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일(토) 10시10분∼11시1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시정연설청취의건
4.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2년도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2001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시정연설청취의건
4.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2년도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2001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뢰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정례회로서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의 회기로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왕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본 예산안 3건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3건,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과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구성하여 9월 24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9월 26일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5일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정례회 기간중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2일부터 9일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안건이나 추가안건이 제출되는 등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원용, 단창욱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시정연설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에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는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해 그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정을 바로 이끌고 크고 작은 현안을 무리없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금융·기업·노사·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어려웠던 경제구조를 안정 성장의 기조로 다지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지식강국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등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IT산업 경기의 둔화, 지난 9월 세계무역빌딩 테러사고로 발발된 전쟁 여파로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WTO 가입, 뉴라운드 체계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외환위기로 겪었던 뼈아픈 고통을 다시 감내해야 하는 자기 희생과 구국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 고학력 청년 실업증가, 불황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 반도체 경기침체 등 또다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전반적인 내수진작과 고용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동안 우리 시정은 국정시책을 훌륭히 뒷받침하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행정구조를 혁신하면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보장을 위해 여성·노인·근로자·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복지공간을 마련하였고, 기간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청계산 진입로·부곡∼수원간 도로의 개통과 도시발전의 대역사라 할 수 있는 내손택지 개발사업의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적 염원이었던 고교평준화를 성취하고, 그동안 자연자원이라면서도 우리에게 자조와 좌절을 안기며, 우리의 나갈 길을 태산처럼 가로막았던 그린벨트 장벽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음으로써 우리 의왕시가 21세기에는 「세계일류」, 「수도권제일」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꿈이 하나 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13만 시민의 성숙된 응집력의 결실이라 믿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여러모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빠른 변화의 틀 속에서 경제침체의 늪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국가체제와 지식기반 확충에 두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히고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개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월드컵대회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국가 재정운영의 중점을 정보기술, 문화콘텐츠산업 등 미래 선도기술에 대한 집중투자와 인재육성,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체제 정착,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국가 경쟁력을 높히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내년도 시정기본방향을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 확충·미래 선도적인 성장잠재력 개발·인간중심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 향상에 두어 정부의 정책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시정은 그린벨트 해제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시 발전비젼을 마련해 「최고의 환경·일류의 문화·첨단산업」이 조화된 「숲속의 하이테크 도시」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춰 여섯 가지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중심의 고품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자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체제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전자정부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지리정보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등 전산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는 한편, 「초고속 정보통신망 통합장치」 등의 첨단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모든 행정정보를 집적화하고 「전자입찰제」등의 전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도임합으로서 서류없는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말에 「품질행정인증」을 취득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요구에 따르는 「맞춤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관내 모든 건물과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는 「새주소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선상에서도 쉽게 지리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행정시스템」을 정착시켜, 자치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을 행정기능과 행정수요에 따라 재배치해 21세기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시설 운영 등 민간수행 기능이 강한 「18개 단위업무를 민간위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행사간소화」, 「보조금 축소」, 「시책일몰제」 등 예산운영의 개선을 통해, 관행적 낭비요인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금제」, 「다면평가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등 경쟁원리를 도입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행정용 경승용차」를 구입 지원하고 재충전을 위한 콘도미니엄을 제공하는 등 사기 진작책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단축, 비용절감,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정경영혁신 과제」를 계속 발굴해, 행정수준을 높혀 나가고, 홈페이지에 「시민 제안코너」운영해,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구축된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이버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자동증명발급」 종목을 등기부등본에 이르는 20여종으로 확대하고, 설치장소를 우체국·역 등으로 확대해 24시간 non 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자메일의 보급 추세에 따라 「이메일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 1만을 대상으로 쌍방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반상회제도」를 도입해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실」, 「전자금융납부제」 등 사이버 민원 시책을 확대하고,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해 행정정보망과 연계시켜 시민이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택민원」, 「재택근무」 시대를 점차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로 이행에 따라 10억원을 들여 새마을공동체 회관을 건립해 각급 사회단체를 입주시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로 육성하고, 시정뉴스를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방영해 행정과 시민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CIC 설문조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시정의 결과를 시민에게 평가받고 시책에 반영하는 열린행정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이동시장실」, 「시정설명회」, 「공청회」등을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9억원을 들여 시청 종합민원실을 확장하고 오전동과 내손2동사무소의 담장을 헐어 공원화하는 등, 관청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그린벨트 조정에 따라 도시구상을 새로이 하고 그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그린벨트 조정작업의 지연으로 천연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2개년에 걸쳐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대로, 최고 환경, 일류 문화, 첨단산업이 조화된 「숲속의 하이테크 도시」 건설을 도시목표로 하는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인구 30만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재지인 고천권은 업무, 상업기능의 도심권으로, 부곡권은 왕송저수지 중심의 역세권 호반도시 기능으로, 청계권은 백운호수 중심의 문화관광과 첨단사업 기능으로 하고 29개 변두리취락에 스위스와 같은 고급 주택단지를 배치할 구상입니다.
