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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12월15일(금) 10시00분∼17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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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회의)
1.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각동, 각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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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각동, 각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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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4차 회의에서는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출부분 경제개발비 예산안부터 각 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경제개발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페이지를 확실히 얘기하시고 페이지 장수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경선 농정계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산업과장이 아직 교육중으로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산업과 경제개발분야 예산 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총 예산은 4억 3,508만 2천원으로 `95년 대비 48%가 되겠습니다. 이중 농정관리는 7,380만원, 양정관리 846만 5천원, 농산관리 7,729만 4천원, 농산물유통관리 2억 3,300만원, 축산행정 4,2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와 예산서 336페이지는 경상적인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계획서 유인은 `96년도 농사업무에 기본지침이 되는 책자로서 시기별 업무별 추진요령과 농민 홍보사항이 수록된 지침서입니다. 하단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은 `96년도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선정, 기타 농정시책 입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33명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는 국내여비 그리고 보상금 99만원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중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경기도 조례에 의거 `89년도부터 시는 1천만원, 군 단위는 5천만원, 도는 6억 7천만원, 기타 농·수·축협이 2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며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새마을지도자의 해외 연수, 자녀장학금 지원, 소득증대사업에 재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기금 정리인부는 국비가 지방비로 부담됨에 따라 인부임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보상금은 추곡 수매시에 예비 점검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농가월력 또는 신농정 추진 및 한해대책 근무자 급식, 공무원 일손돕기 지원급식 이거는 매년 신농정 운영을 위해서 추진되는 일상적인 경비로서 생략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목에 농지조서 및 농지원부 정리조사인부임은 저희가 받는 농지전용 부담금의 5%시군 수수료로 받게 되어있는 재원입니다. `95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약 6,500만원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토양개량제, 공동방제복 지원 이런 사항은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농가부담 경감차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후양수장비 교체는 현재 양수기 보유 10대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한 도비 부담예산입니다. 하단에 종합공제 가입지원을 농가에서 농기계 운행시 사고에 따른 보험적 성격의 상해보험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300만원은 농어민후계자가 주관이 되어 농가에 육로실태 한해대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본답 약 2㏊를 이양할 수 있는 규모의 예비 못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왕시 자랑스런 농민상 시상은 `96년도 농민의 날을 맞아 한해동안 농가소득 또는 품질개선에 기여한 농민 2명을 선정하여 농기계 농자재 등으로 표창하기 위한 경비로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부터 예산서 3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청계동의 버섯재배 작목단에서 홍수 출하시 가격조절기능을 위한 창고 건축비로서 소요금액의 60%를 도비,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4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쟁력 재고사업은 토양소득기 등 4개 사업으로 이동소재 작목반에서 유리를 재료로 하는 첨단 유리온실시설이며 비가림 재배시설은 하우스내 포도재배시설로서 총 소요액의 50%를 지원하고 참여농가는 6농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 화훼교실운용은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96년도 1월과, `96년도 12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주부대상의 꽃 재배 교실로서 계획인원은 5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인원이 밀려서 70명까지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용내용은 예산서 부기상에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실습재료 구입이 140만원, 강사수당이 60만원, 교재제작이 84만원, 현수막 제작 수수료가 30만원, 기타 화훼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칠판, 앰프, 의자 등 집기구입비가 252만원으로 계상 해서 총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가축통계서식 유인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한우 외 18개 직종에 대해서 일제조사에 필요한 서식을 유인하여 조사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팩스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수의 업무추진비는 저희 공수의가 1명 위촉되어 있는데 매월 30만 기준으로 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는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개수당 420만원의 50%인 210만원을 국비로 보조해서 간이정화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유통 홍보물 제작은 축산농가 보호와 소비자들에게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유인물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가 대부분 냉동상태로 유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냉장육 수입개방에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냉장육 유통이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소비자가 신선하고 고기 맛이 좋은 냉장육 소비를 추천하기 위한 비교시식 재료비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 보상금 목에 가축방역 시술비는 소탄저기종조 외 7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경비이며 젖소경쟁력 재고 사업으로 추진하는 답리작 사료작물 전작사료작물은 재배농가에 대한 종가내 비료대 일부를 보조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재료비는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축사소독약품 공급 가축무료 진료, 소 유행열 외 세계전염병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2,200두를 방역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소탄저, 기종조 외 7개 전염병의 약품비를 중앙지원사업에 의한 일정비율 즉 우리시는 9%, 도는 21%, 중앙은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분야 산업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농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34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중에 화훼교실 운영비가 710만원 서 있습니다. 아직 승인 안나 있는 3회 추경에도 13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훼교실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무슨 예산으로 운영합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지금은 무보수로, 강사도 부탁을 해서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 3회 추경에 보면은 강사수당 5만원씩 2시간씩 6회 60만원 부담이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에 화훼교실 운영교재 제작비로 70만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도 승인이 안난 본예산에도 안 나있는 걸 현재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계장 김경선 지금 교재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계획도 세워 놓지 않고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농정계장 김경선 지금 강사는 지금 화훼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화훼전시 이전에 10월 달에는 화훼전시회 개념으로 무상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지금 양해를 구해서 교재 없이 그냥 강의로만 하고 있고, 의자라든가 집기는 지금 현재 앰프는 레포츠공원 앰프로 쓰고 있고 의자는 청계동 의자를 빌려쓰고 있어서 예산집행은 사전승인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반상회 회보에 내보내서 화훼교실 주민들, 주부들 모집해서 현재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간단 얘기예요, 늘 감사때 지적했지만 사전계획 없이 집행해 놓고 나서 현재 와서 예산 세워주라는 얘기 아니예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농정계장님 이 예산이 안 세워줬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홍보 실컷 해놓고 지금 현재 집행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 세워주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계장 김경선 저희 대책으로는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실습재료 같은 거를 주민부담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안되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주민부담으로라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주민 홍보 실컷 반상회회보 통하고 전단 만들어서, 벽보 만들어서 붙혀서, 학생들 모집해서 현재까지 진행했는데 이거 완전히 사후 약방문이야, 결과적으로 없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걸 예산 세웠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오는 모양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의회 기능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프랑카드 붙히고 주민반상회 홍보물 만들어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예산 세워서 올려 보내요, 그 내손동 탁구장도 그랬었고, 이 화훼교실도 역시 그랬었어요, 주민들한테 반상회보 실컷 내보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공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안양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우리 의왕시에는 없어요?
○농정계장 김경선 네,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안양에 있으면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 알고 있어요? 공수의가 어디에 있는가?
○농정계장 김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거 그냥 활용도 안하고 30만원씩 주는 거 아녜요?
○농정계장 김경선 매번 무료진료라든가 시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하고 있어요?
○농정계장 김경선 네,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게 없네요,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사 마당에다가 햇빛가리개 해준 거 있지요? 그거는 금년도에 안 해요?
○농정계장 김경선 아직 중앙사업 지원분이 확정 안돼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건 고려해야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허가 허가내 주는 거야 그게, 1년 후에 양쪽 막고 또 1년 후에 이쪽 구탱이 막고 그러면 집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볼 적에는 무허가 양성화 시켜주는 거 아닌가 그런 예산은 앞으로 좀 참작을 해주셔야 돼요.
○농정계장 김경선 이 사업선정은 상당히 고려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342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기금 정리인부가 있는데요, 이 인부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정계장 김경선 양곡관리기금 정리인부는 각종 양곡의 매출, 조작, 수불을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까지는 이게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6급 하나에 일용인부 하나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급 직원하나, 8급 직원하나 내려오고 대신 일용인부임은 시가 부담하는 종합적으로 시로써는 전체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온라인을 관리하고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시에서 보관하는 양곡이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네, 반월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창고가 없기 때문에 반월에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냉장육하고 냉동육하고 시식재료가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네, 고기입니다.
○신경균 위원 수입품이요?
○농정계장 김경선 수입품도 되고 저희 국산품도 되고 비교 시식하게 되는 재료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거 시식자는 누가 먹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일반 주부, 선도적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해 본적 있습니까? 이거
○농정계장 김경선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347페이지 화훼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 어디서 하시려고 그래요?
○농정계장 김경선 장소는 매주 바뀌어서 현지 농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현지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농정계장 김경선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농가에서요? 그럼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구요? 그런데 아까 50명 내지 7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게는 그 70명이 농가에 다 모이셔 갖고
○농정계장 김경선 네, 하우스가 대형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학복 위원 충분해요?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공수의는 사실, 이제는 고천에 있어요, 고천에 있기 때문에.
○농정계장 김경선 답변을 잘못했는데 우성동물병원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우성동물병원이라고 자체에서 하는 거로 될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우리 신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 갈려고 그랬어요?
○농정계장 김경선 아니, 끝에 메모가 와서 나중에 다시 정정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김태웅 위원 공수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수의에 대한 것이 수의사에 대한 것은 시 자체에서
○위원장 박도양 저 관계계장 축정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농정계장 김경선 양해를 해주시면 축정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지요.
○축정계장 임윤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지금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를 시에서는 1명당, 1명씩 공수의를 위촉해서 가축질병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주사, 무료진료에 대한 그러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신위원님도 수의사이신데.
○축정계장 임윤빈 선정기준은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수의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도 관내 동물병원이 없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안양에 있는 수의사를 위촉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우성동물병원이 생기면서 그분으로 다시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351페이지 재료비목에 축사소독약품 구입과 가축무료진료약품비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 약품인데 나누어서 400, 400씩 왜 이렇게 나누었나?
○농정계장 김경선 마찬가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축정계장이 답변 드리면
○위원장 박도양 축정계장 발언신청 해서 답변해 주세요.
○축정계장 임윤빈 축사소독약품은 순수하게 축사를 소독할 수 있는 약품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축무료진료 약품비는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품으로 구입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무료진료는 광견병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펩신이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축정계장 임윤빈 그런 전체적인 질병을 발생한데 대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약품들입니다.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기생충 약품을 사가지고 쓰는 그러한 순수한 약품들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면은 공수의 업무추진비로 한 달에 30만원씩만 주고 이런 약품으로 가지고 가서 농가에서는 돈을 안 받습니까?
○축정계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안 받습니다.
○김대원 위원 공수의가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란 얘기지요?
○축정계장 임윤빈 네, 공수의 활동에 대한 것도 규모, 공수의 수당으로 대체하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어떻게 전년대비 600만원이나 상승했습니까?
○축정계장 임윤빈 지금 가축질병 전염병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가축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된 게 아니고, 철저한 소독을 위해서 약품소독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축정계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하신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시에서 무료로 소독도 해주고 방역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축산업하는 데서 하는데도 있을 테고 시에서 하는데도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해주고, 시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축산업하는 데서 자기는 아무 것도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자체적으로도 하구요, 질병예찰정보에 따라서 저희 시 같으면 정기적으로 하절기 정기방역소독,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 정기 방역, 시기적으로 광견별이 돌 때는 광견병 예방주사 이렇게 시기적으로 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시에서는 전염병이 갑자기 돈다든가, 그런데 대비해서 이렇게 해준다 이거지요?
○농정계장 김경선 예방이니까요.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요, 346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설치인에 저장고 내용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뭘 저장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지금 현재 청계동에는 표고버섯 재배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물 저장하는 주 대상작물은 표고가 되겠습니다. 표고가 홍수 출하될 때 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 표고를 저장해서 값이 높을 때 출하하기 위한 저온저장고입니다.
○김태웅 위원 대략 량이 얼마나 됩니까? 표고를 길러 가지고 시장에다 파는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본인들 얘기로는 약 4톤 정도
○김태웅 위원 4톤이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금액은
○김태웅 위원 잘 모릅니까? 왜냐하면 4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저장고를 해주는데 과연 평수가 적절한지, 그리고 가격조절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40평씩 큰 냉장시설을 한다는 게 이게 규격이나 그런데 괜찮은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작목반 일부회원이 수경 상추도 재배하기 때문에 표고가 빠질 때는 또 수경상추도 같이 저장하게 됩니다.
○김태웅 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4천만원이 너무 평수가 넓고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지 그만큼 필요한지, 40평이 필요한지, 10평으로도 되는지, 100평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농정계장 김경선 본인 신청계획도 60평으로 신청했는데 도비 부담 지시로 해서 지금 40평만 나왔는데 현지 확인해서 물량에 따라서 만일 이게 과다한 규모이면 조정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데이터를 좀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표고가 1년에 매출액이 얼마 몇 톤에 얼마하고 어느 정도 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이거 4천만원씩 되는걸 그냥 저장고 설치해가지고 4천만원,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요, 축산분뇨처리 시설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6개로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분뇨처리 시설 해야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축사가 약 몇 군데나 됩니까? 6군데는 되는 건지 아직도 많은데 연차적으로 이번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농정계장 김경선 양해를 해주신다면 축정계장이
○축정계장 임윤빈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규모이상의 농가는 약 한 120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간이정화조 시설물 설치농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간이저장조가 있습니다. 간이저장조가 한 5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연차적으로 간이정화조로 바꾸는 시설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구요, 앞으로 이런 거를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 현재 되어 있는 거 앞으로 해야 될 거 또 연도별로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 데이터를 만들어서 당장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정계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축정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작년도 소독하셨습니까?
○축정계장 임윤빈 네, 2회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2회요? 그런데 작년도 보면은 작년도 예산안중에 1차 추경때 가축방역재료비 6종이 전액 삭감했는데, 전액 감했는데 왜 그랬지요?
○축정계장 임윤빈 그거는 8종을 감을 했다가 다시 목만 변경됐던 겁니다.
