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7월15일(수) 10시00분∼18시2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후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따라 각각 소관업무 과장이 답하여야 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답변 역시 실과 직제순에 의거 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답변도중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신청 후에 그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하여 시정질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이 특위감사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각 실과별 조치사항이 92년 상반기를 지난 오늘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일괄적인 보고를 요청하며 시정을 위해 예산이 요구되는 사안이 있다면 92년도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에서 지적되고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을 유념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원활성을 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만연된 일과성, 임시적 방편 편의주의를 우리는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하고 약속한 사항은 집요하게 속기록에 의거, 추궁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밝히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속기록에 보관된 모든 정보는 그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를 수정시에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동법시행령 제19조 3항 규정에 의거, 지난 91년 정기회의시 실시한 행정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및 대책을 이 보고서류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총 72건, 시정 21건, 개선 11건, 상급기관 건의 3건, 토론 및 반영이 37건으로 이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원화된 유선방송 통합운영에 대해서 개선해 놓고 추진중이라 했습니다. 92년도 금년도 지금 7월중입니다. 7월 벌써 중반기가 오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은 벌써 의왕시가 생기기 시작부터 일원화해서 오늘과 같이 이런 의회에서 우리가 이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이 의회에서 이 사안을 시민이 이 시간에 보게끔 해야 되는데 분명히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92년 7월달이 넘어갔는데 이것을 추진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점 수긍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보면은 유도선 안전관리 철저 시정, 이거 완결이라고 했는데 백운호수에 가면은 배를 타면서 구명복 입은 사람 보지도 못했고 거기에 탄 유람객들이 전부 수영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구명동의 83벌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이것이 과연 될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완결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에 오염된 신호등 청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중이야, 신호등이 오염으로 인해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보이지 않는데 이것 좀 닦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추진중이다 그러는데 추진할 게 있습니까, 추진중이 뭐 있어요? 본 시는 신설시이기 때문에 고가사다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함을 달은 그런 차가 없어서 물론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시에서 빌려 가지고라도 한 달에 한번은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추진중이라고 추진중, 벌써 7월 중반이 넘었는데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내용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은 신호등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 도로가 산업도로가 35m 도로가 확정돼 가지고 완전히 준공이 된 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준공될 그 안에 사고나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러한 보고서에서 답변에 넘어가겠지 해가지고 쪽 나열된 이러한 식의 보고서는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보면은 총 72건을 지적했는데 추진중이 12건, 완결이 8건이야. 그럼 지금 추진중이면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이면 언제 끝날 거예요? 언제 완결할 거예요? 내년도로 또 넘어갈 겁니까 이거?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의원이 얘기를 했든,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답변을 했든 이 속기록에 지금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뜯어 고칠 수도 없습니다. 조속한 행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의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결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취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의된 제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35건중 22건은 완결보고를 드렸고 13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추진중인 이 13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건중 1건은 완료되었고, 12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관별로 세부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이원화된 유선방송 통합운영권은 가선로인 흥안로 확장공사가 금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어서 시기가 금년도 말 되면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액 징수대책은 미회수액 350만원에 대해여는 전액 회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의 국공유지 대부료 미징수액 18건에 3,016만원에 대하여는 그간 9건에 1,894만 3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독촉장 발부와 현지주소 추적방문 독려 7월중에 실시하고 재산압류 매각추진은 9월중에 실시하여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의 직소민원실 위민실 운영관계와 위민봉사위원 및 직소모니터 요원에 대한 운영권은 대주민 홍보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위민봉사위원은 기 위촉된 위원은 분야별로 7월중에 재정비하고 신청사 준공 후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과 소관의 의료보호 대불금 미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20건에 2,185만 3천원으로써 그간 3회 16건에 96만 4천원을 징수하였고, 행불자 10건에 114만 7천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전출자 채권기습통보가 5건에 149만 8천원입니다.
한편 체납자 대부분이 장기중증 및 치료중 사망자로서 대불금 승계로 인한 상환의욕 및 능력 상실자들로 회수 가능자는 지속적인 상환을 독려하겠으며,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능력에 맞는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납액은 10명에 8백만 3천원이며, 그리고 세 차례에 독려반을 편성하여 5명에 421만 9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5명에 378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보호과에 운영 부실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업체 현황은 총 16개소로써 이중 허가기간 만료 업체는 8개소, 허가만료 미도래 업체는 2개소, 신규허가 업체는 6개소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업체 8개소에 대하여 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인 93년 3월 8일까지 미허가시 행정 조치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액은 총 1,627만 7천원으로 이중 89년 이전분이 597만 9천원, 89년 이후분이 1,029만 8천원입니다. 그간 89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258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남은 체납액 1,369만원에 대하여는 일제 징수 독려기간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설정해서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7월말에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결손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사업용택시 과징금 체납액 징수대책건은 6월 29일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액은 총 615건에 1,923만 3천원으로 이중 106건에 335만 3천원을 징수하여 남은 체납액은 509건에 1,588만원입니다. 과징금은 118건에 3,045만 7천원이 체납되어 그중 56건에 1,347만 2천원을 징수하여 남은 체납액은 62건에 1,698만 5천원으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압류 조치해 나가겠으며, 관내분은 각 동에 통보하여서 민원사무처리시 납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외분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에 징수 의뢰할 계획이고, 관내 징수 독려반 5개반 16명을 편성·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유도선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은 지난 8회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인상요인의 현실적 타당성이 높지 않고 타 시·군과 형평을 벌여 인상요인 발생시 재조정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교통신호등 청소건은 신호등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설치한 노후시설로써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신호등은 모두 교체할 계획으로써 고려합섬 앞, 야쿠르트 앞, 골사그네 앞 3개소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단 부곡 진입로 앞과 소년원 입구, 시흥병원 나자로 입구는 금년 9월부터 교체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 사용료 미징수 대책 및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체납액 1,705만 8천원으로 그간 총 1,291만 6천원을 편성, 지속운영하고 있으며, 징수독려반 3개반 6명을 편성, 지속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호별방문 독려하고 독촉장을 월 1회 배부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6.8%의 인상지침 지시가 있어서 향후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례개정 등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 12건에 대하여는 민본위 위주와 실적 위주의 추진자세로 전 공무원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일원화 및 유도선 안전관리 그리고 구명복 착용, 신호등 청소 및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유선방송을 허가할 당시에 허가신청서가 3개 업소가 도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시의 방침이 우리 의왕시로 승격되기 전에 읍 당시인데 1개 읍·면당 1개 업소만을 인가하는 것이 그 때 당시의 도의 방침이었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운영체가 둘이지만 도에서 인가를 할 때에는 이영재 외 1명으로 이렇게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 운영체는 실지로 둘이면서 실지로 사업인가는 한 사람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체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기현상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아까 말씀이 의왕 유선과 지난 9월말에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9월말에.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다음은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문신청)
네, 질문하세요.
총무과장님 나오시지요.
저희도 조례를 바꿀려면은 나이가 사망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통·반장의 임명제한 연령도 더 높아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안 한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통일연수원에 입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의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6명을 60세 이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천하고 내손1동하고 2개동에 3명은 정리가 되고 그 후에 내손2동만 3분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해임, 해촉규정이 없습니다. 또 타 시·군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무부에다 질의를 해 봤고 전부 관계조례를 알아봤는데 89년도에 신설된 6개시만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해촉규정이 있는데도 있고, 해촉규정이 있는데는 수원시하고 서울시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다른 시·군엔 해촉규정이 없는대신 임기 2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임기 2년이 있으니까 다음 위촉할 때는 그 조례에 60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재위촉이 안되기 때문에 늦어도 62세면 사직을 하게 되는데 저희 것하고 오산, 군포, 시흥 이렇게 6개시만 그 임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결함을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 아직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 안 하는 것은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어 가지고 분통을 해야 될 때가 저희가 집계한 거로는 한 7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상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통에 관한 자료를 동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신청)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
(신경균 의원 질문신청)
가로명 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왕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간선도로 및 주된 도로에 대하여 가로명을 제정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0년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가로명을 제정했습니다. 그 가로명 제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정된 가로명에 대한 표지판 제작이니 이에 대한 예산실적요구가 전혀 없는데 관계공무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사용자 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가로명 표지판 제작 등 효율적인 홍보대책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명 표지판은 주로 도로에 설치하게 되는 관계로 90년도에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91년도 최초 예산에 소요예산 1,6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만은 당시 예산부서에서 사전 심의할 때 삭감됐었습니다. 또 92년도 당초 예산요구할 때에도 표지판 제작비 3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만은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업무주관 실무자로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수정을 해가지고 확보하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로명의 제정취지를 살려서 이 경수산업도로 확장구간 내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옮길 때에
오봉로라든지 효행로, 백운로, 왕림로, 공단로, 내손로와 같이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표지판 이전을 할 때 그 표지판에다가 기재하는 거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이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완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다가 가로명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신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구간이나 가로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도로구간 가로명 표지판 설비비를 도로공사하는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내버스 행선지라든지 경유노선 표지판에도 시에서 제정한 가로명을 경유하는 경우에 꼭 표기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가로명 표지판이 우리 의왕시의 특징을 살리고 또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살리고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문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문하세요.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요구되지 않았었고요, 건설과 도로관리예산에 포함됐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던 것 같은데, 93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강호 의원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질문신청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첫째, 청원경찰 지도·감독 체계에 있어 복무규율은 관할 경찰서장, 근무상황은 시장이 감독하고 각 직종별 소관실과에 배치되어 실과소장
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임수 수행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동장의 중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감독 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인지 근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원경찰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제규정을 준수 근무토록 되어 있음에도 청사방호 및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만은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볼 수가 없는데 관계과장은 이 내용을 아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심의시 반드시 복장 착용시켜 근무토록 조치하겠다고 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나도록 청사방호청경 외에는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복장 착용하는 것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문제 하나 지도감독 못하는 실정이니 그 이외의 근무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청원경찰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행위는 더욱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이 신임 부시장 님께 강력히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청원경찰에 대하여 규정된 복장을 근무시간에는 필히 착용토록 해 주시고, 둘째, 불법행위단속 청경 4개분야 19명, 즉 그린벨트 관리청경 9명, 노점상 단속청경 5명, 하천감시청경 2명, 일반지역 무허가 단속청경 3명을 동별로 분산 배치할 것이 아니라 시흥시 등 인근시에서 운영하는 바와 같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직하에 관리 감독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일정별로 체계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청경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매번 말로만 시정하겠다고 번번히 답변하고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만은 반드시 결말을 짚고 넘어 가자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각오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이 자리에서 위에서 열거한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드리며 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대형 버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 시장님의 거기에 대한 검토 지시도 있어 가지고 관계부서와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배치제 방식은 근무감독상에는 문제점이 있지만은 지역책임제이기 때문에 담당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반드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단속도 할 수가 있고, 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해 주신 통합근무 방식은 근무감독은 용이하지만 통상적인 예방단속에는 오히려 감시의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 해서 직접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는 책임이 없고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이 거꾸로 집중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시흥시의 경우에도 45명중에 15명은 지역책임제를 시행해서 감시를 하고 30명만가지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외의 대부분의 시에서는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19명밖에 안 됩니다 단속 청경은. 그런데 다른데 같이 4, 50명씩 되는 데는 이원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문신청)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말이죠, 전체를 본청에, 물론 4개 분야에 예상 목적도 다르고 청경을 처음에 채용한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숫자라는 것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많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전부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한 사람의 지휘 밑에다 두어서 어떤 책임을 맡기지 않고 A라는 청경은 오늘 어디 이렇게 해서, 그 날 그 날 즉흥적으로 지시를 했을 때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떤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을 몰랐다 합시다. 감시라는 걸 해서 발견됐을 때 그 책임을 그 사람들은 지지를 않습니다.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힘있는 단속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동장을 오히려 속된 말로 깔보고 서로 너니 나니 하는 식으로 돼 가지고 우선 복장 착용문제, 또 동장과의 그런 관계, 이 기강문제가 확립이 안되면은 실효성을 당연히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0여명이 합동으로 파워가 돼가지고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게 어떠냐 하는 운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강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다음 예산에 복장, 피복대 요청할 것도 없어요. 다 벗기고 그냥 사복 입혀 근무 시키라구요. 그래서 이 기강을 좀 확립해야 되겠고 복장을 안 입은 공무원은 뭡니까? 그 뭐 시말서 쓰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왜 규칙을 안 지키고 그렇게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효과를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 담당공무원들이 뭡니까? 비리 이런 것도 누누히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도 원인분석 해 보셨어요?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럭저럭 넘어가고 힘이 없는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자꾸 뭐 좀 성가시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특히 시골에서 농사짓고 말 한마디 못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법적인 보호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문제를 그런 세심한 데까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것도 기강차원에서 좀 헤아려 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정문에 계신 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못 먹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어떻게 옷 입은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정문에 계신 분들은 정문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인품을 하고 또 옷도 깨끗이 좀 해 입혀서, 또 보니까 청경중에 지휘관 표시를 달은 사람이 있어요. 정문 청경 지휘관 표시를 달아서 계급장 붙혀서 아주 그 우리 시에 누가 오더라도 기강이 서서 아, 의왕시 정문에 참 멋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우리 시에 데모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항의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 청경들이 제복을 입고 막 제지를 하면은 감히 못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 정문이 허술하니까 막 시끄럽게 떠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 당국에 부탁드리는데 정문 청경은 좀 체격도 좋고 우리 시를 대표하고 정문을 대표할 수 있고 복장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 날 정문 책임자는 지휘관 표시를 달고 그래서 이 위상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 있습니까? 청경관계? 네. 김강호 의원 질문하세요.