이러하여 21세기에는 우리시가 수도권에서 기존의 「환경공급공간」 기능 외에, 「제일의 주거공간」, 「하이테크 산업공간」등 세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억원을 들여, 도시목표와 방향, 개발전략과 발전지표를 제시할 「2021 도시장기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19억원을 들여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10억원을 들여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인 29개 집단취락과 포일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인 계획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기존도시와 차별화된 저밀도의 기능성 도시를 추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운호수 주변 관광지 개발이 성사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 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해제가능 지역에 포함시키거나 현안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든 절차이행에 힘쓰고 투자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2003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14개 도시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립과학관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장래에 백운호수지역이 미래의 산업인 문화관광사업 밸리로 특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지기반공사를 금년말까지 완공하고,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등 부대시설을 치밀하게 마무리해 내년 7월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잔여 택지를 조기에 분양해, 개발채무 상환을 년내에 마무리하고, 군부대 이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성사시킴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고천·내손간의 생활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정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10년 단위의 「도로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갈뫼∼백운호수간, 오전∼당정간 도로개설에 63억원을 투입해, 용지 보상부터 실시하여 2004년까지 개통하겠으며, 금년에 착수한 고천∼당정간 도로를 비롯해 안양천 제방도로, 한국철도대 앞 도로, 학의천 제방도로, 청솔아파트 앞 도로, 오전농협 앞 도로 등 6개의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에 110억원을 투입해 내년중에 개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경수산업도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교통개선의 효과가 큰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확장을 추진하겠습 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분야에 11억원을 투입해,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요철이 심한 4개 간선도로에 대한 포장 개량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인덕원 삼호아파트 옆에 주차장 50면을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해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재정지원, 적자노선 손실보상 등에 11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돗물 질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광역 5단계 사업의 마무리로 물부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7억원을 들여 정수지 도류벽응ㄹ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시설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원을 들여 노후관 1㎞를 교체하고, 백운호수 주변 등 4개의 농촌마을에 배수관로 6㎞를 매설하여, 수돗물을 새로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전략산업을 IT산업에 두고, 도시계획 입안시에 굴뚝산업단지를 축소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배치해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 대책을 위해 연인원 3만명을 행정전산화, 사랑의 보금자리 등 실업특성에 맞고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투입해서 고용창출 효과와 공공성을 함께 높혀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첨단직종 위주의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해, 취업기회를 늘여 나가겠습니다.
