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7월7일(화) 10시00분～11시4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감사법무담당관실, 정책추진단
-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감사법무담당관실, 정책추진단
-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 5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청취에 앞서 청취일정 및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요령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업무 대행자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입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개혁 견인차로서의 감사수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생산적인 감사수행, 합목적성 위주의 감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하여 9건을 시정, 16건에 대하여는 주의토록 조치하였으며 8건 178만원은 환수 지급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건, 6건에 대하여는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1/4분기 민원서류 추진실태 점검 결과 5건에 대하여는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 47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소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원 After Clean-Call제 운영은 계약, 건축, 토지, 개발행위, 환경지도단속, 식품위생분야에 대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인·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7월 6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 감사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방지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복합민원 인·허가와 관련하여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인허가 가능여부 및 절차이행사항을 안내하고 정식민원 접수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전심사청구제 5건, 실무종합심의회 총 54회 129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전심사청구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한 결과 전년도 처리기간에 비하여 평균 4일 10시간 정도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삼천리자전거 공장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만 하루만에 12개부서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4회 실시하여 주의 1명, 위반자 33명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진정민원, 업무 추진실태 조사를 하여 15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를 4회 실시하여 공무원 문책 5명, 지적·개선사항 통보 49건을 하였으며 잘못 지출된 230만 5천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감찰과 진정,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하자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기, 소방, 도시가스 관련기관과 상반기 합동점검을 편성하여 1회 23개 시설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 9개부서 45건 하자 발생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 처리토록 하였으며 5개부서 11건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을 통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하여 25건에 대하여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하자검사 합동점검을 10월에 할 예정이며 일상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의회업무지원으로 임시회와 주례회의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여 조례 11건, 규칙 7건, 규정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치법규 3권, 훈령 1권을 발간하여 의회 및 각 부서에 배부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와 관련해 종결된 소송 10건중 승소 8건, 패소 1건, 취하 1건이며 진행중인 소송은 25건입니다.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 금요일에 실시하며 30일에 153건을 상담하였으며 상담내용중 상속 및 채무관련 상담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직원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2010년 의원 의정비 심의 결정과 자치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치법규 입안시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부서간의 협조체제 미흡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별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쟁송업무와 관련해 소송수행자 지정시 전·현직 업무 담당자를 공동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처리함으로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을 6회 362건을 처리하였으며 독거노인 보일러 무료수리 6건, 야간순찰 및 등산로 로드체킹 57건, 중고 유아용품 기증사업으로 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시민 불편사항을 로드체킹하여 804건중 797건을 완료하였으며 7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베스트댓글 시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친절한 대민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명제로 베스트댓글을 달도록 하였으며 유아용품 기증운동과 가전제품 무료봉사 추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획순찰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삼천리자전거를 우리시에 유치하면서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하신 것은 시민 모두가 아주 일을 잘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또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처리 그것도 아주 현장 행정 및 스피드 행정으로 시민불편 제로를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다고 칭찬들을 하는데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고 아직도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불편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더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신 감사법무담당관실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삼천리 인·허가에 있어서 한 14일 정도 걸릴 것을 하루만에 이렇게 처리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동안 의왕시가 인근시에 비해서 인·허가가 가장 까다로운 시다, 업무보기가 가장 힘든 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실무종합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인·허가 문제를 갖다가 바로 바로 처리해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무튼 삼천리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인·허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 인식이 심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고맙습니다. 실무종합에 다른 업무도 평균적으로 한 4일 10시간 정도 앞당겨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서 그 정도로 빨리 하여튼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종결된 소송건에 승소가 8건, 패소가 1건이 있는데 패소 1건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전동 여성회관 산사태로 인하여 시의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가지고 소송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서길순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해서 2,9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번에 여성회관 옆에 산사태 난 것 그 건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게 되면 시민불편사항에서 야간민원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야간에 가로등 나간 것을 보고서 야간민원을 넣었어요 일반전화로. 