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7월10일(금) 10시00분～12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순담 의원님이 새로 취임하셨기에 우선 건설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병기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담당 홍석완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담당 박명선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적치물 정비로 가로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6월까지 145개소에 대해서 1,750회이며, 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일 순찰을 통하여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계도를 하고 상습적인 노상적치물은 집중정비 하되 형평성 있는 단속으로 불만을 해소하고 기업화 및 상습화된 사례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현 공정율은 40%입니다. 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 상행선 도로 확장공사 포장을 완료하고 9월까지 한전 지중화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하행선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지하차도 및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유관기관 시설물 이전대상 추가발생으로 확장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전 등 15개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공정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8%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쪽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당초 공사준공 예정은 10월 14일이나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금년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07년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83억원중 보상율이 96%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32억원으로서 미확보된 50억원중 금년도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액 12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우선 공사를 착공하고 잔여사업비는 금년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6%입니다. 금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4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5%입니다. 부곡중앙로와 연계하여 9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도로 포장공사 시행시 토지보상금 미지급 사유지 및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연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309호선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금년 2월 12일 한국감정원과 위·수탁 협의를 체결하여 추진중이며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일정으로는 유료도로 정체구간은 6월 30일 보상협의통지를 하였으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8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 통지 예정입니다.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분양일정이 연기되어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이나 지역개발국장 등 담당업체를 불러서 6월중 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히 납부 및 추진일정이 제대로 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도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구조보전과 기능을 유지하여 내구연한 증대 및 통행안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연중 노면개량포장, 시설물 보수, 청소, 도색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신설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6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의동 쉼터주유소 삼거리 일원에 미끄럼 방지시설 등 공사를 3월 17일 착공하여 5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작년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가 필요한 교량 및 구조물을 보수하여 시설물의 사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일교 등 6개소에 대하여 교량 정밀점검 용역을 8월 24일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교량 보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도로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성고에서 등기소 사거리 540미터, 오전초교에서 여성회관 254미터를 7월 15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급 아스콘 등 관급자재 지연으로 공기를 연장하여 8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오전로 사면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면보수 40미터 구간을 우기전인 5월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80미터를 연차별로 2012년까지 사면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집중호수시에도 현장 확인 결과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가로조명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가로등 3,500개소, 보안등 2,000개소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 및 자체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야간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홍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그린벨트담당 김명재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조지현 계장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최순만 계장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이병철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백운호수 주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외 13건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위치한 취락에 대해서 민원해소와 정당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우선해제 1개소, 집단취락 2개소 결과가 나와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중이며 7월중에 재공람 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제1종 지구단위 변경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3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재검토해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 토지분할 합병, 밀도, 기반시설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12월에 변경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시설결정 8건, 실시계획인가 18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이의 집행시설은 375개소로서 면적으로 볼 때 공원이 대부분입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서 5월 1일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내용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해서 민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사항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 고시를 입력하였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이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지자체에서 운영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내실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법행위 79건을 적발하고 그중에 28건은 고발조치했고 49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72건을 처리했습니다.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10건을 신청해서 경기영업소 등 4건은 승인 완료되었고 경기외고는 경기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 할 예정입니다. 경미한 사항 4건은 경기도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측량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현재 도시기준점 설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설치하였고 시험 운행중이며 1급 도시기준점을 시청사 중앙광장에 설치하였습니다. 7월중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포털사업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GIS 행정지원시스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도시 계통의 행정절차를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정확한 이력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전국 20개 지자체중 우리시가 국비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관보, 도보 등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내년 3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텃말·학현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교량 터널공사를 지금 현재 완료했고 우배수공 설치를 진행중이며 신설구간은 7월말까지 기층도장을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완전 개통을 시킬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중에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관심의시 적용을 받게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간 공공디자인 개설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이 유찰이 되어서 업체선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기본디자인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6월 30일날 자문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7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총 소요액은 20억이나 확보된 예산은 12억원이고 보조비율 변경으로 실제 사용 가능액은 8억 5천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이미지 개선화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후 디자인 등록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1번국도 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손글씨 디자인 및 경관슬로건을 지금 개발중에 있으며 시 마크와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상표출연등록을 추진해서 15건중 13건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거절된 2건은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행정담당 박종희 담당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도시주택 행정의 종합계획 및 시책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담당 정용섭 담당입니다. 