「고용정보 Work-net」을 보강하고 9.19 만남의 날을 더욱 내실화하여 실직자와 기업이 동시에 만족하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84억원의 운전자금을 42개업체에 지원하고 기업 지원서비스를 종전의 융자 위주에서 투자위주로 전환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가구거리 축제」와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국제교류와 산학협조를 통해 시장개척과 품질경영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뉴라운드 출범으로 기로에 선 농업경쟁력 확충을 위해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농업과 벤처형 농업을 확대하고 브랜드화 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농산물 규격화와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등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린벨트로 잘 보존된 우리시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상품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주축으로 「의제21」을 행동 강령으로 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NGO 등과의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해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에 8억원을 더 들여, 생태교육관, 테마식물원, 조류탐사대 등의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 철도박물관과 연계한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패키지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구촌의 대축제인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가로환경 정비와 손님맞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수원경기장 진출입로인 국도1호선과 국도47호선에 10억원을 들여 공한지와 절개지 등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간선도로변 짜투리땅과 유휴지에 꽃묘를 집중적으로 심고, 광고물 등 가로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해,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락산, 등산로에 5억원을 들여 전망대, 생활체육시설 등을 확충해 도심속의 산림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을 집중 확충하여 물고기가 서식하는 맑은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에 7억원을 더 투입하여 식생대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고 지난 2개년에 걸쳐 학의천, 안양천 유역에 대한 오수관로 매설을 마친데 이어 내년에는 26억원을 투입, 초평동 등 황구지천 유역에 대한 오수관을 매설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하수관리를 위해 기존의 오·우수 합류식 하수처리방식을, 분리식으로 바꾸는 관거 정비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완벽한 하수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원재활용 운동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정착에 더욱 힘쓰고 꾸준한 시설장비 확충과 수집처리 체계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예방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 관찰 으뜸이 시상제」, 「공공시설물 손괴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불편과 사고요인을 시민과 함께 찾아 해결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2억원을 들여 안전에 이상이 있는 포일교를 보수하고 22개의 소교량에 대한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하겠으며 가스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공사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고른 삶을 위한 생산적 복지서비스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방적인 혜택보다는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활동」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결손가정 등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온정의 손길이 나누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 부문에 24억원을 들여 공적부조의 수준을 한층 더 높히고 「유급가정도우미제」, 「식사배달」, 「방문간호」 등의 찾아서 돕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람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아카데미 등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기업체 파트타임제, 정원관리 등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금천마을의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고 「노래방기기 보급」, 환경개선 등의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동력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금년에 완공한 작업장에 전용 셔틀버스를 새로 지원해주고,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인 한센병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4억원을 들여 「한센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사회구성의 한 축인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를 적극 돕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8개의 「부업기술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여성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내에 아동들의 「놀이시설」과 「다목적 교육실」을 새로 설치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지식강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미국의 노쓰리틀락시, 일본의 키미츠시, 중국의 무청구, 서귀포시 등 국내외 청소년들과의 홈스테이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울마당, 댄스축제, 길거리농구대회 등의 건전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극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환경개선에 10억원을 투입해서 「도서관 만들기」, 「체육관 설치」등의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점차 지원규모도 늘려 나가겠으며, 8억원을 투입해 내년 개교 예정인 부곡 덕성초등학교 앞 육교를 설치하는 등, 주변환경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력신장과 성취동기 유발을 위해 대학 진학에 공로가 큰 고3 담임교사의 해외연수, 학력경시대회 등의 학력증진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금리인하에 따라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시민장학기금의 확대 조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아동들에게 「전세자금」과 「사랑의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시설과 보육시설에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능력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로 체계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노후 X-선 촬영기를 교체하는 등 의료기기를 현대화하고,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진료체계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예진의사 제도」를 새로 도입해 예방 접종사고를 예방하고, 「재가환자 방문치료」, 「가정방문간호」 등의 밀착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건전한 문화·레저 향유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보다 늘리기 위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외부 우수단체의 초청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백운예술제가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축제로 발전되도록 대회조직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5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역사의 기록물인 「의왕시지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23억을 들여 조형물 분수대, 전시벽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3억원을 들여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해, 사이버 도서관 체제를 갖추어 나나고, 2006년까지 도서 10만권 확보를 목표로 대폭적인 장서확충과 「도서기증운동」을 벌여 나가겠으며, 여성회관 도서관에는 여성 전문도서를 중점 확충해, 「기능성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0억원을 들여, 금년에 착공한 「국민체육센터」를 내년 8월까지 준공해 생활체육의 산실이 되게 하고, 60억원을 들여 금년에 착공한 부곡레포츠공원을 9월 이전에 완공해 「제14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년 연속 종합3위로 부상한 도민체전에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종목별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체육행사에 더많은 예산을 지원해, 활기찬 도시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 늘어난 77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은,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건전재정 기조 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계획적인 미래 투자를 통해,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높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선2기」 출범후 지난 3년반동안 의·정간에, 성숙한 협력의 바탕위에 끊임없는 정열로 후회없이 일하고,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키워왔습니다.
21세기는 기회와 도전의 역사라 하듯,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 의왕시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읍 시다.