(고수복 의원 질문신청)
그리고 또 지역담당제 이걸 하면은 장·단점이 있겠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몇 번 가서 안면이 있고 때에 따라서 근무 끝나서 소주라도 한 잔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내일은 또 강력한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때에 따라서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인근시의 청경과 교대를 한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근시의 청경을 불러다가 같이 하고 우리도 또 저쪽으로 요청하면 한 달에 한 두 건씩 이렇게 서로 협조해 가면서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의 교체단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특정한 대집행 같은 것은 저희가 고양이라든가 지원을 해 준 게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는 90년 7월에 구입한 이후에 2년 동안에 그린벨트 합동단속이라든가 각종 행사지원 그리고 교육생 인솔 등에 한 166회 정도를 운행을 해서 5일마다 한번 정도는 운행을 한 것으로 배차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직원의 권역별 거주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09명중에 수원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119명으로 30%, 그 다음에 안양권에 거주하시는 분이 102명으로 26%, 그 다음에 관내를 포함한 기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18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 많고 지난번 또 행정감사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당면한 에너지 절약을 저희 공직자가 솔선 실천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버스 한 대 가지고 안양, 수원을 다 커버해서 운행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형평의 문제가 따르고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보류를 해왔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에 큰 버스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그만 차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공서에서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보류해 왔는데 저희 복지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이전된다든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에 세워 놨다가 기간 되면 폐차시키고 이렇게 하느니 그 안에 실컷 써먹자 이거예요. 돈주고 산 것,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합시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회기 전에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대형버스 문제는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하나의 충고입니다. 이것을 널리 참작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정계장 들어가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의사봉 3타 】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하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5대 밝은 정신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국민정신 운동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갑자기 5대 밝은정신운동으로 바뀌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이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5대 밝은정신운동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 및 확보된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지 않아도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의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으나마 의회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라는 것은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을 회복하자는 국민운동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핵심운동으로 한 차원 높게 전개해 예로부터 우리 민족 문화에 면면히 계승되어 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스스로가 되찾음으로써 건강한 사회, 희망찬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금년도 4월 21일자 심재홍 도지사님의 취임과 더불어 지사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더욱 가속화하고 전 시민에게 널리 확산, 보급시키기 위하여 한 일환의 실천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연계된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집행 및 확보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시·군 새마을과장을 대상으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을 위한 지침시달 회의가 있었으며, 여기에서 각종 홍보물 및 군 조성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3일부터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취임한 이래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고 연계된 동일한 역점 시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청 및 6개동에 청사 현판을 제작, 설치하여 7개소에 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이를 포함하여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는 수원방향 지지대 노선의 홍보용 엠브런이 120개, 가로기 고지 48개소, 고려합섬 앞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양편에 현판 2개소와 선전탑 2개소, 홍보안내판 2개소 등 6종의 133개의 1,69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일부는 포괄사업비 570만원과 당초예산 120만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나머지 잔액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저 자료를 위원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하고 관련되어서 지역순회 간담회 24만원, 평가회 유공자시상 60만원, 효자·효부 발굴시상 30만원, 웅변대회 및 글짓기 대회 48만원, 행사참여 보상금 75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 430만원으로써 총 667만원이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으로써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과 관련하여 소요총액은 1,6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 및 확보된 예산은 포괄사업비 570만원과 당초예산 120만원, 1,667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부득이 반영시키고자 의원님에게 선처를 바랍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 1,667만원, 총계 2,357만원이 5대 밝은 정신회복 운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시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조그만 취미클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네의 바둑클럽이라든지 등산회라든지 조기회라든지 아니면 각자 지역특색에 맞는 조그만 그룹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이 소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소집단이 의왕시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106개의 소집단이 있는데, 그 소집단만 의왕시에서 결속이 된다면은 가장 화합되고 우리 의왕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부조직으로서 중요한 집단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총무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 4월달에 심재홍 지사님이 오시면서 같은 맥락으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총무과가 죽 가지고 운영을 해오시다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도에서도 지방과에서 국민운동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시·군도 마찬가지로 국민운동하고의 관계된 것은 새마을과이기 때문에 새마을과로 넘어와서 제가 6월 3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소집단교육이라든지 기초자료라든지 소집단에 대한 시책사업은 이미 총무과에서 한 사항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이게 전자일로의 전시행정, 전시효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 맞는 일만 하자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대 밝은정신이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근면한 것, 도덕적인 사항, 준법정신, 신뢰성 또한 우리가 절약성을 하던 것을 안 하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 가지고 전 국민이 합심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100가지 실천 중에서도 그 해당되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또 걸맞게 그 지역특성에 따라 사람에게 따라 우리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5대 밝은정신, 새생활 새질서와 연계시키면서 더 확대해 나가자 하는 취지 잘 들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인 현충탑 건립건과 관련해서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건립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탑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설비는 하나도 없고 시설부대비에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충탑의 건립장소는 결정되었는지, 또 이에 대해 세부계획을 관계과장은 밝혀 주시고 또한 현충탑 건립사업의 보류의사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덧붙혀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우리 시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기금지원실적도 아울러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의 현충일 행사는 매년 시흥시 목감동 소재에 있는 현충탑에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3개 시가 합동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유족분들을 모시기에 번거로움이 있으며, 아울러 시 자체의 특색이 있는 현충탑을 건립함으로써 추념행사시 유관기관 보훈회원 및 시민이 함께 거행함으로써 한층 더 시민의 단합된 행사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며, 기존에 건립한 수원시와 최근에 현충탑을 건립한 과천·구리 3개시 방문을, 답사를 해서 계획안을 작성해서 해놓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4억 3,400만원중 현충탑 건립비용은 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충탑 건립설계는 특수설계이므로 사업비의 시설부대비는 8.4%인 3,400만원이 소요되는 바입니다.
첫째, 1단계의 시설부대비는 3,400만원, 금년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용역설계를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2단계에 있어서 현충탑 시설에 있어서 토목공사, 탑선공사,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약 4억원의 소요되는 예산을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5월 30일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만, 특히 건립 장소는 안양정신병원 아래인 왕곡동 근린공원 조성 내지 산 36번지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026평 중 400여평을 현충탑의 건립면적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의 보류의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하신 배려로 심의하시어 의왕시의 영안 봉안이 총 94 위패를 모시고 '93년 제38회 현충일 행사는 물론 어린 학생들이 숭고한 조국의 충성심을 기릴 수 있도록 기대하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왜냐하면, 우선 장소선정 구입이 먼저 되어야 하고 1단계로 그 다음에 건립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소선정하고 건립예산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시설부대비만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묻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왕곡동 36번지에, 여기 바로 뒤입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작년에 '91년도 12월 말에 제가 이 자리에서 현충탑 건립에 대한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도 하신 바가 있어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상정되면은 앞으로 반영이 되면 하겠다 하는 답변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해 보겠노라고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신 줄은 뻔히 알지만 거기에서 우리 의회사무실이 얼마나 됩니까? 미리 오셔서 이런 문제도 좀 해서 서로 알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꼭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6년부터 '92년 6월 30일 현재의 총예산이 융자예산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액은 41분에게 1억 600만원이라는 것을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징수한 실적이 24분에 대해서 2,200여만원이 넘습니다. 체납액이 9명에 대해서 6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분들이 그 중의 32분에 대해서 7,7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약 8,500만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92년도에 기금 지원실적은 융자대상이 5분에 대해서 약 1,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경렬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충고로 받아 주시고 우리 의왕시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인 환경종합타운 건립에 관해서 고경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 공공용 쓰레기 용기는 이것이 뭐냐하면 버스 정류소에 있는 알루미늄 등으로 만든 휴지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몇 몇 지각이 없는 시민들이 이것을 술을 먹고 쓰러뜨려 놓고 또 발길로 걷어차서 쭈그려 뜨려 놓고, 이렇게 파괴된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더러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이 우리 시에 배치한 숫자와 또 여기에 산업도로 건설로 인해서 과연 그 공사장에서 그냥 없어졌는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다 놨으면 우리 시청 어디에 있나 저희한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10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로 갔어. 전부.
