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7월16일(목) 10시00분～12시23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1.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1.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얼마전 교육청 주관 BTL사업으로 오전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체육관이 학교 운동장에 세워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관이 운동장에 세워질 경우, 학교 운동장이 협소해져 자라나는 어린이의 신체 성장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교문 반대편 법면 지형을 활용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체육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본 사업은 BTL사업으로 사업비가 이미 확정되었고, 추가로 예산투입은 어렵다 라는 교육청측의 답변이 있었다는 사항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학교 및 학교주변 지역 실정상 법면을 활용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맞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여 변경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왕시 학교급식 조례가 2005년 12월 16일 조례 제0875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 4년 남짓 지나가도 본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러 시군에서 시범운영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고 있으며, 경기외고와 우성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식 학생수는 18,196명이며 이중 무료급식 인원은 1,096명으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금융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독지가 등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급식비조차 내기 힘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을 한다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에도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무료급식은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인사 이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원감축 인력 55명중 1차로 33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금년 4월 22일 중간직급의 인사적체 심화로 조직원의 근무의욕 상실 등 조직체계 전반에 침체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제기로 직급간 조정을 통한 승진기회 제공을 통해 일하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개정에 이어 다수 중간직급의 승진과 더불어 큰 폭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보직 6급 직원이 상당히 있는데다 지난 7월 6일 동 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담당제를 일괄적으로 없애고 총괄담당 1명만 보직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보직 6급이 더 늘어났습니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감축에 따른 조직개편시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소 등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 했는데 패널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정원감축과 대과주의 선택으로 조직의 효율성은 얼마나 증대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무보직 6급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래 몇몇 직원은 1년 남짓한 기간에 여러 차례 전보발령과 그리고 일부 동장은 1년도 안 돼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자리 이동이 너무 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효율성, 안정성 및 동정 업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공약사항 안양방송 방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안양방송에서 민선4기 의왕시장 공약사항 점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열린광장 방송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 발전 방향에 주요한 토론이니 만큼 방송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내용 중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의 양립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환경을 살리는 개발, 환경을 중시하는 개발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청계휴먼시아 아파트 하천을 살리는 개발을 하시겠다고 간단히 답변을 하셨고, 친환경웰빙전원도시 공약은 도시개발에 대한 공약이 아닌가, 뉴타운 개발공약은 실시계획인데 도시컨셉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현재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64%가 임야라서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을 중시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가슴에 확 와닿지 않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구상하셨던 사람과 환경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시의 개발방식에 대해 다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이 질문하신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때 관내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복구에 참여한 공무원, 주민, 사회단체 회원들을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오전초등학교 학교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신체성장 발달을 위한 체육관 건립은 당연히 교내의 부지를 활용해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이 협소해서, 또 운동장이 협소해짐으로 해서 학생들의 뛸 수 있는 장소가 좁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체육관 건립계획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측은 이미 2007년 7월부터 BTL사업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으로 위치를 선정하였고, 또 기본도면 결정은 2008년 7월에 완료했고 해서 현재는 공사착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교육발전간담회때 오숙자 교장선생님께서 체육관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체육관 지하주차장은 상부구조물과의 조화, 또 구조의 안정성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는 등 BTL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은 불가능하다. 또 담당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4일날 경기도교육청, 시교육청, 학교 그리고 우리시가 함께 참석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탈면에 옹벽을 쌓아서 체육관 위치를 최대한 외측경계로 이동을 시켜서 운동장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학교에서 교육청측에 구두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든 또는 그 대안이든 교육청의 부지에 교육청과 학교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변경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학교가 그런 구체적인 변경계획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변경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교육경비 지원비율과 시기 등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체육관을 BTL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짓고, 또 지하주차장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짓는다면, 예측하지 못한 사고처리 문제, 또 하자 문제 등에 대한 분쟁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사후관리권 문제와 민간투자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의 문제 이런 것들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할 경우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시 시정 질문에 대한 사항을 보면 교육과 관련된 질문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육문제는 특별행정기관인 교육청 소관사항이고, 시의회나 시는 제한적이고 보조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만, 최근 지역의 교육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거주이전 지역을 선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교육 문제부터 공교육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지자체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에 관한 일을 시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또 답변 내용이 교육기관의 정책이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혹시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는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해서 저희 답변이 교육장이나 학교장께, 모든 교육기관의 양해를 구하면서 부족한 답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발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교육청의 사업이니만큼 우리시에서 이런 어떤 시정 질의 같은 것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인가 심히 좀 걱정도 많이 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의 어떤 시설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지원이 됐든 우리가 지원하고 협조해주는 것은 우리 관내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학교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시에 관계되는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결국 우리끼리의 토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에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됨으로 해서 더욱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그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전초등학교에 체육관이 건립이 된다고 해서 나가 보니까 그 도면을 보니까 학교운동장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취지는 그 법면부지가 한 10미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쪽으로요. 그래서 그 법면을 활용한 체육관을 지으면, 그 법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옹벽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지하주차장과 함께 체육관을 그쪽으로 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운동장 일부는 잡아 먹습니다. 전혀 훼손 안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운동장을 훼손시킬 수 있고 운동장 형태로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게 15개 BTL사업으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또 사업금액이라든가 준공일자라든가 착수일자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맞아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뒤로 늦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시에서는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먼저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사실 사업시기 놓쳐버립니다. 그냥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냥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한 것은 뭔가 함께 공감을 하자. 