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7월18일(토) 10시00분∼11시2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3.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4.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3.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4.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5.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6.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선임의건
7.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9.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에따른기획단구성건의안
(10시00분 개의)
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3.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계속)
4.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5.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6.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선임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건, 제2항 '92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 예산승인의 건, 제3항 '92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 제4항 '92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장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수정 예산승인의건, 제5항 '92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 제6항 '92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수정 예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예산투자방향은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부의 지시에 의한 시책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에 따른 각 실과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셔서 착오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예산 의결에 앞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의원께서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수용비수수료 등 1억 2,095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상수도특별회계 등에서는 3,336만 7천원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과다계상된 일용인부임, 은행지급이자 등 1억 210만 4천원을 삭감토록 제안합니다. 또 한가지 매우 아쉬운 것은 일부 부서의 자진삭감 표명은 예산편성시 계획의 미비와 관련부서의 협조체제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조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책정된 삭감액을 교량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경모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따라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 5,432만원을 삭감하고 택지개발 지방공기업에서 1억 210만 4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수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5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각 예산안 제출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앞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 회계별 수정예산안을 포함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사안이 입법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운영상 장별로 구분 의결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62억 88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의회비는 3,208만 8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6,306만 5천원을 삭감한 7억 6,813만 6천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비는 3억 2,138만 1천원으로 산업경제비는 2억 6,677만 1천원으로 지역개발비는 1,971만 8천원을 삭감한 40억 5,623만 3천원으로 하고 문화체육비는 5억 5,818만 5천원으로 민방위비는 5,162만 7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 제출된 2,551만 3천원보다 1억 1,095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4,646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각각 62억 88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24억 279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통합공과금 운영전출금 1,195만 7천원을 삭감한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입규모인 24억 279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92년 당초예산보다 6,016만 9천원 감액편성요구된 대로 하고 대체농지조성비 등 2,041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6,016만 9천원을 감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제출된 원안대로, 세출은 1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된 1,275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시에서 당초 요구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124억 7,087만 9천원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당초보다 1억 210만 4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된 2억 671만 8천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원안과 같이 131억 5,679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억 6,056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92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작업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충실한 사업계획에 이거 예산의 낭비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7.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91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5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91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뢰가 있어 의왕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 중에서 고수복 의원, 고경렬 의원으로 하고 의왕농업협동조합 소속인 송기화 상무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1년도 의왕시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수복 의원, 고경렬 의원, 의왕농협의 송기화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 분께서는 의회사무과와 합의해서 '92 정기회 이전까지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그럼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경렬 의원, 정경모 의원 이 두 분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사봉 3타 】
두 의원님께서는 서명의원으로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중 계획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원여러분 추가 더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발언신청)
지난 4월 내륙컨테이너 지기 조성을 위하여 철도청에서 주식회사 경인 ICD 법인업체로 사업주체가 넘어가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대응하여 우리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시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각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적인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의 계획단 구성 운영계획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9.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에따른기획단구성건의안
그럼 고수복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획단 구성 운영안이 예고제로 성립되었기에 건의안을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과 관련하여서 기획단 구성운영안의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임시회의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성의와 진지한 토론으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ICD설치에 따른 문제점 등 시정질문답변 및 예산 심의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운영 하면서 검토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원경찰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방법을 강구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의에 보여 주신 열의와 성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의원 모두는 시정을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우리가 보여주며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모으기, 씀씀이 줄이기 운동 등 솔선수범 하는데 우리 의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 회의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정광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폐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시 정 계 장 유 도 세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서 준 원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홍 광 식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