그래서 이 총 숫자는 몇 개며 장소는 어디어디 있었으며, 또 현재 산업도로를 하면서 그 없어진 것은 시청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또 없어졌으면 솔직히 우리 관리소홀로 없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도로공사 하는데 우리가 다 수거해 놓았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환경종합타운, 즉 적환장 건립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종합타운 설치 장소는 그린벨트로서 G.B 행위 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측량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 완료하여 전달 6월 11일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하여 이달 7월 9일 도청에 저희 실무진이 직접 접수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전체가 15필지로써 소요면적은 2,304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유지가 9필지로써 지금 현재 징구하고 있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미징구 2필지 1,594㎡에 대하여는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6월 22일 토지감정평가를 2개 감정기관에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본서류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7월 4일 토지소유자에게 평가금액을 직접 지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3페이지 복사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G.B 행위허가를 계속 도청과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연 건축면적이 1,000㎡이상이 될 때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전체면적이 2,115㎡로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협의매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B 행위허가 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토목공사 진입포장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적환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양시가 유일하게 건설부까지 접수가 됐다가 G.B 행위허가가 반려된 바 있고 저희 유일한 의왕시만 지금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문제점은 편입토지매입에 따른 감정가격에 지주가 불복하는 기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책은 관계기관인 도, 건설부에 계속 협의를 촉구하면서 토지매입도 원만하게 절차를 밟아 금년 내에 G.B 행위허가를 득하고 금년에 예상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이신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정화조 설치총수는 1,671개소로 정화조 설치관리자에게 1년에 1회씩 정화조 청소이행 명령을 통보하고 있으며, 최근 작년 11월 12일자로 청소대상시설 1,484개소에 대하여 우편엽서로 정화조 청소이행을 서면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참하신 26페이지 복사판 엽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 1회이상 반드시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는 대행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허가업체인 11개소로 하여금 직접 수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가 그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준칙이 시달되지 않으므로 조례가 미제정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업자의 감독기준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와 쓰레기 처리홍보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3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작년 9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요인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법에 의하면 허가대상은 기존의 허가업소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종전의 16개 업소중 현재까지 허가요건을 완비한 6개 업소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금년도에 발급하였습니다.
구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업소가 허가유예기간은 '93년 3월 8일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할 시에는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관한 주민홍보는 금년 1월 17일 저희가 스티커를 2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스티커가 한 장뿐이 없어서 의원님들에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25,000매를 만들어서 배부한 일이 있고 홍보용 전단제작도 2월 25일날 5,000매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부 밖에 없어서 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에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6회에 걸쳐서 게재 홍보를 했고, 의왕지에 2월부터 3월, 4월, 6월 4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공공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문이 있고, 동 조례 3항에 의하면 공공용 쓰레기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공용 쓰레기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허가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휴지통,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꽁초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관련 조례에 의한 시설물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의왕시 관내에서는 시로 승격한 이후에 동 조례에 의한 공공용 쓰레기 용기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이번 추경에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100조를 의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확정되고 입찰을 거쳐서 납품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이 조례에 보면은 처리업자 지도감독을 연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적당한 장소를 마련 못했습니다.
그래 그 현황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몇 개로 설치했으며, 그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단지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소요 판단을 985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전체에,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금년 1회 추경에 100조만 우선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한가지 추가로 보고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어느 회사로부터 100조를 스폰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의원님들도 일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독촉을 해서 알아보니까 용역을 줬다가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간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어 가지고 그 스폰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지라고 할 수 없지만 청계사 부근하고 백운호수 주변에 쓰레기가 사실 주말이 지나면 엄청 많이 쌓이는데 여기 미화원들이 수집을 해서 잘 한 군데 정리를 해요, 정리는 하는 데, 먼저 새마을과하고 아마 쓰레기 문제가 이원화되어서 새마을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완전히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해서 쌓아 놓은 것을 보면 한 1주일씩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청계사 들어가는 입구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천계곡 정화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미화원 40명을 동원해 가지고 4.5t 트럭으로 하천변을 정리하면서 청계사에 들어가는 도로변의 쓰레기를 다 수거해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사의 주차장 부지에 보시면은 그 청계사에서 자부담으로 한 론롤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대행업소의 차를 동원해 가지고 차기만 하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천변이든, 도로변이든 새마을과 업무다, 우리과 업무를 떠나서 일단 직원과 차량이 동원될 때는 저희가 동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계사를 의왕시에 발령받고 세 번을 가 봤는데요, 거기 반드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지스님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왔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 자부담으로 한번 권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는 앞으로 계속 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종료하고 오후 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 의사봉 3타 】
오전 회의에 이어서 산업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고경렬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산업과장님이 노인회와 주차장 계약을 할 적에 저희 의회 주례회에 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인회와 계약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노인회는 돈이 없습니다. 뒤에서 돈을 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냄새가 나니 다시 재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랬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니까 산업과장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뒤에서 돈대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차장이 잘 이루어져서 이익금이 많이 나와도 문제가 나오고 지금 현실과 같이 주차장이 안 됐을 적에도 본전 생각이 나서 문제가 나옵니다. 1/4분기 이후 그 주차장이 잘 안됐을 적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산업과장님께서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직영쪽으로 우리 직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될까요 하니까 글쎄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 맡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무방비 상태의 주차장이 됐습니다. 산업과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리고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주차장이나 잘 관리하고 그것이 잘 됐을 적에 노상주차장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한꺼번에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주차관계에 있어서는 스티커를 그때 9백 몇 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그 몇 개 스티커를 발부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하지말고 이 주차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위반 렉카차가 한 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로 봐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주차 렉카차는 내손동에는 뱅뱅 돌아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갔다가 위반하는 차는 연실 끌어가면 지가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못 배깁니다. 그런데 차는 견인을 하지 않고 스티커 발부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원인이 그냥 골목으로, 돈 받는다니까 골목으로 다 들어가고 주차장은 허허 벌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노인회에 뒤에서 돈을 댔든 안댔든 어떤 복지부장이 됐든, 이 주차장이 현재까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인회에 복지부장 이하 몇 명이 돈 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본전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노인회를 통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노인회하고 계약을 한 거지 뒤에서 돈 댄 사람들하고 한 건 아니다. 우리 계약이관과 민대로 된 거니까 사회단체하고 된 것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그 서류를 반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돈 378만 5천원이라는 돈을 이 사람들이 그냥 시에다가 계약위반이라고 떼이고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금 뒤로 이 돈을 찾으려고 별별 궁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 주차장을 산업과장님이 시에서 직영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한데까지 의욕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무방비 사태로 할 바에는 그럼 그 사람들보고 이걸 좀 액수라도 줄여서 다시 운영을 해 볼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산업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길 바라며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내손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한 사환곡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 등의 사유로 절량된 종자나 식량을 농가에 대여하기 위하여 운영한다고 의왕시 사환곡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89년 1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사환곡 관리현황과 이 조례는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폐지용의는 없는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노인회와 위탁관리 계약사항 및 계약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6일 수의계약 입찰을 봐서 입찰예정가 1억 5,100만원보다 50만원이 더 많은 1억 5,15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료 납부는 입찰가격을 연 4분기로 구분해 가지고 매분기 개시 5일전 불입토록 계약이 돼 가지고 92년 1/4분기 위탁료를 91년 12월 26일 3,787만 5천원이 납부됐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일부터 노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주례 보고도 드렸고, 또 주민과의 마찰도 있었고 또 노인회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징수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후 92년 3월 3일자로 주민여론에 의한 노인회가 아닌 손두경 외 4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노인회에 서면으로 확인을 의뢰했고, 또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면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3월 30일자로 노인회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서면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전에 얘기들 사항으로서는 노인회 아닌 손두경 외 5인이 하는 걸로 정보여론을 전부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할 길은 노인회에서 부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3월 25일 2/4분기 위탁료를 납부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납부치 않아서 2차에 걸쳐 4월 1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하는 독촉을 하면서 4월 1일자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노인회 답변이 손두경씨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 수탁료 납부가 어렵다. 그래서 노인회와 손두경씨가 계약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와 노인회와의 계약위반인 사계약식으로 위탁받은 사항을 다시 계약한 서류를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납부치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의원님들한테도 진정서 같은 것도 냈고, 또 저희한테도 전화상으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계약상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4월 10일한 납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납부가 되지 않아서 4울 13일자로 계약위반 사항 및 수탁료 미납으로 인해서 해지통보를 해드린 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해지통보후 주차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의원님들하고 주례간담회에 보고도 드렸고, 또 주민여론을 들은 바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주민홍보로 주차료 징수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홍보를 했더니 주차료를 받았을 때에 노상이나 노인회 주차장에 주차를 한 대수보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더니 무료로 하기 시작해서 그 주차선이 꽉 메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상주차장이 거의 100% 주차가 되다시피 하고 노외주차장도 밤에는 100%가 지금 차 있습니다.