이 위치에 지어져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가 우리시에서 나서서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꼭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고취시키자 라고 하는 차원에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우리 시장님이 좀 양해를 하셔서요 우리 시 사업은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고심을 좀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문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드렸던 그 말씀은 아까도 답변 중에 6월 24일날 도 교육청, 시 교육청, 그리고 학교, 또 우리 시청 해서 4자간에 회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민자시설사업단의 팀장이 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때 한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2007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지하주차장은 상부구조물과의 조화, 또 구조의 안전성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계변경시 검토협의, 또 공사기간 등의 추가소요로 민투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증가되어 주차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운동장 외측으로 체육관의 위치 이동은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장여건상 시설 안전성이나 장래 의왕시의 도시계획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위치이동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는 의왕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주체인 학교측과 도교육청간에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전적으로 확답을 짓는 건 그쪽인데 저하고 대화를 해서 제가 무슨 확실한 답변을 내가지고 혹시 교육청이나 그 교육기관에 걸림돌이 되는 얘기는 혹시 안 할른지 문제다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교와 교육청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적에 거기에 우리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시장한테는 있더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 외에도 앞으로 한 두 건이 더 있는데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해서 말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 지금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설담당 입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완고하게 어렵다, 시기적으로 지금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됐든 사업시기가 됐든 어렵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입장에서는 한번 견적을 받아보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유보됐습니다. 마음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경우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서 가져왔을 경우 같이 확인을 하면서 관리주체라든가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가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관하여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하는 학생들에게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서라도 굶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재료 구입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 조례 취지에 따라 우수 축산물, 한우를 얘기합니다. 한우 식재료 구입지원비로 초등학교 8, 중학교 4 해서 12개 학교에 6,984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경제상황이 침체가 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초등학교는 전체를 무료급식으로 지원하고, 중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까지 지원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초등학생 9,600명, 또 학교 한 500여명, 여기에 급식비로 지원한다면 연간 약 4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우리시가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보통세의 5% 범위를 훨씬 초과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사업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학생수 30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으로 100% 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명 이하가 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이 넉넉한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까지 무료로 급식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학생들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료급식을 포기를 하고 300명 이하 전체 학생들에게 100%를 줘야 되느냐, 부자집 아이들한테도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의문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에서도 의회와 교육청간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면 80% 이상이 잘 사는, 적어도 식사 때문에 굶거나 하지 않는 그런건데 전체 4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 해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희 조례상에는 아까말씀 드렸던 대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양질의 것을 주도록 비용이 초과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 불합리한 급식조례를 우선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무료급식 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킨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내년도부터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초·중학교 저소득층 학생, 한 1,068명 정도로 지금 현재 계산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544명, 중학교 524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해보고자 교육청하고 협의중에는 있습니다. 만일 1,068명을 지원을 해주게 될 경우 경비는 약 4억 3,200만원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시가 2억 1,600만원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현재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네. 김상돈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아이들에게 농·축산물이 됐든 아니면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조례 제정한 지가 2005년이면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급식을 갖다가 차상위계층, 또 생활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1,06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들 정도라도 우선 무료급식을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수농산물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 지원조례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 예를 들면 인근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근시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안양이라든가 군포라든가 과천을 비교하는데 군포 같은 경우에는 우수농산물로 학교급식지원 하는게 3억을 지원하고 있고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도 올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10억 5천만원을 갖다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인근시를 비교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평생 교육도시를 주장하고 있고 지정 받으려 노력하고 있고, 또 신문보도에 보면 그래도 대학 진학율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시, 그리고 또 명문고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시로 이렇게 신문보도를 본 적도 있었고,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난 적도 있었고 또 시장님의 어떤 정책도 그런 쪽으로 많이 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최소한의 그래도 인근시만큼 다 따라가지는 못 하더라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한 지가 4년 남짓 된 시 입장에서 사실 기본이라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몇 천만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다가 보니까 급식을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1,068명에 대한 것부터 먼저 농산물쪽으로 해서 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떠냐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것은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데요, 어려운 애들 1,068명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우수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984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1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8, 중학교 4, 그런데 이 조례 8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었을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뭐뭐뭐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서 금년에 6,9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은 한우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우지원 해준 비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애들 1,068명이 아니라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에 요청한 것은 초등학교 8개 학교고, 중학교 4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대상학교가 초등학교가 12인데 그중에서 백운, 내손, 덕장은 원하지를 않았고, 또 중학교도 4개교인데 백운중학교하고 갈뫼중학교는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2개 학교한테만, 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원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학교는, 그러니까 요청이 없는 학교는 주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고 다만 1,068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이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한테만이라도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한편 생각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학교급식과 관련없이 이 아이들한테는 계속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방학동안에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지금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에 있어서 점심식사 하는 그것만이라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주는 우수농·축·수산물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7천여만원 되는 그 우수농산물 지원해주는 한우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 파악이 덜 됐었고요, 그래서 무료급식 못 하는 아이들에게 우선 우수농산물쪽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다행이고 무료급식에 대한 것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군포, 안양, 과천 같은 데 그쪽은 거기도 이렇게 급식지원 하고 무료로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쪽은, 과천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군포나 안양 같은 데는 학교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요청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저희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원 감축에 따른 조직개편 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페널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타 시군의 페널티 적용여부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 간에 그런 사항은 공유는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지침을 100% 이행하지 않은 화성시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의 조직진단을 했고 또 이어서 금년 3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진단을 또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직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엊그저께 발대식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에 우리시도 2명이 갔습니다만 그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정원을 별도정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정원을 둘 줬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는 정원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페널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침을 일부 수용한 시군 중에서도 감축률 40% 미만이었던, 40%를 넘지 못해서 미만이었던 성남, 안양, 김포, 과천, 이 4개시의 경우에도 경기도에서는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국도비 지원에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것들은 서로가 공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감축과 대과주의 선택으로 인해서 조직의 효율성은 얼마나 증대되었다고 보느냐 라고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1월말에 조직개편으로 일부 후유증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분화된 조직으로 인해서 소관업무에 불분명에 따른 협조 미흡, 그리고 업무배분 등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유사한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고 광역화하는 대과주의 선택으로 인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또 부서간 갈등 해소, 또 건전한 긴장관계,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는 등 원만한 협조관계와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도 됩니다. 