○김대원 위원 목만 변경했다구요? 그러면 1회 추경때 목변경 해서 집행을 하셨다구요?
○축정계장 임윤빈 네.
○김대원 위원 추경에 없는데, 방역재료비가 전액 감만 돼있지 27만 5천원 없는데요. 이 부분이, 소독재료비로 세웠는데 방역재료비 8종이 전액 감만 돼있지 집행이 어디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도양 축정계장은 김대원 위원에게 별도로 답변하시는 거로 하고 김대원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김대원 위원 아, 네 충분합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분 질의해 주세요.
  농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경제개발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농촌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도소계장 소개)
  예산서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의왕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6억 8,693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의왕, 안산 2개 시·군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예산 본예산에 대비해서 금년 `96년도에는 4억 8,2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로 말씀드리자면 국비가 3%, 도비 4.7%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인건비는 2건 기본급, 수당 합해가지고 4,6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은 2건 2,660만 7천원, 수당은 2건에 2,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대농민 활동지원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1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4건에 1,864만 9천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촌지도사업 보고서제작 외 1건 해가지고 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건해서 413만 2천원입니다. 연료비는 2건에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건에 대해서 3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기계 유지관리비, 경운기 관리비, 바인다 이앙기 교육용으로 방제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원장 박도양 저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3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일반수용비 26건에 대해서는 1,712만 2천원에 대해서는 관광농촌개발 병충해 도감, 관광농촌개발 리후렛제작, 새해 영농설계교육교재 화판제작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26건인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H육성과 아울러서 생활개선육성, 실내베란다 원예교실 등 지도하는데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관관농촌개발 강사수당 외 8건이 되겠습니다.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피복비입니다. 경기도 4-H경진대회 참가자에 대해서 2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4-H야외교육 차량임차료 3건에 대해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가자급식 19건에 대해서 1,6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민조직단체 운영에 따른 자체단체급식, 시상금, 도단위, 중앙단위, 시단위 경진대회 생활개선 총괄해서 20건에 대해서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토양검정 이거는 국비가 일부 보조가 됐습니다. 이거는 토양검정 땅이 얼마만치 휴식을 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체크해서 농가에 검정결과를 분산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 365페이지 국외여비가 95만 2천원은 해외연수 농촌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1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에 대한 국비보조금해서 5건 9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마이크에다 대고 좀 하세요, 저도 안 들려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죄송합니다. 366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 4-H육성 및 2건 해가지고 4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1건 해가지고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3건에 대해서 1,208만 6천원, 그 다음 운영수당 1건에 대해서 120만원, 그 다음 368페이지 보상금 30만원, 민간자본 보조 4건에 대해서 5,100만원, 36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1건에 대해서 1,761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1건에 8,982만원, 370페이지 재료비 13건에 대해서 1,3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기타 출연금 4건에 대해서 2천만원 이것은 4-H연맹기금,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기금, 시 4-H후원회 기금 조성, 생활개선회 시연합회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행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1건에 대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대체적으로 농촌지도소에 구성된 예산이 대부분 제작비 교재료, 강사료, 자료비, 평가비, 교육비, 시상시, 대외비, 육성비, 지원비, 조성비 등 대부분 소비성이 강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좁은 농지에 과학영농화를 실시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품목이 있습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내년도 사업에서 의왕시 관광농촌 개발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지도소기관은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얼핏 볼 것 같으면 평가회니 뭐 지도회비니 이렇게 그런 쪽으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지를 좀 해주시고, `96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관광농촌개발 육성사업 혹은 우리시의 자원을 이용하여 권역별 환경보존농업 및 관광농업으로 육성하여 도시민에게 주말에 여가를 선용하는 공간으로 관광소득증대 및 안정된 농촌소득이 되도록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계지역에는 화훼 관광마을, 왕곡지역에는 신선채소 관광마을, 초평지역에는 도전양어 관광마을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비 8,982만원과 자부담 5,988만원 등 총 사업비 1억 4,970만원을 투입하여 화훼관광마을에는 주말농장을 투입하여 화훼관광마을에는 주말농장 시설 및 민박시설을 설치하고, 신선채소 관광마을에는 저공해 농산물재배로 청정채소 양육재배 2개소 400평, 녹즙채소 비가림 재배시설 3개소 600평, 표고버섯 3개소 원목 12,000본을 재배하여 고소득 상품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합니다. 초평지역 도전양어 관광마을에는 왕송저수지 주면 유휴지 저수답을 이용하여 메기, 도전, 오리 등 도전양어 집단사육지로 조성하고자 하며 그 외에 공통과제로는 소채 기업축산물사육공급센터를 3개 권역에 1개소씩 설치 운영해 기호도가 좋은 축산, 토종닭, 기러기, 청둥오리, 자라, 메기 등이 되겠습니다. 메추리 등 관상조류를 다농사 방사오리를 겸해서 사육하고 둘째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유실수, 감나무, 산수유 등이 되겠습니다. 4계정 늘푸른 아름다운 마을로 지도사업을 전력하고자 합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러한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육성화 그걸 갖다 질의한 게 아니고, 많은 교육비가 투자됐는데 그 과학영농화라고 일전에 교육을 통한 과학영농화를 펼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과학영농화의 교육에 의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고 해서 어떠한 새로운 농수산물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거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알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청계사를 주축으로 한 산이 많고 그래서 자원이 참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새기술 개발과제로다 선택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500만원의 국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험 재배한 결과 현재까지 나온 거를 봤을 적에 지금 당장 1년에 두 번 정도 따던 것이 현재 4∼6회 정도는 딸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현재 농가에 제가 1주일에 한 두 번씩 계속해서 가보는데 보통 홍수 출하 할 적에는 관당 2만원 정도 가던 것이 어저께 그저께는 버섯이 없어 가지고 4만원, 5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에서도 상당히 돈을 줍는 기분이라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표고목이 별도로 많지 않다더라도 외지에서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에다가 앞으로 농가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집단화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과제로다가 획기적인 전략 작목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요새 외국에 수출을 좀 하려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우리 소장님요, 뒤에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노지에서 재배하던 것을 시설재배 쪽으로 유인하므로서 획기적인 적은 면적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가림 재배하든지 월동기 하우스내의 조건을 구비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작고 또 사정이 형편이 넉넉치가 못 해가지고 마음뿐이지 점진적으로 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373페이지 안산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안산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어느 부분에 얼마나 부담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도양 농촌지도소 관계계장님은 소장님을 보좌해서 발언신청 해가지고 계장님이 신속하게 답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계획계장 김성준 안산사업소 운영으로다 2억 400만원 세운 거는 전액 2건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 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의왕시 농촌지도자육성 해가지고 1개회에 300만원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372페이지에 농촌지도자연합회 지원 행사 해가지고 150만원인데 이게 이 위의 300만원은 뭐고 또 이 아래 150만원은 또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국비 지원하는거 말씀이지요?
○고경렬 위원 네, 300만원이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이건 국비가 붙어 가지고 처음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육성하는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거 가지고
○고경렬 위원 아니, 아니 여러 말 하지 마시고 이 300만원을 줘서 지도자들 육성은 뭘 할 겁니까?
○위원장 박도양 관계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왕에 와보니까 해마다 의왕시 농촌지도자 육성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쓰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2회를 다녀왔고, 기타 운영회를
○고경렬 위원 아, 선진지 견학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150만원은 이건 뭐예요?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그것은 국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늘리라고 그래서 150만원을 더 했던 겁니다.
○고경렬 위원 아, 여기 시비 150만원 있고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아니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올렸던 사항은 국비사업이 떨어지기 전에 올렸기 때문에 해마다 이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올렸던 겁니다.
○고경렬 위원 366페이지는 국비가 나와서 시비 150만원해서 300만원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는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사 자체로 시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고경렬 위원 똑같은 임무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다 농촌지도자육성 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선진지 견학가고 그런데 쓰는 거예요?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운영위원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에 올라간다든가 그런데 쓰는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그럼 도에 올라가면 몇 사람이 올라가고 그런 게 나와야지 그냥 도에 올라가는데 회장 혼자 올라가도 150만원 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아닙니다. 이게 연간활동 보상비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이쪽에 300만원의 용도하고 여기 농촌지도자연합회 지원행사 용도하고 이건 다 다른 거 아니예요? 품목이, 용도가, 목이 그런데 그걸 같은 목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저희들이 이거는 선진지 견학 목적이고요, 그 뒤에 150만원 세워논 거는 연말연시 총회라든가 이때에,
○고경렬 위원 아, 그런 행사때 지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네 됐어요. 그리고 소장님 말이지요, 365페이지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480만원인데 이 산학협동심의운영회가 뭡니까?
○위원장 박도양 관계계장이 답변하세요, 빨리 진행합시다.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95년도 4월 8일날 조직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회에 간사인 저를 포함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의왕시 농업발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산학협동의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민의를 좀 반영하는 쪽에서 회의를 협의체를 구성 해가지고 올해 처음 발족이 돼서 올까지는 예산편성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480만원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집행내역 같은 것은 아직 확실하게
○고경렬 위원 아니, 그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농촌지도자들이 산학협동이라는 게 산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지목을 해서 의왕에서 이 과제로다가 우리가 작목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 두 사람이 이 과제 지목하는데 편견적인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대학교수님들을 전문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과제를 지목하는데 협의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과제가 선정이 됐을 적에 그 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추진하는 단계별 하나의 회합을 갖기 위한 지원행사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이거 산하고는 관계 업서는 거지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산이요? 산업단체 학교입니다.
○고경렬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말이죠, 주말농장의 민박시설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그 밑에 의왕시 농촌, 관광농촌 개발육성회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관광농촌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민박조성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 373페이지에 대부농민관 관리라 그랬는데 대부농민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도양 실무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지도기획계장 김성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농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달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인천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로 편입이 됐는데 대부면을 먼저는 지도소를 짓겠다고까지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건물은 현재 농촌지도소 상담소 직원들의 일부가 안산시청하고 대부면하고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상담소에서 대부면까지 3분이 가서 저희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농민관이라고 합니다.
○고경렬 위원 아, 거기 대부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박시설 조성은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이 민박시설은 주말농장형으로 이것이 육성이 되면은 천상 민박시설 유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고경렬 위원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그러니까 관광마을 내에다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은 덩어리는 지금 400만원이고 이거 큰 것 같은데 이걸 분산해 볼 것 같으면은 도배지 값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나중에 모닥불을 좀 피워놓고 오손 도손 밤도 굽고 이렇게 해서 농촌의 향을 좀 멀리 보급함으로서 우리의 의왕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한번 짜 본 겁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모닥불 놓는데 400만원 들어 간다구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아니예요, 민박시설을 좀 하자면 도배도 좀 해야되고,
○고경렬 위원 아니 집을 짓지도 않고 도배를 해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집은 안 짓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도배를 해요?
○위원장 박도양 그러니까 민박을 해서 민박한데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김대원 위원 여기 개소가 1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1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예산편성 돼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주말농장지역 1개소를
○김대원 위원 제가, 고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약 9천만원과 1,766만원을 세웠는데 이 아주 발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계와 왕곡과 초평지역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 1개소씩만 되어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3개소에 확대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1개소씩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를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신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왕시 관광농촌개발 육성계획안을 당초에는 작년에 포괄적으로 크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만서도 일단 어느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그 지역만 한정된 게 아니라 하나의 추이대가 형성이 되어서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후보지를 앞으로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딱 여기 여기가 한정이 돼 있지가 않고 적절하면은 좀 떨어져서라도 그 지역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관광농촌개발육성비 9천만원은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민박시설 조성비도 역시 자금 지원해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 1억 700만원인데 이것 겉보기에는 소모성이란 말입니다. 없어지는 돈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지원해 버리고 없어지는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가 할 대안을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세 군데를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세 군데 중에 민박시설,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청계동이 해당될 것 같은데 해당 사항이 그런 지역을 설정을 해놓고 개발 육성시킬 1개소를 약 9천만원을 지원,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후보지는 대개 저희 안목으로 잡아 가지고 백운호수 주변쪽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어느 1개소라고 해가지고 1개 자연취락에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건을 그 지역에 산발적으로 요소요소에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1개소라고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딱 1개소, 어느 지역, 딱 이렇게 찍을 수는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이 얘기는 청계에 할거냐, 또 월암지역에 할거냐, 부곡지역에 할거냐, 왕곡에 할거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시 관광농촌 개발육성과 관련된 약 1억 70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가 길어지니까 1억에 대한 상당 예산을 심의를 하려면 그래도 이 1억이 정말 드는가 안 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주 데이터가 세밀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얼마 든다 하는 데이터를 저희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 382, 383페이지에 채소에 대한 것, 또 382 벼에 대한 것, 또 383페이지에 논이용, 버섯, 또는 난 현대화, 생략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말이죠, 예산만 세웠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이 없으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그것은 세부계획서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본 예산서를 보면 4-H 관련부분에 총 27건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 보면 다른 실과소는 거의 민간경상보조비를 풀예산에서 넣기로 되어 있는데, 넣어져 있는데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민후계자 협의회, 4-H연맹, 4-H임원 활동비까지 심지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을 아까 김학복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거의 지원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소모성으로, 그런데 어떻게 4-H가, 사실 자료를 아예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안될 것 같으니까, 4-H 27건에 지원비 내역과 국도시비 지원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개 단체에 27건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세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세어보니까 27건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지도소장님은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지금 김대원 위원님이 4-H를 알아보셔 가지고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서류를 내시면 아시니까 서류를 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은 아마 여담입니다만 우리 농촌출신이신 신경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지도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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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35분 속개)

○위원장 박도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역경제과장 장두석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경제개발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대한 종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개발비로 총 1억 3,338만 4천원을 계상하고 그 주요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5,032만 6천원 그리고 385페이지 직책수행 및 업무추진 기준경비 1,340만원 그리고 386페이지 급양비 등 관서운영비 2,736만 2천원, 그리고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경상적 경비 3,999만 6천원, 다음에 388페이지 연료대책에 따른 일반수용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관리비로 총 4,909만 6천원을 계상하고 그 주요내역으로는 390페이지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등을 포함해서 광공업관리에 2,169만 6천원 그리고 391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보조, 중소기업 홍보물제작 등 중소기업 진흥비로써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기타 노사행정수용비, 일하는 보람상 수상, 노사합동 해외시찰,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노정관리비로서 2,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는 425페이지 교통관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총 3억 3,8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와 427페이지 각종 교통관련 서식인쇄, 자동차관련 통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등을 계상한 교통행정 관리비로서 1,4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 안전표지판 설치등 교통안전시설과 그 관리비로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중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해서 500가구를 갖다가 계상 하셨는데 예산이 1,336만원입니다. 이 시범가구 심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둘 것이며 또 누가 심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이것은 먼저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저희 시비 50%를 포함을 해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것이 요새 나와 있는 개량형, 절수형, 절전용으로 개량 안 된 지역을 저희가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금년 3년째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뭘 보조합니까? 3만원 돈도 안 되는데 500가구일 경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3만원 돈밖에 안 되는데 뭘 보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변기의 꼭지 개량이라든가 백열구 전기전구를 절전형으로 바꾸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구당 한 1만여원 정도 소요밖에 안 됩니다.