그런데 그 민원을 받고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로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잘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법무담당관실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추진단 단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책추진단 업무보고에서는 지난번 주례회의에서 보고하려고 했던 성년의왕 그 20년의 발자취발간, 또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대한 보고도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추진단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정책추진단장 오우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녹색성장 전략사업 개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과 역량 확보를 위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두발로데이를 6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두발로데이에 관해서는 2009년도 상반기 경인히트상품 공모전에 출품을 지난 6월 24일날 했습니다.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시책과제 10개, 검토과제 11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비해서 어떤 분야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접근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실무협의회는 8개 분야에 담당 9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매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녹색성장 국내 우수사례를 3회에 걸쳐서 98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녹색성장 실무협의회는 매월 한 차례씩 운영을 하고 국내 녹색성장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두발로데이에 버금가는 녹색성장 전략시책을 개발해서 전반적으로는 녹색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검토과제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산업특구 지정추진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대상면적은 부곡동 일원 11.32㎢, 9,15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6,2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철도인프라 구축에서 ICD주변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네 가지 사업, 철도연구단지 클러스트화에 있어서는 철도컨벤션센터, 철도기술창업보육센터, 국제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특구 브랜드화를 위해서 특구홍보안내판, 철도공원, 철도의 거리 조성, 철도축제 및 특구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생태연계 체험관광을 위해서는 레일바이크를 자연학습공원 일원에 설치를 하고 왕송호수 주변을 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철도산업특구 계획안 수립을 지난 1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를 전부다 마치고 특구계획안 실무협의를 지식경제부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특구지정 신청을 7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금년 9월말에 특구지정 승인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특구특화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시 자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산업특구 특화사업 총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성년의왕 그 20년의 발자취 발간입니다. 올해가 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20년의 변화와 발전상을 정리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는 이 책의 제작기간을 올해 7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규격은 A4로 해서 220쪽 분량이고 2천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책자는 학교라든지 기업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발간사, 시정발전제언, 시정20년 변천사, 주요시정성과, 지역현안 해결성과, 미래발전과제, 부록 이러한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성년 20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타임캡슐 매설사업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캡슐은 20년이 되는 해에 매설을 했다가 60년이 되는 해에 개봉을 할 현재는 그런 예정인데 여기 유인물에는 208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69년이 잘못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2069년에 개봉예정인 타임캡슐에 저희 이 책자도 함께 매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89년 이후 시정전반의 주요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연도별로 기록사진을 활용해서 화보형태로 좀 재미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또 의왕시사라든지 시정백서, 주요업무보고 등을 활용해서 좀 사실적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좀 충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7월말까지 인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생태회랑 간이개설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어떠한 배경이 있느냐면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께서 건강문화융합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제정이 되어야만이 저희 건강생태회랑 조성사업이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국회에서 지금 현재 계류중이고 제정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만으로는 이 76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생태회랑과 가장 인접해 있는 옛길을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건강생태회랑 간이개설은 생태회랑 노선과 동일하지는 않고 가장 인접해있는 옛길을 이어서 일단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까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프로젝트를 투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는 사업량은 11키로, 폭은 2미터 내지 3미터로 기존의 도로와 옛길을 이어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그 인건비는 희망근로 재원을 이용을 하고 시설비는 이게 두군데에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시설비입니다. 하나는 국도1호 하부, 안양천 구간에 그 아래 통과하는 하천 부분이 아주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비하는 사업하고 오전동 공동묘지 옆에 상당히 경사진 구간들이 있습니다. 데크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시설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옛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과 건강생태회랑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강생태회랑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당초에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5월 28일날 일단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그 용역중지 한 사유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옛길 복원방식의 이 간이개설은 금년말 1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은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금주중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묘지 옆 구간하고 국도1호선 횡단구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건강생태회랑 조성사업이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희망프로젝트로 해서 왕송호수에서부터 백운호수까지 옛길 복원방식으로 이어주는 사업,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지금 광특회계로 34억을 국비 지원해달라고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 건강생태회랑이 폭이 6미터에서 20미터 규모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좀 축소해서 3미터 규모로 축소를 하면 약 68억 정도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4억원 50%를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만 주어지면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까지 어떤 복합문화공간, 그 다음에 지역에 연계, 그 다음에 자전거 간선도로 확보 이런 세 가지 가장 큰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저희가 실현가능한 사업이 3미터 규모로 해서 약 6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망 구축의 기본토대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에 기준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되 이 계획년도는 2014년도까지 이 계획에 나온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6월 16일에 계약과 착수를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 3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편의를 제공을 하고 또 저희 시측에서는 앞으로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시 차원에서도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에 있어서는 자전거 보관대 22개소 37대, 이게 한 대당 10대분으로 되어 있는데 총 해서 362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주입기 14개소에 14대, 그래서 사업비는 7,0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25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6월 18일날 계약을 했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정책추진단 설명을 들으시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두발로데이를  6회에 걸쳐서 실시했죠?