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1월21일(금) 10시1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2차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63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200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그리고 시정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우남 의원과 김상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9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즈음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을 이끌어 오시다가 유명을 달리 하신 故 박석근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고인의 뜻을 가슴깊이 새겨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시는「최고환경·일류문화·첨단산업」의 차세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가면서,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의 꿈과 희망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 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은 새로운 도시의 청사진을 완성하며, 백년대계의 튼튼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고천중심지는 3개로 분리된 생활권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문화·주거·행정이 통합된 복합 허브기능으로 개발하고, 환경친화 대표 신도시가 될 장안지구와 대한민국의 비버리힐즈로 조성되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은 미래성장 방향과 일치시켜 직주일체형 자족도시로 그 모습을 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척박한 문화 불모지에 문화복지타운을 완성해 가며,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20년 역사의 의왕시는 성년에 걸 맞는 의젓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포일지구 재건축 사업과 우선해제지역, 오전동 노후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특성화시켜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아울러『사람위주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를 위해 도시 전체를 디자인해 가고 있고,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인증제를 적용시켜 생태건축 도시로 탈바꿈 시켜 가고 있습니다.
WHO 건강도시 지정을 기점으로 시민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사업인「두발로 Day」는 시민대화합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평생학습도시 지정기반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의왕철도 특구 협약으로 첨단 철도산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 준공으로 R&D 산업 육성의 거점 마련과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해는 무엇보다 시민의 저력을 드높이는 한해였습니다. 시민의 숙원 사업인 철도대학 존치 서명운동과 의왕경찰서 신설 서명운동이 보여준 시민의 저력은 뭉치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의왕경찰서 신설은 내년부터 고천중심지 행정타운 내에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갈등의 온상이었던 부곡 중앙로 확장을 위한 상가 이전, 그리고 내손동 도깨비시장 철거를 마찰 없이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일은 크나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산출물은 중앙 및 도의 평가결과 법무행정평가 우수, 그린벨트관리 최우수, 국토대청결 우수, 공중화장실 분야 장려, 재정운영평가 우수,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우수, 주민자치박람회 장려, 중앙도서관 건축문화 대상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언론사 및 대외기관 평가결과는 교통안전지수평가 전국 1위, Happy Korea 행복한 도시 대상, 경인히트상품 대상, 한국일보 자치경영대전 3년 연속 최우수, YTN 친환경주거 부문 대상, 글로벌 경영 대상 등 대외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열정과 도약의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실용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G-20 정상회담에서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물경제의 위축과 수출둔화로 3%내외의 낮은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 또한 몹시 어렵습니다. 중앙 및 도의 주요 세입원이 줄어들면서, 국·도비 지원액이 대폭 감소된 반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여건만을 탓하며 추진 중인 사업들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듯이 환경 탓만 하지 않고 모든 행정의 해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시정의 기본 방향은, 경제환경의 외부적 충격에도 견뎌야 하는 만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21세기를 앞당기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여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제약을 헤치고, 도시재창조의 시동을 건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 조성 관련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환경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 기반을 다져서 지속가능한 신 성장 동력을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방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10% 늘어난 2,03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15억원, 특별회계는 3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은 456억원으로 27% 수준이고, 사업예산은 73%수준으로 금년보다 199억원이 증가한 1,25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경상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하고 신규사업은 원가와 재정분석을 통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시민들의 기대가 담겨 있는 모든 계획들을 최고의 가치로 구현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독창적이고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성과를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기반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정가능지 개발사업 중 고천중심지구는 내년에 용지보상에 착수하겠으며,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ICD지구는 각각의 지구에 명품 테마를 부여하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존도시를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창조사업은 미래성장 방향과 광역생활서비스 구조로 개편해, 자족기능이 가능한 New Town 모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틀을 디자인하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완성하여 시 전역의 이미지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고, 모든 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노선버스의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시민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 버스차고지를 설치하고, 주요간선도로의 대중교통 체계를 광역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동안 국방부와 꾸준히 추진해 왔던 군부대 이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어 우리시의 고천·오전지역과 내손지역을 통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획기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서 시민 대통합을 이뤄 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도시의 방향과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의왕컨퍼런스를 운영해서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둘째,「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성장팀을 신설한 만큼, 시정의 각 분야에 녹색성장 발전방안을 접목해서, 의왕시가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왕송호수는 자연과 휴양이 어우러진 수도권 최고의 생태학습 명소로 조성하고, 자연학습 공원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단계별 확장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 조류탐사과학관은 건립 사업의 첫 삽을 뜨겠습니다.
그린벨트와 산림을 더 이상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왕시 전역을 녹지축으로 연결하는 생태회랑사업은 장기 비전 목표를 설정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세계 걷기대회를 유치하는 등 비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실행계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의 주요산을 수도권 최고의 산림욕장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서 생활속에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고, 시가지에는 도시 숲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은 내년초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청계천 정비에 착수하여 관내 모든 하천을 자연형 친수공간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천 수경축과 도심 녹지축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휴식과 자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25만을 대비한 깨끗한 식수 공급과 맑은물 처리로 수질개선 노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클린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기업인과 상공인이 신바람 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어려운 기업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SOS지원센터, 기업애로 One-Stop처리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과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 사업에도 힘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ICD 물류 단지는 지역경제 성장기반으로 조성하고, 철도특구는 첨단 철도기술을 클러스터화 하여 차세대 철도기술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신 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첨단의 경제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가격과 품질의 시대를 지나 디자인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진화함에 따라서 포일 인텔리전트 타운에는 관·학 협력 디자인센터도 유치해서 첨단 입주업체와 중소기업의 디자인 전략과 브랜드 경쟁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행복을 실천하는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소득층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등 8대 맞춤 서비스와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무한돌봄으로 지원을 하겠고,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정성을 다하고, 보육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의 꿈의 전당인 어린이랜드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서 행복한 가족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완공예정인 하늘쉼터 조성사업은 선진장사문화의 선례가 되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제로도시 선포를 계기로 식품 위생 청정도시 10년 목표 사업을 펼치고, 전국 최초로 건강식당 로하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백운호수·왕송호수 등 지역명소에는 특색 있는 음식테마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지역발전의 원천인 교육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평생학습 센터를 개설하고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등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을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를 완료 했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캠프 운영과 글로벌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중앙도서관을 학교도서관과 네트워크화 해서 시민 모두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폭 넓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즐길 수 있는「새로운 문화축제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등 문화기반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문화공간은 지속적으로 테마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축제를 전국대표 축제로 특화시키면서, 성년의왕 문화예술제를 운영하여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락산성을 복원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의왕의 과거와 미래를 비교할 수 있는 의왕맥 사업을 펼쳐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지역별로 갖추어 나가고,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실외골프장을 건립해서 재정수입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활동을 적극 육성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준 높은「고객감동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정의 전반을 비전과 전략이 연계된 균형성과 체제로 개편해서 고객감동과 경영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부패 없는 청렴도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노력과 성과중심의 신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이 민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행정가로 양성하겠으며, 행정정보를 통합하고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시는 도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각 분야별 중장기 기본계획들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중견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 또한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이며, 시민들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시민을 대표하시고 시정의 중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새해의 시정을 중단 없이 펼쳐 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9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강 선 수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박 종 훈 경제농정과장 김 경 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김 미 덕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최 상 묵 재난안전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고 천 동 장 고 영 득
부 곡 동 장 조 동 규 오 전 동 장 이 기 화
내 손 1동 장 이 해 석 내 손 2동 장 유 은 상
청 계 동 장 김 성 삼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우 남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