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15일(월) 10시00분～11시57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었던 시정 질문을 집행부 사정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답 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오늘 의결 계획되었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아홉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관련 시의 구상』에 대한 것과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같은 날인 9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향후 관리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9.30 대책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복지 향상에 기여, 해제예정 총량 중 현재까지 잔여면적 총 120평방키로미터는 필요하면 해제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80제곱키로미터는 서민주택 공급부지에 활용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9.30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발표에 따른 시의 구상은 무엇인지 시장님 우리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57호 수용호수 3,089호, 수용인구 9,267명을 계획으로 군포시 부곡동 일원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우리시 부곡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인구 증가에 따른 왕송호수 수질오염 증가, 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 등 특히 갑자기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현재 부곡지역 도로 수용상태로서는 정체현상을 감당하기 힘들거라 판단되어 집니다. 도시개발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 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수질, 대기질, 도로확장 등에 대하여 그동안 협의한 내용과 이행관계 등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밝아오는 기축년을 희망과 행복한 해로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관련 시의 구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9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 및 향후 관리강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치의 기본방향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용지, 또는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해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거 해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잔여면적 120평방키로미터는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전환해제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해제를 허용하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서민주택, 보금자리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부지와 국정과제 추진지역은 필요한 최소면적을 별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7월 4일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공고된 우리시 해제내용을 보면 총 4.968평방키로미터로 우선해제취락 23개소, 국책사업 2개소, 조정가능지역 8개소, 지역현안사업부지 1개소였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발표에 따른 구상과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조정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는 복합단지 등 현안사업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추가로 해제되는 지역은 주거전용 용도가 아닌 산업ㆍ물류ㆍ유통단지 등 직ㆍ주 근접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 물류쪽에 그린벨트 추가해제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정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의 구상입니까?
○시장 이형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은 이런 산업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별도의 80평방키로미터인가 그것은 보금자리주택 용지로 별도 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자리는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량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물류라든가 기타 용지로 집이 아닌 그러한 도시용지로서 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김상돈 의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가 이 평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좀 있는 건가요?
○시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제예정 총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당초에 예정을 했었던 그 부분인데 작년 7월 4일날 광역도시계획 수립시에 제외되었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혹시 양이 부족하게 되면 그 양에 10% 내지 30%를 더 풀 수도 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는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정도의 물량이 풀려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집이 아닌 소위 공업용지라든가 또는 상업용지라든가 기타 직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지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돈 의원 애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지역에 제척부분에 대한 것을 가능한한 살리는 쪽이고 또 나머지 10 내지 30% 정도는 필요하다면 더 풀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시장 이형구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시의 양을 0.5, 그러니까 소위 10% 범위 내로 보면 0.5, 그리고 30%로 보면 1.5평방키로미터 정도를 우리가 더 요청을 할 수 있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사실 개인적인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 어떤 소규모의 개발보다는 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의 어떤 운영상 놓고 봤을 때 인구수가 좀 부족하다, 인구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울이 2020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인구수 증가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동에 대한 어떤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인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선은 청계1, 2지구가 있을 때 1, 2지구를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 중간부분을 개발하는 게 어떠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한 시민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기는 했었고, 또 하나는 오전동이 됐든 부곡동이 됐든 지금 약간의 뉴타운개발과 연결되어서 도입을 해서 한 개 동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 개 동을 갖다가 늘려가는 건 어떻겠느냐. 아니면 동에 이어서 이렇게 인구수를 늘려서 분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을 좀 맞춰 가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을 지을 땅을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실링이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부족분에 대한 것 얼마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경기도의 실링이 약 10 내지 30평방키로미터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 수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의왕시의 경우는 0.5 내지 1.5가 되더라. 그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보다는 이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만드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국가에서 만들어 줄 소위 보금자리주택 거기는 거의 상당부분이 임대주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은 국가 전체의 물량이 80평방키로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수도권 의왕에 얼마만큼 더 배정을 해줄거냐 거기에 인구증가요인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이외의 저희 0.5 내지 1.5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산업, 물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냐. 저희 지금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의 상당부분이 밖으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직·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의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데서 그렇게 착안을 한 겁니다.
○김상돈 의원 산업과 물류의 어떤 단지를 갖다 별도로 이렇게 구상하시는 것도 있으십니까?
