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1월24일(월) 10시01분~10시3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9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우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네 명의 의원들께서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는 날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09년도 본 예산안, 2008년도 제2차 및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우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2009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SOC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등 기존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회생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이 마음껏 향유하는 문화 체육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185억 7,500만원이 증가된 2,03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71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이 1,091억 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24억 2,900만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23.1%가 증가한 63.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 세출 1,715억 3,600만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8.5%인 317억 9,8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21.6%인 370억 8,3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4%인 298억 9,400만원을, 지역개발분야에 8.9%인 151억 8,400만원을, 기타분야에 18.4%인 316억 2,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17억 9,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5억 5,800만원, 지방세 부과지원, 내손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사업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 부문에 12억 9,9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공용청사 건립, 통·반장 활동보상, 청계동 주민센터건립 등 일반행정 부문에 29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8억 5,200만원을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5억 8,700만원을 교육환경 개선사업,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 시민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6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사운영, 문화원 운영 활동지원, 백운예술제, 도서관 자료확충 등 문화 예술부문에 23억 4,500만원, 조각공원 조형물 설치 등 관광부문에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공공체육시설 확충,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등 체육 부문에 4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관리 등 문화재 부문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보호 분야는 8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등 폐기물 부문에 64억 4,500만원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부문에 13억 5,600만원을, 기타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7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문에 43억 3,100만원을, 아동양육시설지원, 장애수당지급,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94억 1,000만원을,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랜드 건립,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여성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111억 8,900만원을,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청소년수련관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어린이축제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12억 2,4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 노사화합을 위해 노동부문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에 1억 4,500만원을, 복지회관 시설위탁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2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일반진료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26억 1,000만원, 식품 의약안전 부문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 등 농업·농촌부문에 9억 9,600만원을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강화 지원사업 등 임업·산촌 부문에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유망중소기업 육성, 철도특구,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억 8,800만원을,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에는 CDM램프 가로등 보급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1호선 확장, 부곡도시계획도로, 건강생태회랑구축, 도로시설물관리 등 도로부문에 157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141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천정비, 학의천 시설물관리 등 수자원 부문에 23억 5,100만원을, 자연학습공원 확장, 새텃말·학현 진입로 개설,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숲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2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31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8억 4,300만원이 감소된 56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1,300만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1,7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 6,400만원으로, 경영수익특별회계는 22억 2,300만원이 감소된 4,5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9,5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2억 5,200만원이 감소된 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2억 9,9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4억 9,5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운용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29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사업은,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과 청계천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이며, 2007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은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 어린이랜드 조성,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3억 6,700만원이 감소된 33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미분양용지 임대수익으로 400만원, 이자수익 1억 8,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전기 이월금 16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으로 17억 5,000만원, 투자유치 조성용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 예비비로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억 6,300만원이 감소된 13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수도 사용료 수익이 92억 9,300만원, 급수공사 수입금이 2억 9,700만원, 이자수입이 7억 8,300만원, 공사부담금이 17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 상환금으로 13억 4,200만원, 배수관로 신설공사로 39억 800만원, 일반수용비 등 시설유지비로 2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금년보다 18억 6,300만원 감소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증액된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0억 900만원이 증가한 93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46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2억 5,4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1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등 구축물에 43억 2,500만원, 하수처리 위탁 부담금 35억 7,8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에 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9억 3,100만원이 증액된 83억 8,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원금은 78억 6,4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이자수입 한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에 계상된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수 선수 포상, 지원, 격려 등으로 5,900만원, 노인회 지원 등으로 5,500만원,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6,000만원, 재난대책 응급복구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편성안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의왕시가 시로 승격된 지 성년이 되는 해로써, 수도권의 중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새로운 시정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저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심기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09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을 효율적,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연동화 게획을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정계획 방향은 국가 및 도정시책 등 상위계획과 의왕비전21을 기초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 성장동력 창출, 환경도시 명성에 걸맞는 생활환경 조성, 참여복지 실현과 문화생활기반 확충,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지식문화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어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물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최대한 긴축운용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발전 기본방향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175만평을 활용하여 1핵2도심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계획하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신 산업을 육성하여 최고 환경, 일류문화, 첨단산업이 조화된 지식문화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2008년 우리시 당초예산 일반재정규모는 1,506억원으로 도내 31개 시군중에서 군 단위예산보다도 적은 최하위 규모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40%로서 경기도 시 단위 평균 51.6%에도 못 미치는 등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정규모가 최하위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원의 규모가 다른 시군에 비해 적어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재원발굴에 진력하겠습니다. 매년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의 투자수요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2010년 3,313억원, 2011년 3,296억원, 2012년에 2,86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재원 비율은 평균 8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339억원으로 연 평균 2,868억원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연 평균 1,946억원으로 전망하였는데 2009년 세외수입 등의 감소로 2008년 기준 0.7%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재건축 등으로 이동되었던 인구의 재유입으로 세수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4,610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2010년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전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채를 제외하고 연 평균 1% 정도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자체수입은 특수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 재정자립도는 평균 52.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원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구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상경비는 꾸준히 절감기조를 유지해서 0.8% 감소하고 투자경비는 0.8%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운영해서 20% 수준을, 반면에 투자경비는 8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입니다. 지방채를 제외한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9년 462억원에서 2012년 398억원으로 13.8%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83억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등의 감소로 2012년 6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임시적 세수가 일시 증가하였다가 감소가 예상되어 87억원에서 7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지방채를 제외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임대수익사업의 감소로 91억원에서 5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1,871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28억, 환경보호분야에 1,135억, 사회복지분야에 1,260억, 수송 및 교통분야에 1,871억, 지역개발분야에 4,384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서민생활 보호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족재원 충당대책입니다. 투자소요증가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는 2008년도에 국도1호선 확장공사비로 1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고천중심지구 개발에 269억원, 장안지구개발에 2,181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문화예술회관은 BTL사업으로 민간자본 42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계획기간중 연도별로 착수되는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착수한 사업은 어린이랜드 조성사업,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9개 사업이며 2009년도 착수사업은 실외골프장 건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 12개 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착수사업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문화공원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착수사업은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포일-과천간 도로개설 등 16개 사업입니다. 2012년도 착수사업은 청계 성고개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연도인 2012년 지역발전 개발지표 중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8년 14만명에서 1만명이 늘어난 15만명으로 추계하였으며 학교는 21개교에서 8개교가 늘어난 29개교,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이 건립되어 문화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20톤에서 154톤으로, 하수관거 보급률은 98.3%에서 98.9%로, 상수도 급수인구는 13만 8천명에서 14만 7천명으로 늘어나겠으며, 기업체는 157개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해지는 등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단위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었고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강 선 수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박 종 훈
  경제농정과장     김 경 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김 미 덕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최 상 묵
  재난안전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우 남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