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6월16일(수) 10시00분∼16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5일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이 없었던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질문건수가 많은 관계로 회의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이 끝나면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들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보충발언을 신청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오염 및 폐기물 무단투기대책 외 4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나오셔서 10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저희 시에 부임하신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으셨지만,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가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각종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나름대로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춘 중견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도 저희시에 몸담고 계시는 동안 시장님의 높은 업적을 시민 모두가 길이 간직하고 기억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의회에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을 참고하셔서 동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변환경오염과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면적은 53㎢에 93%가 그린벨트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이 그린벨트는 글자 그대로 산지 내지는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타 시의 몰지각한 사람이나 영세업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눈을 피하고 영세업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눈을 피하여 산업폐기물을 주로 야음을 이용하여 투척하고 도주하고 있으나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단속원으로는 업무의 한계가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각 동의 솔직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단속원이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추적하여 잡으면 자기는 버리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단속원간에 심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택가를 돌다 보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런 문구를 가끔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팻말 밑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경고문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둘째 우리 시에서 '92년도에 폐기물 투기로 인하여 부과된 벌과금이 몇 건에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넷째 매연차량 단속용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단속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구입후 단속건수와 그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섯째 우리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매연 상태는 양호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93년 2월 19일 제14회 임시회의시에 질문을 드렸던 건으로써 부곡동소재 주유소앞 담장을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나 하는 건이 있었는데, 첫째 주유소측과 몇 번이나 협의를 했는지, 둘째 어떠한 방법으로 시의 요구를 제시했는지, 셋째 주유소측에서 불응하면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넷째 차선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합보건사업 추진계획과 '93 방역대책과 전염성 검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보건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통합보건사업과 '93방역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 식품환경위생업소 종사자 검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기히 우리시에서는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시민은 의료비도 싸고 약도 함량관계는 모르겠으나 잘 듣는다 해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의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을 들어서 더 나은 양질의 의료사업을 펼 수 없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위생업소 종사자의 검진은 재작년 즉, '91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 종사자의 검진관계가 오보되어 우리시 체면이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 종사원의 신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점포를 운영하는 업소에도 영업상 많은 손실을 끼친 예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철저히 제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내 APT건설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4월에 오전동에 신안 APT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었던 사고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아니었다 하더라고 그 어린이와 가족들의 심적 피해는 얼마나 컷겠나 생각이 됩니다. 승강기의 안전관리 대책은 서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오염 및 폐기물 무단투기 대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부곡동 세일주유소 앞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통합보건사업 추진 계획과 '93년도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고, APT 건설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은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및 무단투기대책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문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란 이런 공고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고문 설치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제작을 하여 취약지역에 설치를 한 것으로써 부곡동에는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계도에 경고문의 실효성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92년도에 폐기물 투기로 인하여 부과된 벌과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쓰레기 무단단속 실적으로는 총 30건에 과태료 부과금은 2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14건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구로서는 부곡동의 양회기지 주변과 대성미생물 연구소 주변, 왕송저수지 주변, 오전동에 안양교도소 뒷편, 백운로변, 내손2동에는 한전연구소앞, 청계동에는 원터마을 등 7개입니다. 이래서 취약시간, 시기로는 봄철에는 3월과 5월 가을철에는 10월과 11월이 특히 이사철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인 1조로 매일 정기적인 순찰과 취약지별로 주1회 야간 단속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원상복구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와 징수, 고질적인 투기자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연단속 실적과 또한 시 보유차량의 매연상태는 양호한지에 대해서는 금년 2월 8일날 매연차량 단속용장비 1대를 구입을 해서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2월부터 매월 1회씩 경수산업도로 동부고속앞 하행선에서 4일에 걸쳐 729대를 점검을 해 왔고 기준치 40%를 초과한 차량 16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그 16대 중에는 관내 차량 2대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조치했으며 관외차량 14대에 대해서는 차적지별로 시·군에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적발이 되어 갖고 저희시에 조치의뢰 된 17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조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의 보유차량 52대에 경유로만 사용하는 차량 43대중 지프차 8대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판명이 되었으며 잔여차량 35대도 6월 28일날 매연 측정계획에 의거해서 매연측정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시결과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신청)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멀리서 보고 쫓아갔는데 안 버렸다, 버렸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대책으로써 단속원들에게 값싸지만은 카메라를 보유시키면 어떻겠냐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갖다 버린거에 대해서는 찾지 못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돌과 나무만 갖다 버렸을 때는 찾기가 어려워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부곡주유소앞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교통사고발생 방지대책 촉구가 있어 담장제거를 담당 소유자인 세일석유에게 4차에 걸쳐 협의 요구하였으나 세일석유는 위험물 취급소로써 소방법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담장을 제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담장 제거는 할 수 없으나 차선책으로는 주유소측에 주유차랑이 주유를 마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치 못하도록 꽃박스 등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시에는 도로경계석 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위한 도로 표지병 2개소를 6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10월경에는 도비보조금 250만원으로 경고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보건사업 추진계획 '93년도 방역대책, 위생업소 종사자 검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보건사업 추진계획은 가족 및 지역단위의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달부터 6개 지역에 544세대 1,750명을 대상으로 6명의 간호사가 각 지역을 담당하여 고혈압, 당뇨, 헤모글로빈, 성인병, 혈당, 간기능 등을 각종 검사로 현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지역의 문제의 질병을 파악등록 관리하여 가족 또는 지역단위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신고 및 주민홍보를 목적으로 질병모니터를 58명을 위촉 운영하고 발생가능 질병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질병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면역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5종에 4만360명을 계획해 현재 70%인 2만8천명을 실시했으며, 연막소독 120회, 분무소독 30회로 6개동 및 취약지역 10개소를 주1회 일몰 일출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2,066명에게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주민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유선방송 반회보 등 29회 홍보와 각종 집회시 13회 2천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전단 2만5천매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환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시설을 고려병원에 병상 30베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전염병 검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수는 538개소에 약8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거로 예상됩니다.