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7월14일(화) 10시12분∼11시5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2주요시정추진현황보고의건
3.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건
4.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건
5.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6.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2주요시정추진현황보고의건
3.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건
4.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건
5.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6.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수해예상지역시찰등의요구의건
(10시12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가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시에서 제출된 의안으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 92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요구와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총6건이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시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2년도 주요시정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0회 의왕시의회는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기중 의사일정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회의를 운영하면서 변경사항이나 추가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주요시정추진현황보고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 주요시정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92년도 시정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상반기중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고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정광희 부시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행정분야입니다.
첫째, 재정운영 사항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의결 요구한 제1회 추경규모는 226억원이 증액된 826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62억원이 증액된 32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오는 96년까지의 5개년간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총 6,335억원의 규모로 수립되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고천산신제 민속의 발굴 육성과 문화원 건립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아직 문화원 설립이 안 됐습니다만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앞으로 문화원을 설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만 시민의 문화의 전당인 시립도서관은 총 규모가 연 750평으로 우선 올해에 8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400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만 도에 시의 의뢰한 설계가 승인되는 대로 8월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집단민원은 총 4건으로써 경수국도도로확장과 관련 야기된 50m 도시계획 도로구역내 토지보상건은 도로폭을 35m로 축소 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으며 점포세입자 상업용지 보상건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용키로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시행청인 건설부와 협조,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같은 지역내의 건설계획인 포일배수지 공사는 10만 시민의 수돗물 공급시설임을 감안해서 관련 주민의 이해설득에 최선을 다해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으며 부곡국교내 부곡중학교 설립요구사항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총 21건에 1억 8천만원을 투자,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었으며 지방자치제 기본적 관건인 지방세 징수는 6월 25일 현재 총 68억원으로써 목표의 44% 세외수입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101억원이 징수되어 151%의 징수를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은 주차장 운영 등 3개사업으로서 순수익은 1,400만원이며 아파트형 공장은 고천동 소재 하천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에 부지를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전당인 시청청사는 올해에 70%의 공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행정동 2층, 의회동 1층의 구체 및 민원동 기초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전동 청사는 7월 4일자로 착공계가 제출된 상태입니다만은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의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으나 7월 초순경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편의의 행정을 위해서 우리 의왕시에서는 민원온라인 처리의 확대와 컴퓨터 등 사무장비확보 주민등록 전산화에 최역점을 두고 선진 의왕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공과금제 시행에 따른 관련법규 정비와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분야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총 4,3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상반기에 불우이웃 4,536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위문 격려하였으며 환경종합타운 건설은 금년도에 우선 7억원을 투자하여 올해에 부지매입과 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필지에 대한 기공승낙서 징구 및 G.B내 행위허가를 조기에 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96년도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인 의왕교회부설 소망어린이집은 130평 규모로 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16명으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설문 및 간담회를 거쳐 향후 농촌발전 종합보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차장은 청계유원지내 70대의 주차규모로 조성코자 현재 보상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G.B내 행위허가를 득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불편사항이었던 차량등록업무가 안양시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 지하에 차량등록계를 설치 8월 1일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신청사 주변도로 백운로 포일배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장기 도시개발기본계획은 시부담 6천만원을 들여서 권역별 상업지확보, 녹지지역, 용도변경, 도로확장 등 변경계획을 검토, 수립 중에 