또 무보직 6급 해소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요 2008년 11월달에 조직개편시 당초 8개 담당이 감축이 되어서 전담 업무, 또는 현안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장기교육이 생기고, 또 명예퇴직하는 5급들이 많이 생겨서 당시에 8개 담당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말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8, 9급 하위직의 정원을 감축해서 6, 7급 정원을 늘려서 소위 항아리형으로 정원을 늘려서 중간계층의 인사적체 해소와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6급 무보직제라기 보다는 6급 직원제, 차석이 직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6급 직원제로서 우리시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또 직급상승, 또 보수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무엇보다 중간계층의 기능을 강화해서 실무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으로 개개인의 자질이라든가 적성, 능력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인사운영체계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최근에 사회복지인력 조직 개선지침에 따라서 현재 6개동 2담당 체제로 되어 있던 것을 1담당 체제로 전환해서 실제적인 사회복지 실무인력을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6급 직원제, 저희들이 정원을 별도로 만들었던 11명과 또 6개동의 사회복지 실무인력 투입 6명 합해서 17명은 조례상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실무담당인력으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6급 무보직자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당초에 정원을 늘렸었던 목적대로의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하는데 이바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도 안 된 일부 동장, 그리고 직원 전보에 대한 것은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 행정지원과장이 명예퇴직,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5급 장기교육대상자 파견으로 해서 2명의 5급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현재 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지난 해 11월의 조직개편 작업과 올해 2월 과장급 전보인사를 했기 때문에, 7월 6일자 인사시 전보제한 기간에 저촉되지 않는 동장은 한 사람 밖에 명에 없었습니다. 또 결원부서의 업무특성, 또 개인의 능력과 적성, 전보가능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 등 제반 인사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저희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전산·통신 분야의 필요성, 또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범용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시급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했고 또 단지, 전보제한기간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전보가능자만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인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라는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과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부득이하게 전보인사를 실시하게 된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시에서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에 너무 성실하게 빠르게 이렇게 따라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피해를 좀 보고 있는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고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17명의 무보직, 그런 어떤 직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무보직이 아니라 차석이 6급이다, 실무담당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한 자리매김 되기 까지에는 오히려 17명의 어떤 직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비율적인 어떤 입장이 될 것 같다. 또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정말 6급이 차석이다 라고 하는 실무담당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 빨리 심어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보직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되든가에 대한 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전보제한에 대한 것이 불요불급하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효율적인 어떤 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큰 폭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에 필요할 때 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두, 세 번씩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리는 또 몇 년이 가도 또 자리를 안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공무원들 세계에서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얘기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큰 폭의 한번의 인사는 우리시 작은 시에서 다음 인사, 소폭의 인사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보충질의에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 이형구 행안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은 좀 불만요인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감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가야 되는 그 방향이 우리한테 지금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스럽기 그지없지만 가는 길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옳더라. 이를테면 많은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정예화 시키는 그것에 반대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차피 가는 길은 그 길인데 그것을 쉽게 받아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은 가질 수 있으나 가는 길은 그 길이다 해서 선택을 빨리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못 살기 때문에 창피스러운 사항입니다만 그쪽에서들 가끔 하는 얘기가 예산과 관련해서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이것도 없는 저희 살림에서는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그런 사항들이고 하다가 보니까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바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을 가끔 선택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혹 직원들로부터 표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급 직원들을 무보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승진의 기쁨,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봉급이 조금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원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늘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직을 받게 될 경우는 그 사람들 중에서 보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보직대기자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직을 받게 됐을 경우 비어진 소위 무보직 6급자리 거기는 다시 7급에서 승진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자꾸 줄인다 라고 하면 앞으로 17명이 줄을 때까지 6급 승진은 없다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17명 그대로 놔두고 17명 중에서 보직을 받아서 나가고 17명 중에서 보직 받은 빈 그 숫자는 17명을 꼭 채워가지고 7급을 승진시키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직원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보제한에 대해서 1년에 두, 세 번 그것은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두, 세 번, 그런 것은 어차피 한 번 했다가 1년 이내에 하는 것은 뭐 두 번 결국은 받는 그런 꼴이 되겠지만 그것은 좀 듣기가 좀 그렇고, 전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워낙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전산직 한 사람 움직이자, 저희는 전산직 5급은 없습니다만 일단 5급중에 무슨 통신직 한 사람 움직이자 라고 하면 그 사람 하나 밖에 없습니다. 또 토목직 5급 움직이자 하면 토목직 4명인가 5명인가 밖에 없다가 보니까 맨날 거기서 맴돌게 되거든요. 그러나 좀 큰 시 같은 데는 수십 명의 토목직, 너댓 명의 통신직 하다가 보니까 쓸 수가 있는데 좀 다양하게 또 기간도 좀 전보기간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데 자원고갈이라고 그럴까요 숫자가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전보제한 기간 내에도 이동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가 더러는 생기더라. 좀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년에 두 세 번 이렇게 옮겨지는 과장된 표현은 너무 심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5급 이상급을 그렇게 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6급 이상 중에 두 번, 세 번 옮긴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보직이 됐든 승진이 됐든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하시면 좋을 듯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1년에 두, 세 번 옮겨주면 그 직원에 대한 사기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조직과 관련해가지고 한 조직의, 조직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가끔은 제가 조회시간에, 월례조회시간에도 전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조직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있으나마나,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에서 배타를 당하는 그런 직원들도 간혹 있다 보니까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잘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무리한 그런 인사가 있기도 하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안양방송 방영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께서는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안양방송과의 대담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21일 공약사항과 관련한 안양방송 대담 내용중에 답변내용에 설득력이 제가 좀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또 합니다만 설득력이 미흡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슴에 확 닿지 않으면 또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우리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개발, 또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도시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승격 20년을 맞아서 「성년의왕」이 된 지금 이 때까지 우리시는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역대 시장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능과 효율위주의 도시개발에 대한 반성에 따라서 많은 되들이 양적인 그러한 공급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녹색성장의 궤도에 진입을 했고 