○김학복 위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저희가 어떠한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면 업자를 지정을 해서 교체를 해줍니다. 전구도 하고 절전용, 절수도 하고,
○김학복 위원 그리고 마을 선정이 됐을 때 매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1년마다 재심사를 해가지고 다른 마을로 넘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1년에 한번씩 지정을 합니다. 각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대상마을을 한다고,
○김학복 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만 해주고 다음 마을로,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래서 이 내용은 내용이 좋다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다가 꼭 1년에 1개 마을만 할게 아니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다 건의한,
○신경균 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예산서에는 없어요.
○신경균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손동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전기 같은 것은 60%의 절전 효과가 있다고 제가 감사때,
○신경균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도 작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복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계속 연중사업인지 아니면,
○위원장 박도양 관계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계장 이용표 지역경제계장 이용표입니다. 지난해에도 오전동에 했고요, 금년도는 내손동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냐하면 100가구 이상 집단가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0 표기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작년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는 표기가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425페이지에 교통장비 임차료 그래가지고 1만원이야, 만원이면 그냥 빌리지, 이것 뭘 빌려오는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 책임보험을 드는데 전산관리에 따른 회로 컴퓨터회로 관리료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회사에서 나와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만원이야, 너무 적어서 물어봤어요.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429페이지 버스전용차선 설치라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현재 1호 국도선 전용차선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그렇게 없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내년에 설치할 위치는 삼원여객에서 수원시계까지 2.1㎞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치한 삼원여객에서 안양시계까지 2.2㎞이 구간을 금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하게 될 경우 저희 의왕시 관내 1호선 국도 4.3㎞는 전체가 다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용문제에 있어서는 이것 사실 전용차선 이용에 따라서 단속권한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경찰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가 경찰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차선을 설치한 만큼 이용도면에서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삼원여객으로부터 수원시계까지는 사실상 교통체증이 그렇게 없단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은 지금 버스전용차선제는 각 시·군, 도에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원여객에서 안양시하고 연계를 하는 노선을 했고 수원에서 수원시계까지 그것을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희도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맞춰서 그 나머지 구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다른 시에서 하면 모를까 다른 시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그래서 수원시계까지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한다라는 홍보안내서,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389페이지하고 392페이지,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있는 건지,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391페이지에 우수공예품 2개 업체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예품의 내용하고 업체하고, 계장님이라도 답변 해주세요.
○위원장 박도양 담당계장이 발언신청 해가지고 해주세요.
○공업계장 황종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올해는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성원공예라고 내손동에 있는 업체고요, 하나는 개인을 한 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직 업체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공예라고 하면 나전, 도장, 목, 칠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3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노사합동 선진국 해외시찰 이 관계는 연례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에만 실시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이것은 도비 40%, 시비 40%, 회사측 자부담 20%로 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올해 두 회사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아직 선정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2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3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은데, 내용이 아니라 항목이 많은데 근로자 교육비 같은 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어느 근로자들을 교육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은 저희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양에 있는 노총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 교육생들이 가는 데에 따라서 그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년에도 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을 150만원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428페이지, 시설비에 신호등 사거리, 삼거리, 그 다음에 그 밑에 429페이지 경보등 설치, 이것은 어디에 달 것인지를 나중에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하는데 ㎞당 100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죠? 이게. 50㎞×100만원 했는데 중간에 시설비 가운데 차선도색, 그것은 어디다 발주를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계는 사거리는 오전동 신안아파트 정문 입구 거기를 얘기하고, 삼거리 2개소는 백운호수 제방 밑하고 부곡동 양회기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50㎞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장소가 어느 장소라고 지정을 안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아니라 한 100만원 됩니까? 1㎞당?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관내 차선도색이 좀 벗겨진 데를 있으면 찾아서.
○김태웅 위원 그게 아니라 ㎞당 100만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100만원×50이니까 그러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m당 1,000원이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당 100만원이지, 경보등은 다섯 군데 그것도 어디어디인지.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경보등은 지금 부곡로하고 경수산업도로변하고 백운로 3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태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경제개발비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녹지과장 민병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4페이지에서부터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전단과 깃발, 현수막, 완장, 리본 또 캠페인용 모자와 어깨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초빙강사수당 운영수당으로 50만원을 내년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봄,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및 휴일 비상대기 근무자 급식비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산불상황실 근무에 360만원, 휴일산불 비상대기 근무자 급식비를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료는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로 2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보호장비 유지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4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운영에 따른 참석자 중식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산림해충구제 수간주사에 따른 재료비로 4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역시 보조사업인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로 2,767만 2천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295만 9천원, 그리고 덩굴제거작업에 16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불갈퀴와 삽을 구입하는데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년에 휴대용 무전기를 도비 일부 보조받아서 20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칡채취기를 내년에 2대를 25만원씩 해서 50만원에 2대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에서 급양비로 식목일 행사 급식비와 육림의 날 참석자 급식비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지와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또 천연림 보육, 대묘조림, 환경수조림, 장기수조림, 솎은 나무 재조림에 따른 사업비로 4,72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조림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간벌사업 10㏊에 따른 66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398페이지 약제주입기는 이게 뭡니까? 34,000원.
○녹지과장 민병철 약제 주입기요? 이것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할 때 약을 넣어 가지고 주사기처럼 되어 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제주입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집어넣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쇠로 된 주사기 말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칡채취기가 이런, 400페이지 칡채취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예취기하고는 틀린 겁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채취기는 칡은 역시 땅에 박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칡의 웃동아리를 잡아 가지고 잡아 빼는 것입니다. 삼발이식으로 되어 가지고 체인브록 같은 것이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물려 가지고 잡아 빼도록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그 기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내년에 2대만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도양 녹지과 소관 업무 더,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4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했는데 20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재 녹지과에 무전기가 1대도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몇 대나 있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현재 저희가 4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9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시청에 지금 저희가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동에 10대, 부곡동에 4대, 오전동에 8대, 내손1동에 4대, 내손2동에 3대, 청계동에 12대를 지금 내려 줘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49대 가지고는 좀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대를 더 확보를 하면 시청에 2대를 더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대가 되고요, 나머지는 동에다가 18대를 더 보강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실지 활용도가
○녹지과장 민병철 실지 많이 필요하죠, 현장에서 연락할 때는 전화 없는 데서는 이것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현장 근무자들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산불진화 감시용으로,
○녹지과장 민병철 감시용으로도 쓰고 진화용으로도 쓰고 그러는 거죠, 진화할 때도 지휘용으로도 쓰고 그러는 거죠.
○김학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96페이지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가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서 지난 11월달에 한번 운영을 했는데요, 관내 주부들을 상대로 대학교수를 초빙을 해가지고 현장에, 금년에는 모락산에서 실시를 했는데 대학교수를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고장에 이런 생식관계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을 현장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연보호도 아울러서 자연보호 보존운영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경렬 위원 그럼 시청에 모여 가지고,
○녹지과장 민병철 금년에 경우에는 시청에서 관계되는 슬라이드를 한번 1시간 이상 보여주고 현장에 가서 대학교수가 전부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나무이름이 뭔데, 이것은 유래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합니다.
○고경렬 위원 차량임차료가 있어서 어디 멀리 가는 건가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정우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402페이지 솎은 나무 재조림하는 데 이것은 어디에서 솎아서 어디다 재조림 할 것이며, 또 403페이지 간벌사업하는데 그것 간벌은 어디에 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사업량은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물량이 정해서 내려오는 건데 먼저 이 솎은 나무 재조림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솎은 나무 재조림은 그 전에 조림을 하면 보통 ㏊당 장기수의 경우는 3,000본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솎아줘야 됩니다. 간벌을 해주든지, 그런데 지금 요즈음 나무를 옛날에 나무가 비쌀 때는 간벌을 해서 나무로 활용을 했었는데 요즈음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잘라버립니다. 솎음질 할 것을, 그래서 솎음질 할 것을 그냥 그렇게 잘라서 버리느니 다시 그것을 굴취해다가 조림할 장소에다 옮겨 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1㏊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솎음나무 재료는 우리 관내에서만 솎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지 않으면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영림소 관내에서 굴취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관내에다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벌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여기 영풍농원에 잣나무 조림이 한 50㏊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간벌작업으로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솎음나무의 식수지는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고 또 간벌 이런 것은 산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재산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산을 적정하게 이렇게 써야되는데 어떻게 국도비가 지원됐다 그래서 마구 예산을 낭비성 편성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으로 봐서 국도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시비를 투자를 안 할 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한테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장이 1명도 안 들어 오셨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맨 뒤에 하죠, 어저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1명도 안 왔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가만히 보니까 관리계장인지 이 사람 얼굴 한번 안 비치더라고요, 지금 다른 과도 다 와서 있는데 건설과는 어제도 안 들어오고 오늘도 안 들어오고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해명을 한번 하시고 해명이 답변이유가 되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맨 나중에 돌려서 하자고요.
○건설과장 임길송 건설과장 임길송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하수계장은 지금 유럽출장 나가있고요, 토목계장은 지금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장은 사실 오늘 경제개발비 예산에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이 와 있어서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우리 국유지 대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네, 답변이 되었습니다. 진행하십시다. 그럼 경제개발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345페이지 여기에 딱 한 줄이 있습니다. 345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로써 소형 관정 교체비로 해서 700만원,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 오전저수지 보수공사비로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쭉 넘어와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실시설계비에 오전천 복개공사로 해서 3,32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토지매입비로써 오전천 복개공사 4억 7천만원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04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오전천 복개공사비에 4억 9,671만 5천원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로 해서 772만원인데 도비가 386만원, 시비가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 경상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재해대책기록사진 보존으로 해서 64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 해서 재해대책상황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240만원, 임차료로 해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30만원, 재료비로 해서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우량계용 프린터기입니다.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7페이지에 건설관리비로 해서 이것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페이지도 프린터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페이지도 프린터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저희들 임차료로 해서 도로보수용 장비사용료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504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보상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교량안전점검 장비로 해서 슈미트해머에 35만원, 과적차량 단속장비, 이동식 축중기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도로사용료 미지급 배상금으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4억 9,200만원, 도비가 1억, 양여금이 13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9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41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천시가지 도로개설 공사비로 342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 6,051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비로 9억 9,54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에 9억 9,539만 2천원, 도비가 5억, 시비가 4억 9,539만 2천원, 고천시가지 도로개설공사에 8억 500만원 7천원, 그 중에 도비가 5억, 시비가 3억 50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극로 개설공사에 10억 109만 6천원, 호수순환도로 개설공사에 6억 804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에 9억 8,345만 5천원, 부곡-수원간 도로 개설공사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고천시가지 도로개설공사에 6,300만원, 연극로 개설 공사비에 19억 2천만원, 그 중에 도비가 14억 7천, 시비가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수순환도로 개설공사에 6억 4천만원, 도비가 6억 3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에 10억, 전액 도비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8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7,12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2페이지에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오전천 복개도로 연결공사비에 260만 6천원, 토지매입비에 오전천 복개도로 연결공사비 4억 320만원, 시설비로 오전천 복개도로 연결공사비에 4,500만원, 부대시설비는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해서 재료비로 해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모래구입비와 보도블럭 구입비, 아스팔트 포장용 유제구입, 도로 보수자재구입으로 해서 총 5,6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해서는 토지매입비, 부곡로 확장공사에 따른 6억 1,092만 9천원,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원, 오전동 정우빌라 앞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1,800만원, 도로복구 대행사업에 5억원, 가로등, 신호등, 육교등 도색에 2천만원, 부곡로 확장공사비에 20억,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1,377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오늘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공사만 빼고는 전부 관리계장 소관인데 또 관리계장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네,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어저께 한 것은 상수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오늘 설명하시는 것은 지금 전부 들어보니까 전부가 관리계장 소관인데 관리계장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요. 건설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래도 우리도 아는데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전부다 노점상이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다 관리계 소관이 아니예요? 맞죠? 오늘 설명하는 중에.