○시장 이형구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화하든가 산업, 물류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총량에 대한 몇 퍼센트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쪽을 정형화 시켜가지고 지금 해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형화 시켜가지고 그 단지를 더 키워가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추가로 해제되는 문제는 산업과 물류에 관련되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어떤 해제에 관련된 거고,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은 별개다?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건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는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에 관련된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군포 부곡지구와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는 금천천, 또는 신촌천 정비사업,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금천천 정비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 128억원을 들여서 2009년 12월에 완료를 할 예정에 있고요, 신촌천 정비는 군포택지개발로 인해 유로가 변경되는 구간에 대한 비용부담 협약을 체결해서 주택공사측에서 13억원을 부담해서 지난 8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는 4개 노선 2,948미터를 내년 12월까지 전액 주공 부담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곡 119안전센터에서 왕송고가교 옆 주유소까지, 또 왕송고가교에서 초평교까지, 초평교에서 초평동 진입로 시점까지, 또 초평교 앞에서 철도기술연구원 앞까지 이 4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는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중 왕송호수를 관통해서 고가 차도를 설치할 계획인 도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우리시에서 의왕역 앞으로 노선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우리시와 군포시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신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초에 군포시와 1차 실무협의를 했고 12월 10일날 개최한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군포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증가 또는 대기질 및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은 도시계획도로 4개의 노선을 개설해서 분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기질은 환경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택지내에 녹지대와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보완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오수를 택지지구 내에 하수처리장에서 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에 방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상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 기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주공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우리 시에게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확장이 4개 노선을 갖다가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말씀하셨고 119센터에서 지금 초평동쪽으로 들어가는 고가를 통해서 왕송호수 방향쪽으로 4구간이 다 확장되는 거죠?
○시장 이형구 그 4개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고요,
○김상돈 의원 그리고 지금 왕송호수에서 철도길 넘어가는, 철도를 넘어가는 그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고가도로를 지금 역전 앞으로 지금 다시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초평동 고가를 넘어서 왕송호수 방향으로 지금 119센터부터 4개 노선을 만드는 것이 큰 효과를 혹시 못 거두는 것은 아닌가요? 왕송호수까지 해서 결국은 더 이어지는 도로가 없을 것 아니예요? 고가를 안 만들게 되면
○시장 이형구 고가는 만들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9안전센터에서부터 고가교 앞에 있는 주유소까지 넓히고, 또 고가교에서 초평교까지 넓혀서 나가고, 초평교에서 초평동 그 입구까지 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신촌천하고 2개의 천을 지나는 거기까지 그걸 넓혀고 초평교 그 앞에서 철도기술연구원 앞에까지도 넓히는데 그것은 확장만 더 하고 그것을 다시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자연공원 뒤쪽으로 철길 옆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다만 아직 시작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송호수를 관통해서 고가차도를 넘어가는 것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의왕역 앞으로 노선을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지금 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군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는 도달이 됐고 그것을 주택공사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서 확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김상돈 의원 아무튼 고가를 그쪽으로 안 만들고 역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아마 많은 시민들도 좋아라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면 우선 일단 군포시쪽에서 지금 택지개발해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결국은 고가를 놓게 되면 사실 의왕역과 상관없이 분산이 되는데 이분들이 역전 앞을 갖다 확장할 경우에는 사실은 근포시의 택지개발에 입주한 주민들이 결국 의왕역 쪽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용을 할 것이고 또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고가를 놓는 것보다는 이쪽 확장을 해서 이리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다만 입주 후에 도로라든가 아마 초평교 다리도 하나 더 개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 입주전에 좀 개설을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 앞에 도로를 갖다 개설하는 문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평교 다리는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입주 후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또 많은 교통량 증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혼잡스러우니까 미리 이런 것은 공사를 먼저 사전에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초평교 다리를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같이 지금 하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은 주공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그 다리를 제외하고서부터 주공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다리는 하나 더 놓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제2터미널, 참 제1터미널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는 길이 좀 좁지 않습니까? 넓어지다가 좁아가지고 초평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더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해서 지금 1터미널에서 2터미널 가는 소위 광폭도로 그것이 계속 유지 시켜가지고 확장, 그 정도의 길을 확장시켜 가지고 고가교도 더 확장을 시켜서 넘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역 앞으로 해서 박물관으로 해서 기존 만들어진 철도기술연구원 앞에 그 큰 도로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아무튼 입주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계획들이 먼저 실행에 옮겨져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의왕역이라고 하는 역세권도 좀 살릴 수 있고, 또 입주한 주민들도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고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고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주민센터는 시 승격 이전인 80년대 읍사무소 청사로 건립되어 시청사로 사용하다가 93년부터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2층 회의실은 별도 증축된 건물로 누수는 물론, 구조상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의 경우 초현대식 건물로 이전하였거나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를 본 단체장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고천동은 시의 중심동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고천 중심지 개발, 문화재지구 지정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신축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동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에서 계획중인 고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시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현 의원님께서 고천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천동 주민센터는 총 연 면적이 1,399평방미터로 86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현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자유총연맹 의왕시지부, 새마을부녀회, 예비군 고천동대, 이북5도민 사무소가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다른 동에 신축되는 주민센터를 보면서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는 김상현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현재의 고천동사무소가 있는 부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가구역, 또 주택개발예정구역 나구역에 각각 쪼개져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각 조합하고 함께 또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선정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다 신속하게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천동 주민센터를 제일 먼저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했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뒤로 미루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뒤로 미루다 보니까 제일 끝까지 뒤로 이렇게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고천동의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과 함께 할 적에 장소를 물색해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아마 2003년도 11월서부터 고천동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아마 계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고천동 주민 몇몇이서 주변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여태까지 5년이 넘도록 미루어 왔는데 그 때 당시에 고천동 신축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마 사근행궁터 복원 관계로 해서 아마 고천동사무소 신축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당시 주변 사람들이 도 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사유재산에 규제를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동 청사 건립에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향토유적지로 한다고 그 목을 변경을 해서 했는데 거북이 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향토유적은 다 필요없고 선 개발, 후 복원이라는 말을 걸고서 아마 동민들이 그렇게 잣대나마 그렇게 갖다 대서 여태까지 미루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천동도 중심지 재개발로 해가지고 아마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그 자리에 고천동사무소를 개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좀 이전할 계획은 없으세요?