있으며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비 1,14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진도가 82%, 용지보상이 97%, 택지분양이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8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을 위하여 기성제 정비와 수방단을 편성하였으며 수방자재로써는 P.P포장 25,227매와 비닐 36롤 등을 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요공사 용지보상은 경수산업도로공사 88.7%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는 96%로써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재협의 등 설득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9건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입, 활권을 완료하고 오전동에 도로포장공사 1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운로 3차 공사시 종합진도가 55%로써 12월초에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백운로 접속도로 확장공사는 추경이 확보 되는 대로 용지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원된 양여금사업으로 1차년도에 8억 8,400만원으로 우선 용지보상부터 하고 연차사업으로 양여금을 지원 받아 94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우수관로, 우수받이 관로 준설사업 등 하수도 시설물 관리공사는 총 3,67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일반용이 2억 4,800만원 산업용이 1억 6,200만원을 목표로 지하수사용량 조사 및 대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오전12통 구거복개공사는 현재 공정이 80%로써 오는 9월 10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광역하수도 4단계 확장사업은 현재 종합 공정이 70%로써 배수지 G.B 행위허가 등 미진한 사업은 계속 추진시켜 나가겠으며 부족된 사업비는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금년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신규로 추진할 주요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 전화국에서 부곡국교간 도시계획도로 300m를 도비보조금 7억원을 포함, 총 11억 3천만원을 들여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행로 하수도 개량공사에 1,400만원, 우성 5, 6차 아파트 뒤 하수도 설치공사 3억 2천만원을 들여 금년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2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2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발언신청)
지금부터 '92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민주번영통일이란 민족적 대과제와 지방화 시대를 꽃피우고 또한 개척해야 하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기반 구축의 시작으로 작년에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1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책개발연구와 시정방향 제시 등 많은 분야에서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세입부문에서 91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2년 특별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증액내시 및 도세징수가 목표액보다 증액징수 될 전망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4단계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과금계와 청소2계 등 기구의 증설 및 인력보강과 법적 경비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백운로 3단계 사업의 완성과 상수도 청계정수장 건설 및 송·배수관 매설마무리, 시립도서관 착공, 부곡도시계획도 개설 그리고 하수도사업 추가시행, 백운로 접속도로 완결, 부곡-군포간 도로개설, 시청사 신축비의 증액 등 많은 분야의 세출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를 백만단위로 하고 예산액이 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천원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 제1회 추경편성 총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92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826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2억 100만원이 늘어난 322억 7,700만원이 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6,700만원이 증가한 1백 3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과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을 합한 공기업특별회계는 137억 8,500만원이 늘어난 38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거, 별도 관리함으로 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저는 일반회계와 상수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총 추경규모의 4.9%인 4억 2,800만원을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및 기본경상비에 충당하고 사업비는 90.2%인 80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 경상사업비가 5억 7,800만원, 주요사업비가 7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고 기타경비는 4.9%인 4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이 1,3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3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8,400만원이고 국도비 사용 잔액 4천만원, 과태료 1백만원 합하여 39.6%인 24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로 백운로 개설에 5억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5억원을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등 국비보조금이 2,800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시청사 건립에 10억원, 도시계획도 개설에 7억원, 백운로개설에 5억원, 오전천 복개편입용지보상금으로 4억 5천만원 등 27억 2천만원을 내시받아 총 3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62억 100만원으로 경정예산 규모도 32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능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의전용 차량 휴대폰설치 및 지방의회 근무공무원 의사수당 신설 등에 2,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비는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200만원과 동정종합평가 시상금 300만원, 91년도 도정평가시상금 7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400백만원, 행정전산화 장비구입에 1,800만원과 시행정추진상황과 시의 발전과정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공보관리 1,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무원 국외여행비는 1,5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기획관리비 총액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정평가 업무와 지방재정관리 감사활동 그리고 행정전산화 대비코자 합니다.