또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선포해서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취지에 맞게 도시개발과 또 그 관리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88.7%라고 하는 그린벨트, 또 64.1%라고 하는 임야를 갖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피해 나갈수 없는 명제가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 구역은 우선해제 지역하고 조정가능지 지정을 통해서 6.463㎢, 약 195만5천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해제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지역을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도시는 15개 구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전면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개발 방향이 양적인 팽창단계를 지나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수용함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해 왔고, 또 이를 하나의 컨셉으로 표현을 한다면 ‘친환경 녹색도시’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전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만 보아서 생태계의 속성을 모두 갖춘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우리시에서는 포일2지구내 두꺼비 서식지를 그대로 보전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했고요, 또 생태적 기능강화 및 복원·생태녹지축 설정·지붕의 녹화·탄소저감계획 등이 반영된 ‘환경생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의 모든 개발사업에 모델로 적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기 내에 지속가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개발 설계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실행전략은 향후 새롭게 조성되는 모든 도시공간에는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테마를 접목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신도시 건설계획‘이라든가 또 ’일본 동경시의 마이너스 탄소 도시계획‘ 등 도시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개발 전략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입, 포일2지구 빗물활용시설 설치, 청계지구 휴먼시아 아파트의 물길·바람길을 감안한 자연친화단지, 하천살리기 운동, 녹색성장 포럼, 두발로 데이,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등 분야별로 녹색성장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고 있고, 개발논리로 복개된 오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건강생태회랑 구축, 백운산 자연휴양림 개발, 고천중심지 개발시 오봉산과 연계한 문화공원조성 등 도시 주변에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발전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데 막중한 그런 계획을 하는 것에 감안을 해서 저도 더 깊은 고민과 혜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환경을 중시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이동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26개의 공약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쫓겼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개발환경보존의 양립이라든가 친환경 웰빙 전원도시 공약은 사실 우리 의왕시의 어떤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상 그렇게 많지 않은거라 그런지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친환경인증제를 재개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또 환경에 대한 의왕시의 어떤 독창적인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시민들의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개발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 친환경 웰빙전원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어떤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 같은 데서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나서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 설립은 주민 스스로가 하지만 어떤 정비업체라든가 또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33평 기준에서 1억 이상의 분양가를 낮추게 되더라, 또 내지는 원주민의 어떤 정착율이 10에서 15% 정도 되던 것을 40%까지 늘려가더라 라고 해서 그것이 아직 법으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시 같은 데는 사실 5군데 재개발·재건축단지라고 하면 사실 의왕시 전체를 갖다 지금 개발을 새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에 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책도 내놓는 것이니만큼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좀 많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시장 이형구 친환경문제, 개발과 환경, 또는 개발과 보존 그것은 완연히 상반되는 양립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0여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자, 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 개발을 종래의 방식의 개발이 아닌 환경을 중시한 개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환경을 중시한 개발 그 자체를 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종래 방식의 그런 개발과는 다른 형식의 그런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개발되었던 곳들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막 할 거라고 하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좀 제대로 다 표현이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저희도 언론을 보고 바로 뭐냐 해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나가 있는데 발표가 되고 나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함께 확정이 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좀 배우러 오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 직원들 다녀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굳이 생각지 못 했던 것들을 타 어느 지역,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이라고 하면 찾아다니면서 배워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경찰서 임시청사 진·출입로 정비계획 및 청사 신축 이전후 임시청사 사후 관리대책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경찰서 임시청사 진·출입로 정비계획 및 청사 신축이전 후 임시청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경찰서 임시청사 건축물 용도변경이 09년 5월 21일자로 일반공장에서 공공업무시설 경찰서로 허가가 난데 이어, 3년간의 기간으로 공공청사 경찰서 임시청사로 사용허가가 09년 5월 25일자로 이루어져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어 이전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보건소 사거리 쪽에서 임시청사로 이어지는 도로는 협소하고 인도가 없을 뿐 아니라 도로 맞은편 자동차 수리점에서 수리를 위해 주차해놓은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복잡하여 임시청사로 진·출입하는 데는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보로 임시청사를 진·출입한다는 것은 보행자에게는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경찰서 임시청사를 진·출입하는 사람과 차량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정비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경찰서 건물을 신축청사로 이전한 후에 임시청사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도시지역의 옛 물길과 실개천을 복원하여 수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태·문화 휴식공간을 창출하고자 복원하는 사업에 우리시 오전천이 선정되어 지난 4월 21일 도심하천복원사업 협약식을 가졌으며, 추정 사업비는 500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2009년 12월말까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한 후 201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주례회의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염려스러운 것은 국도1호 확장공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교부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당부분 시비를 투입해야만 했었다는 점과 공사로 인한 복개천 인근 상가들의 영업손실 보상요구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시장님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찰서 임시청사 진·출입로 정비계획 및 청사 신축 이전후 임시청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현 의원님께서 경찰서 임시청사 진·출입로 정비계획, 그리고 임시청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경찰서 임시청사 진출입로 정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국도1호선 기업은행 사거리부터 시청로 제일모직 앞 사거리까지 600미터 구간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보행로가 없어서, 경찰서 임시청사를 방문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또 도로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고천공업길 확장공사의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폭 6미터를 10미터 이상으로 바꿔가지고 보행자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 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용지보상을 완료해서 확장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하반기에 쯤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경찰서 임시청사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공유재산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고천동 328-10번지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해서 3년간 의왕경찰서 임시청사 용도로 무상사용을 허가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사용 허가한 공유재산에 의왕경찰서는 약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오는 20일날 입주식을 하게 됩니다. 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면 경찰서에서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우리시에 무상 귀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사용허가를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왕경찰서 본청사 건물이 신축이 되어서 이전을 한 후에는 본래의 취득목적인 고천, 오전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없어지게 되는 우리 기관, 또 사회단체 등의 공용·공익목적 용도의 임시업무시설 및 대체시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왕시민을 위해서 인도가 곧 생긴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청사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이 인도를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순서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2동 지역 시립어린이집 설립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서 지난 몇 일간의 집중호우시 신속하게 동장님과 또 직원들 호우피해 현장에 출동하셔서 응급복구에 참여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각 사회단체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및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의원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형구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평소 시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2동의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일지구내 도시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공용시설물을 종합행정타운 형식으로 건축하는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계획이 당초에는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내손2동사무소, 어린이집, 보건지소 등 문화복지시설로 입주 수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내손1동사무소가 갈미주민센터 부지로 이전 게획에 따라 철거되는 내손2동 밝은누리어린이집의 대체시설 부지로 내손동 공용청사가 아닌 내손1동사무소 이전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인 내손동 공용청사의 주 기능을 담당하는 복지시설중 시립어린이집 입주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입주시설 변경에 따라 내손1동 지역에 2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입주하게 되었으며 내손2동은 기존 시립어린이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용청사 건립으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했던 내손2동 주민들은 시립어린이집 이전조치계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착잡합니다. 