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건강규칙 제3조에 의거 소화기의 전염병, 결핵, 간염, 피부질환 등을 6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중 유흥업소나 다방종사자 28개소의 약 50여명은 성병검진을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5월 30일 현재 검진실적은 753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성병 검진은 7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APT건설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APT건설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건축되고 있는 APT는 택지개발지구내 4,860세대, 택지개발지구외 1,074세대 총 5,934세대로써 지금까지 부실공사현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감리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시에서 매월 2회씩 품질관리 실태상황에 대하여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철근 배근 및 매 5개층마다 철근 배근 실태점검과 단열재 시공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PT입주 60일전에 입주예정자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할 때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승강기만 전문으로 검사 및 점검을 담당하는 공업진흥청 산하기관인 승강기 관리원에서 승강기 설치시 완성검사를 받은 후에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와 공업진흥청에 등록된 승강기 보수업자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한 달에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기록을 작성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점검이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 신청)
이게 준공된 지 3년이 채 안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써 안전진단을 요청해 오는 이런 정도인데 이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으면은 3년이 안 된 이 건물에 안전진단을 요하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인원이 모자라지만 다른 인원이라도 어떻게 보충시켜서 이 감독만큼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하나 짓자면은 개인집도 1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동 청사나 시 청사 심히 의심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철저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동청사 예를 봐서 우려가 됩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계동사무소는 '91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가 하천변에 저희가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균열간 부분만 저희가 보수를 하려면은 간단히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균열이 여러 군데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보려고 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간단히 보수도 가능하면은 하고, 또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질문신청)
회계과장님께서는 신 본청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7월말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사로, 이 신청사 이전 이후 어떠한 하자가 없게끔 물론 지금 다된 건물이지만은 다시 철저히 검검을 해서 청계동사무소 같은 예가 안나오도록 우리 회계과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무너진 것은 아니고 3층 스라브 부분이 10㎝정도 처짐이 생겨 가지고 그걸 저희가 재시공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만 파세를 해가지고 재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상 빗물의 마을유입 예방대책 및 산업도로변 15m 잔여해체의 건 외 5건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선 먼저 3건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나머지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천 구시가지 재개발 구상에 대하여 고천 구시가는 의왕시가 승격되기 이전부터 형성된 마을로서 낙후된 마을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의 면모에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시설이 높이 설치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구 시가지가 배수와 침수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소방도로의 문제도 있고 교통마비 또 문화기능, 특히 이 지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로상의 빗물이 마을로 유입되므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확장 이후에 잔여지 15m의 해제 요구의 건입니다.
본래 산업도로 확장계획은 50m였습니다만은 35m를 확장하고 나머지 15m가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m 잔여지를 해제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에 발생된 준주거지 4,700여평을 속히 불하, 개발 유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부터는 새로운 APT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기 개발된 APT와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준주거지가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기존 주민과 새로 입주하는 APT 주민들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증가에 대비하여, 시민증가와 사망자 증가에 대비한 매장 수요가 증가, 또 맞벌이 부부를 대비한 탁아소 설치운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시의 공동묘지 현황과 가용면적, 그리고 가용면적 부족시를 대비한 묘지증설대책은 있는지, 또 탁아소 현황과 앞으로의 증설계획 탁아소 증설요인인 맞벌이 부부실태와 탁아소 입소대상 아동의 파악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수산업도로상 빗물이 마을유입 예방대책 및 각종 공사감독 부실사유의 건은 건설과장이, 산업도로변 15m 잔여지 해제의 건 및 현 시청앞 시가지 재개발계획, 고천택지개발 사업지구 준주거지 개발유도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 공동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탁아소 운영실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산업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마을 우수유입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를 확장하기 전에는 도로양측 보도지하에 종단우수처리 관로가 없어 도로 측구를 따라 낮은 지대로 우수가 유입되어 도로가 범람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금번 도로 확장공사로 시청주변에 800m 그 외 지역에 600m에 종단하수관을 매설하여 각 구간마다 분산처리 함으로써 우수집중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하여 우리시 관내 출입구 50여개소에 대하여 우수유입 방지턱을 6.15부터 6.17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고 빗물받이를 20m 마다 설치 완료하여, 도로상의 노면 수거가 주택가와 접속도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세약국앞 우수처리도 상기 계획에 포함 우기이전에 시공될 것이므로 배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사업으로 책정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기 발주사업으로 책정된 각종 건설공사 26건에 대해서는 주민홍보와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자 공사 착공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부실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각 공사장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공사장의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의 경험 부족으로 다소 시공이 원활치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계속적인 업무연찬과 직무영역을 통해 공사감독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와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산업도로 확장 잔여지 15m 해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도로써 우리시와 인접한 수원시와 안양시 전 구간의 노폭이 현재 50m로 결정돼 있고 시별로 일부구간이 확장 잔여지가 있습니다. 도로 결정폭은 노선별로 일정하며, 같은 노선에서 일부 확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미확장 구간에 대한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안양시는 지금 현재 50m로 되어 있고 수원시가 지금 35m로 작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50m로 변경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준주거용지 분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용지는 그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됐습니다만은, 금년도 7월달에 분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분할 계획을 작성하여 고천지구 용역업체인 전문업체에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천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아주 낙후된 속칭 달동네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낙후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저희 고천지구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추가 보충질문 신청)
