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3월28일(금) 10시00분∼10시27분
개회식순
1. 개 식
2. 국민의례
- 국기에대한경례
- 애국가제창
-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3. 개 회 사
4. 폐 식
(10시00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일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1개월만에 임시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동안도 각자 맡은일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생업에 바쁘신 중에서도 고성군 산불피해현장 방문 및 시·군의회의 비교견학을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현안사항 협의 등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의왕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부곡체육공원 개장준비, 산불예방대책 추진 등 우리시 발전을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형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는 미·영 연합군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진행중이며, 국제적으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미국과 대치국면을 보임에 따라 또 다른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이든지 전쟁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게 되며 많은 고통을 주게되고 인류 문화유산과 재산을 파괴하게 되므로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많은 인명피해 없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며, 우리나라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여의 정부가 지난달에 출범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 여 러분들이 더욱더 사명의식을 가지고 각종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같은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헌신봉사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극복의 선봉이 되어주셨던 공직자 여러분들의 활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 시청을 들렀을 때 퇴근을 못하고 불을 밝힌 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실무자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지시만 하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방법이 실무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간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지시위주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부 공무원과 실무자들의 활발한 토론에 의해 시책이 결정되고 추진된다면 일의 능률이 가일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시 시정의 추진과정을 바라보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왕초등학교의 증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또다시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왕초등학교는 현대아파트 건축 당시 확보한 부지로 한진아파트와 대명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증축할 경우 교실 수는 억지로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동장 등 전체적인 공간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한진아파트와 대명아파트에서 학교부지를 당연히 확보해야 함에도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의왕초등학교를 증축하여 함께 쓰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주변 인구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처방이며, 교육의 질을 높여보겠다는 우리시의 의지와 상반되는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의 법무부 부지에 대하여 학교부지 지정문제의 법적 투쟁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시의 장기 발전적 측면에서 반드시 별도의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난 2월말과 3월초에 승진 및 사무관 보직 이동 인사가 있었으며, 인사발령 이후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습니다. 인사가 조직구성원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가 불만을 갖는다면 그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단체장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독선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관 보직을 몇 개월만에 바꾸어야 한다면 그 전의 인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인사의 원칙을 세워주시기 또한 간절히 요청합니다.
군포 당정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치밀하지 못한 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우리시 관할지역 관리를 소홀하게 함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에 군포시에서 허가한 아파트가 건축되었으며, 경계조정도 난항을 격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에서 행정을 잘못하였지만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계조정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군포시에서 우리시 관할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한 것이 위법이 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경계조정도 우리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지역의 아파트 입주가 곧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잘하자는 의미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협의회 활동을 비난한 것처럼 매도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의회는 집행부 행정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의제21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역시 좀더 발전해 보자는 의미였으며,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협의회 위원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협의회 위원들이 의회에 대하여 오해와 불신을 갖게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위를 전달하여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법적 논리를 의회에서 먼저 거론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급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의회도 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집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를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를 지방정부의 동반자로서 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 전문가인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원들은 주민에게 전달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감추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의회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면서 주어진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에 시의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의회를 지방행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울러 일용인부 사역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퇴직금 지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역 기간을 예산편성에 맞게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왕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2월 25일 준공식을 갖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요구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왕 국민체육센터는 당초예산 30억에서 90억으로 설계변경,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당초 설계과정 및 설계변경 사유설명시 의회에서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추가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3대 의회에서 수차례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장과 함께 시설 보완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면서 그것도 예산 규모가 10억 가까이 더 추가된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좀더 넓은 의미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치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건축되는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도 시설보완이 필요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예산을 아끼려고 시설을 무리하게 축소시켜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조사·확인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건립된 공공재산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장애인 전체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운영관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혜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하여 역대 단체장께서 세계연극제 유치, 경정장 건설 등 우리시 발전의 기틀로 삼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관계로 예산낭비의 비난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불신만 초래한 채 결실을 맺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장애가 되었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어 단체장의 구상대로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미래 발전의 기틀이 되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계획수립에 있어서 외국시설 등 견학이 필요하면 먼저 기초계획을 입안하는 실무자들이 현지 방문 등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지답사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의장 업무추진비를 지난 3월 7일 공개를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공개시기를 시장과 협의하여 함께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나 시장께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수레바퀴와 같으며,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협조해야 함에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일을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상호 협의하고 협력하는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의회 본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지정하여 배석하신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나 시정질문시에 답변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였으나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공무원의 설명이 부족할 경우 바로 보충답변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간부 공무원석에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할말이 많으나 의회가 끝난 후에도 수시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봄철을 맞아 가족과 여행도 한번 제대로 즐기시지 못하고 산불대기, 행락지 기초질서 단속 등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시의 발전기반 마련 등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바로 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 얻게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