○시장 이형구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개조합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를, 어차피 그쪽은 다 다시 정비를 다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개의 조합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장소를 별도로 물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장소에다가 짓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요,
○김상현 의원 그런데 대다수 동민들은 왕곡동의 근린생활시설 있죠? GS마트 안에 그쪽에, 뭐 GS마트가 지금 자리하고 있지만 그 안에 빈 공터가 많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도 많거든요?
○시장 이형구 글쎄 그 문제는 몇 가지의 이점을 두고 포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두 군데의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그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면적에서 다른 데로 나가주는 것이 더 개발할 수 있는 면적들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냐 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정말 한적하고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그쪽을 선택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못 되고 그 2개의 조합과 또 시민의 의견들을 함께 들어서 좋은 장소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열악한 고천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고천동을 이용하는 동민을 생각하시어 하루 빨리 고천동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사실 늦게 지으니까 오전동 지은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는데 부곡동 오픈하고 나서 내손1동 지으니까 이게 훨씬 낫다고 해서 늦게 지으면 가장 좋은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리고 고천동은 의왕시청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은 또 관문답게 좀 아름답고 멋있게 좀 건립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와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의왕시에서 택지개발조성 및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본의원도 본 제도에 대해서 2006년도 제145회 제2차정례회의시 적극 도입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상에 1천세대 이상 단지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 착공해서 준공을 앞둔 단지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단지에 대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는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과 관련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기길운 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 그리고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재개발 및 재건축시 생활폐기물을 관로를 통해서 배출해가지고 수집장소까지 이송하는 자동집하시설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2005년 11월 17일 의왕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서 1천세대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시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하는 단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포일2지구로서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 내손동 일원에 시공중에 있는 주공단지라든가 대우단지 등 2개 조합은 약 4,700여 세대, 또 자동집하시설 설치근거조례는 2005년 11월 17일날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시행 이전인 2005년 5월 16일날 사업승인이 된 단지이기 때문에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많은 권장을, 설치권장을 했었습니다만 단지간의 시설입지 문제 이견이 있어서 설치를 포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총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찬성을 다 했는데 각론에 들어가서 어느 쪽에다 설치해야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우리 단지 내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기가 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24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로 고시된 12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1천세대 이상 단지로서 자동집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시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시설이 참 좋은 시설이고 공감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주택과장님이 오복환 과장님이신가? 아마 내손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본위원이 5대 들어오기 전부터 인근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온난화라든 탄소배출량, 석탄, 석유를 소모해서 지금 환경재앙이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마 스웨덴에서는 아마 선도적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을 해서 시가 탄소를 상당히 저감을 하고 유류로 움직이는 수송하는 그것을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이 조례도 되어 있고 앞으로 7개 단지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향후에 지금 단지가 되어 있는 단지도 기 설치가 되면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내손동에 포일 5개 조합에서 아마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됐는데 결론을 보니까 부지문제가 대두되었던 것 같애요. 그 당시에 땅. 그래서 의왕시에서 땅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향후에 앞으로 조례는 되어 있지만 이런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대두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쪽에는 안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시에서는 선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권장을 했지만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좀 대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했었는데 그게 되지를 않은 그 부분은 일단 강제로 할 수 있는, 소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못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못 한 것이고 앞으로 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화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모두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조그맣게 그 주변이 다시 개발이 된다고 1천세대가 안 되는 그런 쪽도 함께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대 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에 있는 내손동에 대우나 주공 재건축하는 곳에서 하지 못했었던 이런 것이 선례가 될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일단 의무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데 우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 함께 해서 용인 선진지를 가서 확인도 해봤고 그 당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론적으로 다 좋다 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어디다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서 의견들이 갈리는 바람에 포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의무이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허가할 그 당시부터 조건을 내세운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길운 의원 네. 여하튼 향후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스웨덴에 아마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시인데요, 조그만 시인데 그 시는 이 시설을 전부 도입을 해가지고 아주 관광자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시를 알리는 모든 정책이, 좋은 정책이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의왕시가 전 지역이 이 시설로 인해서 쓰레기통이 없는 도시로, 이렇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또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로 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의왕시가 이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획기적으로 우리시가 들어나지 않을까. 또 지역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꼭 설치가 되도록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 문제는 지금 1호로 될 것이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된 포일2지구 이것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는 급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의 건은 서면답변으로 요구가 있었으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의원 의장님!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 본의원이 질문내용을 좀 드리고 서면자료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놓쳤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내손동 실외골프연습장 건립 주민반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을 위해 본 의원이 사전에 작성한 두 건의 시정질문서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중추기능의 적극적인 분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소재 농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이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철도대 지방 이전 강행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동안 집중 대응을 하였지만 국토해양부의 방침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농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의 대응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 5일 국토연구원에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의견 제출, 2008년 1월 8일 경기도에 공공기관 종전부지 도차원 대응건의,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에 공공기관 종전부지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통해 시의 의도대로 한국농촌공사는 첨단지식산업단지, 즉 R&D 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와 동일한 교육연구시설로 활용되도록 유도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공부지 활용 및 철도대 이전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체육시설 확충과 시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주민반대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 제일 적합한 후보지로 내손동 724번지 일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과 인접된 공공용지로써 현재 임시주차장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입니다.
