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10일(수) 10시00분～10시1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해서 편성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과 지방세 증가분, 세외수입 감소분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 대비 38억 2,200만원이 증가된 2,557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 8천만원이 증가한 2,038억 5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증가한 186억 9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금액 증감 없이 33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보다 37억 8천만원이 증가된 2,038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42억 증가되어서 567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잡수입 등은 늘었지만 사용료 수입과 부담금이 줄어들어 11억 300만원이 감소된 540억 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 경영대전 인센티브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증액된 381억 8,8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금액 변동 없이 180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억 3,600만원이 증액된 268억 7,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107억 1천만원이고 의존수입은 931억 3천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5% 증가한 54.3%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 세출 2,038억 5천만원에 대한 13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이중 몇 개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2.2%인 250억 2천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인 102억 9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1.2%인 432억 1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7%인 524억 1천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반분야는 7.5%인 15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600만원이 감액된 250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부분에 방범용 CCTV 및 상황실 설치비 8억 7천만원, 기관공통운영경비 1억 1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억 9천만원이 증액된 2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감액한 방범용 CCTV 및 상황실 설치비로 1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변동없이 20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5천만원이 감액된 102억 9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87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비 1억 5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억원이 증액된 432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2억 7천만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으로 2억 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8억 9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랜드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1,400만원이 증액된 7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800만원이 증액된 28억 8천만원으로 편성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액 변동 없이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애는 45억 2천만원이 증액된 524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부분에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4개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1호선 확장에 12억 4천만원, 부곡중앙로 확장에 23억, 초평동 진입로 확장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의 주요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지원에 1억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설치공사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비 3,8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00만원이 증액된 154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촌천 정비 등 5개 사업은 감액편성 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13억 8천만원을 감액한 3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원을 감액하여 20억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900만원이 증액된 186억 9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액된 4억 6천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된 7억 1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액된 72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없이 64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업무관리비와 용지조성비를 저감하여 예비비로 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도 제2회 추경 대비 변경없이 180억 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정수비 7억 6,700만원과 배수비 6,700만원을 절감하여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8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없이 87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월암동 오수관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1억 6천만원을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현안사업에 재투자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내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기길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현안사항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5일 제163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제4차 본회의시에 이형구 의왕시장님과 부시장, 국장 3명, 담당관, 단장, 과·소·동장 30명 등 총 35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강 선 수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박 종 훈
경제농정과장 김 경 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김 미 덕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최 상 묵
재난안전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우 남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