공동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공동묘지 현황 및 가용면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동묘지는 3개소에 3만 4,936평으로 이중 매장 가능면적은 3만 2,82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기 매장되어 있는 묘지가 2만 9,613평에 9,872기가 매장돼 있고 향후 매장 가능 면적은 3,213평에 1,071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대로 갈 때 20년내지 25년은 저희 잔여면적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그런 전망입니다. 특히 공동묘지를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봄에 오전동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27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에 대한 사리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이 쓰레기장을 한 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동묘지의 원활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묘지 3개소에 대한 묘지 실태조사 및 묘적부를 정비하고 표석을 세우며 하는 등의 공동묘지 제도개선을 위하여 1,088만 4천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쾌히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제도개선, 관리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묘지로 매장이 되는 분이 38내지 40명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년 25년은 너끈히 가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안양공동묘지를 청계동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행정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이후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쪽부분에 급경사 부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측량에 의해서 다시 찾아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30% 정도는 사용이 좀 어렵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다음 저희가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오메기 공동묘지의 경우에 바로 인근에 있는 국유림이 붙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겁니다.
(고경렬 의원 질문신청)
그런데 향후 25년 내지 3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38기 내지 40기까지 쓸 수 있다. 아, 1년에 38명 내지 40명, 그거 보장돼 있는 거 아니고, 또 이게 만일에 지금 의학문명이 발전돼서 그렇지만, 전염병이 와 가지고 대다수 인원이 1년에 생명을 앗아가는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25년 30년의 답변은 전혀 당연히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전동 공동묘지에 몇 기, 청계동 공동묘지에 몇 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정확히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동 공동묘지에 저희가 판단한 잔여면적 중에서 사용가능 한 것을 750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학의동 공동묘지를 300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에 있는 이동 공동묘지는 현재 만장상태입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1개로 저희가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허가면적보다는 사용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가능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20년 내지 25년 정도를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런 전제 하에서 20년 내지 25년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30년까지는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애가 나와서 성인이 될 때까지인데 성인이 완전히, 그러면 이게 그때까지 1,070명 밖에 거기다 쓸 수 없다는 건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좀 상상적인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나 저희가 근거로 말씀드린 건 지난 5년동안의 추세를 근거로 해서 향후를 전망한 것입니다.
오전동에 750기, 학의동에 300기, 이동에 20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탁아소운영 실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아소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아라는 용어가 '91년도 1월 14일 영유아보호법 제정 공포시에 보육아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종류는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명칭은 5인이상 1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유할 수 있는 시설을 놀이방이라고 하고 11인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시설을 어린이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시 보유시설은 12개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놀이방이 8개소,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의 보유시설 영유아 보육가능 인원은 235명으로 현재 183명이 입소되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부지원 시설은 1개소이며, 11개소는 정부미지원 시설로써 자체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은 오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망어린이집으로써 국비로 건축하여 인가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규정에 의거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맞벌이 부부 및 아동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기 설치된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대비시설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위생적인 시설로써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여 안심하고 영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문 신청)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희망하는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에 맞으면은 하시라도 신고가 되면 됩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신청)
거기에 기업체 중에서 탁아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선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번에 고천동과 오전동을 관통하는 고압선 이전 촉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질문은 박용하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 공사감독 철저요망도 있었습니다만은 고수복 부의장님의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시청지역 시청자들을 위한 TV 중계탑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시 당국에서는 '92년 12월말까지 영광APT 옥상에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골목길 주차단속 철저 요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현황과 앞으로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골목길 주정차단속 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주차는 차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며 골목길 주차를 단속할 시에는 주차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나 주차장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골목길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렬 주차토록 계도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업용 대형차량의 골목길 주차는 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5월말 현재 2,50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 질문 신청)
우선 단속위주라기 보다도 계도를 위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이미 우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부곡동, 고천동도 이번 주일부터 간선도로 이면도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난시청해소를 위하여 영광APT 옥상에 작년 연말까지 중계탑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KBS측에서 계획하기로는 '92년 12월말까지 틀림없이 영광APT 옥상에 간이 TV중계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보 추천하고 체신부의 무승국 개설허가 중계기 제작도입 등 여러 가지 특히 수도권 지역에 간이 TV중계기를 21기를 기 설치해서 방송중에 있으나 모두 국산장비로써 시청자불편이 있어 금번 우리시에 설치한 것과 시흥 부천시에 설치한 중계기는 시범적으로 중계기 전문업체인 미국회사에 주문 제작하게 되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중계기가 설치되어 현재 시험방송 중에 있으며 7월초순중경 체신부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은 즉시 KBS에서 홍보용으로 가정용 시범안테나 2개를 저희 관내에 설치해서 수신상태 점검과 TV 주파수 조정요령을 지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조기 설치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 KBS측에 촉구한 바 있으나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하여 의원님과 주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문신청)
그런데 지금까지 7월 가동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7개월동안 불편을 시청자들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TV시청료를 받아갔지요?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보급은 4,940만원으로다가 총 140조를 보급설치 하였습니다. 1개조는 4개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동별 보급현황은 고천동이 12조, 부곡동이 25조. 오전동이 28조, 내손1동이 37조, 내손2동이 35조, 청계동이 12조, 보건소가 1조 등 140개조입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총 4,680만원으로다가 100조를 보급하겠습니다.