행감 및 예결위때 지적했듯이 이곳에 실외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불규칙한 타격소음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소음문제와 현재도 부족한 주차난과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골프가 대중화 되어 골프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아직은 서민대중이 접하기에는 귀족스포츠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립세대로서 영세서민이 대부분입니다. 이들과 그 자녀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의회 의원 모두는 시의 안정적 세수확보 측면에서 골프연습장 건립을 찬성하지만 다만, 위치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손지역의 경우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인 기길운 의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사설골프연습장 건립도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시가 나서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의 위치 변경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지역 주민들이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민원을 제기할 경우 2009년 본예산에 계상된 실시설계사업비 집행여부 등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영호 의원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소재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농촌 공사”,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입니다. 우리시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의 기본구상은 한국농촌공사 부지의 경우는 포일인텔리젠트타운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본사, 또는 첨단지식산업단지, R&D연구소 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함께 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대체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기본구상은 이전계획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일관되게 제시함과 아울러, 이전 부지를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정부의 지원 없는 매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공사 등에 매각하여 R&D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전을 위한 부지매각 대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공사는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완화와 함께 제3자 공개매각을 희망하고 있어서 조만간 국토해양부가 우리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이견조율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2개기관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현재 용도지역으로 매각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대학을 4년제 사립대에 인수합병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의 원동력이자 산업·교육의 산실이며, 세계적인 철도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철도연구단지에서 철도대를 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므로 시민의 결집된 의지로 적극 반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서 지난 7월 국토해양부는 고려대와 우선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그 후에 국립대학 관계자회의를 통해서 현 위치에 제2캠퍼스 형태로 존치가능 조건을 포함한 인수의향서 제출을 요청해서, 초기에는 한경대, 한밭대, 서울산업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등 6개대학의 인수의향서를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운영비를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영합리화 방침과 우리시의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합리적 대안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대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으나, 우리시는 철도대 의왕존치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철도특구 MOU체결 협력기관, 철도대학 동문회,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서 철도대학 이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용도변경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련 공공기관에서 들고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도변경을 안 해줄 경우에는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그러는데 장기 저리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애요. 시 입장에서, 정부에서
○시장 이형구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가 돈이 없어서 매입이 안 되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그런 쪽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고려합섬 매입을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땅값을 받고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방침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럴 부분으로 생각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게 결정이 된다 라고 하면 국가 공공기업에게 매입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호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토지공사나 주태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공사들은 어쩌면 이 주택을 짓는, 또 땅을, 땅장사,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게 된다 라면 일반주거지역이나 택지개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아,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인데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공사에게 매입을 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 토지공사 같은 곳은 무슨 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니까 우선 공장용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이다, 아파트단지다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매수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R&D 단지라든가 교육연구시설 이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이런 식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우선 매입하는 것이 토지공사 같은 데에서는 그닥 땅이 나와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지를 않겠죠. 그러나 동조를 한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겠다라고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제가 알아본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 이전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다가 계속 연구원 쪽에서는 용도변경을 시켜 달라, 재개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게 특별법으로 그게 통과가 됐죠? 국가에서 용도, 이전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활용계획 같은 것이 자치단체 의견을 들을 지언정 결정권은 건교부에서 갖는 걸로 해서 그때 우리가 반대 활동도 펴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감이 드는데요 만일 강제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후에 시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그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하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영호 의원 우리시의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2020 도시계획으로 지금 예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공기관 활용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안에 올해 금년안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게 언제로 하도록 되어 있죠? 2010년 이후, 우리는 그 계획 자체는 언제,
○지영호 의원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안
○도시과장 이동원 기본계획은 3, 4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3, 4년 후에 한다라면 늦
○도시과장 이동원 3, 4단계,