또한 지육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계중학교 건립 및 특수학급 신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경 언론보도에 학생수 부족으로 교실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청계동 백운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택지지구 내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청계중학교가 건립되면 결국에는 두 학교 모두가 학생수 부족상태러 반쪽짜리 중학교 학사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청계중학교를 혁신고등학교로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지역정책 대안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은 청계지구 및 포일지구 입주가 마무리 되는 5년후에는 학사 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한 요청서도 담당부서로부터 청계중학교의 고교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의왕시는 미래가 밝은 교육도시로 건설하는데 노력하시는 이형구 의와시장님! 언론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몇 년간 반쪽짜리 학사운영을 한다면 의왕시가 참 교육의 장, 배움의 터전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청계중학교를 혁신고교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비책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의왕시 관내 특수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8개교 11학급이 설치되어 지역별 균형있게 배분되어 특수학급 운영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어렵지 않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의왕부곡중학교내 1개학급, 백운중학교내 1개 학급, 총 3개 학급만이 설치되어 특수교육을 담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천 오전동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초등학교 졸업후 동일지역내의 중학교가 아닌 내손동, 부곡동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되어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나 그의 보호자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수는 소수가 되겠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강화를 위하여 고천동, 오전동 소재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일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화에 따라 내손동 포일지구는 지난 2004년 12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포일지구내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근간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대우사원주택 등 6개 조합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포일지구내 단독주택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포일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대규모 재건축이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어서 단독주택용지도 재개발 추진이 예상되는데 이때에 기반시설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왕시에서는 포일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포일지구 전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2동 지역 시립어린이집 설립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집중호우에 대처한 공무원, 또 단체, 시민,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2동지역 시립어린이집 설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7개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린이랜드 내에 정원 94명의 시립어린이집이 완공이 되고, 또 2011년경에는 포일2지구 내에 2개의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총 10개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라서 공보육 기능이 강화되어서 질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손동 공용청사 계획 수립시에는 공용청사 내에 밝은누리어린이집, 옛날 의왕삼성어린이집을 배치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과정에서 공용청사에 다기능 시설을 배치할 경우, 동선상의 문제점 뿐만이 아니라 시설간의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 또 특히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또 공용청사에 어린이집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합리하지 못하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용청사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손2동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결과적으로 없어지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립어린이집은 원생의 자격기준에 지역제한이 일단은 없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내손1, 2동은 지역구분의 유불리가 크지 않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 시점에서 국도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손2동 주민들이 밝은누리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청계휴먼시아 아파트의 사례처럼 내손2동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시에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내 의무시설인 그러한 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시립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발언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시립어린이집이 지역간 차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내손2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사항이고요, 시장님 답변에 앞으로 재개발 추진시에 300세대 이상에 의무시설로 시립어린이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소 불편하겠지만 시민들이 조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계중학교 건립 및 특수학급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기길운 의원님께서 청계중학교 건립, 또 특수학급 신설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건립중인 청계중학교는 그 보도내용대로 개교 전부터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김상곤 교육감님께 우리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지역 학부모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청계중학교를 혁신고등학교로 전환해 주도록 저도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고요 또 그날 학부모 대표들도 그 건의서,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당초의 청계중학교 신설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계지역은 고등학교로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과 중학교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건립은 교육청, 도 시교육청, 도교육청 이쪽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시장이 특목고 수준의 고교전환 이런 게 어려운지, 또 쉬운지 그 의견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청계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천·오전지역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 해서 고천·오전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특수학급을 가야 할 학생들이 부곡이나 저쪽 내손동 쪽으로 꼭 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불편 해소차원에서 우리 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작년도에 신축한 모락중학교에 증축을 해서라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볼 적에 모락중학교는 지금 꽉 차서 빈 교실이 없어서 지금 다시 증축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학교 교실이 남는 의왕중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와 학생이 가장 많은 고천·오전지역에 특수학급이 조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며 모락중학교의 증설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기길운 의원 발언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먼저 청계중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날 김상곤 교육감이 군포교육청 방문했을 때에 그 때 시장님이 면담하시고 그 이후에는 혹시 시장님께서 경기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뵜든지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우리 지역 현안사항을 혹시 다시 한번 건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이형구 그 후로는 직접 만나서나 문서로 건의한 건 없고요, 다만 언론에 의회에서 교육감하고의 질의답변 중에 이 혁신고등학교 만드는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만들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의회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청계중학교에 혁신고등학교 이것도 큰 문제가 생겼구나 또 의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을 어떻게 번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하면서 아마 실무부서에서 담당, 실무부서들끼리 아마 전화 정도로 혁신고등학교 신설여부, 혁신고등학교로 만드는 것에 대한 여부, 그런 정도만 타진한 그런 정도 수준 밖에 직접 만났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시장님도 마찬가지시만 의왕시가 지금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지구인데 교육의 질이 곧 거주를 많이 할 수 있고 우리시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인데, 본의원이 지금 개인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쪽하고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월 13일날 교육감 앞으로 청계중학교를 그대로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의 결재가 올라왔는데 지금 반려시켰습니다. 반려시켰어요. 다시 혁신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검토 해라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그래서 본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또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지역에다 혁신고등학교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 우리시에서도 이 때에 TF팀이라든가 유치단을 임시로 만들어서 발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해줬으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이형구 글쎄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교육감 오셨을 적에 제가 얘기한 것도 하나의 안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학부모 대표들이 낸 건의서라든가 수천 명의, 수천 명입니까 수만 명입니까, 모르겠는데 그 서명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등 해서 의회에서는 비록 반대는 하고 있지만 교육감께서는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문서까지도 반려를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이를 좀 더 확인을 하고요, 또 한가지 저희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학교를 그대로 놔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로 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느냐면 주택공사에서 그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중학교를 만들겠다 라고 한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택공사하고의 시비, 이런 것들도 아마 강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가 보니까 참 시장으로서는 몸 둘 곳이 어느 쪽에 발을 걸치고 있어야 될른지 모를 정도로 참 복잡한 사항이더라. 