건축인허가 및 건축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종철 광고물담당계장입니다. 광고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홍서 뉴타운1담당입니다. 장기기본시설 기본계획수립 및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2담당 안병돈 담당은 재건축담당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2009년도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부터 구 시가지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사항입니다. 건축분야의 청렴도 제고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건축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담당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및 민원서류 감축을 추진해 나가면서 최대한도로 민원행정을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천리자전거 보도내용도 보셨겠는데 저희가 1시간만에 처리를 해서 요즘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조를 했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류를 최대한도로 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집중호우 대비해서 공사장 35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저희가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롯데마트 외 9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11월중에는 유지관리대상 집합건축물 11개소에 대한 점검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단속 강화를 위해서 취약지 및 공휴일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 등 특수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공장이전부지 대체시설 유치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아약품, 해태제과 이전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주변환경 위해환경 해소를 위해서 내손동 군부대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변천사 의왕맥 기록보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달에 백운예술제에 병행해서 의왕맥 전시회와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왕맥, 아름다운 건축물 화보집을 발간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올해 2개 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부곡동하고 오전동에 각각 1개 마을씩 추진을 했습니다. 부곡동은 월암동 월곡마을 경로당에 정자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 꽃길가꾸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16통 도용현 통장님 있는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전동 백운로 화단조성도 오전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꽃길가꾸기 조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일반주택 건설사업은 8개 단지 3,826세대하고 재건축사업단지 5개단지 6,094세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실시 등으로 해서 입주민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좀 해소해 나가고 공사장 정기점검 및 공사현장 실명제 확행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저희가 6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39개 단지에 대해서 4억 3,7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 쪽으로 공동주택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우수단지 시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선의의 경쟁심리를 유발을 시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약 70여개 단지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최우수단지, 우수단지, 장려단지 해서 시상금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7,200만원 확보를 해서 국도1호선 및 모락로변 오전동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건물 30개동 244개 점포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중에 바로 공사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동의서는 약 70%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빌딩 거기 사우나 거기에서 지금 동의를 지금 아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이 6,4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를 해나가고요,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주민홍 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의 인력을 동원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말까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주택재개발사업 9개소, 주택 재건축사업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 등 총 15개 지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 24일날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끝나고요 지금 각 단지별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님들이 지금 선출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나가도록 저희가 간담회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 재개발, 재건축 홈페이지도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 현재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서 지금 9월중에는 아마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 구 시가지 재건축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포일지구 5개조합 89개동 6,094세대 지금 재건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단지별로 건축물 친환경인증제를 적용을 해서 전부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공사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부실시공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우조합이 대림산업측하고 일부 공사비 분담문제로 해서 지금 마찰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추진, 그 바람에 도로라든지 그 밑에 지하주차장, 공원조성 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조합에 대한 충분한 설치비용을 미리 예치를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그것은 맞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조합원에 대한 조합장을 뽑는 것까지 그것까지의 권한은 서윤석 감사가 하는 게 맞다
○기길운 의원 그쪽 감사가 하는 게 맞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기길운 의원 거기서 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 그 뜻이예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거기까지만,
○기길운 의원 거기까지만?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그런 내용이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또 시가 섣불리 나설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 왜냐면 시가 잘못 개입됐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 쪽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민원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리를 둬가면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내부문제에 시가 잘못 관여를 했다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역풍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도 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아니 또 개인조합인데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법률적인 것은 우리시가 확실하게 정립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션을 취해서 풀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 미적미적하고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미루지 말고, 왜냐면 이게 결국은 제가 봐도 이것은 나중에 입주돼도 우리 시에다가 불만들을 많이 호소하고 할 것 같애요. 이게 다 민원거리인데, 하여튼 그런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내손동 군부대 이전 이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것은 과거 진짜 오래전부터 그런데 도대체가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어디까지 진행된 지를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군부대 이전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이 좀 폐쇄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참, 낱낱이 공개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쯤 이렇게 이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단언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전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희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올 연말쯤 되면?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기길운 의원 여기가 저랑 지영호 의원님 지역구지만 이것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어요. 야 니네들 애를 쓴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가시적으로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살짝 얘기 해주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진행사항을.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실게 있다고 해서 잠깐 발언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아까 건설과에서 업무보고시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동 에덴목장 콩나물재배사 건물이 과천-서수원도로 확장시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예전에 검토시켰을 때는 50㎝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저촉이 안 된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했었는데요 다시 확인한 결과 3미터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재배사는 그 도로 확장시 철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다른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심순담 의원 질의하십시오.