○건설과장 임길송 도로사업용 토지매입은 토목계에서 하고 그리고 도에서 집행하는 공사의 도로 계획은 관리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도양 됐어요, 건설과장님 잘 좀 하십시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423페이지, 부곡로 확장공사 6억원이 있고, 또 시설비를 보면 부곡로 확장공사에 20억이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11월달에 철도청으로부터 1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보니까 수입예산이 17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사고이월 됐습니다. 아니 명시이월 됐죠.
○예산계장 강선수 그것은 금년에 명시이월 사업이 됐는데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명시이월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계장 강선수 금년도 예산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주가 안 되었으니까 사고이월을 못시키고 불용처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27억 전체로 잡은 것입니다. 이월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신경균 위원 그럼 여기 본예산에 `95년도에도 없었네요.
○예산계장 강선수 `9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있었고요.
○신경균 위원 명시이월에?
○예산계장 강선수 네, 명시이월에 10억을 시켜놨다가 이게 발주가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발주 자체가 안 됐으니까 사고이월을 못시키고 불용처리 해가지고 내년도 세입을 다시 잡아 가지고 27억을 전체로 잡은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내년도 세액을 잡으면 여기 예산에다 잡아넣어야지 여기 그게 없는데.
○예산계장 강선수 10억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죠.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403페이지와 404페이지 오전천 복개공사 사업비가 4억 7천만원, 4억 9,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저쪽 택지개발로 인해서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좀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시비로 더 보태 가지고서 거기 연장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 임길송 우선 그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리고 내가 38회인가 그때 임시회때 지적했듯이 지금 오전천 복개하는데 그 위에다 금년에 7,900인가 그것을 투입해서 교량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내년에 공사를 연장할 바에는 그것도 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그 교량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교량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예산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또 여기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노점상 대책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길송 이것은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이것,
○정우석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정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전천 복개 여기 10억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합치면 10억이 되는데요, 이것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합치면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따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오전천 복개공사를 저희들은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공사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땅값만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들이 떡 줄 것만 바라보고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사비를 도의 제1회 추경시에 이 공사비를 오전천 공업지역 도로개설 하는 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땅주인들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우리시에 협조해서 이 오전천 복개하는데 자기네들이 복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한 얼마, 자기들도 얼마 투자해서 이 도로를 같이 뚫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돈을 투자하면 개인만 이익이 되지, 왜냐하면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앞으로도 10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더 여기 다 돈을 1억을 더 넣든, 안 넣든 별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그 위의 우성교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성교는 당초부터 동사무소에서 우성교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했고 또 도에서 교량진단반이 내려와 가지고 교량을 진단을 했는데 위험교량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해서 올려가고 있는 이 박스, 복개공사와 똑같은 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개를 더 빨리 한 것입니다. 5m구간에 대해서 그것 밖에 더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건설과장이 거기에 대한 도비를 가졌는데 다른데 전용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의왕시 토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도 보탬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좀 밉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의왕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기히 공사를 하는데 얼마 투자를, 시비를 더 투자해서 도비만 가지고 하지말고 연장해서 택지개발 순환도로 거기까지 연결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만 얘기하지 그 공사를 가지고 다른 데에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전동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혼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설과장 임길송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듣기를 그 도로가 개설되면 물론 주위도 이익을 좀 보겠지만 특히나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우리 시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정우석 위원 그 관계는 그 사람, 그 이해관계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도 협조를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미운 사람 있다고 그래서 공사를 않는다는 것은.
○건설과장 임길송 밉다는 말씀으로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지금 부곡에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지금 부곡에서 아파트 지으시는 분이 인근에 약 20억 어치의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사가지고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오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제지공장에 아파트를 지난번에 세우려고 했는데 세우려고 하신 분들이 우리가 복개를 안 해주고 아파트를 세울 경우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다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포장을 하고서 하게끔 지난번에도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가 주는 세금을 저희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이지 오전동 주민들이 밉거나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우석 위원 노후된 오전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시급히 뚫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10억을 넣어서 도로가 뚫어진다면 얼마든지 넣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이것은 관계과장님께서 우리 정우석 위원님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이 405페이지에도 있고, 407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면허증은 무슨 면허증이예요? 작년도 예산에도 없던 건데, 면허증이 무슨 면허증인데 이렇게 한 박스씩이나.
○위원장 박도양 강선수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그 면허증이 건설업 면허증입니다.
○고경렬 위원 업자들 면허증이예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 내줬어요?
○예산계장 강선수 그게 금년에 이강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면허증이 수량이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됐어요.
○위원장 박도양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410페이지 맨 하단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길송 이것은 도재산이나 국유지 재산의 폐천부지나 폐도를 팔 때, 일반 민간인한테 매각할 때 감정을 할 때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정우석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산다고 할 적에만 이게 감정이 되겠죠?
○건설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4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노점상 금지거리 게시판 도색 및 수리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저희들이 백운로에 가서 보면 중간 중간에 동그랗게 있어요,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노점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올해도,
○김학복 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백운로에 있다고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백운로에 가다보면 하나 세워져있어요, 그리고 도깨비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김학복 위원 작년에도 50만원 했는데 매년 이렇게 도색을 해야 되고 칠을 해야 되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저희들이 안내판을 많이 붙혀 가지고 못 하게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에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줄 때에 3개, 4개, 돈 50만원 주면은 두 세 개 정도 밖에 못해요.
○김학복 위원 아니 두 세 개가 아니라 50만원에 1식이라면 1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거 말하셨는데 50만원에 1개가 들어간다고
○건설과장 임길송 아니 1식이란 것이요, 이게 2개 할지 3개 할지를 간판 만드시는 분들한테 하면 값이 자꾸 달라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2개한다, 3개한다를 못해서요, 1식으로 한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407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금액보다도 말이지요, 면허증 코팅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청사내에 다른 부서에 코팅기가 없습니까? 혹시
○예산계장 강선수 코팅기계가 총무과에 공무원증을 만들기 위한 코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증 발급에 관계되는 거는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코팅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강계장님.
○예산계장 강선수 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지만요.
○김태웅 위원 그 크기하고 그 크기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나구요, 코팅기는 웬만큼 큰 거는 코팅 다해내요.
○예산계장 강선수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세웠거든요, 안 맞아 가지고.
○김태웅 위원 안 맞을 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코팅기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 크기가 한 규격이 아니라 약간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
○고경렬 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합시다. 계장 말이예요, 면허증을 봉투에 넣어서 주면은 우리 행정봉투 규격에 넣어주면 갖다가 자기가 각 구에다 넣어서 놓는 거 아닙니까? 코팅까지 해서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계장 강선수 주민등록증처럼 코팅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가지고 다녀요?
○예산계장 강선수 네, 가지고 다닙니다.
○고경렬 위원 가지고 다니면 총무과 공무원증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규격이 뭐가 틀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409페이지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노점상 대책 추진입니다. 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매년 500만원씩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노점상 단속추진, 도대체 노점상에 대해 하는 걸 하나도 못 봤어요, 매년 500만원씩 계상해서, 안 빠지고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도양 종합적으로 기획실장님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소형정관교체 100만원씩 7공인데요, 그거 대략 어디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아, 소형관정 교체 7공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총 공수에서 보수를 해야하는 공수를 저희들이 올린 게 있습니다. 올리니까 도에서 이게 내려 준겁니다.
○김태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정우석 위원 아니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예산심의와는 별개인데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주택이 있는 하천부지는 불하신청을 하면 불하를 해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폐천부지로 해서 그게 되면은 양여계획이 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세워집니다. `96년도에는 경기도내에 몇 천평을 하겠다 그러면 그 평수에 맞춰서 합니다.
○정우석 위원 그 민원들이 많거든요, 현재 수십년 동안 하천부지 내에 집을 짓고 사는데 자기가 불하를 해서 자기거로 만들려 그러는데 사실상 하천부지지만은 하천과는 별개 문제로 문제점이 없는데 불하를 안 해준다 하는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이 좀
○건설과장 임길송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행에 앞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민방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과를 시간이 늦더라고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하는 거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민방위과장 임명진입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훈련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비는 크게 민방위 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안설명 당초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민방위비는 0.7%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만은 작년도 민방위비에 비해서는 한 1억 7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중에 인건비는 시간외 수당만 저희과로 계상이 되고 일반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민방위교육장 관리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급하고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추진비로 실과조직 운영에 필요되는 제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5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실과소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 의왕시가 5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저희는 4등급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내년도 민방위계획 유인비, 그 다음 민방위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교육통지서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민방위교육장 비상급수시설 등 여기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협의회 운영, 그 다음 민방위대 창설기념과 관계되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연료비를 민방위교육장에 냉·온풍기를 위한 발전기라든지 연료비 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교육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라든지 실습훈련을 위한 각종 재료구입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가 계상 됐습니다. 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기념과 관련돼서 포스터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 유공자 표창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방재훈련 및 주민신고 훈련 참가급식비하고, 그 다음 민방위에 대한 각종 대별 교육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겠고, 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겠고, 보상금으로 민방위 교육관 입교자여비, 그 다음 통 민방위대장 특별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왕곡레포츠 공원 위에 내년도에 설치할 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교육장내 방습 환풍시설 설치비가 계상이 돼있구요, 민방위장비 연차별 확보계획에 대한 민방위장비와 방독면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항목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는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보상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그 다음 을지연습 참가자들에 대한 급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급조로는 을지연습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그 다음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여기는 상병봉급 수준에 해당되는 보수, 그 다음 연4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병무행정서식, 공익근무요원, 또는 고교생들에 대한 병무교육교재 유인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는 병무행정 수행에 따른 그 우편요금이 되고, 피복비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 등 7종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는 앞에서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병력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참가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임차료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응소하는 응소자들을 소송하기 위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징병검사 종사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징병검사 대상자여비와 현역병 입영, 그 다음 병력동원 훈련 소집대상자 등에 대한 여비,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 중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는 앞장에서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네, 440페이지에 맨 하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6,700만원, 이 규모가 굉장히 큰 데 말예요, 도·국비가 다 들어가고 그 규모시설은 어디에다 하고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위치는 레포츠 공원내에다 설치를 하는데요, 그 수맥을 탐사해서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을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는 테니스장 바로 뒤쪽에 그쪽에다 위치를 하려고 합니다.
○고경렬 위원 이거 수중모터 쓸 거예요? 지하수 개발하는데 지하수 수중모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에어로 파는 거지요? 에어요?
○위원장 박도양 몇 인치 팔려고 그래요, 몇 인치?
○민방위과장 임명진 인치는 지금 수량이 1일 200톤 이상 생산될 수 있는 양으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도양 6인치? 8인치?
○민방위과장 임명진 8인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요, 448페이지 공익요원들이 아침에 나갈 적에 교통비를 줍니까? 700원씩
○민방위과장 임명진 700원씩 주는데 매일 주는 게 아니고 실 근무한 일수에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가를 낸다든지 아파서 못 온다든지 그런 거는 제하고 줍니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중식비는 이 사람들은 우리 식당에서 먹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아닙니다. 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구요, 3천원을 주게되면 자기가 구내식당에서 먹든지 아니면 근무지 현지에서 먹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격려는 우리 시청에 아침에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격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아, 이거는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차원에서요, 분기별로 회의를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왕시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충분한 양이 있다고 제가 먼저번 답변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또 6,700만원씩을 들여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신설하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비상급수시설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전시 기준으로 하면 1인 1일 24리터리고, 평시는 80리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지정시설, 개인이 갖고 있는 정호수까지 다 포함해서 기준에 훨씬 오버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갖고 있는 비지정시설에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92년도부터 매년 1개소씩 비상 급수시설을 개발 해가지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소홀해서, 그러니까 건물주가 비상급수시설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수질이 오염된다든가 아니면 폐쇄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유사시에 안전적인 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1개소씩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틀리겠습니다만 평상시 같은 면은 비상급수시에 별로 필요가 없는데 유사시로 봐서는 개인 급수시설이 과연 우리가 숫자로 잡은 만큼 제대로 가동해 주느냐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업무를 본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 사람들이 일단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토요일날 인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일단 복무선서를 받고 열심히 근무하겠다. 관계법령을 준수하겠다 그러한 사항을 이룩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해도 좋다. 다소 근무가 연장되어도 좋다. 현역병 근무를 해도 좋다는 그런 복무선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방위 과장이 맡아서 정신교육을 시키고요.