다만 내손동의 여건이 관외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서 노외주차장에 거의 반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을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의왕포일지구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동 노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1·2동 주민, 적어도 통장, 지도자 또는 일반인 등 무작위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했더니 300명중에 47명만 지금 현재 응답을 해 줘서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해서 계속 2차적으로 300명선에 더 여론조사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분석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주례보고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차후에 유료화 하는 방법론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고경렬 의원님께서 처음에 주차장을 주었을 때 그 여론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나 그때의 시점에 있어서는 노인회가 아닌 타인이 한다고 하는 입증을 저희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또 직영은 사실상 저희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40여명의 저희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인데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린 사항대로 300여명의 설문을 다시 한 것을 취합을 한 후에 별도로 그 방법을 가지고 개선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례보고 때 보고 드리는 거로 하고, 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문신청)
이것이 시민과 집행부와 혼연인체가 되서 한마음 한뜻이 됐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유료화 할 때는 차를 대지 않고, 무료화 할 때는 차를 댄다고 하는 그 시민의 의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희가 홍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로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주차를 하고 있는데 내손동 여건으로 봐서 낮에 출·퇴근을 해서 낮에 차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나와 노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또는 통장이나 지도자,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서는 그런 야구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문신청)
지금 현재 주위에 휀스를 쳐 놨습니다. 그래서 휀스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 각종 오물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저쪽 물빠지는 배수구로 보면은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더군다나 요새 여름이어서 그 주차장에서 약주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폐차시킬 것을 끌어다가 거기다 집합을 시킨 다음에 8대면 8대, 5대면 5대가 되면 시로 끌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방치할 동안에 애들이 유리창을 깨고 창 위에 올라가서 구르고 또 창문을 아주 다 뜯어놨습니다. 가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치고 굴러 떨어지고 해서 내가 몇 사람 다친 아이들을 봤는데요. 그래 지금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폐차를 3대, 4대 갖다 논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차는 시민들이 차를 길에다 버리고 보험료를 타먹는 아주 망칙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폐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왕시에 부곡동서부터 내손동에 청계동까지 수시로 폐차가 생깁니다. 그 폐차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주민들한테 폐차를 치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저희가 치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15일 내지는 20일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 이후에 15일 내지 20일동안 폐차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에 이의가 없을 때 저희가 폐차를 하게 됩니다. 즉 30∼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길 옆에 있는 상황에 번호판이 없거나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미관상 나쁘다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공터에 갖다 놀 때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장소를 이용을 해서 갖다 놓고 아마 일주일 내지는 10일후에 공고가 끝나고 난 뒤에 폐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에는 그러한 차를 갖다 놓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 질문 신청)
김강호 의원이 질문하신 유휴경작지 활용방안, 사환곡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그 주변의 유휴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5월 30일날 조사한 것이 약 8.4ha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8.4ha를 환경미화원이 2ha, 농어민 후계자가 1.2ha, 고천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0.5ha, 그리고 나머지는 대리경작을 그렇게 추진을 하였고, 나머지 4,7ha는 소유자가 경작하도록 자경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예비모판 300평을 설치해 논 걸로 활용을 해서 이앙을 했고, 또 밭에는 콩종자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콩종자는 별도 휴경지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산업업무 특별판공비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강호 의원님께서 예산관계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예산에 확보된 건 없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경작하는 것이 경지정리 뜰이 아닙니다 이곳이. 논두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여건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연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휴경지대책 대비는 저희가 금년도 8월서부터 10월까지 휴경예상지를 한번 정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작이 불가능한 관외지주 농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농희망단체에 알선해 가지고 단체기금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한번 치밀히 그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저희 의왕시 같은 농경지로는 사실 토지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이 취약합니다. 화성이나 평택, 안성과 같이 경지정리뜰만 같아도 기계화가 제대로 되어서 토지 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만은 저희 토지여건으로서는 굉장히 희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때문에 휴경지에 농한지세나 또는 초토세를 중과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자경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임대를 해서라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다음은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환곡관리조례 및 시행규칙폐지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환곡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고 또 양곡관리법 6조 2항에 대한 내용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알게 됐습니다. 다음 회기 때 폐지안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절기 수해대책 등 의원들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분이 질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마철을 대비한 홍수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장마철 때 우리 시는 연중행사처럼 홍수로부터 몸살을 앓는 홍수에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는 타 시와는 달리 각종 크고 작은 개발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인 관계로 홍수로부터 위협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크게 염려되는 지점은 고천택지개발지역을 비롯한 시청 신축지역, 청계정수장 신축지역, 경수산업도로확포장 공사지역, 과천-의왕간 유료고속화도로 공사지역, 백운로 3단계 확포장지역, 청계-내손동간 도로개설지역 등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공사로 홍수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장의 중장비들이 운행하는 관계로 기존 시가지의 하수구나 하수도, 맨홀 또는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등 하수도에 관련된 제반시설이 파손되었고, 농촌지역은 농촌의 파손은 물론 암거, 구거 등이 파손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홍수철을 맞아 취약지점을 확인 점검하고 장마철을 대비한 홍수예방 종합대책과 또 홍수 발생시 복구대책면에서도 인력동원계획, 장비동원계획 또 예산동원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왕곡천 정비계획 수립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곡천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며 경사가 매우 심한 하천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천에 커브가 심하여 홍수 때면 하천 둑이 붕괴되고 농토가 침식되어 토사, 자갈, 돌 또는 제방의 나무들이 송두리째 뽑혀 떠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하천의 유속을 방해하며 하상이 높아져 빗물이 범람함으로써 홍수의 위협과 피해가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하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77년도 홍수시에도 하천에 물이 범람하여 많은 농토가 침식, 침수되어 하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마침내는 고천동 일대가 완전히 침수되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도 이러한 이유와 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곡천 상류, 즉 복개공사 끝부분부터 상류쪽으로 약 1㎞ 지점까지는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또 이 요구는 고천동 주민 전체가 희망하는 사업이기도 하며 또한 왕곡동 주민 232세대의 965명의 주민 모두가 강력히 요구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왕곡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천택지개발단지내에 기 설치한 복개천 기능보호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과거 77년도 홍수시처럼 하상이 높아져 복개천이 메어져 기능이 마비될 경우 택지개발지역 주민과 기존 고천동소재지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함은 물론 왕곡동 주민의 침수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필요성은 정비된 하천제방을 이용하여 백운산 진입 통행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왕곡동 주민들의 강력한 바램과 요구는 봄, 여름, 가을 연중 3개월이면 밀려드는 행락객과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행락객 차량으로 인한 각종 공해 유발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노폭이 좁은 관계로 어린아이들을 기르는데 교통사고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어 왕곡동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심지어는 왕곡동 주민들이 합동으로 행락객 차량을 행동으로 차단하겠다는 원성도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왕곡동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셋째, 하천 제방보호와 기존농토를 홍수로부터 보호, 보존함은 물론, 한해시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농민들을 도와 주는 효과도 또한 있습니다.
넷째는 하천부지에 함부로 방치된 쓰레기를 정리 정돈 할 수 있어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효과, 즉 1석 4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행정 이념에 가장 적합하고 부합되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할 경우 왕곡천 하천부지가 넓은 관계로 토지보상비가 적게 들거나 아니면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토지보상비가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왕곡동 주민은 20여년간 그린벨트 설치로 인한 각종 규제 속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도 말없이 살아온 순박한 주민입니다. 그러한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은 해주지 못할지언정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도시민과 그린벨트 주민간의 삶의 균형을 도와 주는 길이며, 또한 이러한 행정수혜가 간접적으로 그린벨트 주민에게 보상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사업 선택 결정 집행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그런 동원형이 아니라 주민의 민원을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을 선택 결정 집행하는 외부 주도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왕곡천 정비는 고천동 주민과 왕곡동 주민이 공동으로 주문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장마철 맞이한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는 우선 자재확보면에서 pp마대를 25,227매를 확보를 했고, pp비닐필름이 36롤을 시청 창고하고 각 동사무소에 분산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사전준비계획으로써 방제교육을 관계 공무원 또 유관기관에다가 교육을 실시하고 방제훈련도 5월 15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기성제 정비로서는 저수로 정비를 500m를 했고 돌쌓기를 35m 해서 1,149만 4천원을 들여 가지고 응급조치를 우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에 대비한 수방단의 조직은 24개단에 1,20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재민 발생시에 대한 수용시설도 15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또한 가장 염려하신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5개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장별로 자체 수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저희가 직접 현장 점검도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여기에서 미비된 사항을 보강하도록 각 현장 기관에다가 저희가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비로써는 배수관을 저희가 신설해서 묻은 곳이 300m가 있고 그 다음에 개량이 33개소, 관로에 대한 대규모 준설은 부곡동 중앙하수도 기존 박스관로 270m를 제트크리닝공법으로 해가지고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시 자체 내에 준설원이 있고 또 준설기가 1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동안 송하수관로 2,520m 자체적으로 준설을 했고, 물받이를 210개를 저희가 준설을 하고 맨홀도 170개소를 상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지대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태 발생시에 대한 대책으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 3,500만원도 저희가 나름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고질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는 아주 저지대 지역이 일부 있고 또 일시적으로 폭우가 발생시에 지하실이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저지대에서 침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불가한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은 대피를 해서 수용시설로 대피를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지하실이 침수되어서 주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제가 원인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하수관로하고 지하로 연결된 하수관이 폭우시에는 역류가 되어서 거꾸로 지하실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건물주가 하수도 지하로 연결된 관을 차단하든가 아니면 펌프시설을 해가지고 당장에 수해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왕곡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곡천은 안양천 상류천으로써 이것이 준용하천입니다. 총 연장은 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정비 내지는 개수를 요구 질문하신 부분은 택지개발 경계로부터 상류 약 1㎞ 왕곡마을까지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 하천정비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을 개수겸 해서 정비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옹벽도 양쪽에 설치를 해야 되고 도 하천 호환의 설치라든지 또 제방겸 도로로 쓰기 위한 도로포장 또 개인토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비, 이렇게 해서 대충 개략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약 1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재정형편상 당장은 좀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되고, 저희 중장기 재정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정경모 의원 질문하세요.