○심순담 의원 15쪽,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심순담 의원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몇 프로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이 추진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추진위원회 구성시에는 50%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시에는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단계별로 조금 동의율이 다릅니다.
○심순담 의원 단계별로,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단계별로 좀 다릅니다.
○심순담 의원 단계별로 그 동의율이 다른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심순담 의원 그러면 재개발을 할 때 지금 50%는 다 넘어서 부곡 같은 예를 들어서 50% 넘어서 지금 조합이 설립 다 됐죠?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2년에 한번씩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지금 건축허가를 전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년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저희가 허가제한을 2년 정도 묶어놓고 있는 상태죠 허가제한을.
○심순담 의원 그게 두 번의 연장,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심순담 의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75%가 4년동안,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 4년동안에 75%가 안 될 경우는 그 때는 어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그렇게 되면 실효가 되는 거죠 계획 자체가.
○심순담 의원 계획자체가 실효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건축허가도 나가고 그런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그것은 그 지역내의 주민들이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꼭 재개발고시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재개발로 가야 되는 부분은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재개발도 계속 이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순담 의원 그럼 예를 들어 4년동안 건축허가고 뭐고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심순담 의원 안 될 경우는 그만큼 낙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요 그것을 또 어차피 고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구역 내에 재개발 추진하는 데 비용은 자꾸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허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큰 개발을 위한 전제로 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분적인 허가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불가피하게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순담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모든 건축허가고 뭐고 다 안 되기 때문에 건설이고 뭐고 중지가 됐는데 4년후에도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50%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의서를 빨리 빨리 써주고 한 거고, 앞으로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걸랑요?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이 과연 4년후에 확실히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더 낙후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의 대책은 좀 확실한 대책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우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고시가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심순담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심순담 의원 발언에 기길운 의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우리 심순담 의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나면 그 사업자체가 무산되고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기길운 의원 지금 저번주엔가 매스컴 보셨지만 서울시에서는 재개발도 공공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더라. 세대당 평균 1억씩 건축비가 절약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아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성수동 72번지 거기를 먼저하고 그게 괜찮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 같은데 저도 그것을 보고 야, 우리시가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시가 지금 전 지역이 다 한단 말예요. 우리시 전체가. 그러면 저걸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면 지금 그런 염려, 상당히 동의서 때문에 조합하고 뭐 갈등이 힘들단 말예요. 비대위도 생기고 이래서. 그러면 결국은 세월이 막 지나가면 더 노후화되고 생활여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빨리 빨리 우리시 주도로 움직이면 그것은 일사천리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그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그 성동구 그 기사는 봤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 자금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구청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첫째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 아직은 그것이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법이 또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문제하고 재정적인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우리시는 그나마 정비기금을 한 10억 정도 지금 해서 내년에 조금씩 용역비라도 일부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발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지원을 촉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그리고 조합설립요건이 아까 75%라는데 80% 아닌가요? 75%가 맞나요? 많이 완화가 됐네요. 5%가 바뀌었어요? 글쎄 80%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완화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과와 건설과의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그것도 조금 아까 제가 메모지에 써서 콩나물재배사는 3월달에 나갔고요 이게 도로확정이 5월달에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조금 그런
○지영호 의원 본의원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공공이전에 대한 건데 이것은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뜨거운 감자로도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용도변경을 하려고 지금 5월달에 신청을 했네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땅을 비싸게 매각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거죠 그쪽에서는.