○김학복 위원 그리고 거기 오토바이도 지급합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오토바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불만요소가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타타타하고 다니는 것 있지요, 이건 군인인지 감사요원인지 모르게 그냥 담배 물고 그리고 막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데 이런 건 좀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감시를 하라고 내보내는데 오히려 또 다른 불안요소가 아닐까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네, 복무 부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4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기간이 끝나면은 피복은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민방위과장 임명진 가지고 갑니다. 회수가 안됩니다. 피복이 거의 낡았기 때문에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441페이지 말이지요, 자산취득비에 완강기가 뭡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완강기란 것은 고층 APT에서 유사시에 뛰어내려야 됩니다. 유사시에 뛰어내리는데 그것이 급속으로 내려오면 안되기 때문에 완만한 속도로 강하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태웅 위원 뭐 로프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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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00분 속개)

○간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후에는 사정상 회의진행을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원 및 기타 경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45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2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다 쓴 것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것하고 예비비하고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및 기타 경비 총액은 금년도에 8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1억 8,100만원이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12월 1일 저희가 채무총액을 뽑아보니까 184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원금이 136억 900만원이고 이자가 48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구분을 일반회계로 해봤더니 대개 상수도특별회계가 많이 있고 일반회계 채무총액은 22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원금이 20억 1천만원, 이자가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가 차입금 이자로 6천만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오른쪽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84년도에 의왕읍 청사 사업비, `92년도 시청 청사 신축사업비, `92년도에 오전동사무소 신축사업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시청사 신축사업비, `94년도에 내손1동 청사사업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것은 2억 5,100만원이 금년에 편성이 되어서 지난해보다는 2천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것이 이자고 이번 것은 이 내용은 원금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비비는 현재 4억 9,4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의 규모의 1.3%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1.3%를 따지면 7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5%에서부터 10% 정도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4억 9,4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또 삭감하시면 그게 다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1.3%보다는 못 미치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날 김학복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작성을 하고서 기획감사실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배부해서 드렸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나 또 직책수행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기준화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 기준을 보면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의 경우에는 시장의 경우에는 1년에 4,938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부시장은 3,44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와 금액은 똑 같은데 이 업무추진비는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다만 비율만, 그전에는 시장님이 7, 부시장이 3 이런 비율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6:4, 시장이 6, 부시장이 4 해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게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장의 경우에 4,938만원인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2,469만원, 특수활동비가 2,469만원해서 50%, 50% 똑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의 경우도 업무추진비가 1,720만원, 특수활동비가 1,720만원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시장의 경우에 업무추진비 4,938만원의 내역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4,440만원이고 정원가산금은 직원들이 숫자를 우리 의왕시에 근무하는 직원을 따져 가지고 그 직원을 무슨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기 위해서 498만원이 별도로 가산이 되어서 전체기관 운영비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율이 업무추진비를 25% 편성하기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500만원, 특수활동비 75%,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해설을 저희가 5종을 이 밑에다 늘어놨는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라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의 급여성 봉급에 같이 들어가는 급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이것은 급여성도 있고 업무추진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급여성이 아닌 일반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편성총괄을 봐주시죠, 저희가 시장, 부시장, 동장, 실과소장, 또 여기 보면 우리 의왕시청 직장 중대장입니다. 이것은 중대장, 사무장, 감사담당, 예산담당, 병무담당, 세무담당, 6급 이하 대민활동, 기타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금액은 11억 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게 시장, 부시장 동장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첫 페이지에서는 시장, 부시장만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까지 합쳐져 가지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하고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봉급성입니다. 급여가 나갈 적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봉급으로 개인한테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침대로 그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경우에 월 65만원, 부시장의 경우에 40만원, 동장의 경우에 15만원, 실과장의 경우에 8만원, 사무장의 경우에 5만원, 예비군 중대장의 경우에 5만원,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이것도 급여성인데 시장의 경우에 40만원, 부시장 35만원, 동장 20만원, 실과장 20만원, 사무장 13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은 이것도 봉급으로 같이 나가는 건데 감사담당 직원들은 6만원씩, 예산담당은 8만원, 법무담당은 5만원, 세무담당은 8만원, 6급 이하 대민활동으로 해서 전직원에 3만원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의 경우에는 조금전에 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업무추진이 25%, 특수활동비가 75%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25% 4,500만원은 뒤에다가 별첨으로 내역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억 3,500만원에 대한 것도 별도로 기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이 10명 넘는 과의 경우는 한 달에 20만원, 10명이 안 되는 과는 한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시책추진비 편성계획해서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 업무추진비 나와 있는 게 `95년에는 7,450만원이었는데 `96년에는 3,23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뒤에 가면 지정업무사업추진비가 있고 그것은 `95년도에 2,480만원인데 금년에는 1,270만원으로 그것도 줄었습니다. 그 대신 제일 뒷장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95년에 8천만원이었는데 `96년에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95년도 금액이나 `96년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다만 편성지침만 바뀌어져 가지고 이쪽에 갈 것이 이쪽이 줄고 늘고 해서 했고 금액은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앞의 포괄사업비 업무추진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3,2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보통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오른쪽에 기재를 해놓은 게 저희 예산서의 그 페이지에 그 항목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정사업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1,270만원인데 이것도 이 업무추진비는 그 추진사업에만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추진비는 좀 포괄적으로 씁니다만 그래서 이 경우도 1,270만원이 밑에 다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게 1억 3,500만원인데 이것도 전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비 내역을 저희가 명기를 해놨습니다. 페이지는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서면으로 내용을 다 자세하게 뽑아서 드렸기 때문에 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는 이러한 자료를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한번 심의하고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백성실 고천동장 백성실입니다.
  `96년도 고천동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예산은 465페이지에서 486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천동 예산의 총액은 5억 3,979만 2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 3,100만원, 기준경비 1억 2천만원, 관서당운영비 600만원, 경상적경비 3,9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규모공사 사업성인 것 네 군데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왕곡 골사그네 마을 안길 덧씌우기 등 240만원,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으로 2천만원 서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으로서 1,200만원,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 재무행정 500만원, 보건관리 100만원, 청소관리 100만원, 도시계획관리 5,400만원, 교통안전관리 400만원, 병사관리 6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시 중심동으로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올려드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동정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각 동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있습니까?
○김학복 위원 위원장, 예산액이 5억 3,400만원이 아니라 4억 7,700이죠? 전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액이 4억 7,715만원 아니예요?
○고천동장 백성실 아닙니다.
○김학복 위원 5억이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인데.
○고천동장 백성실 460페이지 참고를 해주시죠.
○김학복 위원 465페이지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고,
○고천동장 백성실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4억 7,700이 맞죠?
○고천동장 백성실 486페이지 참고를 좀 해주세요. 맨 하단에 5억 3,979만 2천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맞습니다. 486페이지.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4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구호 현판교체 해서 1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시정구호 현판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7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구호 현판교체 1식 100만원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정구호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짜리 시정구호 현판을 만드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고천동장 백성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성실한 시정, 활기찬 의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고천동장 백성실 그것은 환경신도시 건설로 바꿀 예정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위치가.
○고천동장 백성실 우리 현관 위에 있습니다. 정문
○김대원 위원 동사무소 들어가면 앞에, 우리 같으면 시민의 대변자  해가지고 붙혀 놓은 그것입니까?
○고천동장 백성실 네.
○김대원 위원 이게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고천동장 백성실 성실한 시정, 활기찬 의왕.
○김대원 위원 지금 환경신도시 건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님.
○신경균 위원 474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8,900만원인데 올해는 주민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가 2천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것만해도 고천동은 되겠습니까?
○고천동장 백성실 저희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2천만원이 사회진흥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그러한 사항인데,
○신경균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8,900만원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예산부서에서 자른 거예요?
○고천동장 백성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천만원은 각 동 공히.
○신경균 위원 똑같아요?
○고천동장 백성실 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8,900만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동장님이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예산계장 강선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세워줬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좀 방대하고, 동에서 소화시킬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다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사업비는 많이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사회진흥과도 한 10가지밖에 안 되든데, 보니까 매년 사회진흥과에서도 또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예산계장 강선수 네, 내년도 사회진흥과장 일이 많아졌죠.
○김학복 위원 이 시정구호 현판교체가 각 동마다 다하는 거죠?
○예산계장 강선수 네, 다 하는 겁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어느 쪽으로 시청이든지 동에서든지 일원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만약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 해주쇼 그러면 시청으로 미루고 동으로 미루고 이러는 실정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동에서 다 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다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계장 강선수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2천만원씩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건당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천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건당 3천만원입니다.
○정우석 위원 그런데 한 건도 못하게 2천만원을 줬으니 뭘해요.
○예산계장 강선수 그런데 지침에 4천만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천만원씩을 세웠습니다.
○정우석 위원 동장들 인심 좀 쓰게 시청에서 많이 동으로 예산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각 동 공히 2천만원이란 말이죠?
○예산계장 강선수 네, 똑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고천동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고천동에서 이월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조금 줬다 그랬더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장님 나오셔서 부곡동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손창선 부곡동장 손창선입니다.
  `96년도 부곡동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예산은 예산서 489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95년도 예산보다 6,700만원이 늘어난 6억 3,100만원입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맨 하단에 세출예산 총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의 주요내용은 주요 늘어난 원인은 공무원 인건비가 3,2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48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비수용비등 기준경비가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동장님들 여기 페이지를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곡동장 손창선 다시 설명 드리면 총예산 511페이지 맨 하단에 세출예산 총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부곡동 예산이 총 규모가 6억 3,100만원입니다. 51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6,7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 늘어난 요인은 489페이지 중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기준경비, 기준경비가 3,15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늘어나서 주로 증가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49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약 1,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시 전체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축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상 된 5,25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900만원, 우리 동에서 갖고 있는 더블캡 차가 내구연한이 내년 8월로 만기됩니다. 그동안 약 8만㎞를 뛰었습니다만 지금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폐차를 하고 내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내구연수가 좀 남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부곡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부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동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이해양 오전동장 이해양입니다.
  오전동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동 예산은 515쪽에서 536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5억 7,396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비 5억 2,377만 8천원, 그 외 시설비가 5,189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7,825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536쪽 맨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성 예산에 대한 설명은 오전동 하수도 설치 및 도로포장공사 사업비 1,800만원
○간사 김태웅 페이수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전동장 이해양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오전2통 하수도 설치 및 도로포장공사 사업비 1,800만원을 기존 하수관로의 협소와 인근주택의 하수량 증가로 인해서 배수불량 및 악취발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오전11통 도로아스콘 포장공사비 798만 9천원을 기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 파손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이 주민들이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오전동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
○간사 김태웅 신경균 위원님
○신경균 위원 5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동정시책 홍보물 1,000부 1,000원 1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매년 동정시책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오전동장 이해양 저희 오전동에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입주민에 대한 홍보물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 계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경균 위원 타 동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알았습니다.
○간사 김태웅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오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 동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양영석 내손1동장 양영석입니다.
  내손1동 `96년 총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손1동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95년도 본 예산보다 2,700만원이 늘어난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539페이지 일반행정비는 4억 6,900만원이며 553페이지 사회개발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558페이지 경제개발비는 231만원이고 민방위비가 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 4억 6,900만원 중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로써 2천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내손지역의 주공사거리 주변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항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항상 저희에게 건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내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경렬 위원 위원장
○간사 김태웅 고경렬 위원님
○고경렬 위언 이 세출총계를 보면 우리 내손1동이 4억 9천이예요, 부곡은 6억 3천이고 그리고 우리하고 얼마 차이냐 하면 1억 4천 차이가 나요, 내손1동하고 부곡하고 또 제일 적은 고천동하고는 4천 차이가 나고, 우리 내손1동보다 청계는 인구가 적어요, 1억 차이가 납니다. 세출총계가 우리 내손1동은 세출총계가 예산을 적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손1동장 양영석 일단은 다른 동에 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갈뫼지역 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사업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인건비라 해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고경렬 위원 동 살림하는데 4억 9천 가지고 지장 없겠죠?
○내손1동장 양영석 지금 현재로는 지장을 느낄만한 것은.
○고경렬 위원 하여튼 동장님이 알아서 하십쇼, 이게 부곡 같은데 하고 1억 4천 차이가 나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걱정스러워서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장님 나오셔서 내손2동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이용길 내손2동장 이용길입니다.
  저희동 예산세출 총계는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5억 8,700만원, 전년도 예산은 6억 9천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이 된 주요원인은 작년에는 과다책정이 되었던 인건비에서 금년에는 현재 있는 인원에서 한 호봉씩 올라가는 것으로 산출을 해서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준경비에서 300만원이 감소, 작년까지 우리동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보안등 신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감이 되어서 5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급여라든가 이것은 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71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아주 노후된 책상 2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의자 2대, 그 다음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용이한 진공청소기를 1대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앞으로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해주기 위해서 회의용 접 의자를 100각을 더 구입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의실에 마이크시설, 필요한 마이크 스텐드 2개, 인감대장 보관함이 지금 있습니다만 오래되었고 인감대장의 시건장치가 좀 어려워서 이것을 새것으로 3각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용 탁자가 지금 3각이 부족 해가지고 이것을 3각을 더 보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우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2천만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깨진 경계석 교체, 또 아주 불량한 보도블럭 교체, 기타 그때그때 생기는 아주 적은 사업을 주민불편사항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청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 청사 후문 빗물받이 보수공사가 150만원 이것은 현관쪽에 위에, 지붕의 물이 새기 전에 이것을 보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일러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현관보수는 이것은 우리 현관 입구에 돌이 깔려 있는데 돌이 깨진 부분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내손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기반시설이 잘 되어서 다른 동은 시설비가 9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인데 2,90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손2동장 이용길 네, 2천만원입니다.
○정우석 위원 시설비가 2,900 아니예요?
○내손2동장 이용길 2천만원입니다.
○정우석 위원 나는 처음에 이 시설비 예산을 보고서 동장이 동의 개발의욕이 없어서 그런가 했더니 기반시설이 잘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보도블럭 같은 것을 다시 할 데는 없습니까?
○내손2동장 이용길 네, 그것이 아주 급하고, 아주 불량 해가지고 꼭 갈아야 될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차별로 조금씩,
○정우석 위원 민원이 있는 소지는 지금 더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품비가 87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비품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내손2동장 이용길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고 또 신규구입이, 전부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손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장님 나오셔서 청계동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조성룡 청계동장 조성룡입니다.
  청계동 소관 `9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부터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편성액은 `95년도 본예산 5억 2,4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행정비가 4억 5,100만원, 사회개발비 1억 800만원, 경제개발비 500만원, 민방위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 세목은 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다른 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100만원으로서 그 주요사업은 청계2통 교량설치 3천만원, 청계7통 하수도 보수 900만원, 청계1통 소하천 옹벽설치 1,400만원, 청계6통 교량가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계동사무소 청사내에 보일러가 장마로 인해가지고 물에 잠겨서 못쓰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가 다 된 겁니까? 교체를 안 해도 됩니까?