그것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임시 또랑을 내고 있는 그 개거를 통해서 산업도로변으로 물이 오게 되면은 산업도로를 횡단하는 관로가 그 벽산 모델하우스 있는 데서부터 쌍용 있는 곳까지 횡단하는 관로가 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동 시흥병원이 있는 데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물은 쌍용 앞에 있는 횡단배수관을 통해서 배수가 돼야 되고 또한 보숫골에서 내려와 가지고 산업도로에 닿는 그 물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델하우스 앞에 있는 그 횡단관을 통해서 다 받았으면 좋은데 그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횡단 배수관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분산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구간으로 배수가 되도록 개거를 설치하는 중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다음에는 다시 건설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교통안전대책 그리고 가로등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곡동 대우 중공업 후문부터 부곡역까지 이 도로는 상수도 및 전화케이블 매설후 후속조치가 좋지 않아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의 표시도 지워져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은 물론이지만 또 한가지 거기서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그 앞에 맨홀 뚜껑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재포장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세일석유 주유소는 그 회사의 담장이 주유소를 가리워져서 세일석유에서 주유를 하고 나오는 차량이 그 도로와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잘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충돌사고를 예방키 위하여 반사경을 설치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복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92년 4월 13일 제8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부곡동 금촌마을 앞 도로확장공사시 교량확장공사를 함에 있어 다리 난간을 도로 중앙에 존치시켜 짙은 안개가 있는 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간을 제거할 수 없나 하는 문제와 이곳은 2개 부락이 있어 차량진입은 물론 횡단인의 안전을 위하여 점멸등을 설치할 수 없나 하는 문제였는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전자, 즉 교량의 난간을 없애는 데는 용역설계 할 때 신설교량을 기존 교량에 덧붙혀 가지고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 용역전문가의 의견이 기존 교량이 70년대에 설치된 아주 노후된 교량이고 기존 시설과 신설교량을 접촉할 시는 구조의 불안성과 하중의 전달과정이 상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 신축이음장치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시공과정상 기존 교량의 파손후 철근의 연결과정이라든가 시공후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조물을 분리 확장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이 설계상의 잘못이나 공사감독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대답이었는데, 본 의원이 고천동에서 제일모직 방향 쪽으로 가는 다리의 난간이 제거되는 예도 들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그것은 특수공법을 사용했다는 답변이었고, 본인으로서도 기술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의문점을 안고서도 더 이상 보충 질문을 못했는데 용역전문가의 의견이 70년대에 설치된 아주 노후된 교량이라고 했다는데, 20여년 된 교량이 아주 노후로 판정된다면 여타의 교량, 우리나라에 20년 아니 3, 40년 이상 된 교량이 무수히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다리는 그 다리를 통과할 때마다 불안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 다리는 누가 놓았으며 감독관청은 어디고 그곳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의문이 가서 토건회사,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의 간부와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 의문나는 점을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다는 얘기는 뺐습니다. 창피해서 뺐습니다. 그때 그 회사 간부되는 분 답변이 빙그레 웃으면서 기술상의 문제이겠지요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보니 가능한 것 같아 제가 직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가의 진단을 얻어 가능하다면 난간을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부곡지역은 분지형이고 왕송저수지가 있어 안개가 끼는 경우가 많은데 안개가 끼었다 하면 3, 4m앞을 식별할 수 없을 때가 봄, 가을철에는 자주 있습니다. 이점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난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는가, 뜻있는 분들의 의견이란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그곳은 2개마을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차량출입과 횡단인을 위한 점멸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경찰서하고 보안협의를 한 후 설치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답변이었으나, 그 후 만 3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된 것이라고는 교통표지판만 제거를 요구한 난간 앞에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과연 그것으로 만족하는지, 기다리면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하는지, 그 신호등 설치가 그렇게 시일이 걸려야 하는지 관계 공무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납득이 갈 수 없는 것은 납득이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드릴 것이란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절약,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면 국민학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일 전에 8시가 넘어서 제가 가로등이 켜진 것을 봤습니다. 8시가 넘으면 요즘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켜져서 몇몇 분들이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점등 내지는 소등하는 장치라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의왕시에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효율적인 전력절약을 위해서 자동타이머 시설을 하고, 최대한으로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층까지 복구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기층, 표층이 있는데 기층까지만 포장을 해 놓고 표층은 8월중으로 저희가 완전히 복구를 하면서 필요한 구간에는 덧씌우기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일석유 앞에 그 반사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예상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4개소를 저희가 설치하는 거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촌마을 앞에 교량 난간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구간은 도로가 병목구간이 되면서 커브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면서 역시 교량도 하나 더 설치를 하면서 중앙선 부분이 어차피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가 떨어지므로 난간을 존치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때의 답변내용과 같이 교량의 구조, 시공의 안전성을 위한 전문기술사의 검토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의 안전성 없이 건설공사를 접속해서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중앙선입니다. 어차피 복개를 해서 난간을 없앤다고 해도 황색선이 처져 가지고 거기는 차가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로 교통안전시설을 더 보완을 하고 향후 도로의 여건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의회때 경고등 설치를 제가 설치하는 것을 답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제가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표지가 난간 앞에 한 개 설치돼 있는데 이거 추가로 예고표지 한 두어개 정도 앞에다 더 만들고 이미 제가 고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중앙선 부분에다가 표지등을 박아 놨습니다. 야간에도 반짝 반짝 하도록요. 차선도 재도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가로등 점·소등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은 전체가 398등이 있고, 보안등은 882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선 가로등 관리는 우리 시가 일괄 관리를 하고 제가 91년까지만 해도 노선별, 구간별, 제어기를 통해서 점·소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작년, 금년, 본 예산에 중앙통제식 무선제어 시스템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시까지 불이 들어와 있었다 하는 그 날이 바로 7월 6일날입니다. 그 전날 제가 2, 3일동안 그 무선제어시스템을 통해서 가로등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고장난 게 있고 꺼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오후에 쭉 정상으로 해 놨는데 이 제어시스템 가운데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참 8시까지 가로등이 켜져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지만은 저희도 상당히 당황을 해서 바로 제가 시술자를 데려다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러 사례는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보안등도 역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보안등 관리는 각 동에서 동장의 책임아래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각 위치별로 보안등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책임자를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잘 되는 데도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일이 있거나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관리자의 소홀로 인해서 이 보안등이 커져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동장을 통해서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장등이 발생됐을 시에도 즉시 즉시 보수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수리비도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천마을 앞에 중앙, 가운데 있는 교량난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전성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것만 보장을 해 주십시오.
【 의사봉 3타 】
(15시4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 의사봉 3타 】
날씨가 덥고 졸음이 많이 오실 줄 압니다만 참으시고 진지하게 자기 과의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질문, 답변을 성실히 청취하셔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지장물 철거 및 도로확장공사가 활발히 실시중에 있습니다만은 지장물 철거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는 도로폭 35m로 확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일부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부분에 40여m로 확장, 지상물을 철거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통보하여 건물주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주민의 개인 재산상의 피해나 보상에 대한 주민의 불만은 없는지 또한 공사구간에 개인의 지상물은 모두 철거를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관공서 시설인 고천파출소는 아직도 철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공서에서 먼저 철거를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게 솔선하여야 하나 아직도 철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이 아는 바에는 파출소 일부 건물, 즉 무기고만 철거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관공서의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는 것은 관의 횡포가 아닌가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그리고 고천파출소는 택지개발지역과 도로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이전하여야 할 것인데, 앞으로 이전대책은 세워져 있는 지와 이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도로확장 구간과 접속되는 왕곡천, 오전천 복개구간의 공사 시행자와 시 주관으로 공사가 되었다면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그리고 경수산업도로변에 무질서한 간판 및 노후건물 및 각종 적치물로 시민의 미관을 극히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관계부서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I.B.R.D 차관사업으로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해서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폭의 확장은 현재 산업도로 노폭이 20m인데 이것을 35m로 확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35m 확장을 하면서 노폭을 그 이상 수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기존지반과 도로계획상에 차이가 생기면서 거기에 절개지나 법면이 생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개지나 법면이 생기는 부분도 불가피하게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국토관리청 설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보상업무만 위탁을 받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설계를 해서 그 도로설계에 의한 용지도면과 조서를 주면, 또 분할까지 완료시켜 주면은 저희는 보상업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건 국토관리청 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토지주하고요, 저희가 직권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또한 관공서 건물이 철거를 안 해서 너무 횡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은 고천파출소가 본 건물이 산업도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앞마당 일부 담장하고 무기고 일부만 걸리는데 무기 이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안의 무기는 다 이전이 됐고 다만 담장을 철거하고 무기는 일부를 철거해 가지고 왕곡천 있는데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파출소하고 국토관리청이 상호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때 지장 없이 철거를 해 주기로 이미 협의가 돼 있습니다.
다만 파출소 본 건물이전이라든지 또 이전 적체, 또 이런 문제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파출소 본 건물 이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장이 별도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전천하고 왕곡천을 산업도로 확장을 하면서 접속된 부분 공사사업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하셨는데요, 왕곡천은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택지개발을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답변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오전천 연결된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접속되는 부분의 길이가 17m이고 복개폭이 25m입니다. 이것을 복개하려면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오전천 복개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 교량이 확장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의 감독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해서 그 후에 도로국장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현장에 쫓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기왕에 교량을 확장하는 김에 17m 남은 부분까지 오전천까지 연결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니, 현장에 가보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현장을 직접 보여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공사와 관련해서 해 주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비를 따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구간에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확장되는 부분은 용지매수가 끝나고 지장물 철거가 된 부분부터 공사를 부분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굴착을 해 놔가지고 보도구간이 없거나 떨어져 나가는 구간이 있거나 이것이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관리청에다 보행자 선을 따든지 굴착을 한 부분은 우선 골재를 포설해 가지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중인거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노상주차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노상주차장 활용방안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왕시의 현 실정을 보면은 주거나 도로 면적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신축 또는 확장공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내손동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단지 조성시에 도로의 폭이 너무나 좁게 조성이 되어 다세대 밀집지역인 야시장에서부터 에너지 연구소까지 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야간에 한쪽 주차대수를 세어보니 약90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이 양쪽 다 꽉 차는 실정이므로 차량통행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및 위험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한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2가지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일명 개구리 주차장법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몇몇 대도시에서 이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도와 노면 그 사이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경계석을 15㎝ 미만으로만 낮추어 차량이 절반씩 걸치게 하면은 되는 방법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인도를 약간 경사지게 하면은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재 인도의 폭을 양쪽 모두 절반으로 줄일 경우 도로가 2m 정도 편입되어 양쪽으로 주차해도 차량통행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하수구만 뒤로 밀어주면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막대한 예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본 의원이 제사한 방안을 수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언제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방치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의 관할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손2동 전철부지 주변도로 및 동부시장 입구 도로 일대에 약 150여명의 노점상이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각종 상품을 차량으로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노점행위를 하고 있고 교통제한은 물론 불량식품과 저질상품이 대대적으로 외지 노점상인들에 의하여 판매되고, 특히 하절기를 맞아 평상시 보다 2배나 노점상이 늘어난 실정에 있습니다.
노점상이 난무함으로 인하여 지역상인들마저 노상에 상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어 노점이 아닌 준기업형 시장을 이루어 지역상권의 침해가 극심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현재 이 지역 노점상 단속원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점이 성행하는 시간이 대체로 오후 3시부터 밤 9시 사이인 점으로 해서 단속원 및 공무원이 퇴근함은 물론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 속수무책의 단속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행정단속은 물론 적은 단속인원으로 단속이 어려우니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몇 개월만 강력히 단속하면 노점상은 근절되리라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임시회 때나 본회의 때 질문을 하면 항상 임시방편으로 답변에만 급급한데 이렇게 행정이 무능해서는 주민과의 대화나 주민이 공직자를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노점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손동 지역에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말씀하신 주차방법을 2가지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선 개구리 주차장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석을 낮추고 보도를 경사지게 재설치하는 방법은 시공상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은 됩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는 1m당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6만원 이상이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개구리 주차장의 가장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보도를 일부 점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도를 꽉 막아버리게 주차를 해 놓으면 보행인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동절기에 눈이 오면은 경사진 보도를 통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미끄러질 수가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를 뜯지 않고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개구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또 한가지의 방법을 저희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철판을 제작해서 보도 위로 올라탈 수 있는 그 시설만 해 놓으면 경계석이나 보도를 낮추지 않아도 이것이 개구리 주차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도의 폭을 아주 줄여 가지고 차도로 활용하라는 문제는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시가지를 이용하는 차량통행 또 주차, 보행인의 안전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사항이 조건이 다 가능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구조령 이런 관계법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선행이 되어서 이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공방법이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차장 활용방안이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절차가 선행이 된 후에 그것은 관계 산업과하고 주차장 활용방안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관한 문제는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까 그렇게 되면은 m당 6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칠판을 제작해서 할 경우, 그 방법도 제가 찬성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m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답변은 산업과장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단속전담 청원경찰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지난해에 해 주셔서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내손동사무소에 고정배치 하여 동장 책임하에 단속에 임하도록 해왔고, 또 그 5명만으로는 저희가 어려워서 4월부터 7월 11일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을 중점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5일 내지는 1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동직원 3명을 포함하고 본청 직원 15명 내지 20명을 포함해서 약 1일 나갈 때 20명∼28명이 집중단속으로 1주일 지속적인 단속을 4회에 걸쳐서 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도 저희가 3,0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노점상에서 불매운동을 하자라는 것으로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 행상인 중에 장경석 외 18명은 저희 지역경제 업무로서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또 아니면은 노점상에서 파는 식품위생법, 또 아니면 그 건설과에서 하는 노상적치물로 인한 과태료처분, 이런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 위반으로 해서 6월 3일자로 저희가 18명을 군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 근절대책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의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가 보는 문제점은 법질서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이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는 그런 문제점, 노점상에서 계속 구입하기 때문에 줄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속을 할 때 시민이 단속하는 사람하고 동참을 해 주지를 않고 오히려 노점상에 합세해서 단속을 저지하는 것도 저희가 여러번 봤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청경이 매일같이 같은 업무를 같은 지역에서 단속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한 단속원의 어려움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우선 지속적인 노점상의 불매운동을 지속전개를 해서 노점상에서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청원경찰만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6월달 또는 7월달에 저희 직원이 합세해서 약 20명∼28명이 1주일을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방법을 해 봤더니 좀 줄어들었습니다. 단속할 시기에는 계속 줄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지 못하도록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는 방법과 아까 제가 18명 고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3가지가 병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현재보다는 노점상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 노점상 근절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점상 근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답변 드린 그러한 현안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7월 4일 업무이관이 되어서 13일자로 건설과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인계 부서에 그러한 문제점 현안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줘서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되어서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것은 말씀이 안되고 제가 단속방법에는 지금 1회에 20명이나 28명이 나가고 4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한번 신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상인들이 신고하면 그 때 나가고,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속적인 방법, 단속방법요?