○지영호 의원 3, 4단계? 2011년까지 간다라면 좀 늦다라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수원 지금 올해 안에 금년 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원시 같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빨리 2020안에 넣어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활용부지에 대한 것은 우리시 뜻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 이형구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또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계획도 수정하는 것을 조기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찬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에너지연구소는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연구시설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고등학교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백운고등학교를 좀 명문학교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데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부지를 활용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직 안 갖고 계십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 건물은 대체연구시설이나 지금 얘기한 학교라든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시켜가지고 면적도 좁고 그러니까 헐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그것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학교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었는데 다른 연구기관이라든가 국가에서 거기 들어와야 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학교, 백운고등학교와의 연계되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먼저 건의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것까지 함께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호 의원 우리 공공용지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수익성이 난다라고 보면 우리시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장기저리로 장기간 이런 식으로 건의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매입한다 라고 보면 아주 좋은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이걸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성이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다 투자를 안 할 거라고 본의원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에서 시 자체 내에서 생각한 대로 개발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농촌공사는 건물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1호로 희망하는 것이 큰 기업본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됐었을 경우 어차피 그쪽을 좀 더 넓으니까 분할해서 인텔리젼트타운과 같은 그런 첨단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 저리로 뭐하는 거, 정부가 그렇게 아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심지어는 있는 땅, 또는 저희 시유재산 같은 것도 그쪽에서 더 지으려고 그러지 그쪽에서 아량을 베푸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 부분은 농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R&D 단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4층 이하로 신·증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맹점이예요. 4층 이하로 입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본사나 이런 데서 들어오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런데 녹지지역으로 계속 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경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고, 소위 공장용지라든가 하는 걸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용도를 좀 변경시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비싸게 팔고 무슨 거기에 인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무슨 아파트, 무슨 그런 주거단지로 만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반대논리고,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포일인텔리젼트타운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 조성하는데 그 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 뜻대로 잘 이루어져가지고서 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손동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해서는 지영호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이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다. 많은 땅들을 이용해서 운동장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공의 이익만을 생각을 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런 수익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이런 대안으로서 이 사업을 생각을 했었던 거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나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얘기하듯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발상이 옳은 발상이냐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생태회랑 구축 추진상황 및 재원확보 대책과 철도특구 지정사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생태회랑 구축 추진상황과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계산, 관악산, 수리산 등 잘 보존된 녹지축을 활용한 생활권 중심의 안양권 건강생태회랑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우리시 구간인 왕송호수, 백운산, 백운호수 녹지축을 잇는 사람중심의 건강생태 통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10.9키로미터, 폭은 6～10미터 넓이로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강과 휴양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용역비 6,2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용역도 끝났고 금년말이면 3억 9,540만원의 용역비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도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를 착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투자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경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 실정이며, 언제 회복될 것인지 전망하는 것 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9일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교 신도시 녹지축과 백운산-청계산-관악산 녹지축을 잇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765억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경기도는 기존입장과 달리 사업구간을 바꾸어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기가 힘들거라 판단되어집니다. 경기도가 기존입장과 달리 사업구간을 바꾸어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우리시 계획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특구 지정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철도대 지방 이전 강행에 대해 그동안 시를 비롯한 산학연관과 지역주민이 일체가 되어 지방 이전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시종일관 주장과 건의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중앙 관계기관에 전달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기관,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10개 산학연관 단체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 기관마다 협력하여 단위사업을 발굴·반영하여 철도특구 지정사업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에 대하여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대 지방 이전 반대나 철도특구 지정사업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판단되어집니다. 철도특구 지정과 관련 시의 구상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신청할 것인지와 지정이 된다면 우리 시민이나 부곡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아울러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지원되는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우남 의원님께서 생태회랑 구축 추진상황, 그리고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회랑사업은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옛길을 찾아서 가족형 나들이, 또 인라인스케이트, 또 건강보행 등 각종 휴양관련 활동공간을 제공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혀 지역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 건강,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2월 19일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2009년 상반기에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동법 규정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특별구역 또는 회랑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웨이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청명산～광교산～백운산～청계산～관악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러한 선형으로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왕송호수～백운호수간의 생태회랑 구간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이용시민들이 그린웨이 구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건강생태회랑 구간인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를 거쳐서 한강, 그리고 서해안의 평택호까지 갈 수 있어서 사업효과가 오히려 증대되므로 도비 지원이 더 용이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길이 있기 마련인 그러한 점을 착안해서 큰길에서 골목길을 거쳐 집으로 가는 끊어진 옛길을 복원한 그러한 사례로서 이를 참고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 하고, 유상매입보다는 사용 승락과 저렴한 사용료만 지불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사업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안양권 건강생태회랑 사업추진과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인근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으신지요?