○청계동장 조성룡 교체를 다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간사 김태웅 네, 신경균 위원님.
○신경균 위원 6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주변 환경정리 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양공동묘지 거기 아닙니까?
○청계동장 조성룡 학의공동묘지입니다.
○신경균 위원 학의? 안양 공동묘지가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간사 김태웅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원 위원 위원장
○간사 김태웅 김대원 위원님.
○김대원 위원 60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부분에 묘지불법매장 신고보상금 60만원이 있는데 신고 받아서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청계동장 조성룡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세우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불법매장을 했을 경우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신고 받았으면 보상금까지 주었으면 못쓰게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계동장 조성룡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감시원으로 인부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사전에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런 기미가 있으면 미리 신고를 하면 막도록,
○김대원 위원 청계동에는 그린벨트 관리요원이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5명이 묘지관리도 못합니까?
○청계동장 조성룡 묘지관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신고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청계동장 조성룡 네, 신고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신고보상금을 실질적으로는 감시하는 그런 용도에 사용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계동장 조성룡 네, 신고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부락에서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주요 목적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대원 위원 제일 애매한 것이 사실상 산에 아는 사람들이 와서 묘 쓰겠다는 데 제일 막지 못하는 일이 실무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인데 남의 집 장사 치르는 데 가서 묘 못쓴다고 하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정보파악이면 몰라도 매장 신고 받고 쫓아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청계동장 조성룡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실적도 없고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의 관리의식 갖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지가 질적이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세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요원들 함마, 빠루, 이런 것 매번 사주는 데 소모성이예요, 없어져 버려요?
○청계동장 조성룡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게 좀,
○김대원 위원 함마, 빠루 같은 것은 소모품 같지는 않은데요, 자루만 갈아 끼우면 쓰는 것이지 함마가 소모품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마다 함마, 빠루만 사는데, 도시과도 그냥 함마, 빠루만 많이 사주면 된다고 그러더만 청계동도 함마, 빠루만 많이 있으면 됩니까?
○청계동장 조성룡 이것은 만약에 분실우려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안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태웅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 시각 2시 58분입니다. 3시 10시까지 1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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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10분 속개)

○간사 김태웅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계장 오복환 건축과 `96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상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81년 철도변 주택사업 외 6개 주택조합에 대한 이자수입이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81 철도변 주택 외 6개 단지가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 있어서는 주택조합 화재보험료가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수용비가 주택융자금 관련서식 인쇄 이것이 4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주택조합 화재보험료 102만원, 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우주택조합 외 5개 화재보험료가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에 대한이자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이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7개 주택조합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653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마음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님.
○신경균 위원 621페이지 과년도 이자수입이 500만원 있고, 목에 보면은 또 62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오복환 네, 이거는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다가 우리가 상환해서 다시 갚으려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융자금 회수하다보면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납되는 게 있습니다. 다 걷히지 않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년도 이자수입이 올해에 아직 연체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게 5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200만원에 대한 사항은 `95년도 원금 수입미납에 따른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이게 상환이 돼야 되는데 여러 세대이고 보면 연체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세대씩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연체된 융자금이자와 융자금 원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건축계장 오복환 그 사항은 한 2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태웅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복환 건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와 관련된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사회과장 류도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 1,9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 7,100만원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비 내시가 그만큼 줄어서 했는데 결론적인 원인은 저희가 영세민이 작년보다 줄었구요, 그 다음에 국가예산편성에 따라서 돈이 배부가 되는데 이 조정을 갖다가 1년에 4번씩 특별배정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638페이지에 보면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진료비가 16억 9천만원, 대불금 14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보조로써 진료비가 4,200만원, 대불금이 도비가 36만 4천원, 그 다음에 행정비는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68만원 해서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459만원으로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2페이지는 관련 공무원 여비가 1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643페이지에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진료비는 2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661페이지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네, 계속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마친 후에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3억 35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융자금 회수이자가 21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금년도로써 이월되는 게 2억 7,772만 7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원금회수 수입이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180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질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세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출도 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사업내용이 융자금만 편성했습니다. 사무용품도 일체 없이 융자금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태웅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님.
○신경균 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관리 자금관리특별회계에 융자해준 게 몇 천원까지도 해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융자할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액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은요, 사회진흥과에 있는 저소득융자금하고 먼저 번에 의회에서 심의한 조례가 통폐합 되었는데 그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돈을, 전체적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웅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의료기금 대불금 체납은 얼마나 되나요?
○사회과장 류도세 대불금 체납이요? 네, 지금 대불금이 14명에 650만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기가 힘들어 가지고 3만원, 5만원 단위로 소액으로 분할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게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그래서 저희가 동에 있는 생활복지지도원이 분기마다 한번씩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생활사정을 봐가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태웅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와 관련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회진흥과장 박종갑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편성된 특별회계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로 통합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은 전액 금년말에 수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게 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의의가 없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전액 내년에 이대로 집행되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68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095만원으로 금년도 `95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천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쓰레기 수거장비구입 등 수용비에 220만원, 백운산관리인부임 367만원, 백운호수 및 백운산 주변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 98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8,41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태웅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할 게 없어서 예비비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경영사업수익 특별회계가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적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한 시설투자사업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해가지고 계속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규모를 늘려나갈려고 수익금을 다 적립을 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쓰레기수거라든지 오물수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태웅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예산편성에 대한 서면자료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셨는데 이 서면 제출한 거로 어제의 사항에 대한 것을 다 마친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주차장사업에 관하여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역경제과장 장두석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으로 1,500만원, 기타 교통사업수입으로 1억 6,800만원, 도합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교통지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641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4,282만 5천원 그리고 예비비로써 9,026만 4천원 등 총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67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일렬주차 안내문 제작설치와 주차장안내 표지판 설치 그리고 주차선, 차선도색 정비와 관련 3,280만원을 그리고 내년도 3, 4월중에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선 구획과 각종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방지턱 설치는 내손동 공영주차장이 울타리 보호를 위해서 6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손2동 포일중앙교회에서부터 에너지연구원 사이 구간에 개구리식 주차장의 보수비용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태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간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9천만원 세웠는데 사실 예산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 9천만원은 금년도 사업이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내년도 사업이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4개소를 규정됐기 때문에 그 예비비 내용으로는 아직까지는 타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그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저희들 주차장 사업이 유료화, 전체적으로 유료화한다는 과정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유료화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아, 그거는 현재 다음 회기때 조례개정안을 위한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조정을 한 조례개정안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료화 주차장을 위해서 희망자에 대한 희망자나 희망단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어디어디에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거는 저희 관내에 유료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단체, 모든 단체 또
○김대원 위원 아니 장소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장소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대해서 공고도 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태웅 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협의가 있었던 대로 12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계획되어있는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특별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계속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12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는 10시에 개의하여 4일간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예산안을 재검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수도과장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상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의 `96년 총 예산액은 90억 5,600만원으로다가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수익적 수입부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예산액이 33억 7,400만원으로 작년보다 6억 2천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감액편성된 이유는 일반회계 보조금 14억 5천만원을 `95년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5억 3,900만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예산운영 지침상 6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쭉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용 급수수입은 13억 3,800만원입니다. 그 옆의 산출기초는 내용에 따라서 쭉해서 같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용 급수수익은 7억 8,8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급수수익은 2억 6천만원, 욕탕용 1종의 수익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수익으로써 신설공사수입은 1억 4,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만은 고천택지개발지구 단독필지에 건축수요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그 다음 개조공사비가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급수장치 손료수입으로써 2,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구경별로다가 상수도 관로별 이렇게 해서 쭉 단가를 매겨 놓은 것이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6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설계수수료하고 준공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압료 수입은 7,080만원, 이건 고천가압장에서 부곡쪽으로 올라가는 가압장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목존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영업외 수입이 토탈해서 6억 5,300만원, 그래서 과목존치가 쭉 있고 그 밑에 가서 일반회계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5억 5,300만원이 있는데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지방채무이자 상환보전으로해서 5억 3,900만원이 돼 있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해서 1,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하는 존치과목이기 때문에 생략 말씀을 드리고요, 33페이지 수익적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지출총액은 3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수선비가 우선 9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 도수관로에서 안양정수장까지의 관로가 누수내지는 파손될 것에 대비해서 9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18억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기본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 2,100만원인데 직원들 봉급,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5페이지 중간까지 되구요, 그 다음에 수당이 3,50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에서 각종 경비로 쭉 세워놓은 내용이 3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 9,4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쭉 해서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맨 밑에 1,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상수관리 사업소의 식당취사인부임으로다가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600만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라든지 검사료 이런 거 합쳐 가지고 기본적으로다가 들어가는 것이 45페이지, 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공요금 내지는 제세 이것이 계속 연결 되어가지고 47페이지 밑에까지 가는데요, 거기에 449만원이 피복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일반제복하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고,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 이거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연료비, 보일러 유지비, 식당 LPG구입 이거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53페이지 산출기초 위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수장 배수지 수목전지 인부임 해서 113만원, 여과지 수질개선용 안트라싸이트 구입해서 900만원, 슬러지 처리장 여과사 구입 해서 335만원 이런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2,100만원인데 이것이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로다가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여기도 그냥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구입비라고 있는데요, 원수구입비 이것이 작년에 원수요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6억 3,800만원이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은 기본료가 4억 200만원이고 그리고 사용료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가 1억 5,7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비는 기계설비라든지 냉·난방기 수선비, 계장설비, 전동벨브 이런 것이 3,900만원 세웠습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운영 이것은 연료비로 560만원이 서있고 가압장 시설유지비가 5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로다가 8,100만원은 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사용료로다가 기본료하고 사용료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수선비는 전동벨브 수선비하고 송수관로 유지비로 해서 800만원을 세웠구요, 급수비는 일반운영비가 650만원, 내용은 수용비가 200만원이고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양수기, 무전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이런 유지관리비로 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 2,9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상수도 급수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료로 이건 주로 지하가압장이 되겠구요, 비상정호 이런 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수선, 비상정호 수선 이런 거는 수선비 차원에서 기본적 경비로 저희가 쭉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이 1,86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계량기가 계량법상 6년 이상이 경과된 거는 저희시가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필요해서 200개를 우선 500만원 해가지고 13∼75㎜를 세우고, 그 다음에 100∼150㎜ 200만원, 그 다음에 교체용 계량기구입은 개수별로 쭉 해가지고 50㎜가 650만원어치, 75㎜가 240만원어치, 100㎜가 270만원어치 사놓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상수도 누수복구를 할 때 쓰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2천만원을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배상금은 상수도로 인해서 누수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주는데 배상금은 500만원 세워놨구요, 일반관리비는 기본급이 2억 2,200원, 이것은 주로 정원에 대한 주로 봉급내용인데 이것이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도 쭉 해서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이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해서 2종 인부임, 상수도사업 보조인부 해서 기본급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상여금, 월차수당, 근무수당 쭉 토탈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계속 70페이지로 넘어가고 관서당 경비, 72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2,100만원을 세웠는데요, 국내여비로써 상수도사업 추진여비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기업활동 업무추진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는 토탈 4,4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수준으로다 동일한 금액으로 쭉 계상을 해놓은 것이 73페이지, 74페이지 후생복지비 75페이지도 역시 비슷한 기본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8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 결산검사를 매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6년 경영진단 평가수수료해서 300만원, 그래서 합쳐서 전체 연구개발비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급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쭉 세웠습니다. 이것이 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수용비에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전산위탁수수료해서 1,070만원 서 있구요, 또 요금인상 홍보물 제작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방한복이라든지 방한화 작업복 이거는 검침원에 대한 누수탐사라든지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피복비를 세웠구요, 장비유지비로는 검침용 이륜차를 3대를 금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외주비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 총수입은 1억 8,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신설공사비라든지 가정급수용 자재구입 이것이 쭉 나열된 것이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비라고 해서 그 밑에 급수시설 개조공사해서 30전에 대한 1,254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수용가들이 필요시에 저희가 해주기 위한 금액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업체취급제비 해가지고 그 내용이 쭉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채를 얻어쓴 거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이것을 쭉해서 한 것이 불입을 해야할 것이 5억 8,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손실해서 전기손익 수정손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환급 해가지고 1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이중 납부자 또는 요금과다 납부자에 대한 환불에 필요해서 이건 세운겁니다. 반환금으로 500만원 이것은 수탁공사 정산잔액으로다 세웠고 예비비 차원에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에 총 예산규모는 56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존치과목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내용설명을 생략드리고요, 92페이지, 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5,88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13㎜ 4,200만원하고 20㎜ 1,600만원 해가지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이건 일반회계 보조금인데요, 이것이 전체가 56억중에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지원하는 금액이 12억 9,200만원,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기반시설 조성이 7억 1,800만원, 상수도 지방채무원금상환 보전이 11억 9,700만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건설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내년도에 명년도에 받아야 될 금액이 11억 5천만원이 있고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을 땅이 안 팔려서 부담을 못한 것을 11억 4천만원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 거로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맑은 물 공급사업에 4,5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6,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드리고요, 99페이지 자본적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 규모 역시 56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11억 100만원인데요, 이 산출기초를 처음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지역 노후관 개량공사비로다 1억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동부시장 주변의 노후관 아연도관 관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구요, 청계동지역 배수관로 매설공사 이것은 한직골에서 청계사 입구로 가는 노선에 2㎞를 저희가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수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천2통 배수관로는 이쪽 공업지역으로 오는 고천동에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을 상수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조성 7억 1,400만원은 백운호수 주변 따라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관을 묻으면서 또한 예술제 세계연극제에 대비한 그러한 계원예고 쪽에 그러한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테니스장 증설은 현재 1면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를 현재 개방을 하고 있고, 계속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면을 늘리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고천가압장 철거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쓰지 않는 가압장을 저희가 시설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 오전가압장 철거비 500만원도 역시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든지 시설물 철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다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먼저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쭉해서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로 가서 시설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지 유량계 설치가 8천만원, 가성소다 투입기 설치가 2천만원 그리고 대수선비로다가 2천만원은 오전전면 배수지 전동밸브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전체가 1억 1,500만원인데요,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면 급수관로탐지기 구입이 550만원 제수변 탐지기 구입이 140만원, 수질시험장비 구입이 그 중에 플라즈마라는 비싼 기계가 있는데 이것이 중금속을 판단하는 건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를 6개로 해서 60만원 세웠구요, 그 다음에 사업소 것으로 6개를 더 추가로 사는 거로 해서 6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회의실 의자구입 50개 했는데, 이것은 정수장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앉혀놓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의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연대도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실험실 작업대도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실험실 작업대 구입 150만원, 실험실 시약장 구입 150만원, 이동식 초자건조대 구입해서 1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수질검사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개방에 따른 홍보물 TV를 100만원 들여서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휴대용 앰프도 구입을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좀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50만원을 세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7억 9,1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통합정수장 5단계 사업비로 안양시에 부담해야 될 금액을 27억 9,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다가 1억 6,700만원 그리고 부대비를 1,7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상환금이라고 있는데요, 지역개발지금 원금 상환해가지고 `86년도 차입 2,100만원 `87년도 차입 2,400만원 해서 104페이지 그 차입한 내용을 쭉 기록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 원금상환 해갖고 3천만원 이것도 역시 빌린 돈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해서 이것도 800만원, `87년도에 저희가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총 1억 85만 5천원을 세우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그렇게 작년보다 짜임새 있게 절약하는 측면에서 축소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신경균 위원 26페이지 욕탕용 1종이  4,300만원이 감액된 원인은 뭡니까, 다 증가가 됐는데.