그것하고 제가 아까 전제를 했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청원경찰을 시장님이나 부시장 밑에 두고 일원화 해가지고 단속을 하자는 얘기를 아까 제시했는데, 그 2가지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 단속을 해야지, 몇 일 있다가 다시 하고 이것을 말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기만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면 잠깐 어디 도망갔다가 금방 없어지니까 다시 또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절대 안되고 지속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업무인 사항에 대해서 박용하 의원, 정경모 의원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용하 의원이 나오셔서 고천택지공영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천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6월에 분양한 아파트는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서 분양이 순조롭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나 주택업자가 모두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근주변 도시보다 분양가가 높아 기 분양을 받은 시민이나 앞으로 분양을 받을 무주택 주민들의 주택 자금의 준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심적인 압박감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어째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분양되었는지 그 이유와 또한 형별 분양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분양을 실시할 아파트와 토지분양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직 사업이 종료는 되지 않았지만 사업자의 빈번한 설계변경 등 얘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사업추진에 따른 수익 및 손실현황과 택지개발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골재생산 및 실적 앞으로의 전망, 기반시설조성의 타당성 재검토의 요인 등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라 궁금한 점이 많으므로 종합적으로 담당과장은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 신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천, 오전 택지개발과 연계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많은 관심 속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일명 버숫골에서 흐르는 물량이 많아 현 상태에서는 하수로는 매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임시 하수도로는 매우 위험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부시장님과 관계과장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시 다 같은 인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신안아파트 앞 사방 2m 박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바, 앞서 8회 임시회의시 도시과장은 5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현장 순회시 여러 의원들이 앞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공사는 불과 20% 정도의 공사만 진척되었을 뿐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시과장은 이 공사의 지연이유와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한 하수도 공사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설계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볼 때 수로가 산업도로 지점부터 하천낙차 지점까지의 경사도가 없어 하수도로서의 구실을 다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 공사가 완료 후 그 지점에 낙차되는 곳과 하천 바닥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가 있다면 이 하수도 공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택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지역이 고천, 오전동 일원이 되겠고 개발규모는 15만 1천평 5천호에 수용인원이 2만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용지는 5만 1천평, 34%가 되겠고 택지는 10만평 6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5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이 중에서 보상비가 873억, 조성공사비가 272억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기채가 146억, 선수금이 581억, 분양금이 418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은 현재 97%를 끝냈습니다. 그 내용은 총 계획이 207명 13만 7천평 804억원 중에서 실적이 201명, 13만 3천평이 되겠고 금액은 776억원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은 현재 공사 추진이 83%가 진행이 됐고, 지금 앞으로 8월 30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은 8만 1천평 해서 82%가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서 단독주택이 7,422평 중에서 6,527평 88%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7만 1,083평 중에서 6만 5,350평해서 92%, 근린생활 용지는 956평 중에서 619평 65%가 되겠고 학교시설이 8,002평 중에서 4,226평 53%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은 3,642평이 전부 분양이 되어 끝났습니다. 역시 등기소도 516평이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이 보고 드렸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은 저희가 8월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택지조성공사도 계속해서 시행을 해서 8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공사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0월 31일까지 끝낼 예정이고, 택지분양은 연중 지속적으로 분양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정별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이 총 4건에 7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04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보상비가 물론 추정액이 되겠습니다만 1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월 말까지 매입을 하고자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면용지 추가매입이 총 8,900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8월 31일까지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유상취득되는 토지가 633평, 이것도 역시 8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미보상 사유지가 총 3명 3,367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8월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유지 및 지구내 미보상사유지 내역은 6건 2,780만원으로써 세부적인 내역은 건설부의 토지가 52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촉구해서 이것도 유상취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소유토지가 67평, 이것은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 준공 후에 보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부 소관이 38평,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전주 이씨가 2,657평이 있습니다. 총 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7월중에 현금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고등학교는 65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계의 분할측량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할측량이 완료되어서 지금 7월중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전원이 되겠습니다만 54평인데도 이것도 확정측량 후에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택지조성 공사는 현재 83%가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8월 31일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계속해서 공정분석과 대책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주요공정은 토공이 지금 현재 104만㎡이 되겠습니다만 토공은 98%가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지금 암반 절취를 지속하고 있고 하천 복개는 739m 모두가 끝났습니다.
옹벽은 1,640m 중에서 855m를 끝내서 52%가 진척이 됐습니다만은 역시 7월 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12,992m 중에서 8,550m를 끝내서 66%입니다. 역시 7월 31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5,616m 중에서 2,250m 진도가 40%입니다. 역시 7월 31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는 지금 현재 포석을 하고 있고 경계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8월 31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사촉구를 하겠습니다.
기타공사는 총 6건에 4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접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만 왕곡천 상류의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750m, 1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지구내에 503주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9월달에 식재적기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총 지구 내에 139등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고, 경계선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 설치 이전에, 죄송합니다.
보도블럭은 설치가 안되어 있어 경계선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 설치 이전에 이전이 8월 31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통신관로가 5,924m 이것도 역시 지금 공사 시공중에 있고 7월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로도 역시 1,014m를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중전력관로가 9,450m인데 이것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전에 공사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발파암 간이판매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골재는 3가지 골재가 있습니다. 조골재는 25mm, 조골재는 레미콘사에 레미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분과 보조기층재로 사용되는 40mm 혼합골재, 3가지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예정량이 총 18만 9천㎡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10만㎡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약 6만㎡를 판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계약 금액이 약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반출된 양이 약 3만㎡ 정도가 반출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적치되고 있는 양이 전부다 약 7만㎡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 때문에 적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예상액이 총 3억 3,3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판매액이 12억 7,700만원이고 생산가가 9억 4,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액이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골재생산을 하면서 아까 방금 전에 보고 드린 판매계약한 회사가 지금 공영사와 쌍용, 동양시멘트, 태원, 건설과의 백운로 공사에 소요를 했고, 또 국도확장하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각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만 151㎡를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택지분양 계획은 총 54필지 17,114평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주대책용지 단독필지가 되겠습니다. 3필지 213평, 이것은 기타 공사 이주대책 확정 후인 8월중에 분양하겠습니다. 생활대책용지가 지금 3필지, 337평 이것을 7월달 중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2필지 5,733평은 7월달에 주식회사 선경과 계약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유가 당초에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으로 별도의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계약체결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용지가 1필지 3,698평 이것은 교육청에 예산확보를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우성고등학교 대체공급용지가 78평, 이것은 7월중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준주거용지가 38필지에 4,710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부동산 경기활성화 이후인 9월∼10월경에 가서야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유치원, 소방서, 주차장, 동사무소, 파출소 등등 6개소 2,354평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분양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지구별로 택지분양가를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천지구 택지분양가는 고천지구의 경우 평당 118만 5천원이 되겠고, 인근 평촌지구는 102만 5천원, 산본지구는 88만원이 됩니다. 토지보상가는, 고천지구는 평균 평당 53만 4천원이 되겠고, 평촌지구는 38만원, 산본지구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인접 신도시에 비해서 분양가가 다소 높은 사유는 착수시점이 평촌지구와 산본지구와 달리 저희가 보상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 조성원가 산정하는 데 저희 사업지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형이 전무 암반이 섞여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사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영수지 분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경영수지는 사업이 끝난 후에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금액은 현재 예상되는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고천파출소 처리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구 내의 기존 파출소 건물 및 부지를 보상을 하고 신설파출소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관할 군포경찰서와 협의 추진중에 경찰서 측에서 파출소 신축 후 교환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서측의 요청배경은 기존 파출소에 대한 보상금이 사법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관계로 보상금을 사용하여 파출소 신설이 현재로서는 어렵고, 별도예산이 확보가 되기까지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별도로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파출소 소요예산은 기존 파출소의 보상금이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건물 포함해서 1억 5,900만원이 되겠고, 파출소 신축비용은 대지, 건물 포함해서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비와 신축비용의 차이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기존파출소 건물 부지에 대한 보상금 159만원을 의왕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지구내 신설파출소 부지에 건물 신축 후 교환하도록 하고 부족액 1,4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고천파출소는 전체 부지가 7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확장이 9평이 편입이 되고 나머지 67평이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 건물이 택지개발계획상 완충녹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경수국도 확장구간의 접속되는 구간은 사업 시행청간에 별도 협의없이 사업지구 경계에 맞도록 분할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저희 시와의 별도 사업비 정산사항은 없습니다. 측량이 끝나서 각각 측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 사업비의 정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끝으로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 물량제한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수지악화로 사업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계획물량 전량이 조속히 배정이 되도록 관계기관에 계속 요구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4,827세대 중에서 1,500세대가 배정이 되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중 골재 과잉공급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전략을 당초에는 생산상 차도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공장까지 직접 운반해 주는 것으로 판매전략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계 인원이 지금 5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때도 나와서 쭉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5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하는 얘기를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특별한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과연 5명이 이 사업을 성공리에 끝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까지도 감사원에서 나오셔서 지적을 하시고, 칭찬도 저희가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분양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고, 어제 의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와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사업지구내의 수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어제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하세요.