그래서 일단 추이를 보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뜻들을 좀 더 관찰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육감께서 온 문서를 반려할 정도라고 하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한 얘기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수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서명부 여기에 부담을 크게 느끼시지 않겠는가 해서 제 내심으로는 그대로 혁신고등학교가 되어서 언론에 나왔던 중학교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좀 추이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길운 의원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손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의왕고등학교로 배정 받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다 전학 갔어요. 서울로 이렇게 가까운 데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좀 통학거리상에 문제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청계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일부 시장님 말씀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고등학교가 아니고 혁신고등학교라면 흔쾌히 좋다는 의견이 지금 다수입니다. 다수고 또 우리시에 있는 고등학교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우리시에서도 한번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적극 한번 나서줘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장 이형구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시 관계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중학교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보다 혁신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특수학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은 모락중학교에다 설치를 원하는데 군포교육청에서는 의왕중학교 빈 교실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본의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 교실에 거기다 리모델링 깨끗이 해가지고 하는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특수학생이라는 것은 일반 정상애들하고 틀려서 가르키고자 하는 선생님들, 그 기관, 그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는 여기다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로 가라 이런 것보다 거기서 수용하는 기관에서 그 장하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진짜 내 자식 같이 보살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때 6월, 5월달인가요? 우리 운영위원장들하고 간담회 할 때 시장님, 그 때도 제가 실명공개를 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학생들에 대한 문제점, 왜 의왕중학교에 설치가 되면 아이들이 불편해 하는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모락중학교에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또 물론 교육청 소관이죠 학교사항은.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깊숙한 내용을 깊이 좀 헤아려 가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문제없이 학습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우리가 우리시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모락중학교에는 2명이 다니고 있고 의왕중학교에는 1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모락초등학교에서 또 1명이 졸업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갈뫼초등학교에서 1명이 졸업하면 그 학생도 모락중학교에 개설이 되면 모락중학교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수학급 보니까 1명에서 6명 미만일 때는 한 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 법규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현실화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육청에서 그냥 하는 대로 의왕중학교에 특수학급이 개설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거기로 가라 하면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전학까지 가야 되겠다, 고려해봐야 되겠다, 타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기까지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오기 싫으면 군포로 이사가라, 학부모님한테, 당정동에 있는 특수학급으로 가라. 또 그 분이 그것은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라 자기가 언제든지 언론이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몸도 불편한 아이들인데 거기다 어떻게 맡기겠느냐, 시설을 아무리 잘해준들 거기를 가겠느냐, 그래서 지금 모락중학교에는 3개 학급을 증설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할 수 있으면 증축을.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우리 자식같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고통을 교육청에다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이형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말씀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근거리에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건물은 꽉 채워져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기다가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고 이쪽 건물은 비어있거든요? 비어있으니까 이 집 주인은 어떠한 조건들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공간만큼은 빈 곳을 이용해서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 절대 무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기길운 의원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시장 이형구 글쎄 다만 그쪽에 가면 어떠한 것이 불편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 이 집주인 얘기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길운 의원 해결되면 갑니다.
○시장 이형구 글쎄,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있는 저희가 여기다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 하는 얘기죠. 다만 시민들의 뜻이고 기의원님의 뜻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론 얘기는 되는데 관철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길운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관철해달라는 말씀 아니고요 한번 권해주세요.
○시장 이형구 그러지 않아도 교육장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러한 얘기들이거든. 그러다보니까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집 짓는 것, 또 하나는 이쪽이 불편하고 잘못된 점이 뭐 있는지 그것을 시정해가지고 이 집에다 하는 것, 그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의가 되어주고 이 불편한 점이 뭐고 왜 이 집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좀 의견을 들어서 같이 교육장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이런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하되 그냥 저도 건의에 불과한 그런 사항이다가 보니까 답답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길운 의원 시장님께서 한번 건의하시는 게 학부모님들이나 저희가 열 번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포일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기길운 의원님 지역구입니다만 포일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일지구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날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6개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내손동 단독주택 재개발지역은 2008년도 4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4개구역으로 묶어서 광역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고시를 하였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기반시설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정비계획수립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난개발 방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시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시에서 직접 하든, 또는 주민이 직접 하든 의견이 상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조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시가 주민만의 입장에서 정비계획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반드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손동 준주거지역 등은 지난 159회 1차 정례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지역 내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또는 교통환경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 올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 네, 기길운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시 도시기반시설이 구역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는 저번에 업무보고때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지역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각 정비사업체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리라고 보는데 합리적으로 어떤 대안이 될까 이게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합리적인 대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또 그만큼 사업이 늦춰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시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각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일지구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역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시장 이형구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기길운 의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일부 우려가 뭐냐면 그럼 그 지역은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을 변경해서 들어오면 우리 관에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럼 염려가 있어서 주민제안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시장 이형구 아니 지금 법적으로 보면요,
○기길운 의원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염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 있어요.
○시장 이형구 아니 그것은 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것이 되면 5년이든가 몇 년 내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틈을 놔준 것이, 개정이 된 법에 보면 5년 이내라 하더라도 무슨 교통이라든가 각종 환경 모든 것이 변화가 생겨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것을 주민이 제안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맞을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대한 사항이지 무슨 혜택을 준다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길운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특정 모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우리시에서 2004년도에 전체 30만평에 대한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기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6개 조합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지금 현재 내손동만 보더라도 4개 조합이, 4개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너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갖고 들어와서 개발계획을 갖고 가라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지역별로.
○시장 이형구 아 재개발 하는 거 말씀입니까?
○기길운 의원 네.