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김상현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한테. 어느 단체에서는 선물을 못 주고. 그러다보니까 단체의 평가가 된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선물을 주니까 1,500에서 2천명 오고, 어느 데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녹색성장 걷기만 하니까 한 500명에서 한 300명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이 두발로데이는 저희 시민들의 건강도 다지고 또 화합도 도모하자 이런 취지에서 민간자율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작용이 노출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작용을 치유를 하자 해서 오늘 담당부서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부작용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각 실과소에 시달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온다면 무슨 선거법이나 뭐에 안 걸린다면 각 단체에 지정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단체는. 그런데에 예산을 지원 해줘가지고 기본적인 물이라든가 조그만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물로 줘서 사람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과 막걸리 정도, 건강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화합과 친목도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막걸리 한잔 정도 나누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눌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좋은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 우리 김상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월 두발로데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자발적인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동원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고 있어요. 매월 거듭될수록. 주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 우선적으로 대다수의 어떤 공무원들,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어쩔 수 없이 얼굴 비쳐야 되는 그런 어떤 임원들, 이 사람들로 한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여름이라든가 한 겨울 되면 인원이 또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두발로데이냐, 아니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두발로데이냐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의 이게 너무 매번 나오시는 그런 어떤 특정인들만 나와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월 꼭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번 격월로 하더라도 또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발로데이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실무회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지금 앞서에 의원님들 보충을 제가 드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께요. 그 두발로데이 저도 저번에 처음 한번 와봤어요. 그 전에는 참석을 못하고. 그런데 지금 김상돈 의원님 말씀이 백번 옳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요식행위 아니냐.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쳐 있다. 정 폐지가 어려우면 1년에 분기별로 전반기, 하반기로 하든가. 내가 볼 때는 이거 성과가 없어요. 전부 공무원들 대다수고 다 단체 다 동원 시켰고, 순수하게 일반시민이 이 홍보를 보고 이것을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보고 오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있긴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정성을 다른 쪽으로,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다른 쪽으로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폐지 주장합니다. 이걸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길운 의원님게서 상당히 부적정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생각은
○기길운 의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자꾸 안 좋게 가니까. 취지는 좋고 우리가 바란대로 가면 좋은데, 매월 가면 갈수록 지금 두 분 의원님이 얘기하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예요. 뭘 주면 오고, 뭘 안 주면 안 오고. 그렇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저희들도 앞으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 하고, 또 걷기 노선도 좀 더 개발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그렇게 잘 좀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태회랑도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고 하는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전거 도로 확충에 있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우리가 공공시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먼저 빨리 우선적으로 도로를 확충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단 그런 우리 공공시설에 먼저 우리 자전거도로 확충을 먼저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8쪽에 건강생태회랑요, 이것이 법이 지금 계류중인데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760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그럼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법률명이 건강문화융합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보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기에서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법률제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제정이 어려우면 이 법률제정이 되어야만이 건강생태회랑이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우리가 또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그 근거가 없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760억이란 돈을 뭐 어떻게 시비로 확보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사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재설정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시의 척추와도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까지 자전거도로를 내주면 자전거 간선도로, 거기에서 갈비처럼 어떤 지선만 확보를 하면 자전거도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다시 재설정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를 시켜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우리시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 7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고나서 2007년 8월달에 기본설계용역이 시작되어가지고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이틀 남겨놓고 용역을 중지시켰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아니 한달 2일,
○지영호 의원 한달 2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어느 정도 한 90% 이상 수행을 해서 거기서 결과물이 나와야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참 보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때는 다시 용역사한테 그 주문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34억이라는 국비를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토해양분가요?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국토해양부입니다.