고천동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오전동 택지개발 현장을 가보니까 저를 비롯한 의원님 6분이 한 마디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먼저 회기 중에도 그 현장에 가서 7월중에 이 우기에 대비해서 77년도 7월 8일 여기는 굉장한 수해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무너져 가지고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용하 의원께서 이 비가 오면은 평소에 산이 있을 적에도 했는데, 이렇게 지금 파헤쳐 놓은 현장에서 그 비에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협조를 해주쇼 하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업자들보고 이것은 비의 급류가 별안간에 쏟아져 가지고 문제가 나면은 우리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되니까 여기는 이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배수를 쳐주쇼 하기만 하면 말로 조금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복전원 뒤에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오전중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돌을 부랴부랴 쌓아 놓고, 거기에서 포크레인이 올라온 자국이 그냥 있으면서 그 도로의 흙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제 우리 의원들이 끝나지 않고 그 장소에 안 갔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안 했을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것이 의원들이 간다고 하고 먼저 갔을 때 수해대책에 대해서 완전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것을 안 하셨나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복전원 뒤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배수로가 저쪽으로 빠지느냐 하니까, 네, 그쪽으로 빠집니다. 가니까 막혀 있었죠. 과장님? 어떻게 여기가 막혀 있느냐 그러니까 계장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 안 가봤단 얘기예요. 얘기를 하자면 산에서 중앙의 물이 높은 데에서부터 흐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물이 저쪽으로 흐릅니다. 그 장소는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배수로 쳐 놓은 곳이 금방 흙을 이렇게 파놓고 간 것, 포크레인, 그것 보셨죠?
우리 의원님들이 저것은 더 이쪽 것을 파서 보강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 시흥병원 쪽으로 빌라진데 보니까, 보도라고 그래서 그 안에 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급류가 내려와서 했을 때에는 거기 빌라는 그냥 수몰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0만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럼 우리들 앞에서는 지시 전달을 못했던지 오늘 급히 왔습니다 하고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것은 간곡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쪽 신안아파트 쪽에 가니까 거기 배수로 물 나가는 공사를 비닐을 대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옛날에 내가 농사질 적에 논두렁 터졌을 때 비닐 대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 완전무결하게,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도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아주 분명하게 당신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돈 안나간다 하고 아주 간곡히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만 두시고 그런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왜 돈을 주면서 할 말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며, 또 현장에 거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골재를 분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우리가 지날 적에 부시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 빨리 조치해, 이거 MBC 카메라 고발감이야, 이 가루가 날아오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그 분쇄하는데 그 돌가루 먼지가 과연 공해에 얼마만한 지장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환경보호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거기 지금 아직까지 이런 것을 안 하니까 그렇지, 신안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주민이 이러한 돌가루와 공해가 날아온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 시로서는 이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 또 저희가 어제 그 지역에 갔을 때에 물론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신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 당국에서 직접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을 독촉했으며 어제 하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즉시 즉시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어제도 비가 안 오고 오늘도 비가 안 오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7월말까지도 이 상태로 가고 그저 얌전한 비만 오면 별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전 같이 하루에 600mm 쏟아지든지 400mm가 쏟아지면 이것은 천재지변입니다만 이런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같은 식구고 그러니까 하시겠습니다만 여기 오셔서도 즉시 즉시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만 하셨어도 오늘 이 말씀 안 드립니다.
저희보고 얘기만 하면 그냥 넘어가겠지, 이러한 생각이 과장님이 의원님이 되시고 내가 과장이 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비가 안 오면 다행입니다만은 서로가 시 당국도 이런 수재가 나면은 앉아서 변을 당하는 것이고, 거기의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이런 점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보시고 어제 부랴부랴 공사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진작에 공사를 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실무자가 다시 한번 현장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좀더 보강을 하자는 뜻으로 작업이 되어 가지고 좀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저희가 수방대책을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모든 장비와 수방자재를 비치해 놓고 비가 왔을 때에는 상시를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사가 지금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버숫골 관계 지난번 의회때 5월 30일까지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5월 30일까지 끝내고자 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5월말까지 끝내기가 싫어서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회사에 촉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끌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회의진행상 조금 지연된 감이 있는데, 요점만 질문해서 넘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 질문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보면은 하수도 바닥하고, 그곳에 하천 바닥하고 똑같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천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쪽에는 하수로의 역할을 다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것 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사항과 금년도 아파트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 분양가격은 택지분양가와 그리고 건설부 표준건축비, 그리고 부지매입시부터 사업승인일까지 이자, 연리 1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축비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평촌단지의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가격이 76,000원 정도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우리 시는 200%이고 평촌, 산본단지는 2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같은 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평촌이나 산본지구보다도 세대수가 적게 건축이 됩니다.
예를 들면, 5,000평의 단지에 용적률이 220%로 아파트를 건축하면 연면적 11,000평이 나오고 용적률 200%일 때는 10,000평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2평을 기준으로 하면 평촌이나 산본지구보다 약 30세대 정도가 적게 건축이 되는 관계로 각 세대당 택지비 분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지비의 분양가격이 먼저 도시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평촌이 102만 5천원, 우리 시는 118만 5천원으로 우리 시의 분양가가 평당 16만원이 높게 분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과 택지비 분양가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개방감이나 쾌적함을 감안할 때 평촌이나 산본단지보다 결코 비싼 것이 아닌 것임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촌하고 우리시하고 분양된 32평형 분양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6월달에 분양한 선경 32평형이 기본이 7,380여만원 그리고 9% 선택사양은 7,78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7월달에 분양한 것이 기본이 7,165만원 4천원 그리고 9% 선택사양이 7,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평당 32평을 기준으로 할 때 250여만원이 우리 시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택분양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택건설 물량 적정관리 대책에 따라 우리 시 배정물량이 1,500세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4분기 중에 800세대의 물량을 배정받아 민간부분 762세대 그리고 공공부분 436세대를 사업 승인해서 1,198세대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부분 436세대는 평형이 21평형으로서,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4분기중에 배정된 444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도 배정물량 1,500세대를 모두 소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4분기 중에는 현재 사업승인 된 신안종합건설 37평형 168세대, 그리고 48평형 108세대 도합 276세대를 포함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중인 신안종합건설 37평형 80세대 외 48평형 80세대 도합 164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명개발주식회사의 국민주택 21평형 252세대와 동삼, 건영, 그리고 유림주택건설의 국민주택 22평형 182세대를 경기도에서 추가 배정을 받아 총 908세대를 분양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용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근거자료를 우리 의회과로 유인물로 해서 상세하게 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으로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을 정경모 의원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하세요.
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고속화도로와 관련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 현황과 편입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 또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우리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님 키가 크신데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노선변경 건의서 제출 이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서 건설부에 제출을 하였으며, 건설부와 도로공사에서 노선변경을 검토한 바 학의 JC 및 지역여건으로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92년 7월 13일날 건설부 제2차관보 주재로 해서 저희 부시장님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관계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때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주민피해 해소대책으로 환경 및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강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로공사에서는 지난 7월 3일날 포일성당에서 주민대표 6명과 주민이 요구한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 현황과 이주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총 494필지 23만 3,000평이고 건물은 주택 39동, 부속사 38동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공사에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시에 도로공사에서 이주대책을 제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주민피해가 적도록 계속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어서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추가건설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인 I.C.D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공사착수시 모든 편익시설은 의왕시민에게 운영케 한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는지, 고속전철 개설과 더불어 내륙 컨테이너기지의 확장과 활성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신문보도 되고 있는데, 이를 참고로 하시고 이 사항에 대비한 부시장 직속권한으로 한시적이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몫을 찾기 위한 운영계획은 없는지? 또 하나 고천에서 부곡가는 길, 즉 현재 97번 버스종점이 되겠습니다.
이 화물증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개축되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통소통 방법을 위한 교차로 건설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리며, 현재 화물기지로 인하여 교통체증, 도로파손, 환경오염, 치안문제 등 백해무익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다른 화물기지 공사를 한다면은 현재보다 우리 시가 안아야 할 부담이 배로 가중되리라 보는데, 국책사업이기에 이 기지건설을 근본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으나, 이 기지 공사가 완료된 후 우리 시로서 취할 수 있는 제반조치의 대안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급부와 반대급부, 환언하면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이랄까, 예를 들면 원전기지 건설,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제반고통의 대가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화물기지의 예는 살펴보셨는지, 더 나아가서 외국의 제도는 살펴보셨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연구에 착수하여 의왕시로서 찾아야 할 권리를 알아보자는 뜻에서 문의와 아울러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이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죠.
먼저 무연탄기지 예정지를 컨테이너 기지로 용도전환 해서 9월부터 공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부곡화물기지를 수도권 수·출입 화물전진기지로 개발한다는 청와대 사회간접투자기획단 협의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기획단, 교통부, 철도청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기존 기지와 무연탄 기지를 컨테이너 기지로 정비한다는 것을 그 때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만은 그때 실질적으로 기지를 건설 운영하는 경인 I.C.D가 92년 4월 7일 늦게 소집이 되어서 실질적인 업무가 6월 중순경부터 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인 I.C.D에 별도로 출장을 해서 별도로 알아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2년도 8월 31일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92년 9월 1일부터 토공에 착수하게 될 계획으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 93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는 국부적인 내용만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지건설에 대한 운영시행이 지금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시설계획 내용을 알고자 했습니다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지 내에서 모든 수·출입화물 통관 절차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화물기지 추가건설로 인한 제반 문제점과 조치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기지건설 발표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관련기관을 누차 방문을 해서 제반문제를 건의한 바 있고, 91년 11월 시의회 5회 임시회 특위활동시에 조사된 문제점인 제반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청으로부터 별도의 연구를 검토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모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은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다른 화물기지의 실태와 외국제도 참조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우리 시 부곡동과 경남 양산군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현재까지 저희가 엊그제 출장해서 확인한 사항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밖에 정확한 사항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때 그 때 확인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 컨테이너세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추진상황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컨테이너세 신설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도청 남부화물기지와 관련한 세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현행법상 동 기지 물권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을 하고, 그동안의 컨테이너세 등 세원발굴을 위한 활동상황과 향후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화물기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 기지가 한 18만 9천평, 무연탄기지 7만 8천, 기타 인접지역 해서 약 36만 7천평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가 철도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4,800여평이 됩니다만 입주업체가 신축해서 철도청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방세법 제106조 등에 의해서 국가 등에서 취득한 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과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가능한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 일부 한 440만여원만 '90년도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 기지의 규모에 비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공헌도는 아주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세원발굴을 위한 활동은 '92년 하반기에 컨테이너세 신설된다는 지면보도와 함께 컨테이너세 신설과 관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내무부와 사회간접투자기획단을 수차에 걸쳐 방문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왕시는 수도권 정비 척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통합기지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 기지 운영에 대한 (주)경인 I.C.D 법인설립이 추진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철도청을 방문해서 법인 설립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철도청에 출자는 현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관계법규상 불가해서 정부방침에 의거 시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동 기지에 대한 법인 설립이 4월달에 24개 운영사와의 27:74의 비율로 50억원을 출자를 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동 법인의 성격이라든가 출자방법 등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미설정 상태에서 우리 시의 세입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법인설립 윤곽이라든가 철도청의 공사화 추진 등의 어느 정도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세원확보에 전력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하세요.