○지영호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에서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할 경우에는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는데 이렇게 할 때 대응방안 부재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다라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이전대책과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같이 저희도 국장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의왕시 의견이 맞다 그렇게 아주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장 이동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선남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심순담 의원님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계장 임태성 계장입니다. 다음은 개발1팀 이윤형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2팀 김용록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다음은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04년 12월 24일날 완료하였고 개발행위제한을 2006년 10월 9일날 고시해서 조사설계 및 관리용역을 2008년 5월 26일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008년 11월 20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해제 입안 및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금년 10월까지 경기도에 신청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자문위원을 금년 11월달까지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금년말까지 심의 요청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2010년 2월까지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용지보상을 2011년 이후에 착수, 공사 착공은 2011년 7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경제 위기와 그 다음에 토공과 주공의 공사 합병이 금년도 10월 1일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이 좀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공사와 상호 협의 및 노력을 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2008년 1월 25일날 용역을 완료한 후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2008년 3월 21일날 고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조사설계용역을 6월 9일날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끝났고 사전환경성검토 초안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7월 17일날 부곡동사무실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의 협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경기도에 금년도 8월달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11월까지는 경기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용지보상을 내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2011년 9월달에 받아서 공사착공을 2011년 12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08년 7월 15일날 완료했고 개발행위허가제한을 2008년 3월 21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ICD 개발지역으로 대체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조사설계 및 관리용역을 2009년 1월 30일날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계획수립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사전환경성 공람 초안공람 및 설명회를 금년말까지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를 2010년 3월까지 해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경기도 승인을 2010년 11월달까지는 받아서 2011년도에 용지보상을 착수, 공사는 2011년 12월부터 착공을 해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은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해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나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됨에 의해서 산업단지도 사업일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정상 추진방안을 토지공사와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타당성 검토 및 기반구상용역을 2007년 12월 17일날 완료했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조정가능지 개발행위허가제한을 2007년 8월 10일날 고시하였고 개발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을 2008년 8월 5일날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7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기본설계완료와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및 시의회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금년 11월까지 받아서 개발계획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내년 4월까지는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지보상은 2010년 7월에 착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 착공을 2011년 5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7월 23일날 받을 계획입니다.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 요청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소 지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취락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지금 확정단계에 있기때문에 저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7월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공영개발과 소관업무를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셔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녹지공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송백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청계동에 있다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다음은 김형준 산림담당입니다. 다음은 한동수 공원조성담당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조성 완료된 공원, 녹지, 가로화단 등에 대해서 연중 도급관리로 제초작업, 풀깍기, 수목전정, 시비 등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의 위생소독과 공원내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숲 조성 및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입니다. 경수산업도로 등 22개소에 대해서 가로녹지를 조성하고 벽면녹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집행잔액 4,400만원으로 추가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학교숲 조성입니다. 