○지영호 의원 거기다 신청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 자체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녹색성장 전략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Yes의왕포럼이 있단 말예요?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포럼인데 이런 부분은 이원화 된다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년 20년이 되면서 성년 20년의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년이 된 것을 어떤 기념하는 차원의 사업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이미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이미 한 행사들, 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의왕포럼,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책자발간,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타임캡슐매설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년의왕 20년은 오히려 책자발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고, 또 녹색의왕포럼 이 사항은 저희가 하면 좋은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꿔서 책자는 우리가 발간하고 녹색의왕포럼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 부서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업무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아까 캡슐, 성년의왕 20년 발자취 발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왕시사, 시정백서, 주요업무보고 등을 사실 기록을 충실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정백서도 좀 참고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총 망라해서
○지영호 의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지영호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철도산업특구지정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인근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과연 철도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혜택은 무엇인가 이것이 초기부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것도 행정적인 허구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청취를 하면서 많이 더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 주민들이나 인근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더 가시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건강생태회랑 간이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편입되는 토지주들, 그분들은 지금 즉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땅만 좀 내놓으십시오 이러니까 그러한 점을 좀 불안해하시든데, 그러한 것도 좀 토지주들한테 양해는 구하되 어떤 확실한 그런 약속을 해서 그런 불안한 것을 해소시켜 주면서 행정을 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데 이게 자전거보관대만 몇 개 설치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자전거도로를 지금은 우리 시청앞 개발계획이라든지 ICD주변이라든지 장안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 이렇게 연계성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데도 공영개발과하고 함께 협조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빨리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이런 것도 그 시민들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왜 자전거는 타고가지 못하게 아직도 그것을 안 하는가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또 대통령께서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더 왕성해져 가고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하겠고, 성년의왕 20이 지금 바로 지금 인쇄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최소환 편집과정에서 그래도 의회에 한번은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인쇄되고 나온 다음에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원들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좀 거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그러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책자가 지금 편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내에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기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약 4개월 정도 계속해서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건 봐가면서 실무계장한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그럼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심순담 의원님 말씀을 하십시오.
○심순담 의원 철도특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철도특구사업이 지금 2008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철도관사도 보전을 하고 한동 보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곡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그 철도관사를 하나 보전을 하려면 재개발사업 단지내에 있는 거니까 그런게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이 사항은 저희가 철도사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바로 또 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공원이라든지 철도의 거리,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CI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이 철도공원, 철도관사 보전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재개발조합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지역 안에 구체적인 사항은 한 동을 보전할 것인지 두 동을 보전할 것인지 어디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해서 보전을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순담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같이 대동하신 계장님들을 좀 인사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담당 최정묵 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안혁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웨이라고 그래서 저희 자전거업무를 총괄하는 허상현 담당입니다.
○의장 이동수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장 이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현도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날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담당 김병서 계장이 노인담당에서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으로 이번에 발령 받았습니다. 또 자치행정담당 이상현 계장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안종서 계장, 후생복지담당 최원호 계장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이미환 계장입니다. 