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21일(금) 14시00분∼14시2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2001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1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1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2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2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2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2의왕시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2001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1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1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2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2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2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2의왕시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9.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당초 10시에 개의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이 늦어짐에 따라, 시간을 늦추어서 지금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02년도 본예산안 3건,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오늘 질의토론 밑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8억 9,578만 7천원이 증가된 총 907억 4,331만 8천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40억 1,600만원, 세외수입 202억 4,123만 9천원, 지방교부세 203억 9,880만원, 지방양여금 56억 8,745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7억 2,447만 6천원, 보조금 106억 7,534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907억 4,331만 8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229억 9,137만 9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378억 8,619만원, 경제개발비는 270억 7,561만 7천원, 민방위비는 3억 3,848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 5,16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 2,777만 8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5억 8,012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8억 583만 1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7억 5,910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7,235만 2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고천체육공원 우레탄 포장공사 등 20개 사업에 총 108억 4,827만 3천원을 2002년도 이월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745억 2,701만 2천원, 영업외수익 18억 3,774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11억 1,002만 3천원으로서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7억 308만 5천원이 감소된 874억 6,477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874억 6,477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43억 960만 7천원, 영업외수익 17억 5,916만 6천원, 특별이익 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5억 91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48억 662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9만 9천원 등 총 123억 7,651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3억 7,65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이 보고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금일 오전에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전 위원님들이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5억 5,574만 9천원이 증가된 총 960억 8,851만 1천원으로 하고, 총 세출에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960억 8,851만 1천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874억 6,477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74억 6,477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23억 7,65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3억 7,65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 계획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2002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 247억 1,900만원, 세외수입 139억 4,902만 6천원, 지방교부세 164억 7천만원, 지방양여금 6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0억 800만원, 보조금 86억 7,830만 6천원 등 총 778억 2,433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78억 2,433만 2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272억 2,553만 9천원중 5,600백만원을 삭감한 271억 6,953만 9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289억 3,335만 2천원중 2억 300만원을 삭감한 287억 3,035만 2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199억 776만 6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시요구 예산액 3억 3,707만 2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2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16억 7,960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억 700만 4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6,191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8억 1,325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7억 6,08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억 1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총 33억 4,397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갈뫼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727억 985만원중 2002년도 계획액은 103억 3,164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02억 326만 9천원, 영업외수익 1억 3,249만 5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억원 등 총 213억 3,576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공사비 8억원 등 총 8억 1,5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13억 3,576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5억 9,858만원, 영업외수익 13억 5,954만 6천원, 특별이익 2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3억 4,385만원, 이월금 16억 411만 5천원 등 총 89억 610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9억 610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6억 2,915만 7천원, 체육진흥기금 12억 1,854만 5천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억 5,489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7억 9,781만 8천원, 재해대책기금 7억 8,001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5,853만 4천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육성기금 6억 2,386만원, 4-H 후원회 기금 1억 970만 5천원 등 총 44억 7,205만 5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전 위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811억 6,830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778억 2,433만 2천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3억 4,397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2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각 회계별 예산액은 박상용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갈뫼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등 6개사업에 총 사업비 727억 985만원중 2002년도 계획액은 103억 3,164만 2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213억 3,576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공사비 등 8억 1,5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13억 3,576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에산은 영업수익 등 총 89억 610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9억 610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장학기금 등 8개기금에 총 44억 7,252만 5천원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12월 22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모레 12월 23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인 검토를 위하여 2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예산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5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희 웅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총 무 담 당 변 기 덕 문화홍보과장 강 선 수
도 세 담 당 이 정 순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소행정담당 홍 형 표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건행정담당 이 재 곤 기술보급담당 신 현 섭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