'93년도 5월 25일날 이에 따른 입찰을 거쳐가지고 7월 13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되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인 ICD 업무개시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무연탄기지에 관한 건과 안산∼신갈 고속도로변 무단 주정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동에 위치한 내륙콘테이너 기지에서 7월 1일부터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업무를 직접 한다고 신문 지상이나 TV등 매스컴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에서도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대응방안을 촉구하였고 시정질문을 하여 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기획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세관업무 개시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응방안 및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 점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남부화물기지내의 78,000평의 무연탄 기지에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흙과 자갈이 건너편 산만큼이나 많이 쌓여 있는데 도시과장은 알고 있는지와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형차량이 마구잡이로 다니어 도로가 지저분해짐은 물론 파손까지 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그동안 방관만 하고 계실 것인지, 또, 안산∼신갈 고속도로 진입로변에는 대형 차량이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지 지난 여러번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이전 시기 및 이전후 예상되는 불편사항 최소화 방안과 오전천복개시 시청직원 전용주차장 활용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축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을 언제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직도 의왕시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시 본청에 와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청사가 이전하여 업무가 시작되는 시기를 명확히 해주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후 교통불편 사항과 민원업무와 관련 공채매입필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은행, 농협 등 관련기관이 멀어지게 됨에 따라 민원불편사항 등이 예상되는 바 시에서는 예상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도출하여 사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의 주차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시청사의 좁은 주차장 시설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오전천 복개지에 시청 직원용으로 주차장을 시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데 잘 활용되지 않고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직원용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의의 의지로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참봉사실현을 하겠다는 취지아래 지난 5월 10일부터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시민과장께서 의원 주례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한 지가 근1년이 지났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당초계획과 그동안 업무진행 하여온 결과 도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시민과에서는 협소한 민원실에서 나름대로 시민에게 봉사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게 7월말 경이면 신청사로 이전하여 그동안 민원실 협조 등등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되고 깨끗하고 넓은 민원실에서 시민들에게 참봉사행정을 실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인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민원인의 집을 운영하는 등 효율민원 처리제도 1가호 민원처리 제도 등등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청사 이전에 연계하여 주민에게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가 타 관내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이러한 특별기관이 함께 있으면 시민이 편리할 텐데 요즘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여 시민끼리 한 건을 처리하는데 온종일 걸리는 등 시간적 낭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 특수시책으로 종합행정민원실에 유관기관 임직원 파견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청계정수장의 전면 통수시기와 정수처리 과정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정수장시설이 작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인력도 배치되어 부분 통수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로매설 등 각종공사로 단수가 될 때가 많아 시민들이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면 통수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지방신문 보도에 의하면 안양, 군포, 우리시에 급수되는 안양시 포일정수장의 정수과정이 여과기능이 절반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검사방법도 항목별 세분화가 안되어 있어 겉핥기식이라는 신문보도가 발표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급수되는 정수처리 과정은 문제가 없는 지와 그리고 정수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 개소후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 질문에 대해서 경인 ICD업무개시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책은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부곡동 도로 불법주차건에 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시청사 이전시기 및 이전후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방안과 현시청 주차장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실적 및 문제점은 시민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청계정수장의 전면통수시기와 처리과정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화물기지 통관업무 개시에 대한 대응책과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컨테이너기지 수출입화물 통관업무의 부분시행계획은 '94년중에 통관업무 전면시행하기 위한 우선 현재 시험운영 할 예정으로 있고 안양세무서에서 7인 내지 8인이 파견 근무해온 형태로 7월 1일부터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면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우선 시험운영이 되겠습니다. 통관업무 개시목적이 화물처리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지금보다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지 완공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한 바가 있고, 사업시행시의 기지에 접한 주택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과선교부터 기존 입구까지는 선형을 변경해서 6차선으로 확장되도록 조건 부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철도청과 경인ICD 등 시행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무연탄기지내의 흙, 자갈반입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기 무연탄기지로 그린벨트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난 작년도에 철도청에서 금정-사당간의 지하철공사에서 활용된 골재를 희석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강력하게 작업을 중시시키고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전면 중단이 됐고 앞으로 이 지역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륙화물기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공사시행 할 때는 자연적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고발이나 다른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수복 의원 질문신청)