2009년도 사업대상지는 갈뫼중학교로서 5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가로변 화단 및 화분에 꽃잔디 등 꽃묘를 식재하고 미활용 공휴지에 보리, 코스모스, 야생화 등 꽃밭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절별 꽃길, 꽃밭을 계속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덕성로 등 7개 노선에 가로수 37주를 보식하고 42개 노선에 가로별 풀 깎기 등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에 장애가 되는 지장수목 등 보도통행지장 수목에 대한 전지작업과 가로변 풀 깎기 및 제초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가로변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117일단 민간 헬기 임차운영 등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오봉산 등 6개소에서 39,2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림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등산로정비확충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평의자 26개, 에어건 2개소, 생활체육시설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현재 용역설계중입니다.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보호입니다. 숲가꾸기사업 64.4㏊, 산림병해충 방제 30㏊, 메타세콰이어 등 5종 2,232주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6월까지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실태조사 및 적지 평가용역을 추진하였으며, 4월에 도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도유림 사용승인이 나면 연말 안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원 리모델링입니다. 갈미어린이공원 외 3개소에 대해서 지난 5월까지 리모델링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왕송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6월 19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연말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은 후에 국도비 지원금이 확보되면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연학습공원 확장입니다. 지난 3월에 1단계지구 공사를 착공하고 2단계지구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8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2단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후에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여 2010년 7월에 2단계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조류탐사관 건립입니다. 건립위치가 홍수위부지로서 월암동 525-5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8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 토지매입을 한 후에 2010년 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연학습공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13학금 404명에게 자연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서부터는 개장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오후 8시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8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후에 연말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 등 5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왕벚나무 등 46종의 자생식물과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데크 190평방미터, 편의시설 35개, 4종의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397미터의 산책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시설물 7종을 설치하고 830미터의 등산로 정비, 또 데크 392평방미터, 편의시설 21개, 그리고 왕벚나무 등 5종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심순담 의원 질문하십시오.
○심순담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등산로를 하고 있는데 그 등산로 위에 보면 각종 운동기계들을 뭐 이렇게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의가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겠죠 때로는.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심순담 의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그 사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그 주인이 예를 들어 그거 설치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지금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모락산 같은 경우에 전주이씨 종중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세금은 내면서 또 그 토지는 등산객들이 와서 이용해가지고 자꾸 훼손시키고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하나의 협약 비슷하게 체결한 게 등산로나 그런 생활체육시설 설치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쓰는 부분에 대한 만큼은 또 지방세를 재산세 부분에서는 감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상징적이라도 그 종중에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작년부터 재산세는 감면을 해드리고 대신 그 등산로나 이런 시설 부분은 시가 써도 좋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등산로를 막고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심순담 의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부곡의 덕성로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묘들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와서 볼 일을 보고 가시고 그래서 시에 한번 요청을 했다는데 화장실을 해줄 수 있나 없나를. 간이화장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지금 들은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가능하면 산속에다는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치우는 것도 문제고 관리가 문제고 또 한 군데 해주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5개산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또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는 저희가 안 하고 산 밑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왕곡동 같은 데는 솔밭 있는데 거기 옛날에 집 조그맣게 있던 것을 좀 친환경적으로 청소과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산 위쪽에다가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순담 의원 등산로 부분 밑에라도 좀 하면, 예를 들어 자기네 조상묘 옆에다가 볼 일보고 그러면 참, 땅도 공짜로 빌려주면서 그러면 어떤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저희가 한번 현황을 조사하고요 