○수도과장 천덕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49만원이 적정가였는데 예산편성을 70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4,300만원으로 감액된 거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액된 게 아니고 계산상 과다하게 계상을 작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또 지출이요, 어떻게 봉급이 33페이지하고 수도과 63페이지가 있는데 수도과하고 상수도하고 어떻게 따로 따로 해서 봉급을 나가게, 그럼 원래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된 데에서 상수도사업소나 수도과는 거기서 빠집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봉급이나 제수당이 다 빠지고요, 오로지 상수도직영기업에서 다 돈이 나갑니다.
○신경균 위원 수도과도?
○수도과장 천덕호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태웅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75페이지요, 상수도공기업 결산검사입니까? 결산감사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검사입니다.
○고경렬 위원 결산검사지요? 잘못 된 거지요? 이거 1식 500만원 했는데 그 뒤에 300만원 하고 이거 좀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수도과장 천덕호 공기업을 운영을 하면은 매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전문업체에다가 회계사에다가, 그래서 그 비용을 세운 겁니다.
○고경렬 위원 아, 이 결산을 회계사에다가. 공인회계사에다 결산을 줘가지고 한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경영진단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수도과장 천덕호 이것은 경영협회에다가 저희가 의뢰하는 겁니다. 네,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고경렬 위원 그 면허가,
○수도과장 천덕호 네, 공인회계사 또 지방자치경영협회 이런 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간사 김태웅 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민방위과 예산편성란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우의라든가 거기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는 어떻게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직영기업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정우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태웅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잡수입란에 과목존치만 했는데 불용품, 이번에 오전가압장인가 배수장인가 철거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부속품을 그거 다시 재생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서는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재생하구요,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고 또 고철로다 쓸 수 있으면 고철로 저희가 매각하고 그럽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불용품 매각대가 수입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철저하는 거는 있는데 불용품 매각대가 수입에 없으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런데 현 상태가요,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고철로 팔아도 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고철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김대원 위원 왜 원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게 이제 그동안 세워 놓은 지가 오래됐고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방치해버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인이, 맨날 방치시켜 놨다가 다 썩어 버렸으니까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뜯어내는데 돈들이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수도과장 천덕호 이거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그래서요, 아예 차제에 철거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수입부분에 못 쓰는 거 갖다버리고, 팔고, 할 것 같으면은 별도 예산을 만든다면 수입부분에 없으니까 수입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우선 철거 해보구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태웅 네, 김대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비로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특수업무추진비에 광역 5단계 사업을 위해서 5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서있는데요, 광역상수도 업무를 쭉 하다보면은 업무시책 추진비로다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이제 사업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각종 절차  하는데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건 또 일반 여비하고 관서당 경비하고 정액보조금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거는 내용이 좀 틀린데요.
○김대원 위원 진짜 이 500만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3개시가 협의를 해서 이거를 계속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되니까 500만원을 세우기로 해가지고 세운거거든요, 안양, 군포 의왕이. 그래서 건설부도 뛰어다니고 환경부도 뛰어다니고 수자원공사도 가고 뭐 그러면서 하는 절차 진행비입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방문하고 느낀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물 사용하는 수급과 현재 저희들 현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 갈뫼택지개발을 하고 나서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과장 천덕호 아닙니다. 아니예요.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총 몇 t입니까?, 사용용량이, 지금 생산능력이 몇 t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연말에 결산을 해봐야 금년도에 평균 사용한 량이 나오는데요, 작년도에 최고로 많이 썼을 때가 31,000t을 썼어요.
○김대원 위원 1일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1일. 금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썼지요, 인구가 늘어나고 했으니까요.
○김대원 위원 지금 총 생산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38,000t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급수지역의 인구를 포함해서 우리 의왕시 인구가 12만명이 넘어가면은 현재 기존 정수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뫼택지개발 이런 거를 포함하면,용량이 적으니까요.
○김대원 위원 3개시 중에 가장 절실하게 수도가 모자라는 시가 어딥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현재 군포시지요.
○김대원 위원 군포시지요? 그러면 제일 답답한 사람은 군포시 아닙니까? 우리는 땅 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우선 글자 그대로 목마른 사람이 샘파는 격인데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내고 많이 쫓아다녀야지 땅주고 느긋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아 우리는 땅주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걸 세워서라도 좀 느긋하게 배짱으로 해야지, 아 똑같이 그 팀들하고 같이 500만원씩 내고 한다면 땅주고 용량도,
○수도과장 천덕호 같이 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구요, 다니려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500만원 확보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이걸 군포시나 안양시에다 줄 돈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뛰어 다니는 부분도 행위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래서 건설부나 많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타부서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다니다 보면 돈도 들기는 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 다른 타 두 시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돈을 가정 덜 들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이후에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운영계획도 어디에서 주 관장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그것이 이미 체결된 협정서가 있어요. 3개시가. 그래서 지분이 안양시가 제일 많고 군포시가 그 다음이고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해야 원칙이네요, 원칙상 안양시 땅에다 했어야죠.
○수도과장 천덕호 땅을 산다든지 무슨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소유권은 공동소유로 하지만 저희도 그것을 전향적으로 통합정수장이 완공이 되면 향후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제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시고 지금 전례로 아시다시피 하수관, 하수정화처리시설을 광명시에서 종말처리장을 하기로 했는데 광명시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못하다 해서 지금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의왕시는 의왕시대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서 해나가라 이런 상황이 지역간에 생긴단 말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다 종말처리장 하느냐, 물은 같이 흘러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걸러서 내려보내라.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 의왕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급한 데는 군포시이고 많이 쓰는데는 안양시인데, 저희들은 조금 주고 땅주고 그랬으니까 느긋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답답하면 너희가 답답하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같이 해야되는 통합정수장은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체 수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배수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3개소를 만든다든지, 관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업시기를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금년에 그것까지 포함되면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향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만약에 건립 후 운영계획 부분에 대한 우리시 나름대로의 안을 작성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수도과장 천덕호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기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안양시가 주관을 해서 준공되면 유지관리를 하면서 부담에 대한 것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약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김대원 위원 잘못된 협의면 다시 파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일정수장 예랑 똑같은 예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땅 줬다가 이제는 관리까지 싹 넘어가서 땅까지도 우리 권리행세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태웅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된 제반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의논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태웅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사업소 테니스장 증설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몇면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하나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더 증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아까 이것 설명을 할 때에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방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소에 이것 한 면 가지고는 둘이서 쳐봐야 4명밖에 수용이 안되니까 그 옆에 공지가 또 있어요, 바로.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한 면을 더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개방을 하다보면 관리가 문제가 될텐데.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는 현재도 공익요원이나 청경 등 그런 사람들이 쭉, 다른.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순불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경비를 잘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여기 전환건 사람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인솔자가 딸려 붙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염려는 합니다만 그렇게 이상이 없도록.
○신경균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금 시청에 있는 것도 2면인데 우레탄을 깔아 가지고 연골이 파괴된다고 그래서, 사실 우레탄을 깔은 것이거든요, 관리 문제 때문에.
○수도과장 천덕호 그것은 전천후 경기장으로 하려고 여기 우레탄을 깔았는데 사실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 우레탄을 깔지 않고 그냥 맨 흙으로 크레이코트를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이것하는 것도 우레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맨흙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경균 위원 관리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수도과장 천덕호 관리는 보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2면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자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시설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시민휴식 공간이나 다른 용도로 시민들한테 체육시설 같은 것으로 개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하면 상수도사업소 1면만 있는데 옆에 또 당초 상수도사업소를 건설 당초 설계에는 2면을 하도록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너무 노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1면만 설치를 한 건데요, 시청에 있는 테니스장이 어차피 테니스장으로써는 폐쇄가 되었고 기존 1면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만약에 치러오겠다고 그럴 경우에 1면만 가지고는 너무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터가 있고 기존 당초의 설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면 더 증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13명이 있고 청경들이 정수장에만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압도 해주고.
○정우석 위원 그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의 시설이 잘못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증설을 하지 말고 시청것을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에 있는 지금 테니스장은 그것은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시설로 애들 무슨 로울러 스케이트장, 이런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용돈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의 1면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태웅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테니스장이 본청에 있는 것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것하고 가기가 어디가 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들이 지금 내가 알기에는 시장님이 지금 여기 본청에 있는 테니스장은 로울러 스케이트장으로 개방을 하고 애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쪽에다 하는데, 2천만원 가지면 왜 이것 못합니까? 여기 테니스장 2천만원가지면 왜 보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얘기를 하자면 관청은 어디까지나 관청입니다.
  내손1동도 지금 조례를 고쳐 가지고 거기다 탁구장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지금 2시면 몰려와 가지고 동 업무를 못하게 시끄럽고 관리자도 무시하고 그러는데 여기다 로울러스케이트장 만들면 아주 여기도 주차장 다 치우고 거기다 노점상 같은 것을 아주 하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기 로울러스케이트장 앞으로 하지도 못하겠지만, 로울러스케이트장 여기다 한다면 애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차있는데 차 빼다가 애들이라도 하나 깔리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거기다 로울러스케이트장 만드는 거예요?
○간사 김태웅 아직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얘기는 아직 제안설명이 없었으니까 사업소 테니스장 증설과 관련된 질의를 더, 네 정위원님.
○정우석 위원 99페이지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기반시설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천덕호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요?
○정우석 위원 네.
○수도과장 천덕호 한직골 동사무소 있는데 지방도 있어요, 성남 가는 길에서부터 백운로를 따라서 쭉해서 백운호수로 해가지고 능안 가는 데로 길 따라서 돌아 가지고 물레방아 있는 길, 거기까지 한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쪽 계원조형예술학교 거기에서부터 연극로로 해가지고 쭉해서 저쪽 학의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 개설이 되면 거기에다가 깔아야 될 관로입니다. 관로 비용.
○정우석 위원 시기적으로 내년에 그것 해야 될까요?
○수도과장 천덕호 그런데 백운호수 주변에는 상당히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많고 그래가지고 하루 빨리 상수도를 놔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합니다.
○정우석 위원 계원예술학교 있는 그쪽도요?
○수도과장 천덕호 계원예술학교 그쪽에는 현재 보리밥집이 있는데 그쪽이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까지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이게 사실상 모든 사업은 완급을 가려서 해야되는데 거기 우리가 7억이나 8억을 들여서 상수도관을 묻어 놓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상수도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거기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설명하실 적에 연극제를 대비해서 하신다 이랬는데 연극제를 대비해서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의 시급성, 완급을 따져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 또 없으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신경균 위원 100페이지 배수지 유량계 설치했는데 유량계가 없었습니까? 시설비에. 10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수도과장 천덕호 네,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배수지마다 4개소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플라즈마 장비구입도 중금속 판단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이게 없어 가지고 구리나 수은, 납, 아연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이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휴대용 앰프구입인데 이렇게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사주십쇼.
○간사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저희들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에도 수질검사용 시약품들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한쪽에서 쓰던 정보를 공유하면 안됩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먹는 물 관리법에 보면 검사로 지정된 기관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수돗물 관리하기 위한 수질검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공인되고 법적으로 지정된 데다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야 그게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장비나 예산은 보건소에서도 올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올리고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이고요, 여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정수원에 대한 수질검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갔을 때 보니까 일반음용수, 그러니까 약수터 물이라든가 일반용수들도 취급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약이나 약품도 예산에 올랐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렇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면 둘 중의 하나는 일반적인 수질검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인력낭비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렇지가 않고요, 항목마다 다른데요, 42개 종합적인 항목을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항목 간이상수도는 보건소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 및 기타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저희가 7개 항목이나 6개 항목을 할 때 편의상 상수도사업소에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해서 법정으로 실시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수수료도 부담이 되어야 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한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수원에 또 기관이 있고요.