그런데 제가 그때 질문을 드릴 적에 양산화물기지라든가 여타 화물기지의 예도 한번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철도청에 대해서 취할 수 잇는 최대의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지역의 실정을 살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청사 이전시기에 대하여는 청사신축공사는 '91년 11월 30일부터 93년 8월 30일까지가 공기로 되어 있으며 6월 15일 현재 공정은 86%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일은 8월말로 되어 있으나 현청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완벽한 마무리 공사후에 이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이 이전 완료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주차장은 청내에 92대, 공영주차장에 150대분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청사 이전에 다른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대책은 인덕원에서 고천동을 운행하는 백운로 시내버스를 현재 종점인 복개천에서 신청사까지 연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채판매는 현재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어 신청사 이전시 많은 불편이 있게 되겠으므로 경기은행이 시금고에서 대행토록 하는 방안과, 농협에서 출장 판매하는 방안, 시청 직장금고에서 판매하는 3가지 방안 중에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전천 복개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개선대책은 현재 복개주차장에 주차관리원이 없어서 차량의 훼손이 우려돼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 직원이외에는 직원 전용주차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다시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휀스에 손괴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는 등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복개주차장을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 규칙을 5월 8일날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한 민원처리계의 신설과 직원 3명을 배치하고, 그중 1명은 창구 전담요원으로 근무케하고 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총40건의 복합 유관민원서류를 접수해서 23건은 허가처분하고, 3건은 민원인이 취하 조치하고 2건은 불허가 관련처분한 바 있으며 잔여 12건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위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간 성과로는 그동안 민원인이 민원부서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원을 보던 불편이 1회방문처리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편리해졌고, 허가된 민원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 기간에 비해서 평균 약5일 정도가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큰 문제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 이전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순번제 발급안내 표지판설치 운영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민원의 발급사항은 전광판에 신청서가 나오게 함으로써 발급 즉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장치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중앙민원실에서 전면 민원의 1일발급수량을 감안하여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종합행정 민원실에 유관기관 임직원 파견근무제도를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각종 제도상으로는 각 기관별로 그 기능의 특수성이나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기관별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혹 각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근무자가 그 소속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각종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며 인력도 문제가 되어 현실적으로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연구 발전시켜갈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정수장 전면통수시기와 정수처리 과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수장은 3월 6일부터 원수를 공급받아 40여회에 걸친 시험가동을 거쳐서 4월 17일부터 내손동 일부지역에 대한 공급을 개시하여 6월 5일부터 전면 내손동 전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가동을 통해서 모든 설비가 정상화됐고 수질반 등 운영기술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면 통수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와 공동관로를 분리해야만 전 지역의 통수가 완료됩니다만, 군포정수장의 설치지연과 군포 4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공사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현재 모든 관로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관로시험중에 있으며 6월 20일자로 전면 통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기준은 일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면 건강에 해로운 무기물질 14점과 또 유기물질 14점과 그리고 합쳐서 28점입니다. 그리고 물맛을 결정하는 16점 등 총 44점을 검사 관리하도록 보사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치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에서도 유사합니다.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44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고도의 측정기술을 요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모든 정수장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수설비 자체가 44개 항목 전체를 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수벽이라든가 응집약품 투입시 침전지, 여과지, 염소소독 등 옥외가정마다 수질자동계측기를 설치해서 정수가 불가능한 수은이라든지 시안 같은 물질이 검출이 되면은 원수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용에 부적합한 물이 공급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저소득 밀집지역의 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과 그린벨트 관련제도 개선방안외 3건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나자로마을 개발계획 추진상황과 그린벨트 제도개선, 그리고 우리시의 시장개설계획, 네 번째로 주택가의 고압전주이전, 다섯 번째로 백운노선 버스승강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동 나자로마을 일대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정비사업을 주민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고 금년 업무계획에도 개발계획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또는 많은 염려 속에 현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 개발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련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관행과 풍토로써는 통치권적 차원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결단력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모든 문제가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미 국가 통치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권위가 20년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단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중앙통치적 결단에 있어 정책적으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등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채택하여 대상토지의 이용이나 허용범위를 좀더 구체화하고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 차원에서의 그린벨트 관련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기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시 현황 실태조사가 면밀히 실시하여 행정해당지역의 주민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정질문에 없는 것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고천·오전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버숫골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하수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 지역 시민들이 많은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 및 공사 독촉한 바 있으며 '92년도 8차 임시회의 시정질문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이 '92년 5월말까지는 공사 완료한다고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 1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상설시장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설시장이 없어서 타지역인 안양이나 수원으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시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시민들은 시장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므로 우리시에는 상업지역이 없고 또한 부지 조성비가 많이 들어서 시장 설치가 어려운 줄로 본의원도 알고는 있으나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벌은 돈이 타시로 나가며 시의 재정확충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장설치는 우리 시의 큰 과제이므로 시에서는 시장문제의 추진방향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고압전주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동과 고천동 중앙에 주택가 중앙을 관통하는 고압선의 이전을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전공사는 언제까지 이전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백운로 4단계 부분에도 이런 행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로 4단계 구간인 청계농협분소앞 도로상에는 기존 전주를 이전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운전자의 사고 우려가 매우 위험성을 주고 있으며 운전자가 