내부행정비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300만원과 시정업무추진 1천만원, 공무원교육훈련비 5,600만원, 통신관리 2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2,500백만원 1억 1,700만원을 증액 공무원 자질향상, 사기진작 그리고 행정조직강화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행정비는 지방수입관리 1,700만원, 각종 과세대장관리 인건비 인상분 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청사 신축은 5억원을 증액하여 년내에 70%까지 완료하고 오전동 사무소 신축은 5천만원 증액하여 담장 등 부대시설까지 년내 마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관리 2천만원, 지적관리 900만원 등 총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강화를 위하여 각 동에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 추진 및 소집단 협의체 운영 등에 2,4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행정비는 총 8억 2,400만원이 증액된 12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관리 전산화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만원과 영세민 취로사업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왕, 시흥, 군포 등 3개시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충탑을 93년도에 우리시 단독 현충탑을 건립코자 그 설계용역비로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금 1,800만원과 공장밀집지역 보육시설신축에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 탁아소 기능을 담당케 할 것입니다. 경노당 유지 등 노인복지에 3,3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주부대학 운영 등 부녀복지비에 2천만원, 청소년 연극제작 등 청소년 복지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등 보건관리비에 2,500만원 청소2계 신설과 환경미화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안양정화조 처리장 건설부담금 4,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구입 등 청소환경부문에 2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날로 어려워져 가는 환경청소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비는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4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벼물바구미 농약대 지원에 1,200만원, 기계화 영농단조성에 5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400만원, 농촌지도사 육성기금에 1,500만원, 생활개선 실습재료비 300만원 등 농수산비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농민소득증대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백운로변 환경정비에 1억 1,400만원 기존 사업장 관리에 500만원 등 임업비로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비로 7천만원 등 지역경제비에 1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산업경제비 규모는 2억 8,500만원이 증가된 18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단 제조용역비 2,800만원, 부곡도시계획도 개설에 11억 3,600만원을 새로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행로 하수도 정비와 부곡 우성5차아파트 뒤 하수도복개 등 하수도사업에 3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하수도공사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백운로개설 3단계 사업은 15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년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 양회기지에서 군포경계까지 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도로망을 형성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오전천 복개지역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금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할 것이며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철도변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3,600만원과 포괄사업비 5천만원등 금번 제1회 추경은 지역개발비에 중점 투자하여 기정예산보다 40억 5,300만원이 증액된 11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시립도서관 건립비에 5억원 각종 문화행사비로 400만원과 시민의 날 체육행사 동 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비로 2,100만원 등 총 5억 6,100만원이 증액된 1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설치에 1천만원을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 등 보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병력동원훈련 임차료 200만원 등 총 5,300만원이 증액된 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1,200만원과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800만원, 예비비 600만원 등 4,600만원이 증액된 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5,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200만원,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3억 8,5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8억원 우리시와 군포시 상수도관 매설부담금 500만원과 오전배수지 관로 이설에 따른 서울지방 도로관리청 부담금 6,400만원 등 총 세입이 24억 300만원으로 늘어난 101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전출금 7,300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4,800만원 전기매설공사비 3,500만원 그리고 정수장 추가소요사업비 15억 2,000만원 송·배수관 매설비 6억 2,000만원 원수관로매설 부담금 6,000만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4단계 상수도 사업을 오전전면 배수지 확장과 고천가압장 이전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전입금 2,800만원의 세입중 농촌불량변소 개량사업과 입식부엌 개량사업에 200만원을 투자하고 잔여 2,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국도비 보조금 3,8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은 4,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관리비 100만원과 외래환자 진료비 3,700만원 그리고 대불금 상환 등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은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또한 화훼농가의 종묘입식 융자금 200만원 삭감과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규모를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1년말에 융자 5,000만원을 상환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4,700만원 감소됨에 따라 92년 융자금 상환 또는 5,000만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 4,900만원과 시비 전입금 3,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7,9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1,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800만원, 시비전입금 1,5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되나 내손동지역 주차장 임대자의 계약취소로 임대수입이 1억 4,500만원의 결함이 발생하여 순세입은 6,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은 당초 오전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투자에 비하여 주차면적이 적으므로 청계사 입구와 백운저수지 부근에 노상주차장 설치로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경정예산은 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규모가 4억 2,7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세출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계획을 수정하여 아파트형 공장건립 부지매입비로 4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추가로 시비 2억 2,400만원을 전입 받아 백운로 접속도로에 5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완결을 짓고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등에 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에 2,600만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1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이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추경예산 총액의 4.9%만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각 회계별 전출금의 4.9%를 할애하고 가용재원 모두를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설명은 세항별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2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건