○시장 이형구 저희가 원래 생태회랑은 저희것 뿐만이 아니고 군포, 안양, 과천 해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한바퀴 회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것은 지역간의 자치단체단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해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백운호수-왕송호수 구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걸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에서 평택호까지를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지금 도에서 발표됐었던 그린웨이 그것은 오산에서부터는 저희 구간하고 중복이 되어서 내려갈 수가 있어서 평택호까지는 연결이 더 용이하게 될 수가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이고, 안양, 군포, 과천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하고 관계되는 그 부분은 백운호수에서부터 한강까지 그것은 안양천을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13개, 서울의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13개 자치단체가 학의천에서부터 안양천을 거쳐서 한강까지 그것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것은 기왕에 좀 부족하지만 개통이 된 그런 상태고, 왕송호수에서부터 평택호까지 그것은 저희가 남부권 행정협의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안을 했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공감만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수원에서는 왕송호수에서부터 그 천 이름이, 황구지천 수원구간까지는 천의 제방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안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으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늦어지거나 그게 그린웨이로 인해서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우리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국도비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특별법이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된다 라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토연구원의 관련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책임연구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법이 발효되면서 1호로 우리 이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가지고 구체적인 이러한 계획까지를 다 수립을 해놓고 용역까지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1호 사업이 될 것이다 해서 희망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만일 그러한 것들이 법안이 의결이 되지 안했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국도비의 지원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아까 제가 제주도의 올레길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크게 때로는 30미터, 폭이 30미터 되는 그런 곳들도 있고 적은 곳은 우선 억새밭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레길과 마찬가지로 옛길을 찾아서 우선 하고, 다만 사유지로 인해서 끊긴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는 것은 일반 산의 경우는 아마 등산로와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을 찾아서라도 우선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하는데 뜻이 있고, 지금 당장 법률이 통과가 되지를 않고 얼마후에 된다고 하면 그 때를 대비해서 저희 계획들은 완벽하게 만들어 놔보자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간을 거쳐가는 왕송호수에서 군포시계, 또 백운호수에서 청계산 구간까지 연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쯤이면 될 수 있을까죠?
○시장 이형구 우선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옛길 찾는 것은 바로 내년 바로 시작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폐도가 되어 있는 지적도상에 도로들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나무들이 나고 무성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길이 아닙니다만 그런 길들을 우선 찾아가지고 길을 만들고 매사를 예산만 가지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길들은 탐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방해가 되는 나무 같은 것을 베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우선 만드는 것, 올레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선 시도를 하자 해서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우선 길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에 발효 여부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의원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철도특구 지정사업에 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우남 의원님께서는 철도특구 지정사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철도특구 지정과 관련한 시의 구상은 철도연구단지 주변에 철도컨벤션 센터를 건립해서 국제 연수시설, 철도벤처기업제품 전시시설 등을 우선 유치를 하고, 또 ICD 조정가능지와 현대로템연구소 주변은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첨단IT산업, 물류유통과 쇼핑몰, 철도 전장품과 신소재 관련 기업 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예정지구 내에서는 철도의 거리와 철도공원을 조성하고, 자연학습공원 내에는 부지확장과 함께 레일바이크 설치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축제와 연계한 철도축제, 철도특구 투어 등을 통해서 철도를 우리시의 ‘브랜드’로 특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철도컨벤션센터 건립사업’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적의지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있습니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관련 산학연관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12일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철도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용역결과 도출된 구상들을 바탕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철도특구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내년 1월에 주민공람공고, 또 2월에는 주민공청회, 3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말쯤에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특구 지정이 우리 시민이나 부곡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철도’는 이제 무겁고 시끄러운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른 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도시’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브랜드를 갖는 것만으로도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특화사업 구상들이 이루어지면, 시설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원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의 취지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규제나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므로, 이미 시행중인 109개 타 자치단체 특구 운영사례를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아니면 재정지원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는 우리시를 비롯한 산학연관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철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이 된다 라고 하면, 행·재정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도특구 지정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은 자칫 철도대학을 존치시키기 위한 어떠한 장치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그것은 철도대학이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또 이러한 철도특구를 지정할 만큼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는 이곳에 다른 데 있는 철도대학이라도 와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철도대학이 다른 데로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지 철도대학 존치를 위해서 특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네. 김우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본 인프라를 특화 발전시키려는 구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실속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철도특구로 지정하려는 부곡지역은 철도로 인한 발전보다는 철길로 인해 동서로 분단되고 컨테이너기지로 둘러싸여서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의 막대한 피해를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 관련 기관의 발전이 곧 주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철도특구 지정 타당성 논의에서 주민을 배제한 채 관련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과연 철도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철도특구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관련기관들에게 편의제공과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더 많은 희생과 양보와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철도가 있음으로 해서 철도시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곡지역이 발전하지 못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부곡 주민들의 얘기를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왔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특히 ICD는 다른 데로 옮겨져야 한다 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 이것을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나가라 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음과 분진만을 남겨놓고 시민에게 불편만을 남겨놓고 또 재정적이거나 그런 의왕시민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시설들은 여기 필요없다. 