통신담당 신성호 계장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이상 담당계장들을ㅇ 소개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20주년 기념행사로 1월 1일날 모락산성 성년의왕 해맞이를 실시했고 향후로는 해맞이 행사를 시민이 호흡할 수 있고 행사장소라든가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장르 도입, 천막과 히터 등 보온장비를 보강하고 행사장에 안전요원 추가배치와 무전기 지원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시청사 개방 벚꽃축제를 4월달에 4월 18일까지 시청사 구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벚꽃길 외 3개소에서 열린무대를 운영하고 난타퍼포먼스라든가 댄스,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연주 등 이렇게 해서 19개팀 19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로는 청사 뒤편 벚꽃주변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야외화장실 확충과 토요일날 야간시간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날짜는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기념식과 체육행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청시민 500여명이고 기념식과 시민대상 시상, 그리고 초청대상자 선정 해서 2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교육훈련으로서 사이버교육센터를 6월 1일날 개설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컨텐츠 무상활용에 대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책과 연계한 우리시 맞춤형 교육운영과 관학 협력 공무원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실적은 생략하고 앞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자료에 출품하고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 출품은 부곡동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으며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는 박람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43개 단체에 175개 사업 5억 1,638만 2천원에서 보조금 44억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검사라든가 또 보조금에 대한 심의확정해서 2009년도에 수립 공고토록 8월달에 공고하고 9월과 10월에 관련 실과에 보조금 접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보조금을 최종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생활 여건조성을 위해서 2월달에 정월대보름 윷놀이행사와 상반기 직원체육행사, 직원취미동호회 활동지원,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7페이지 부부의 날 기념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직원체육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취미동호회라든가 구내식당의 벽화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에는 맞춤형 포인트지급을 했고 공무원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또 9페이지 콘도이용 등 직원들 맞춤형 복지사업을 저희가 전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문화 해외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 5천만원 가지고 3회 7명이 연수심의를 다녀왔고 국가경제 침체에 따른 해외연수 예산을 50% 절감해서 저희가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6월달에 1박2일 했고 노조 주관 체육대회와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을 지난번에 6월 9일날 정풍용 노무사를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중 1회에 노사관계 지원교육을 하고 11월중에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제주 서귀포시가 지난 1월달에 3박4일로 저희 의왕시를 방문한 바 있고 네트워크 교류모임으로 충북 괴산군과 무주군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홈스테이교류를 의왕에서 서귀포로 저희가 서귀포로 가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 또 미국 노쓰리틀락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9박11일간 그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공유지향적 웹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의왕넷 콘텐츠 보강사업 추진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한 바 있고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서버 구축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인터넷 행중계도 10월중에 저희가 1,600만원 가지고 백운예술제 등 이런 공연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한 번째 고품격 디지털 행정 강화입니다. 6월달까지 전산장비 상용프로그램을 보급을 했고 또 4월달까지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을 1,8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저희가 4개소를 설치를, 무인발급기 1대를 의왕농협 청계지점에 한 대를 2,800만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및 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조사구를 설정하고 2008년도 기준 경제통합조사와 또 2009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통계연부를 발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6월달까지 201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조사구를 설정했고 8월달까지 2008년도 기준 경제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2009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 세 번째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정보보호시스템 보완 환경개선을 3월달에 실시했고 네트워크 접속장비 랜스위치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해당부서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TRS 교체,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2월달에 1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CID라고 유선전화기를 30대를 보급했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를 1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책으로 저희가 보안서버 및 암호화 장비 등 18식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신·증축건물의 정보통신시설 설계검토 및 검사를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달에 초고속 인터넷 확대를 의왕시 전 지역에 실시하고 또 10월달까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를 정보통신실에 800만원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메인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을 10월달까지 한 대를 저희가 450만원 주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하단에 보면 예산 조기집행 관련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보육료 6월 선지급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행정지원과장 현도재 조기집행 차원에서요, 우리가 보육료를 원래 월별로 지급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12월달 것을 미리 이렇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거 인건비성 아니예요 보육료가? 이거
○행정지원과장 현도재 어린이들, 어린이들 보육료, 직원들,
○김상돈 의원 아니 조기집행을 인건비성 보육료 지급하는 것도 이걸 조기집행을 합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답변해보세요.
○후생복지담당 최원호 인건비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육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어차피 그게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미리 집행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사유가 바뀌어가지고 받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환불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인건비성은 아닙니다.
○김상돈 의원 이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취지가 이게 후반기에 어떤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상반기로 당겨서 조기발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기집행을 좀 하라고 하는 차원이지 이런 어떤 보육료 같은 이런 어떤 기관에 대한 운영비까지 선 지급한다는 거 이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현도재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니 만큼 저희가 나중에 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집행을 여러 분야로 하다 보니까 이 보육료도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미리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김상돈 의원 조기집행에 대한 어떤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원래 기준액보다 오버가 됐더라고 많이. 줄 거 안 줄 거 무조건 조기집행 하니까 무조건 퍼주는 식이 되어버렸나봐요.