위험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백운로 도로확장공사의 계획이 확정된 것이 '91년부터 실시 현재까지 계속 연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이전계획도 없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주 이전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전 시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백운로는 우리 의왕시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운로 버스운행에 있어 승강장이 제대로 설치 안되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 백운로를 개설하고 시내버스를 운행케 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간의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백운로 버스노선 정류장중 이용이 많은, 또는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정류장에는 버스 승강장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현행 백운로 버스노선을 신청사 입구에서 부곡역까지 그리고 내손지역까지 연장시켜 운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천·오전지역과 부곡간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존 1번과 1-2번의 노선을 이용하는데 안양 및 군포의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이 있고 또한 현 인덕원까지의 종점을 내손지역 주공단지까지 연장해준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도 좋고 운수업체도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문제를 각 해당실과에서는 유념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과 그린벨트관련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 상설시장 개설계획은 산업과장이 답변하시고 주택가의 고압전주이전 지연사유 및 백운로 4단계 구간 전주 이설계획은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버스승강장 설치계획 버스운행노선 연장방안은 새마을과장과 산업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동 나자로마을 정비사업 추진시기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자로마을 정비사업은 '94년 4월달 착공계획으로 있으면서 정비방법은 구획정리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녹지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으로써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93년 4월 30일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93년 7월 승인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중에 저희 개발계획안에 의해서 의회의견조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설계는 6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완료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버숫골 소하천 지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잔여 구간이 약50m 가량 되고 있습니다만 지장물이 한 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모씨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어제 지장물 철거가 끝났습니다.
지장물의 철거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희가 버숫골에 대해서 터파기 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남은 50m 잔여구간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감안해서 제 생각은 서둘러서 공사를 해가지고 6월말까지는 늦어도 시공을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련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정책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위 등의 제한으로 다소의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중앙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음식점 5%의 용도변경해제 지하층 용도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 등등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국토개발원의 정책연구조사와 대학교수, 언론인,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를 5개반 20명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모든 공보조사를 끝내고 현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주중에는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를 가지고 집계 작업을 하게되면 6월말까지는 차질없이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고천·오전동을 관통하는 고압전주 이전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에서 나자로마을 입구까지 19개 고압전주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9개, 기존 시가지에 10개가 있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이설시에 이 모든 19개를 이설하고자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전과 용지매입의 어려움,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전과의 협의간 장기간 소요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28일날 이설방안의 확정을 한전과 협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30일날 측량설계를 끝내서 저희 5월 11일날 공사비를 약 4억 5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한전의 추진계획은 6월달에 철탑제작을 착수하고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는 모든 것을 끝마치겠다고 한전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설시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설치는 우리의 큰 과제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동부시장, 밀림시장, 삼호아파트 상가시장 등 3개 시장이 운영중에 있고 향후 시장개설계획은 고천택지개발지구 5블럭에 점포 30개 규모의 의왕상가시장을 '96년도에 개설할 예정에 있으며 고천택지개발지구 36블럭 인근 대지 4,700평을 백화점, 시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금년 중에 분양할 계획에 있어 백화점과 시장 등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백운로 4단계구간 전주이설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전주 4주의 이전이 늦어지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하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백운로 4단계 공사와 교차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공사에 저촉되는 지장전주와 동시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안양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으므로 백운로 4단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이전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장 전주를 놔두고서 공사를 완료한 게 아니고 우선 골재를 살포한 구간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도 고이고 여러 가지 버스통행에 지장이 있고 해서 미리 기층만 한 층을 포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장 전주는 현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휀스설치도 해놨고 야간에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야광테이프로 위험표시도 해놓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로 버스노선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로 구간의 버스정류소는 왕복 구간에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버스 승강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설치면적이 약 2평 정도가 필요하며 도로의 인도나 노견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현 도로상에는 인도와 노견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승강장을 설치할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4개소인 복음유치원 앞, 오메기 부락 앞, 의일마을 입구, 백운호수 광장 앞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추가 필요 지역은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선행된다면 주민 편의도와 백운로 고유의 경관과 정취에 부합되는 자연스러움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백운로 버스운행노선 연장방안이 있으면 산업과장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백운로 버스노선을 부곡과 내손지역까지 연장시켜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운로 운행 버스는 지난 3월 12일 삼영운수와 부강교통에서 각 1대씩 한정면허를 득하여 2대가 30분 간격으로 고천, 오메기, 백운호수, 청계동, 인덕원 4거리까지 9.1㎞를 1일 32회를 5월 12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백운로 노선버스를 처음에는 부곡동과 내손동을 경유 운행을 추진하였으나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로 청계동, 오전동, 고천동 주민이 이용에 불편하고 업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행대로 결정된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에서는 삼영운수로 하여금 부곡동, 고천, 군포 신사거리, 포일단지 내손동 주공아파트가 경유가 되겠습니다.