나가라, 나가자 해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철도와 관련된 사항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근래에 와서 회자되고 있는 말 그대로 한다면요. 그리고 북한을 통과해서 유라시아 철도계획들을 지금 하고, 철도의 르네상스시대가 돌아왔다 해서 지금 더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의왕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 ICD를 없애고 다른 데로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전망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전망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부족해서 파주에 이런 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생각이다 라고 하면 12일날 보고회에서도 말씀들이 됐었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럼 뭐냐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의장님께서도 그날 말씀하셨기를 역발상의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 ICD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등을 생각하던 끝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분들에 이 철도하고 관련된 각종 산업들이 들어오고 또 ICD를 통해서 직배송이 되고 있는 그러한 물량들을 의왕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쇼핑몰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의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도저히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러한 발상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과연 시민들에게 그럼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계수적으로 뭐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어떠한 매장이 하나 생기고 또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하나 생기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인 지역경제는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때로는 좀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다시 연구해서 수치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는 별도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몇몇개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기본 처음부터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무언가가 나와가지고 이러한 이익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아까 2월달인가 공청회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공청회 등을 2월에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그래서 공람공고를 하고 거기에 의견 나온 것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공청회 하고 해서 결정이 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 이러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참 뜬구름 잡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뭔가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런거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공청회의 본 뜻이 아니겠는가 해서 지역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앞으로 두 차례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용역보고회 때도 제일 많은 염려나 걱정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이거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여 지금 철도시설로 인해서 부곡지역 주민들이 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또는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는지 그게 집중적으로 토론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 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완벽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계획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나 그런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의원 이미 10개 산학 연관 단체장이 양해각서를 다 체결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이 공청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주민들의 불리한 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내기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이제는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남아있고요,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듣는 다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테니까 시민들은 여기에 따라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방법으로 밖에는 안 들려지고요, 또 이 철도산업은 전철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는 하지만 이미 대량수송체계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점차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오히려 자동차산업이 미래의 청아가 되고 있는데 바야흐로 우리 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자동차 관련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철도특구로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발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때는 늦은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저는 이게 사적인,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한 얘기인데요,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속 350키로짜리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시운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운전을 하고 있고, 이제 400키로짜리를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것도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년전에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온통 지금 아까 말씀하실 적에 부곡지역을 철길로 인해가지고 양분을 시켜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철길로 양분을 시켜놓지만 큰 도로도 양분을 당연히 많이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지에 있는 도로는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데 다리를 만들었다든가 둑을 쌓아가지고 길 만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것을 흔히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위험할지언정 철도길은 그래도 건너가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속도로는 건너갈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더라 라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전부가 다 도로인데 의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만 전체가 다 도로인데 일본처럼 철도가 우리도 정상적으로 지금 이러한 기술 가지고 했었다 라고 하면 지하철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거미줄처럼 놓여질 수가 있고 이 지상은 자동차들이 조금 다닐 수 있는 적은 도로 만들어놔도 충분할 텐데 일본처럼, 어떻게 해서 전에는 그걸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모든 걸 다 국토를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350짜리니 400짜리를 만들었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퉁명스러운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저탄소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라고 사실은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생활수단으로서의 자동차, 사치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으면 큰 불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저탄소 개념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차가 아니냐 라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동차쪽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여쭤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동차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량수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철도 지금 저희 지역을 다니고 있고, 또 전철을 또 지하철을 만들자 라고 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대량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자동차가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다 라고 하면 이 철도산업은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될 사항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몰고 가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공청회가 아니냐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양태들을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철도특구를 만들자 만들지 말자 라기 보다는 철도특구를 만들되 이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서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더 좋은 방법이 뭐가 또 있겠는지, 굳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철도특구를 근본적으로 만들 것이냐 만들지 말 것이냐의 찬반투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의 공청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좋은 의견이면 당연히 저희가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공청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유라시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유라시아 추진은 이미 의왕시를 비켜간 거죠?
