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12일(금)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7차회의)
1. `96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승인의 건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6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승인의 건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7차 본회의에서는 9월 9일 질의토론이 있었던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제4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가졌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 발언신청)
그러나 당해 안양천에 연접하여 하천 관리에 직접적 관계가 깊은 자치단체가 협의회 구성에 미온적이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류인 서울시 지역의 구에서만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안양천의 최상류에 접해 있는 우리 의왕시가 본 협의회 구성에 서둘러 앞장서는 것은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본질이 희석 내지 왜곡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본안 심의시 참고자료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7개 구청 중 현재 4개 구청이 의회에 계류중이고 3개 구청은 아직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다른 자치단체의 참여 동향과 구성 후 세부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관련사안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하여 차후에 재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학복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은 김학복 의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은 심의를 보류하여 차기 회의시 다시 다루도록 심의 보류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제4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가졌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관계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 의회의 질의토론 시간에 그 언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제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의원 일동은 그 사항에 대해서 매우 긴 시간동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가 한번 더 질의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의견을 모아서 이 시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자 했던 추진과정과 또 그간의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9월 질의토론 시간에 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하고 또 민간인에게 그 땅을 매각하여 가지고 분양하게 되는 경우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답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후에 매각했을 경우에 자금을 어떻게 활용코자 하는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추진 경위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그 땅이 94년도에 등기가 넘어오므로 인해서 95년 96년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처음에는 시 직영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또 그 대지가 모양이 이상하다 쓸모 없다는 등등 때문에 인근 기업체와의 교환 방향 등등 여러 가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자체 경영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또 교환 매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에 과다한 세금부담 등의 요인으로 해서 불응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직영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만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오늘에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민간인에게 직접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해서 건립하는 방안하고 또 시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서는 전보다 또는 도·국비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금이나 그런 특수 자금에 대한 지원체계가 민간인이 할 때에는 자금 자원이 부지구입이나 또는 공장 건립기금에 대해서 70%까지는 해당하는 금액을 100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리 6%의 저리 3년 거치 5년 상환에 그런 좋은 조건의 자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관에서 직영할 때에는 대지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건축비만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연리 7.8%의 조금 높은 이자 이런 거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 경영인들이 하는 기업체에서 하는 상황하고 비전문가인 우리 공직자가 운영하는 방안하고는 추진하는 과정이나 모든 검토 과정이나 이런데서 노하우의 차이나 이런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방안을 우리가 포기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이 매각했을 때 사후에 자금에 대한 대체방안 이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다행히 승인을 거쳐서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자금 한 25억원이 예상되는 자금을 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대두되는 것이 보건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깔고 안고 있는 대지가 또 청계동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지가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천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소유로 매입하는 방향, 특히 연간 1,2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해서 조성하는 방안 또는 그 외에 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물건이 나왔을 때에 그런 것을 또 구입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의회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김대원 의원과 고경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대원 의원과 고경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의원들이 궁금하게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한다면 우리시는 더욱 살기 좋은 의왕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추석절 연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가운데 고향과 조상을 찾아뵙고 아무탈 없이 건강한 얼굴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폐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신 경 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경영기획계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