○시장 이형구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모자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렇게 내고 내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해줘서 그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각 조합이면 각 조합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지. 거기에 혹시 나는 도로를 이렇게 내려고 그러는데 저쪽 조합에서는 이렇게 내야 된다 그것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것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없다. 다만, 갈등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 도로 이렇게 냈는데 다른 사람은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어서 안 되지 않느냐.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결을 해서 도시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이 갈등이 있어요.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지고요 지금 저희가 30만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6개 조합이 재건축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시에서 전부다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5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다시 한번 재조정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시장 이형구 아파트 재건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단지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가져온 것을 함께 앉아서 조정을 하고 그것이 옳다 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을 짓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한 그것 자체가 그대로 다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은 단지가 각각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서는 고도라든가 무슨 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위치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단지 내에서 자기들 뜻대로 하되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환경에 문제가 된다든가 교통에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계획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계획을 해서 그게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면 도시형태가 웃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건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기길운 의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 한 것은 각 조합별로 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다 체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이형구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 부분을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의장 이동수 그럼 기의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의왕시에서 했고요
○기길운 의원 그렇죠?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일단 우리 범위 내에서 종상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단위별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기길운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형구 지구단위계획은
○기길운 의원 본의원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예요. 이 시점에서는 여기를 그래야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해서 계획이 되지 여기 각 조합에다 맡겨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물론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죠.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건 만큼은 이 30만평에 대한 것을 전부 다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거예요. 5년이 됐기 때문에. 다 변했잖아요 지금.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부분이나 준주거지역부분이나 지금 재건축한 아파트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독주택부지는 도정법에 의해서 종상향을 해서 지금 재개발 승인을, 기본계획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2개 부분은 우리가 택지개발 때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층수제한, 상가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해오게 되면 시장님이 아까 설명 두린 대로 주변 여건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시장님이 설명 드린 겁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4개 조합 재개발지구는 이미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시장 이형구 제가 아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그것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에 맞춰가지고 당신들 조합것을 그려와라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샛길 같은 것 연결이 타 조합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우리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 전체적인 도시형태의 것들은 저희들이 그려놓은 거기에다 조합이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길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므로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6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이동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동 체육시설 확충계획 등 2건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을 위해 본의원이 사전에 작성한 2건의 시정질문서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청계동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계동 지역은 휴먼시아아파트단지 입주와 더불어 포일2지구 아파트단지 신축이 한참 진행중에 있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수에 비해 주민복지시설인 체육시설은 타 지역에 견주어 볼 때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계동 8개단체장이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체육시설 확충을 건의하였고 환경부 방침에 따라 하수도처리장 건설계획이 보류된 포일하수처리장 예정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우선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럼 언제쯤 토지를 매입할 것이며, 언제쯤 체육시설이 완공되어 청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손지역 파출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왕경찰서가 지난 4월 20일 마침내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시민의 염원과 공무원의 노력을 인정한 위대한 의왕시의 승리,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손지역은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이 함께 어우러져 개발된 지역으로 택지개발 입주후 아직까지 파출소가 없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며 하루 하루 영업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내손지역 주민들이 상가와 주택이 혼재한 태생적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위험을 느끼지 않으며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여 파출소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이 질문하신 청계동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동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청계동 지역은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입주, 또 포일2지구 개발사업,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인구증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욕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5월에 학의JC하부에 10억원의 예산으로써 테니스장과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정비·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방침에 맞지 않아서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진 하수처리장 예정부지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체육시설 구축방안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검토 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포일동 12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1,377평방미터, 약 27,64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획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630억 정가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획부지가 부곡체육공원의 약 3배정도로 넓어서 많은 예산, 그리고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확정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을 하고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힘쓰는 한편,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체육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 발언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포일 하수처리장 시설요, 이 부분에다가 체육관을 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관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시장 이형구 체육시설,
○지영호 의원 시설요?
○시장 이형구 네.
○지영호 의원 그럼 시설만 들어가는 거지 체육관 짓는 게 아니죠?
○시장 이형구 체육관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농구장, 이를테면 그런 것을 한번 실내체육관으로 그런 것 정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으되 건물을 지어가면서 하는 시설은 할 수 없도록 더욱 강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탠드도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있는데 일단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만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만 9만 1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예산이 약 630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참 재원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또 8개 단체장하고 아까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우리도 매입이 시작 되어가지고 시설을 해주겠다 라는, 본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이것이.
○시장 이형구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기본설계비라도 일단 마련을 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4억 8천, 5억 가까이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전체 에리어도 확정을 짓고 하면서 내년에는 일부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고 우선은 이게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까지 파악을 해서 전체 비용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땅 전체를 사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일단 모든 행정절차 등은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겸해서 내년부터는 좀 일부 매입을 해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빨리 한다 해가지고 모든 여건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면 2013년말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확보가 관건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추경에 지금 5억을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5억이면 용역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역비,
○시장 이형구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그 용역비죠.
○지영호 의원 그런데 63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안 받아가지고는 절대 이걸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단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준다라고 보면 토지나 시설비 문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체육시설을 과연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느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이형구 땅값은 국도비가 없고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 25%, 그러니까 지방비 50%에 도비 25%, 우리 시비 25% 그렇게 해서 100%가 되는데, 지금 여기의 경우는 시설비도 많이 들어는 가겠습니다만 대체적인 것이 부지매입비죠. 보상비,
○지영호 의원 일단 포일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일단 보류시켜 놓고 한 부분인데 본의원이 확인해보니까 2025년도, 인구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때 2025년이더라고요. 이때쯤 한다라고 보면 과연 한 14년 정도 후에나 되는건데,
○시장 이형구 그런데 환경부하고 우리 환경시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환경부, 소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수월할텐데 그게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환경시설을 하는 것은 그 예산을 받더라도 땅은 미리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26,000평 전체를 다 우리 시비로 보상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죠. 그런데 그 비용이 크다가 보니까 당해연도에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고민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 환경시설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나을텐데 그렇지 못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힘에 겹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호 의원 여하튼 행정절차를 보더라도 한참후에나 이 체육시설이 완공이 될 것 같으니까요, 미리 미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우리 청계주민들이 체육시설이 빨리 완공되어서 운동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그런데 사실 이 행정절차도 좀 쉽지를 않는 것이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기본계획, 기본설계 이런 것들 다 이루어져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도 사실 금년 2차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빡빡하게 사실은 일정들을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당히 힘들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일단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 해서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예산이 된다 손치더라도 시간은 많이 걸리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되 뭐니 뭐니 해도 재원확보가 제일 걱정입니다.