○시장 이형구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비켜갔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날 회의할 적에 코레일의 남부지사장도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팀에서는, 그게 경기개발연구원인데 개발연구원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요청한 내용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의왕을 거쳐가지 않는 것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남부지사장의 얘기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자기는 물론 모르거니와 지금 국철 1호선에 있는 데가 거기를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소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라, 그날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철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럽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통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철도의 소위 모든 인프라가 있는 의왕만큼은 철도산업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만큼은 지워질 수가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우남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신문 스크랩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여기 보니까 철도관사를 보전하는 철도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철도관사는 일제의 잔재라 이것을 청산해야 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관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거의 철거를 해서 건물을 다시 짓고 거의 반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철도관사를 보전한다는 것은 이것 또, 더구나 문화재로 취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지 않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던 사항들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물을 남기지도 않고 현품을 남기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 이를테면 외국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은 상식을 더 깊이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월례회의석상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모든 개발을 할 적에 무조건 전부다 밀어내서 평지를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하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거냐,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속에 혹시 뭐가 매장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문화재 같은 것이 없나 해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을 하다가 이러한 컵이라든가 깨진 사기그릇 같은 게 하나 나오게 되면 혹시 이게 몇 백년, 몇 천년 전의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공사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쳐놓고 보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할 적에 없애야 될 집도 있지만 지금 개발한다고 해서 다 없앴었던 이 집들이 다시 재건축을 하든 뭘 하게 될 적에 다시 땅을 파다 보니까 2, 300년 후에 부셔졌던 그 집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보존하자 라고 해가지고 그 장소를 보존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마을도 모두를 다 없앨게 아니라 남겨놓을 수 있는 마을은 남겨 놓는 것, 그래서 새로운 도시와 구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굳이 민속촌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민속촌이 되게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철도관사가 왜정시대에 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의왕의 철도는 왜정시대부터 있었다 라고 하는 그 역사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공원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철도관사가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 보존을 해놓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만일 나중에 오래 있게 되면 문화재가 되어가지고 또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될 적에 문화재로부터 얼마까지는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염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당장 하는 것 외에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래서 그날도 얘기가 건축물로부터의 거리냐,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공원 제일 가에서부터의 거리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더 연구를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한 오래된 것들은 한 두개라도 남겨놓고 소위 철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철도에 대해서는 뭐 여기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도 한 두개쯤은 공원 속에 남겨놓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계획이 생각이 됐었던 그 부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청회때 그게 필요없다고 해서 그게 필요없으면 없애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묻기 위한 공청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는데요 과연 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거기에 동참할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고 또 시민을 배제한 졸속추진으로 간다면 정말로 이게 그냥 전시효과 및 실속없는 전원적 홍보를 위한 특구를 추진한다고 그런 비판이 있지나 않을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관사를 가진 주인하고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차피 재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다시 집을 지게 되는데 어차피 다시 지으려면 한 세대당 공원 면적이 3평방미터인가 얼마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숫자만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곡이면 부곡 전역이 공원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다 없어지는데 공원을 만드는 것을 이러한 집이 있는 그쪽에다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어차피 집들은 전부가 다 조합인가 개발위원회에서 다 매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집들은 보존을 하되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있는 상태로 보존이 될 것이고 만일 그게 여의치 않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다른 데에 옮겨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의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집을 살고 계시는 주인하고는 사실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없이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부터 같이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무언가가 집혀져서 이건 좋다 나쁘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무슨 뭔가는 보여줘야 될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지금 만드는 보여줄 것을 만드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공청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제외를 시켜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만들었다 이것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아무튼 실속있는 철도특구 지정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강 선 수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박 종 훈 경제농정과장 김 경 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김 미 덕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최 상 묵 재난안전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관 리 담 당 김 해 겸 고 천 동 장 고 영 득
부 곡 동 장 조 동 규 오 전 동 장 이 기 화
내 손 1동 장 이 해 석 내 손 2동 장 유 은 상
청 계 동 장 김 성 삼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우 남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