인덕원 4거리 구간을 4대의 차량으로 45대 운행하는 계획을 삼영운수와 안양시에 통보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을 의왕농협이 매입을 해서 지하 1층은 창고로 쓰고 1층은 여신업무, 돈버는 장소로 쓰고 2층은 회의실로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세무과장님, 그렇게 서류가 넘어온 것 있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시장이 없는데 그러한 여신업무나 보는 그런 농협 창고화 된다면 되겠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내손동 견인차량 관리소 이전 조치 및 주차장 운영계획외 5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고경렬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회 임시회가 개원을 해서 오늘로써 16회 임시회를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원하는 것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카메라에 담아서 유선방송 의왕뉴스에 방영을 해야 시민들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카메라가 없었을 때에는 없어서 못했고 또 카메라가 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이 5건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9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가지 질문을 생략하고 7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 만큼 질문의 요점만 제가 간단간단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주차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차량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입구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쇠말뚝으로 보고들 해가지고 징으로 레일을 빙 둘러놨습니다. 차가 들어받고 해서 쓰러진 곳도 있고 또 당국에서 다시 보수한 것도 제가 압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떤 시민이 나와서 함마로 그것을 때려서 쓰러뜨리는 것도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틀전에 그 장소에 가 봤습니다.
저도 거기 견인차량 보관소가 이전을 한 줄 알고 견인차량 보관소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차를 돌리지 못해 가지고 고생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들어가는 차는 우측으로 통해서 주차를 하고 나오는 차는 좌측으로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좌측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차가 비좁아서 서로 접촉사고가 나기 딱 알맞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견인차량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가 당국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에 이제는 주차비를 받을 시기가 왔습니다. 먼저는 시기상조였습니다. 지금 수준에 와서 주차비를 받을 시기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이 주차비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건물분 재산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내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할 것은 허가를 득한 건물의 세금등급 기준과 무허가 건물중 파이프에 지붕만 천막을 씌운 것도 세금을 과세하는지, 어저께 물론 세무과장님이 저희한테 세금 기준표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되니까, 적벽돌에 슬라브에서부터 파이프에 지붕만 천막을 치고 이러한 것도 건물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미수액이 1억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미수된 원인과 앞으로 징수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손1동 자연녹지 다가구에 대한 건축사 수임사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3년 3월 18일 발주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검토 계약한 갈뫼부락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고속화 도로가 지상으로 지나감으로써 많은 면적의 토지가 축소되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을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또 전원도시로써의 구획정리사업을 할 것인지, 또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확정치 않으니까 주민들이 집도 안 고치고 수리도 안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안양시 평촌 아파트에서 저희 지역을 내려다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안양 남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끼리도 학교를 갔다 오는데 너희 집은 어디냐 그러니까 4대대 부대앞 거기라고 그러니까 저희집에 가서 저 아이하고 놀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빈민촌에 사는 애하고 어떻게 놉니까, 애들간에도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매립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손동 626번지 약 5,200평 17,103㎡에 체육공원 조성에 관하여 제3회 임시회 '91년 7월 19일, 제6회 임시회 '91년 12월 16일, 제14회 임시회 '93년 2월 19일 3회에 걸쳐 질문한 이것은 조성계획 승인이 건설부 '91년 11월 27일 난 것입니다.
체육공원 부지가 지난 4월에 주차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좁고 차는 증가하니까 주차장 얘기도 나올만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진입로만 있었으면 이 체육공원이 주차장으로 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 2,000만원에 가까운 설계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주차장이 급하겠지만 어떻게 주차장으로 얘기가 된 것인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왕곡동에 레저스포츠시설이 공영개발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비 6억원을 내손동 체육공원 조성방안에 여기에 돌려서 할 수는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손동 소방파출소 신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4,930세대 인구는 14,579명, 내손2동 9,073세대 인구는 28,224명, 청계동 2,082세대 인구는 6,739명 총 세대 16,085세대입니다. 인구는 49,542명 인구가 5만명이나 되는 3개동 지역에 소방파출소 시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4회 임시회, 91년 10월 17일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다가 소방업무가 민방위과에서 도로 이전되는 바람에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만 도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당국에서는 내손파출소 신설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의 질문으로서는 시장실 및 부시장실 축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시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민시대, 지방화시대, 참 얘기는 좋습니다. 다른 시는 얘기할 것 없고 우리 본시는 8월달이면 신청사로 이사를 가는데 꼭 시장실, 부시장실을 축소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부 중앙정부의 한심한 얘기입니다. 축소하는데는 그냥 합니까? 물론 3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방의회에 맡겨서 꼭 축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의결을 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시가 바로 못 마땅한 것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것이 바로 못마땅합니다. 권한을 줘야지, 권한을 중앙정부의 권한은 63%, 지방정부의 권한은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지방의회, 지방화시대를 부르짖는지 본의원으로서는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소에 관해서 당국에 질문할 것은 뭐냐하면, 질문건도 되지도 않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축소하면 의회에 알려주고 의회와 같이 상의만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의회와 이러한 의회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또 금액이 적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내손1동 갈뫼부락 식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갈뫼부락은 약 720세대 인구는 20,217명이 인근 공장폐수 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약수터가 있어 활용을 하여 왔는데 평촌 주민들이 대거 이용함으로 지역 원주민들은 그나마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갈뫼부락의 급수대책이 장기 및 단기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울러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이 식수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 우선 식수니까 수도과, 그 다음에 급수대책이니까 민방위과, 식수니까 사회과 위생계, 이런 세 군데가 걸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답변은 오늘 제가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간이 급수는 지하를 오염되지 않은 지형을 골라서 보링을 해서 100자고, 150자고 박아주고 거기에 제트모터를 달아서 꼭지만 달아 놓으면 겨울에 동파 안 되게 하면 갈뫼 주민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식수해결이 되지 않느냐, 물론 한가지 설로서는 거기 수도관 식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세 군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설도 나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바라기는 