○행정지원과장 현도재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는 집행에 원활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것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청취를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도재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저는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기획담당 이성효, 예산담당 권혁천, 다음 홍보담당 박정오, 성과평가담당 김용수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의장 이동수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Yes의왕포럼을 개최하였는데 4개 주제별로 제시된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조기에 실행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가 주관이 되어 4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다 보니 4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우리시 재정확충방안을 주제로 민간학술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현안을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전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왕경찰서가 개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해 용적율을 완화토록 관련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적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4개팀으로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집행목표액 대비 107.5%를 집행해서 비상경제 극복에 일조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시설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접목 활용하고 있으며 시정 고도화를 위해 6개 분야에 130명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용역보고회 등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4개팀이 시정발전과제를 자율 선정하여 연구중에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143건의 아이디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전문가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 그리고 각종 행사 등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민간위탁시설에 있어서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10명의 민간위탁 대표 시설장과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정 내부 규제와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서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으로 3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규모가 2년 연속 경기도내 최하위로 재정인프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의존재원과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열악한 재정환경 극복과 예산절감을 통한 숙원사업 조기해결에 노력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행환경개선 7억원, ICD주변 도로 파손구간 정비 5억원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로부터 어린이랜드 건립 5억원, 우성고 기숙사 건립 5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5억원, 초평동 진입로 확장 12억원 등 4개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27억원을 지원받는 등 중앙 및 도로부터 총 3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기준재정 수요통계를 중앙부처 통계와 연계 관리해서 지난해보다 45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지원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지역 특수현안에 대해서는 정책투어를 실시하고 각종 중앙부처 공모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재정확충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 158개사업 461억원을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서 재정조기집행액이 목표액 대비 107.5%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은 목표액이 예산 현액의 60%인 1,481억원인데 111억원이 초과된 1,592억원을 집행해서 도내 10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예산 결산 결과 이월액이 976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4.5%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스타트11을 강화 적용하면서 자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진척에 따라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한편 이월예산이 과다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전용카드 사용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금으로 지난해에는 987만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585만원이 적립되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시 홈페이지, 의왕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부족한 만큼 우리시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홍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의왕경찰서가 조기에 개서된 것은 경찰서 유치 범시민결의대회에 대한 언론보도가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정에 대해 기획보도를 강화하였으며 시정소식지인 의왕세상을 매월 10일 9천부를 발행해서 구독 신청한 시민 등에게 4,500부를 우편발송 하고 나머지는 주요 다중집합시설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자석식 홍보판을 부착해서 주요행사 및 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자연학습공원과 시청 약수터 등에서 음성녹화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디지털 홍보시스템을 교체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화문에 있는 정부 중앙청사 홍보판에 두 차례에 걸쳐 우리시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표출하였고 7월에는 우리시 문화와 두발로데이에 대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 20년 성년에 걸맞는 우리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성과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한 결과 자체평가 결과와 시스템에 의한 평가 결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의 원인은 BSC가 가중치 부여, 정상평가 등 다양한 평가 체계와 평가기법을 반영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만큼 실적입력 누락 및 검증소홀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실적입력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성과검증방법을 개선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합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거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경우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 시상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경기도 등 외부기관 시책평가에서 8차례에 걸쳐 수상함으로서 우리시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전에 참가 수상해서 상사업비를 받아 열악한 우리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목표액 대비 107.5%요?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지영호 의원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는데 이 조기집행의 문제점은 안 나타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조금 행안부에서 목표액을 예산 현액의 60%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예산 현액이 2,468억원인데 거기의 60%가 1,48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좀 뽑아내가지고 목표액을 정했어야 되는데 예산 현액의 60%를 잡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기관에 정례적으로 나가는 요금 같은 것을 좀 미리 주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아마 각 전체 자치단체별로 공통사항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영호 의원 그게 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단점들이 나타난다 라고 보면 이것을 좀 수위조절을 하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앞으로라도 내년에 또 조기집행 하라고 또 이런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보면 그런 단점들을 잘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아마 제가 듣기에는 저희 예산계 직원들이 행안부에 가서 작업했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도 조기집행은 계속 할 거라는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면서, 저희시는 파주시가 전국 142%로 1등을 했는데요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파주에서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 공통사항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무리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점들이 내년에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업무 청취를 듣겠습니다. 