청소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순담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일자리 창출 잡쉐어링사업에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 오봉산 및 문화공원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은 저쪽 약수터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쪽에서부터 청풍김씨 토지 있는 임야서부터 쭉 산 밑에 저희 시청 토지를 일부 잡목들은 제거하고 관목하고 지피식물로 해서 이 시청 뒤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지피식물들은 한택식물원의 자문을 받아서 한 3, 40종 이상 식물을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데크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정비하고 또 평상, 벤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이고요, 또 오봉산 및 문화공원사업은 오봉산은 시청 울타리 지나서 오봉산의 등산로하고 그런 부분들, 등산로에 있는 계단목이나 이런 부분들, 또 체육시설, 또 벤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문화공원 주변사업은 청풍김씨 묘지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등산로 일부 정비하고 거기 있는 체육시설 설치하고 쉼터시설 설치하고 또 시청 다목적운동장서부터 도서관의 숲속도서관 데크 있는 데까지 그건 한 140미터 됩니다만 그것은 데크를 일정 미터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풍김씨 종중하고 얘기가 다 되어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역이 자연학습공원내 자연숲 정비사업은 자연학습공원에 이렇게 리끼다소나무하고 참나무 많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철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햇볕은 많이 쬐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그 숲속에다 정리를 하고 산책로에다가는 방부목으로 해서 좀 깔아주고 또 계단목 좀 새로 설치하고 그런, 방문객들 휴식쉼터나 산책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요, 삼동 소공원 자생식물은 대성미생물 장안경로당 앞에 있는 그 야산 저희가 소공원으로 조성했는데 그 밑에 부분에 지피식물이 없어서 뻘겋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 잘 안 자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 밑에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지피식물, 그러니까 시청 뒤 같은 여러 가지 한 20종 지피식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사업을 지금 저희가 11월달까지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의원 아무튼 그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시청에서 벚꽃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장소에 비해서 거리는 너무 짧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서 훗날에도 그 벚꽃길이 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문화공원 주변이라든가 오봉산 쪽에 그 산책로 자체가 다 벚꽃길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벚꽃이 계속해서 더 이상 크게 연결하기는 사실 현지 여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벚꽃축제 때 벚꽃만 보는 게 아니라 밑 부분에 식물들 꽃들, 계절별로 계속 시차를 두고 피는 꽃종류 이런 걸로 심었거든요. 그래서 벚꽃뿐 아니라 다른 꽃들도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산책로도 추가로 더 많이 만들었고, 아마 내년 벚꽃축제 때는 올해나 재작년, 작년보다는 볼거리가 더 많을 겁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삼동의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어떤 소공원보다는 지나가면서 시각적인 어떤 공원이라고 이렇게 봐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시킬 때가 사실 없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장안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단지 쪽 그쪽 분들이 좀 이용하고 하시는데요,
○김상돈 의원 그렇게 해서 자생력이 강한, 시각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그래서 길에서 보이는 쪽은 철쭉, 연산홍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피식물은 그 위쪽, 차를 타고 가면서 잘 안 보이는 쪽에는 지피식물을 심었고 저희가 올 봄에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순담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순담 의원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하나 보충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대충 벚꽃을 많이 심는데 벚꽃 한번, 이건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벚꽃하고 살구꽃하고 피는 시기가 같습니다. 살구꽃도 벚꽃처럼 진짜 많이 피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걸랑요. 그런데 살구꽃은 살구꽃이 피면서 열매, 살구열매가 열려서 나중에도 보기가 굉장히 좋걸랑요.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벚꽃이나 살구꽃이나 색깔은 똑같아요. 피는 시기도 똑같고 모든 게 같은데 살구는 살구가 열리고 위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과장님 가로경관 관리에서 가로변 환경정비를 지금 풀 깎기를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데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월암동이나 초평동, 특히 초평동은 지금 왕송호숫가로 연꽃식재를 잘 해서 지금 아주 연꽃이 아주 만발하니까 거기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차들을 많이 대놓고 하는데 요즘에 비가 오니까 거기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도 차가 지나가면 길이 좁으니까 옆으로 피하다 보면 풀이 많이 자라니까 사람들이 풀 속으로 들어가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좁고 협소하고 흙차들이 다니니까 흙이 떨어져서 차가 물을 튀기면 그 풀에 흙물이 묻어있어서 사람들 옷에 흙이 묻고 젖고 하는데 그래서 해마다 풀을 깨끗이 깎는데 아직 깎지를 않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지 지금 맨 뒤에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까지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한 노동력들을 투입해서 바로 바로 그것을 좀 깨끗이 해주면 연꽃을 보러오는 시민들이나 또 운동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텐데 그러한 것을 좀 조속히 경관관리 차원에서 깔끔하게 좀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경관관리 하는 대상은 사실 저희가 사실 2차선 이상 도로 옆에 있는 부분을 사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람들도 왕송호수를 이렇게 순환하면서 산책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매년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매년 깎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참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해서 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심 순 담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