5. '92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2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과 제5항 '92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92년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공과금납부의 편의제공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오던 동 제도가 공과금협의회 구성 관련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규칙, 제·개정 공과금수납대행 업무계약, 공과금 자원조사 및 일련의 과정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무리없이 추진되어 오던 중 이번 달에 일부 참여기관에서 부담율에 대한 재조정 요구를 해옴에 따라서 중앙에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명간 중앙에서 조정된 결과에 따라 동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 제출토록 하겠사오니 금일의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승인에 대한 심의 의결을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배경은 세입부분에서는 당초 국민임대주택으로 승인된 것을 국민주택용지로 변경전환 함으로 인해서 추가세입과 공사 시행중에 발생한 발파암을 파쇄해서 골재를 판매한 수입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치 않은 어린이공원 및 소방서 용지를 아파트업체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해서 발생된 임대수입 등의 추가세입 징수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사시행 중 일반발파로 계획된 것을 인근 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진동제어발파로 공법이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공사비증액과 '91년도 예산 중에 계속 사업비 사고이월금의 계상이 불가피 했었고 또한 우리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추진중인 하수도 4단계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수용계획인원을 대비한 사업비 부담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규모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133억 6,200만원이 증가한 364억 5,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장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사업비용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용지비 회수지연으로 경기은행의 기채상환기간 연장, 당초에는 92년도 2월 20일 이었습니다만 8월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 1억 9,500만원과 일용인부임 조정과, 800만원이 됩니다. 공영개발업무 담당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특별히 지시되어서 추진활동비를 360만원을 포함해서 2억 600만원이 증가한 19억 8,200만원이 되고 자본적 지출은 131억 5,600만원이 증가한 344억 7,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1년도 이주지연으로 미지급된 간접보상비 1억 5,5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고 91년도 예산중에 사고이월비 시설비 44억 7,100만원, 시설공법 변경 및 자재 등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58억 8,300만원의 증가소요가 예상되었고 골재생산 및 파출소 대체 건축비 7,800만원을 포함해서 114억 6,800만원 등의 추가예산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간 용역비 V.T.R제작비 등 사고이월분 8,400만원과 추가공사로 인한 관리비 증가 등으로 1억 4,700만원의 추가확보 요구되었고 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 시설부담금은 추가로 13억 8,5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단위사업 회계로서 세출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예산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업비용을 억제한 사업위주로 사실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2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은 시민과장이 다음 회기로 이를 연장해 주기 바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이 '92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예산제출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및 철회하고자 할 때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절차상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2 통합공과금 예산편성안 제안은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주민욕구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팽창추세에 있으나 현행 각종 제도화에서의 재정력 확보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제약된 예산규모로 국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경영수익의 확충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추세에 따라서 국민의 공과금 납부에 편의를 증진시키면서 지방행정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하게 되는 통합공과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양의 수입과 지출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통합공과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여 이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 예산운영 및 투자방침은 공공서비스 수요를 확대시키고 주민편익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며 각 계층의 균형적인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통합공과금 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부응하도록 경영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과금사업의 기본방향은 경비의 최대절감으로 경영효율을 증진시키고 과중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검침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과징제도를 발전적으로 보완시켜 나가도록 했습니다. 본예산의 편성기조는 수입의 적정계상에 있어서는 수요증대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위탁기관의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자금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액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지출경비의 절감 편성면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며 통합고지서의 전산처리 수수료의 최대한 절감, 전산처리 예상가구수의 증가 및 기타요인에 따른 인하 가능성을 검토반영 하였습니다.
본 예산의 편성의 기본방침으로서 세입예산면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위탁기관별 부담액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세입액의 산정은 타 회계 또는 위탁기관의 경비부담의 구분원칙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편성은 적정사업량의 결정 및 경제적인 사업비 계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영업비용 절감 등의 원칙에 의한 세출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검침원의 후생복지지원 및 경비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직제가 설치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기본급과 기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검침은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리비에 있어서는 여비라든지 수용비수수료, 정보비를 최소한 액수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타 통합공과금 초기업무 분비에 따른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상환금과 기타영업을 위한 자본적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2,128만원 8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타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9,095만 6천원이 되겠고 약 21.6%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3억 3,033만 2천원으로서 7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위탁기관별로 부담액은 수도과에서 8,097만 1천원으로서 19.22%, 상하수도료를 부담하고 있는 건설과에선 하수도료로 기정에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부담관계는 수정안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건설과랑 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는 998만 4천원으로 2.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1억 7,816만 2천원으로서 42.2%를 점유하고 있고 방송공사의 TV수신료는 1억 2,385만 9천원으로서 2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가스는 2,831만 1천원으로써 6.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수익적 지출로써 인건비, 관리비, 기타 영업비용, 기타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자본적지출로써는 전신전화 가입권이라든지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상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 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부담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부담율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기관에서 부담율에 대한 재조정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안설명 드린 이 예산안에서 이번 회기말까지 중앙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 의결을 좀 연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건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심의키로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 88억 6,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37억 7,800만원의 규모로 당초예산의 약 30% 미만입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6.