업무청취 하시기 전에 우리 심순담 의원님께서 새로 오셔서 계장님들 인사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재 먼저 김용환 시세담당입니다. 전순애 체납징수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전후남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심재인 재산평가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최홍식 재산세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송인권 도세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의장 이동수 이어서 세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재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6월 20일 현재 연간 목표액 1,197억원의 36.2%인 43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세는 39.2%인 249억, 시세는 32.7%인 183억을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세징수 목표액은 635억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중 쌍용레미콘이 28억, 내손주택조합이 40억원 등 특수요인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37억원이 증가한 24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두산위브, 청계주공 및 포일주공 재건축아파트 입주 등을 감안할 때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562억원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에 따른 주민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나 시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세수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연간 목표액 388억원의 80.3%인 31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세입 전망입니다. 2009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06억원으로 금년 상반기 목표액 대비 53%가 징수된 것으로 보아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징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징수목표액은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82억원이나 당초 목표액에 미반영된 2008년 회계 결산에 따라 초과징수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세입으로 총 255억원이 징수되어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높게 나타나지만 현재 소송중인 의왕대우사원주택조합이 미납하고 있는 재산 매각수입은 징수가 불투명하고 기타 세목은 징수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대우사원주택에서 미수된 금액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분야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법인 세무조사는 88개 법인을 조사해서 5개 법인에 3억 1,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비과세 감면분야는 662건의 사후실태조사를 하여 68건에 4억 2,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안내 및 징수는 3,623건을 6월 20일 현재 징수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54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재산세 등 67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금리가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영실적은 전년도부터 예치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20억 9,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40개 법인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고 지방세 중과 재산 누락 세원 발굴을 8, 9월달에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급가액 10억원 이상의 대형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과표 및 중과 누락 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편의시책추진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120만원을 확보해서 지방세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구축 3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8월 16일부터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WeTax를 운영하고 2008년도 5월 16일부터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은 3월 10일부터 서비스를 해서 1,898건을 주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를 추진한 성과는 인터넷 지로납부가 9,722건 등 총 19,874건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76%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기반의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분야입니다. 2009년도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은 97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징수액을 10억 7,9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1%를 징수했습니다. 재산압류현황은 부동산 146건, 차량 2,298건, 예금·급여 32건 등 2,476건을 압류했습니다. 체납처분 추진현황은 부동산 공매 및 경매로 66건, 인도명령 19건, 신용제한 7건, 번호판 영치 283건, 형사고발 5건 등 3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 발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78명에 5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에서 체납처분까지 체납세 원스톱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은 5월, 수시분은 10월,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정기분은 4월, 수시분은 9월달에 연 2회씩 결정 공시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1,704필지에 대해서 5월 29일날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2,909호를 4월 30일날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에 대한 현재 이의신청이 119필지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심의결정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이동된 필지 및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수시 변동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사항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7월달에 2009년도 재산세 정기분 부과를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지서를 출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3.8% 정도, 건수는 3.8%, 그 다음에 부과액으로는 5% 정도가 증가된 41,972건에 68억 5천만원을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6억 이상 되는 재산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재산세가 많이 내렸습니다만 소형주택들은 재산세 상한제에 적용하다 그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조금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미반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을 갖다가 소급 환산해서 감액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2, 30만원씩 또 감액처리 해주다 보니까 금년도 재산세 부과가 하향된 데다 그 금액을 제하고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가는데 이제 그분들은 내년도에 또 정상적인 가격이 나가다 보면 또 이런 민원이, 이해 못하는 민원이 또 생길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주택가격은 일부 내렸는데도 재산세가 일부 소규모 아파트들은 인상이 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납세민원이 생길 것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최대한 납세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지서는 저희가 우편발송을 다음주 10일까지 발송해서 15일까지는 납세자들한테 전부 발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산세 부과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세정과 주요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들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액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번에 있어서 내년에 부과할 때에는 또 더 많이 내는 것 같은
○세정과장 이범재 네. 그런 인상을 받죠.
○의장 이동수 그런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때에는 고지서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첨부해서 보내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범재 네. 그래서 금년도 고지서에는 2008년도분을 정산해서 이렇게 감액하고 나간다는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내년도 부과할 때 세금의 인상요인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또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납세자들이 혼선을 안 일으키고 민원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세정과장님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업무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심 순 담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