끝으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새해 살림이 차질없이 펼쳐지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에게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에 힘을 모아서 방금 시정연설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2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2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2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개 공기업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은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국내외의 경제가 불확실하여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최대한 동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투자,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택지개발, 주요도로 개설사업 등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규모는 금년도 662억 6,800만원보다 108억 9,900만원이 증가된 77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도 411억 7,900만원보다 54억 9,700만원이 증가된 466억 7,6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는 금년도 230억 1천만원보다 17억 900만원이 증가된 24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8억 1천만원이 증가된 60억 5,400만원, 재산세는 5,900만원이 증가된 14억 3,900만원, 자동차세는 4억 5,400만원이 감소된 40억원, 담배소비세는 2억 5,600만원이 증가된 37억 6,100만원, 종합토지세는 2억 1천만원이 증가된 30억 8,700만원, 주행세는 4억 5,400만원이 증가된 25억 3천만원, 도시계획세는 2억 1,700만원이 증가된 20억 7,400만원, 사업소세는 9,400만원이 증가된 9억원, 과년도수입은 6,300만원이 증가된 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25억 6,9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139억 4,9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3,700만원이 증가된 62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4,300만원이 증가된 7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4억 800만원이 증가된 8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금년도 250억 8,900만원보다 54억 200만원이 증가한 304억 9,1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60억 8,800만원이 증가된 164억 7천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8억 3,300만원이 증가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가계상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5억 1,900만원이 감소된 80억 2,100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24억 5,100만원이 감소된 32억 8,1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9억 3,200만원이 증가된 47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62.1%보다 1.6%가 하향된 6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212억 3,600만원보다 56억 9,800만원이 증가된 269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선거사무비 3억 1,900만원, 공무원인건비 153억 9,800만원, 도시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2억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5천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출금 2억 4천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5천만원, 콘도미니엄권 구입 2억 6천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1억 2,200만원, 연금부담금 13억 6천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6,600만원, 의왕시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10억 1,100만원, 시청사 증축 8억9,1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9억 7,500만원, 2단계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3억 1천만원, 사무용 PC 교체 1억 2,200만원, 초고속 정보통신망 통합장치(MUX) 설치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281억 2,800만원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28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 1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볼링부) 3억 1,800만원, 생활체육운영 1억원, 각종 체육대회 경비 2억 1,004만원, 체육시설 확충정비 2억 9,7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교육환경 개선 9억 6,200만원, 의왕시 장학기금 조성(3차) 2억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억 1,500만원,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도서구입 3억 600만원, 하수관거확충 27억 2,600만원, 하수처리장 소독조 설치 7억 2,400만원,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 1억 1천만원, 부곡하수처리장 민간위탁 7억 5천만원, 안양하수처리장 부담금 14억 8,500만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소구조물 정비 3억 1천만원, 상수도직영기업 전출금 12억 9,500만원, 안양천 정화 7억원, 월드컵대비 도시녹화 6억 8,300만원, 자연학습공원 조성 8억 2,3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0억 4,700만원, 쓰레기반입료 7억 9,10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대차 1억 2천만원, 한센장애인회관 신축 4억 4,8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500만원, 장애인 지원사업 2억 9,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2,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4억 8,100만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비 1억 8,500만원, 금천마을 경로당 신축 1억 1천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원, 노인복지사업 17억 2,600만원, 유아복지사업 11억 5천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1억 5,400만원 부녀복지사업 1억 2천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수립용역 4억원, 포일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7억원, 군부대 이전방안 및 제안서 작성용역 2천만원, 새주소 관리시스템 구축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143억 8,600만원보다 52억 9,500만원이 증가된 19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농업기계공작실 신축 1억원 지지대고개 절개지 조경 3억 6,100만원, 소하천 정비(오링개 북골 월암) 1억원, 안양천 제방도로개설 8억 8,500만원, 부곡은혜교회 앞 도로개설 2억원, 농협 오전지점 앞 도로개설 9억 1,100만원,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1억 5천만원, 국도1호 노면 개량포장사업 3억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2억 5,100만원, 포일교 보수 2억원, 덕성초교 앞 육교 설치 8억 4,700만원, 의왕∼고색간 도로관리부담금 1억 8,500만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31억 1,800만원,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 33억 3,400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18억 4,600만원, 안양∼판교선 중앙분리대 설치 1억 2,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2억 8천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보수 3억 4,400만원,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3억원, 주요도로 경계블럭 교체 3억 6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8천만원, 소규모 불편사항 즉시처리사업 2억 5천만원, 운수업계보조금 9억 5,900만원, 버스재정 지원부담금 1억 4,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4억 6,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리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3억 3,2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21억 8,600만원보다 7억 6,800만원이 감액된 1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스포츠센터, 재활용기반시설, 청사신축에 따른 기채상환금 6억 4,200만원, 예비비 