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92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부터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수립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염천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재정 운영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의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게된 주요배경은 익년도부터 5년간을 수립하여 왔으나 내무부의 방침변경에 따라 국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기준년도를 92년 불변가격으로 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재정계획입니다. 기본목표는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정착시키기로 합리적인 재정조달과 적절한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와 21세기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명확한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주요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택지개발사업 등 증가요인이 많아 년평군 16%가 증가하며 목표년도인 96년에 가면 18만 6,620명이 예상되며 실업율은 2.5%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소득은 1인당 706만 4천원으로 년평균 7% 성장할 것이며 국가목표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비지출은 1인당 445만원으로 예상하여 목표년도의 저축율이 37%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산업분야는 3차산업이 61%로 6만 5천명, 2차산업이 38%로 4만 1천명, 1차산업은 1%로 약 950명이 종사하게 되어 완전 도시형태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배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도부터 약 7,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185억 6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2,972억 200만원으로 고천택지개발사업에 이어 오전지구 구획정리사업과 내손동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신설을 포함해서 1,178억 6,9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도별, 회계별 재원배분은 첨부된 회계별, 연도별 재원배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충당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시승격 이후 3년간 평균성장을 16%와 과표현실화율을 감안하여 70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평균성장을 12%와 택지개발에 따른 선수금 980억 지방채 발행계획 565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4,20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체 재원은 77.5%에 해당하는 4,912억 1,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평균증가율 27%와 특별교부세 요인을 계상하여 지방교부세를 514억 5,000만원으로 하고 지방양여금은 국도우회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대상 총 소요액의 43%를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여 634억 4,500만원으로 전체 소요액의 22.5%인 1,4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원충당계획은 별첨 재원별 충당계획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요약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현충탑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에 70억 6,900만원을 투자하고 산업경제부문에는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과 농촌구조 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2.4%인 79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환경부문은 쓰레기 종합타운 건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등에 2.1%인 5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부문은 백운로 개설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 및 안양-판교선 확장 등의 간선도로 확충과 부곡, 오전지구 도시계획도 정비,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6.6%에 해당하는 76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시민회관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실내체육관 건립에 173억 2,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시청사, 오전동사무소 신축 그리고 내손1동사무소를 재축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 투자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76억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영개발부문은 고천지구택지개발에 이어 오전지구와 내손동지구 택지개발에 기 투자분을 제외하고 기간중 2,944억 3,9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첨부된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1세기 조국통일시대를 맞이할 지방적 역할 분담과 완벽한 도시기반 구축의 완성을 목표로 우리시의 주어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도시기능을 재배치하고 서민주택의 확대보급과 도시가로망 정비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의 확장, 도시기반시설의 완성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시민복지사업의 최대확대, 그리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의왕건설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의 제약성과 실무진의 전문성 부족으로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넓으신 아량으로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계획의 미비점은 새로운 재원발굴 노력과 더불어 시행과정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계획은 의왕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항인 만큼 시에서는 지역간 격차 없는 예산투자로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시의 발전계획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의와 지역여론 수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상반기중 추진된 주요시정의 중간평가와 아울러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방향을 모색코자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시 정광희 부시장 외 관련 실과소장의 출석요구의 건을 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년 7월 15일 정광희 부시장 외 19명의 실과소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호 의원 발언신청)
네, 김강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적은 강우량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농작물의 피해와 우리시 일부 주민들께서는 급수난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전체가 거대한 각종 공사현장으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많은 공사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상전망에 의하면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공사현장의 토사로 인한 공사의 지장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시행자로서 나름대로의 수해예방대책을 수립 대처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원 전원이 공사현장 및 저지대 등 수해예상 지역을 시찰 후 시의 재해예방 대책과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수해예상지역 시찰의견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하니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수해예상지역시찰등의요구의건
의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신경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공사 관련부서에서는 오늘 오후에 실시코자 하오니 공사장 출입통보등 의원들이 현장시찰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광희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시 정 계 장 유 도 세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서 준 원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홍 광 식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무과장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