○지영호 의원 실외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GB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갈미지역 파출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영호 의원님께서는 내손지역 파출소 신설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내손지역 파출소 설치는 갈미지역의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 인구증가, 또 치안수요를 감안해서 파출소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파출소 신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2006년에는 내손동지역의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내손에 있던 파출소가 없어지고, 청계동에 내손지구대가 설치되어서 내손동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난 4월 20일날 의왕경찰서 신설이 된 이후에 범죄 발생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치안이 상당히 개선되어서 일상생활에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양호해진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시에서는 갈미지역의 공공용지 부지에 내손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해서 그동안에 과천경찰서와도 지속적으로 매입여부, 또 매입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의왕경찰서가 생기고 난 이후인 금년 5월 27일에도 매입시기에 대해서 회신을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 용지는 의왕소방서에서 매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경찰파출소 용지도 면적이 협소하다 해서 처음에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ㅍ출소 용지를 경찰파출소 용지로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느냐 해서 변경을 해준다 라고 하면 그 용지를 매입하겠다는 경찰서측의 의견이 있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최근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미지역의 파출소 신설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또 사무분장 규칙에 의거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내손지구대 관할지역의 인구증가라든가 치안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금년까지 갈미지역에 파출소를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파출소 신설의 조건을 보면 범죄, 교통사고, 특히 5대 범죄라고 하는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 이런 5대 범죄 발생건수, 또 인구 등을 감안해서 타 지역과 비슷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 파출소가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손파출소가 조기에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지영호 의원 발언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죄, 파출소의 개설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범죄의 건수라든가 모든 그런 건수를 봐서 파출소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면 이런 사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는가 이런 본의원 생각에 미리 예방차원에서는 파출소를 개설해가지고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하여튼 이 지역은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올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초까지 한 3천세대 이상이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약 1만여명 정도가 유입이 되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계원대 앞에는 지금 상업지역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정말 왕성하게 유동인구가 많고, 12시 넘으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고 또 중앙공원과 문화공원, 또 문화의 거리, 한글공원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치안이 부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치안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이 아닐까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질문 드렸던 부분이고, 소방서 부지가 변경이 된다라고 통보를 해주셨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하루 빨리 우리 지역주민들이 치안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순담 의원님 나오셔서 도로개설시 인도 및 인도 폭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순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집중호우에 전 직원이 대기까지 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주셔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시 인도 및 인도 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를 살펴보면 부곡동 청사 앞쪽과 주공아파트 주변의 경우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가 한쪽만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보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봉로의 경우 인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협소하여 걸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사고의 위험을 느끼는 실정이며, 관내 인도가 이와 같이 대부분 좁고 부곡 장미아파트 앞, 대우아파트 옆 등과 같은 곳에는 아예 인도가 없는 곳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의왕포럼에서도 밝혔듯이 우리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표방하였고, 그 일환으로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를 잇는 건강생태회랑 간이개설을 희망근로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인도는 물론 인도의 폭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기존 인도에 대해서도 재정과 도로여건이 허락된다면 없는 곳은 개설하고 좁은 곳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심순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저도 답변에 앞서 우리 심순담 의원님께서 시정을 직접 이렇게 챙겨보시고 또 의정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개설시 인도 및 인도 폭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의견은 어떠냐 라고 물으면 동감입니다 하나로 끝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기존 시가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곡동청사 부분, 또 주공아파트 주변, 오봉로 이외에도 도로폭이 협소하고 기존도로 범위 내에서는 현장 여건상 보도설치가 없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곡뿐만 아니라 시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행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보행활성화가 도시경제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함께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시가지의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확장, 차선축소, 또 일방통행로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인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도 차선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선수를 줄이기도 하고 또 신설도로에는 별도로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해서 정비·확충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향후 공영개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설되는 모든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부터 10m이상의 도로로 계획해서 보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2006년도에 「의왕시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권 확보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86개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오전초등학교에서 여성회관 구간, 또 우성고등학교에서 등기소사거리까지 8억여원을 들여서 총 794미터를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차선수를 줄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 발언하십시오.
○심순담 의원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이 동감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간단하게 부곡동사무소와 청솔아파트 사이에 그게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부곡동사무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사실은 주차장 쪽으로 약간만 한 2미터만 이동했어도 2차선 옆에 새로 인도를 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도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인도를 낼 수 없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자에 지은 건물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인데, 앞으로는 저희시에서 다른 모든 건물에 대해서 그런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 허가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저희들 계획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에 인도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참 힘들더라 해서 차선수를 줄여서라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 만드는 도로에는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지금 부곡동의 주민센터 앞쪽에는 바로 옆에 또 체육관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덕성로에서 주공아파트까지 가는 그 길 쪽에는 아마 지금 현재그린벨트죠 거기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인데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만들지를 못 했었고 했는데 그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그 앞 체육관이 들어설 적에 그쪽을 좀 밀어가지고 인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지금 심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거기가 맞아떨어지는 그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것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지을 적에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인도 확보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순담 의원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효성청솔과 주공아파트 그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시장 이형구 아, 그 사이.
○심순담 의원 거기에 지금 동사무소가 딱 붙어, 주민자치센터가 딱 붙어있으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인도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장 이형구 서쪽 말씀하시는 군요?
○심순담 의원 네. 서쪽입니다. 서쪽,
○시장 이형구 그 측면,
○심순담 의원 네. 그 측면쪽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2006년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근래인데도 그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많이 참작하시어 그런 설계나 모든 걸 건축허가를 내줄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2006년도 그 때가 조례를 처음 만들 그 시기인데 좀 생각을 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순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 질문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하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피해자는 시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항상 시의 여러 현안 문제들은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찾아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살고 싶은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 답변을 실시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경기도 종합감사와 일정이 중복되고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시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가 더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집중호우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집중호우가 발생된다고 하니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전동 여성회관 부근 사면의 경우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안전진단 결과 전면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보수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재난 위험시설 보수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조금 늦었지만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이번 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하반기 시정업무 추진에 활력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심 순 담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철 섭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류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현 도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김 미 덕 경제농정과장 김 진 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유 은 상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김 성 삼 재난안전과장 이 기 화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문 병 무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종 준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