○김대원 위원 원칙상은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한쪽에서 해야만이 예산낭비고 인력낭비가 안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한쪽을 삭감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한쪽에서 한 것을 같은 시에서 똑같은 수질검사를 두 군데에서 같은 약품을 같이 올려서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쪽에서 한 것을 한 쪽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관리계장 이재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목욕탕 같은 위생업소, 사회과에서 그전에 관리하던 위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이고요 약수 같은 것은 다 상수도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서에서 보건소 예산을 보면 보건소 예산에서 그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 발생예상지역에 무작위로 가지고 와서 약 100회 정도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관리계장 이재춘 그것은 보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보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병충을, 수인성 전염병 병충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반 기본적인 수질검사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음용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것 같으면 음용+병충을 같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질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상에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나 정수 되어서 나가는 물의 수질검사나 그런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물이 들어왔을 때하고 나갔을 때하고, 어떤 집에서 수거해 왔을 때 관이 잘못 되었다든가 해서 나오는 부분도 업무협조만 충분히 된다면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한 부분을 정보를 공유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검사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간사 김태웅 질의가 다소 좀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내일 다시 조정하고 할 때에 다시 설명을 꼭 들어야 될 경우에는 듣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네, 김학복 위원.
○김학복 위원 내손동지역 노후관 개량공사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동부시장 주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변의 도로를 따라서 관로가 묻혀있는데 아연관이 묻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아연관을 주철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어느 부분에 지금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해야 될 그런 주민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는데,
○수도과장 천덕호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직영기업 예산안과 관련하여 수도과장님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원으로 412억 7,7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이 272억 7,782만 3천원, 자본적 수익으로 지역개발 차입금이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택지매출수익이 단독주택용지 10필지, 근린생활용지 1필지, 준주거용지 27필지, 시장용지 1필지, 유치원용지 1필지에 대한 택지매출수익이 270억 5,85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수익으로 국도1호 우회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가설건축물 대여료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 및 배당금이 특정금전신탁 예금이자가 1,506만 9천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용지분양대금 연체료가 1,996만 8천원, 잡수익으로 골재판매수익이 2,1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으로서 관급자재 정산반환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손익수정 이익이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손익수정이익도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기타 특별이익으로 토지보상금 정산금 수익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412억 7,7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4억 8,477만 3천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유인 140만원, 예산서유인이 180만원, 공영개발사업 각종 제서식유인이 200만원, 미분양용지 홍보용 팜프렛 제작이 400만원, 등기수수료 87만 7천원, 측량수수료 202만 7천원, 감정수수료가 2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시행관련 도서구입비가 50만원, 컴퓨터 토너구입이 5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한 우편물 발송대가 105만원, 전화요금이 84만원, 야간급식비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 유지비가 35만원, 컴퓨터 유지관리가 20만원, 재료비에 공영개발사업 현장관리 인부임이 734만 7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업무보조인부임이 504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사진현상료가 120만원, 법령추록구입비 48만원, 자치경영소식지 구독이 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52만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780만원, 연구개발비에 800만원, 용지분양 공고료가 3,010만원, 보상금으로 국가소송 패소배상금에 2천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금을 3억 5,1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407억 9,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비가 오전동 뉴서울아파트 뒤의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 오전동 보행자도로개설 및 녹지조성에 4,500만원, 골재파쇄암 제조대금 정산에 1억 4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4,200만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 10억,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상수도시설 부담금 11억 4,300, 갈뫼택지개발에 따른 상수도 선행투자비 부담이 11억 5천만원, 갈뫼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이 30억,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340억 4,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간사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1억 4,200만원 설치를 한다는데 뭘 설치를 합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고천택지개발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지만 거기 시설물에 대한 것이 노후라든지 보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행자 도로 개설 및 녹지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녹지가
○도시과장 장건훈 오전동 보행자도로는 복전원 옆하고 삼호아파트하고 중간사이에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외곽도로하고 연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녹지조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오전동의 벽산아파트 앞 쪽의 경수산업도로 부분에 있는 것이 거기 녹지가, 좀 조성을, 수목을 더 식재를 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녹지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벽산아파트 뒤가 아니라 여기는 뉴서울아파트 뒤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보행자도로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김대원 위원 보행자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시과장 장건훈 네.
○김대원 위원 뉴서울아파트 여기는?
○도시과장 장건훈 뉴서울아파트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완료된 것이 녹지조성이라든지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을 완료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옛날 나자로 아치 만들어 놨던데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그 위치는 경수산업도로하고 국도우회도로하고 지금 개설해 놓은 그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안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나자로 아치 만들어 놨던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김대원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궁화아파트 말입니다. 선경, 무궁화아파트 사이에 무궁화아파트가 정문이 이면도로에 나 있잖아요? 우회도로 쪽으로 나있잖아요, 뒤쪽으로. 오전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쪽으로 정문이 나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거기로 안 다니고 상가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상가 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다니다 보니까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거기가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나는 그것 만드는 줄 알았어요, 보행자도로 만든다고 그러길래.
○도시과장 장건훈 그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건설과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3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9,743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저희들이 내손갈뫼지역 관련을 해서 거기의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철저에 따른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갈뫼택지개발 관련된 부대비가 됩니다.
○신경균 위원 어디요?
○도시과장 장건훈 갈뫼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시설에 들어가는 부대비가 됩니다. 38페이지 기타 시설부대비가 9,743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저희들이 갈뫼택지개발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략 9,700만원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300만원이 나왔는데,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갈뫼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저희가 자료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빠졌더라고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이 된 사항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태웅 이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17페이지, 국도1호 우회도로 미개설구간 일시대여 4개소가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지금 뉴서울아파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수산업도로에서 국도1호 우회도로 그 구간에 100m구간이 됩니다. 그 구간이 아직까지 택지개발의 준공이 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지난번에 25m로 할 건지 35m로 할 건지에 대한 사항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아직까지 유보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4개소를 임대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대수익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96년도에 거기 우회도로 공사 안 해요?
○도시과장 장건훈 `96년도에 우회도로공사에 하는데요, 저희들이 뉴서울아파트에 기 개설이 된 사항에 대한 것은,
○고경렬 위원 공사를 해야 될텐데 그것을 대여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96년도에 공사 안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개설된 구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25m 개설하는 지역에 대한 것하고 연계성의 그것은 개설이 된 지역입니다. 개설이 된 고하고,
○고경렬 위원 이 개설된 데에다가 임대해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신안아파트 중간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고경렬 위원 됐어요, 그리고 18페이지 잡수익에 골재판매수익이 2,100만원인데 여기에서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예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전년도보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채석을 해서 골재를 생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양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증이라든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물량이 당초보다도 양이 줄은 양이 되겠습니다 양. 그래서 그 줄은 양 만큼에 대해서 그게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양이 줄어 가지고?
○도시과장 장건훈 네.
○고경렬 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광고선전비가 이게 1,7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게 다른 실과의 공고수수료하고 차이점이, 단가가 너무 높은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지금 현재.
○고경렬 위원 이것 1회에 1,700만원씩 주고 중앙지에 내면 얼마만큼 찾아와요?
○도시과장 장건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중앙지에다가 계산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단 중앙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중앙지에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방지에 이것을 내려고 일단 계획을 했으며 중앙지에서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내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고경렬 위원 다른 실과하고 차이점도 너무 많고 또 단가가 너무 높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전기손익수익손실이 계약에 따른 환불, 이 근거사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근거사유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계약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것은 낼 수가 없는 사항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4필지에 대한 사항이 계약 해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3필지에 대한 것은 예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계약금은 안주고 중도금 건너온 거예요? 다? 환불해 주는 게,
○도시과장 장건훈 계약은 일단 되었기 때문에 중도금이라는 것을 안내면 계약금을 일단 빼는데 중도금까지 내가지고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렇죠? 계약금은 안주는 거죠.
○도시과장 장건훈 네, 계약금은 주지는 않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보다 이게 삭감이 된 것은 왜, 환불
○도시과장 장건훈 환불에 대한거요? 전년도는 신창프라자 건 때문에 계약해제에 대한 사항이 그것의 차이입니다. 신창프라자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요.
○고경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38페이지 여기보면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10억, 또 고천택지지구 상수도시설, 갈뫼지구 상수도, 이게 어떻게 이것을 계상한 거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이게 고천택지개발 지구내에 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분담금을 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다 전출을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상수도시설 부담금도 11억 4,300을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다 전출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금액이 거기에서 얼마씩 내라고,
○도시과장 장건훈 네,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이 16억 7,142만 2천원중에서 `95년도까지 부담된 금액이 6억 7,142만 2천원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부담을 안한 금액의 1억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상수도 시설부담금도 24억 4,300만원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95년도까지 13억원은 부담을 했고 `96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갈뫼택지, 여기 1억 5천은 어떻게 해서,
○도시과장 장건훈 이 갈뫼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고경렬 위원 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숫자가?
○도시과장 장건훈 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갈뫼택지개발 하기 위해서 갈뫼배수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의 부담비를 전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의 부담비를 전출을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다 전출을 해줄 겁니다.
○고경렬 위원 이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뭐예요? 30억.
○도시과장 장건훈 우리는 갈뫼택지개발에 따라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해주는 금액인데 이게 갈뫼택지개발의 인근지역의 도로라든지 상수도,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해주는 금액이 됩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17페이지 택지매출 예상액이 270억인데 택지분양이 완료될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 같으며 분양이 다 완료되고 정산이 된다면 총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40억 기채 하는 것 있죠? 개발기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개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전에는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세계연극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택지개발 기금에서 차용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갖다 쓴다고 했는데 한 40억 정도 그런데 그 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30페이지 골재파쇄암 정산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고천택지개발지구내의 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세부적인 내역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의 완료시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 부분적으로 문의가 오고 계약도 부분적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수의계약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파쇄암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천택지개발을 하면서 골재파쇄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매각을 전부하고 현재 남아있는 양이 6,500㎥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완전히 다 물량을 판매한 후에 대금정산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금정산이 전체가 17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지급된 것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택지개발을 했지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시설물이 조금 원활치 못해 가지고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여러 가지 내용물이 많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원 위원 위원장
○간사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26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아까 신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1년내내 특수업무활동을 하셔야 됩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하는 데 직원이 5명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 갈뫼택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5명이냐, 아니면 고천지구 마무리하는 데에 5명이 매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계 직원이 5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개발계에서 근무하는 분만.
○김대원 위원 갈뫼택지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도시과장 장건훈 네, 네.
○김대원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38페이지, 여러번 얘기하는 데, 10억, 전출금 그쪽 보내는 돈인데 이것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광명이 지금 설치하는,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김대원 위원 광명 거기죠? 설치하는 게, 그러니까 광명에 설치하는 건데 광명시의회에서 거기 설치 못 하게 돼서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원칙이 안양에서 관리하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 위치가 광명시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확장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갈뫼 것까지 포함을 해서 확장하는데 거기다가 포함을 할 꺼고, 고천 것은 기존 운영하는데.
○김대원 위원 아니, 10억 이것만 그쪽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 16억 얼마인데 지금 10억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나머지가 10억입니다. 전부 부담을 할 것이.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광명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담하는 돈으로 안양, 군포 이쪽 지역에서 부담을 해서 광명에다 시설을 하는데 광명시의회에서 안양시 사람들은 안양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의왕사람은 의왕에서 만들고 해서 광명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못 만들겠다고 해서 공문도 회송시켜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이 그것은 증설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히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 돈을 안양에다 보내느냐, 어디.
○도시과장 장건훈 안양에다가 주는 겁니다, 안양시에다.
○김대원 위원 작년에도 우리 안 줘서 감액처분 했던 돈 아닙니까? 작년에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추진이 잘 안 되므로서 안 줬던 돈 아닙니까? 10억.
○도시과장 장건훈 작년에는 그 내역에도 있지만 `95년도에 부담된 것이 6억 7,1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이게 잡혀 있다가 감액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맞죠?
○도시개발계 유동열 맞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발된 부담금입니다.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저희들 고천, 오전지구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구유발이라든지 시설의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상 부담을 해야될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공영개발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광명이나 안양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일단은 일반회계도 부담을 해야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되더라도 이것은 우리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공영개발에서는 끝나는 건데, 특별회계에서는 끝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10억이 일반회계에 넘어와 봐야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못 짓겠다고,
○도시개발계 유동열 아직 안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간사 김태웅 그것은 별도로 지금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택지개발에 따른 발생요인에 의해서 지불해줘야 되는 부담금인지 아니면 지금 광명에 새로 증설코자 하는 데에 거기로 가야 될 돈인지의 구별은 우리가 내일 조정할 때 의논을 하기로 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이 했습니다만 고천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자본과, 그러니까 기채 및 부담금, 우리가 했던 지출된 자금과 수입된 자금을 해서 지금까지 총 순수익이 얼마인지 앞으로 예상수익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간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 12일부터 4일간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96년도 예산안 3건 등 총 6개 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12월 16일 제5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종합검토 한 후 삭감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제6차 회의에서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본예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12월 20일 제40회 의왕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심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삭감을 포함하여 조정하실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일 제5차 회의시 충분히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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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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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