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44억 7,900만원보다 11억 3,500만원이 감액된 3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 7,400만원이 감소된 12억 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5억 6,700만원이 감소된 1억 6,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천만원이 증가된 8억 1,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7억 6,1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가 2,500만원이 증가된 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1억 5,500만원, 인덕원 삼호아파트 공영주차장 건설 4억 1,400만원, 경영수익사업 기금적립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자연학습공원 조성, 안양천정화사업, 갈뫼∼백운호수간도로 개설, 고천∼당정간도로 개설,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용역,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40억 1,400만원이 감소된 213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내손택지개발지구 택지매출금 185억 5천만원, 고천준주거용지 택지매출금 14억 5,900만원, 미분양용지 임대수입 1억 2,900만원, 오전동재래시장 임대수입 6,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1억 3,700만원, 일반운영비 등 6억 6,600만원, 내손지구 국공유지 보상 32억 300만원, 내손지구 군부대실내사격장 설치 9억 900만원, 평촌 진출입램프 방음벽 설치 5억 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기채상환금 154억 6,200만원, 예비비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33억 7,200만원이 감소된 8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상수도 급수수입 42억 3,700만원 급수공사 수입 3억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5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3천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4억 1,300만원, 이월금 16억 40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8억 4,8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부담금 15억원, 정수생산비 38억 3,200만원, 급수공사비 및 계량기 교체비 5억 5,300만원, 상수도노후관 개량 1억 5천만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매설 4억 9천만원, 채무상환금 11억 6,800만원, 예비비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왕시기금운용계획상 8개 기금의 총 규모는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의왕시장학기금 6억 2,9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1,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5,5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9,700만원, 재해대책기금 7억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5,900만원,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 2,4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2년도 예산편성은 실업대책을 비롯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새로운 도시설계 등, 미래 선도적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어려운 재정실정을 감안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동결하여 기존의 계속사업 마무리와 계획적인 미래투자를 통해 도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상의 방향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이 제안설명하신 본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우리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8. 2001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11월 26일 홍형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02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발의해서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채택하고 2002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심사하여 결과를 채택한 후 본 회의에 그 결과를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의왕시의회내손지구택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원용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난 99년 9월부터 추진함에 있어 기반공사 사업비로 당초 114억원에 계약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51억원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오수관로 설치 사업비가 당초 2억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사대상기관은 의왕시청의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 관련부서 전체로 하였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사항,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사업비 증가내역,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계약 및 사업추진 전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본 의원, 간사는 단창욱 의원으로 하고, 3명의 반장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보조공무원을 의회사무과장 외 7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으로 하였으며 단서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로 하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반 편성사항입니다. 조사반은 3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1반은 내손직 택지조성공사 제1차 설계변경사항을 담당토록 하고, 반장에 홍형윤 의원, 보조공무원에 전문위원, 홍석일 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반은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제3차 설계변경계획을 담당토록 하고 반장에 박상용 위원, 보조공무원에 의사담당, 최명식 직원으로 편성하였고, 3반은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제2차 설계변경사항을 담당토록 하고 반장에 권오규 의원, 보조공무원에 최원호 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사과장, 김소은, 이연우 직원은 총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현장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순서 관련입니다. 서면조사는 소회의실에 특별위원회 상황실을 설치하고 반별로 자유롭게 실시토록 하였으며, 참고인 질의답변에 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요경비중 필요한 여비와 식비는 기존에 편성된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와 의원여비, 직원 시간외 근무 식비 및 여비를 활용코저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설계검토와 자문 등의 비용은 3회 추경과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반별로 필요사항을 취합하여 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되 의장 명의로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원용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본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조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사계획서는 바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 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조사계획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12월 2일은 상정된 안건을 개별검토하기 위하여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27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동안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몸이 건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6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강 상 섭 부 시 장 이 희 웅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홍보과장 강 선 수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종 학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선 남 기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 손 1동 장 이 범 재 내 손 2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