그럼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관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저희 직원이 주기적으로 불시에 나가 가지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 7월 2일 철도청에서 환경전문 용역업체인 동아엔지니어링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납품기간이 8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납품이 되면은 환경처장관의 협의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영향 평가서에서 구체적인 시설 명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시설을 얼마 이상하라든지, 소각로 시설을 1일 몇 톤 이상 짜리를 소각로 시설을 하라든지, 이런 구체시설 명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빠른 시일에 그 시설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금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외에는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50만평 규모라는 이런 설이 있는데, 그에 따른 도로사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건설과장 나오셔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다음에는 수도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하절기 급수대책. 이어서 신경균 의원 포일배수지 준공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무더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에 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마다 하절기가 들어오면은 걱정되는 것이 하절기 급수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예년보다는 급수문제가 다소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원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고지대에서는 급수공급 부족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부서로부터 금년도 물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지역이 급수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급수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급수차 등 장비확보현황은 어떠한지 아울러 금년도 급수대책 전반에 대하여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우기철을 맞이해서 관로공사를 쭉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공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일배수지공사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만 시민의 급수난 해결책으로 지난 몇 년간 1일 38,000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1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으로 1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6,000톤 규모의 포일배수지 건설공사를 '92년 5월 시작하여 '92년 10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모락산 고속화도로 통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포일배수지 공사는 일부 시민의 권익에 앞서 10만 시민의 생명줄인 급수원의 공사임을 부각시켜 어떠한 이유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계획된 기한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포일배수지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공사중단 경위 및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모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하절기 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안양권의 급수공급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 통수되기 전까지의 추가공급량 21,000톤을 처리하기 위한 안양 비산 제3정수장이 부분 준공으로 인하여 금년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하고 금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저희 관내 일부 고지대에서 급수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9일부터 비산 제3정수장을 부분적으로 가동을 함으로써 우선 급수부족현상은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공급량의 부족시 급수난의 우려 지역으로는 내손2동은 성당 주변, 정우단독주택, 국방부주택 일부가 되겠으며, 고천동은 시청 뒤 신양빌라, 로얄빌라, 대왕연립, 동우연립 등이 되겠으며, 오전동은 오전4통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상급수대책으로서는 7월 8일 급수량 부족시 저희 시청의 급수차 1대와 임차 4대를 동원하여 고지대 급수난 지역에 운반급수를 실시하였고, 또한 절수 안내문을 3만장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보도매체 등을 통하여 물 아껴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1일 급수상황 파악과 주계량기 검침,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운영 등으로 사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시에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급수장비는 시청급수차 1대 5톤짜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물통 15통을 보유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용량이 3톤짜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비상용어를 6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당초 안양권의 원수배수량이 21만 9,000톤이었으나 평촌·산본지역의 입주시작으로 물 부족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어 21,000톤이 추가 배분되어 도합 240,000톤이 1일 배분되어 비산 제3정수장 가동으로 현재는 22만∼22만 5천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될 때 저희 의왕시는 약 2만톤이 사용되며, 또한 이렇게 공급이 될 시에 저희 의왕시의 고지대 급수난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수도권 광역 4단계 인천개통 통수로 인한 비산 제3정수장에 72,000톤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급수부족 현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계정수장을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서 정수를 생산하면은 '95년까지는 38,000톤의 용수공급으로 물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우기철의 관로공사 포장계획은 현재 내손동 지역하고 청계정수장이 위치해 있는 서울구치소 입구의 도로는 오늘부터 골재를 포설을 해서 계속해서 포장공사를 실시해서 최소한 시일내에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일 배수지공사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7월초 첫 주 주례간담회시에서도 보고 드린 사항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일 배수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용은 배수지 2지에 6,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관리사 1동 87.84회배하고 총 부지는 9,386회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2,300만원이 투자가 되며, 순수한 공사비는 9억 6천만원 보상비는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5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0일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현 청계정수장을 시공하는 이화공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실적은 벌계작업, 벌채작업을 약 30%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지작업은 10%를 실시하고 용지보상은 3필지 중에서 2필지를 보상 완료했으며, 1필지는 공동 소유로서 기공승락만 징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간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사추진을 위해서 3차례 장비를 투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모락산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로 인해서 일부 주민이 반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장마철이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장마철이 공사추진시에는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므로, 우기 이후 이 지역 주민대표들과 연계하여 공사방해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공사를 재개하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약수터 보존과 모락산 등산로 확보를 수렴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최단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기 내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우기가 오니까 반대한 사람들이 자기들 때문에 피해가 있을까봐 수도과에다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을 해놨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홍수 때, 왜냐면 땅이 많이 상하니까 홍수 때 피해가 있을까봐 이 주민들이 비닐을 사다가 직접 작업을 하고 나중에 결국 시장님이 돈을 지불했는데, 그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전화를 몇 번 했으면 바로 바로 와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주민들이 먼저 했어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 지난번에 주례간담회 때 말씀드린 건데 조감도 관계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감도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미리 저도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었고 해서 바로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아마 저희한테도 전화를 걸었지만, 현장으로 막바로 전화를 많이 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 불쾌한 사항은 현장하고 이루어졌던 얘기이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루어지진 않았었는데 바로 전화를 받고서 저희는 장비수배를 하느라고 그 다음날부터 장비, 뭐 PP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했었더니 주민들이 미리 비닐을 갖다가 씌우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즉각 봐가지고 중단을 시키고, 그 이후는 저희가 작업을 해서 지금은 완전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겠지만 우기대비는 다해 놨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회의를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은 주민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김강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일부 주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데, 방독면의 보급사례 및 그간의 보급현황에 따른 활용실적, 실용성 여부, 이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인지 관계과장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발언대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실과 소장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 도중에 날씨가 더워서인지는 몰라도 잠을 자는지, 조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빈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실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산만하게 하는 이유는 질문답변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기 실과의 소관이 아니라 해서 타산지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질문 내의 답변은 서로의 업무협조를 연계하는 측면에서도 성의 있는 경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회의장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과중한 업무로 고단하신 분은 본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장에서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안 하도록 당부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업무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취합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나 각 실과소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결과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방독면 보급 및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방독면 보급사업은 최근 북한의 화생방전 능력증대로 화생방 무기사용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과 각종 유독가스로 인한 화생방 재난위험이 점증되어 방독면을 미리 구입, 보관하였다가 민방위 사태시에 응급대처코자 하는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정부계획인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2차 5개년 계획에 의거 91년도에서부터 95년까지 방독면 5,984개를 보급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91년도에 1,187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1년 11월 그동안의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91년부터 96년까지 2,444개로 축소 보급하는 변경계획이 도지사로부터 지시되어서 92년과 93년에 각 244개 92년과 95년에 각 256개 96년에 257개를 보급하여 6년동안 총 2,444개를 도비 50%와 시비 50%로 총 1,609만 4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관리는 비상시에 신속히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들이 많은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각 동마다 보급체계도 작성, 관리 책임자 지정, 점검요령교육, 점검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일에 동장은 장비를 재정비하고 시에서는 계장급으로 편성되는 점검반을 운영해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본 방독면 보급사업은 그동안 남북대화의 진전으로 전쟁의 위험에 대한 일반 인식이 약해지고는 있으나, 군사관계는 아직도 남과 북이 적과 적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최소한의 장비는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명선 의원이 하절기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은 각종 전염병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장마시 무더운 기온과 습도 때문에 각종 전염병의 발생 및 전염병에 전염되기 쉬운 기후조건으로서 우리 시민은 전염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또 전염병으로부터의 예방을 하며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하절기 방역활동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바라며, 곁들여서 우리 시에서는 질병발생 우려지역이 있는지의 여부, 또 전염병 감염자가 없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고 또 국제전염병은 주로 주변국으로부터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금년에 여름 하절기는 또 어느 국가에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 징후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하절기 방역활동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활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방역장비를 차량용 2대, 손수레용 2대, 휴대용 10대, 분무용 2대 등 총 16대의 소독기를 갖추고 주일에 수시로 연막 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에 대비해서 방역약품인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약 등을 비축을 하고 관내의 방역 취약지를 5군데, 오전동 나정착사업장 외 5군데를 선정해서 이 지역에 약 2,800가구 9천여 주민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독의무 대상시설 병원, 운수업체, 집단급식소 등 34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내지 3개월에 1회 반드시 방역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역활동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율 방역기동반 발대식을 지난 4월 11일 갖고 10개반 99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는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앞으로 5월 30일까지 매일 2명씩 또한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 환자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대처를 위해서 약사, 의사, 통·반장 등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54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특히 상수도는 월 1회, 간이급수시설은 6개월에 1회, 특히 하절기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건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수시설 관리자, 어패류 취급자, 전염지역 입국장,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외 설사환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연간 목표인 2,458건에 6월말 현재 2,069건을 검사해서 84%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으로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 2만 6천여명을 접종해서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계속해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위생 수준과 보건의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건계몽을 위해서 매일 유선 TV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반상회보, 우리 의왕지 등에 수시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도의 보건계몽 홍보물을 2번에 걸쳐서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위생단체들로 하여금 자율방역 소독을 권유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을 맞이해서 수해우려지역 4군데, 제일모직 부분, 태신인쇄 부분, 초평동 일대, 내손동 청화아파트 뒤 지역 등 저지대입니다.
방역취약지 등을 중점 관리해서 전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절기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의왕시 관내에는 전염병, 법정전염병 환자가 없습니다. 또 해외의 발생현황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 그 지역의 풍토성 전염병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여행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검역소에서 반드시 검역을 하고 비행기 내의 분변을 검사해서 균이 발견되면 그 분들을 추적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비가 자주 와서 유충들이 쓸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가물다보니까 고인 물 등에서 많이 파리, 모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 증가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쉽게 말씀드리면 약 유효성분이 뿌린 부분에 잔류되는 기간이 약 1주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학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면서 의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0만 시민의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질문하는 사항이며, 관계과장의 답은 의왕시장을 대리해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일과성에 지나치지 않나 생각되어 강조 드립니다만 약속사항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상정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시 정 계 장 유 도 세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서 준 원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홍 광 식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