개발된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모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저 범위, 금액, 소요비용 300만원∼500만원 미만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촬영하여 시민홍보 방안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마지막날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오전에 찍으려고 기사와 비디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찍는 중간에 기계가 잘못 되었는지 지금 오후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다음은 내손동 견인차량 관리소 이전 설치 및 주차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견인차량 관리소 이전 조치 및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견인차량 관리소 이전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내손동 견인차량 관리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할 대상지를 찾아 보았으나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기 편리한 장소와 차량 견인이 용이한 곳이 없어 불가피 노외 주차장에 설치하였으며 설치후 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주간에는 견인차 보관장소로 사용을 하고 주차 수요가 많은 야간에는 개방하여 주민이 주차장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관계는 그러나 견인차 보관소를 주차장 뒤쪽으로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93년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설치 되어있는 면적보다 증설하여 방치차량도 이동 보관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유발과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는 '92년 1월 1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 하였으나 주차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였고 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이면도로의 혼잡을 초래하여 '92년 4월부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가능한한 유료화 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를 득한 건물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규정에 의거 조사 결정한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주택의 신축 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 지역별,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결정된 지역별 지수와 경과 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동 조례에 의하여 매년 내무부에서 조정 시달된 건물 과세시가 표준에 의거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건물중 파이프에 지붕만 천막을 씌운 것도 세금부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재산세의 현행부과가 되겠습니다에 의거 건물의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매년 5월 1일 과세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현재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시세입니다.
건물이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75조 2의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이 있거나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은 전부 건물로 봄으로 파이프에 지붕만 천막을 씌운 것도 과세대상이 되어 지방세법 시행령 139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현황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표에서 분리된 건물의 종류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등 총 8개 항목, 지붕은 슬라브 등 5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역 지수별 과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골자가 파이프이고 지붕이 천막인 건물을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과년수가 4년 이하이며 용도가 공장인 건물로 가정한다면 ㎡당 11,00원의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면적에 의거 총 과표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산세는 주택 같은 경우에 재차 세율을 적용을 해서 6가지의 세율이 있습니다. 또한 공장도 통상 공장은 과표의 3/1000입니다만 대도시의 신증설 공장은 50/1000, 주거지역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6/1000 상당히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재산세가 상당히 과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 다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의원님께 이해를 촉구 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례간담회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사실상 폐차, 말소, 실매매,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세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며, 네 번째로 차를 운행할 재력적인 능력이 없이 구입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체납하는 주요요인을 들 수가 있으며 유형별 체납원인 발생율을 말씀드리면 거소불명, 행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 등록원부와 실거주자와의 상이가 되겠습니다. 무단전출입니다. 이것이 43%, 세 번째로 실매매 및 폐차가 2.9%, 납부기피가 48%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매월 하반기부터는 1회 이상 경찰공무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전개하여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와 등록증 회수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으며, 두 번째로 3회 이상 체납자는 소유재산 및 은닉채권의 철저한 추적조사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고액체납자는 각종 소식지를 통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상습 체납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물어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세 납부에 관하여 각종 홍보매체와 앰프방송, 기 교육시 수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일소와 건전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주민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번 체납차량 단속용 휴대용 컴퓨터를 금번 1회 추경에 확보, 현지에서 출장 즉각 체납차량을 신속 정확하게 단속을 할 경우에 징수율 제고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내손지역 도시개발계획 건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뫼부락이 고속도로의 통과로 인해서 개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개발 방법이 어떠한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뫼부락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할 목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93년 3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94년 1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고 계획안에 대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이때에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검토를 하고 갈뫼부락에 대한 개발 방법도 함께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사업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시기는 앞의 사항이 검토된 후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내손동 체육공원과 관련하여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동 체육공원 조성관계에 따라서 저희 왕곡동 레포츠 조성비중의 시비를 일부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고경렬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는 도비 5억 6,250만원과 시비 3억 6,500만원으로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시비 3억 6,500만원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특별회계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금은 재투자 자원으로 활용하고 일반회계의 전출입은 엄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번 사업은 사업지구와 관련된 도로개설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특별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자금을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손동에 있는 부지 내에다가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남는 시비를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항으로서는 지적하신 내손동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손동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타당성 여부를 실무선에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손동 소방파출소 신설 및 기관장실 축소와 관련하여 민방위과장과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지역 소방파출소 신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파출소 신설계획은 '92년도에 내손동 폐전철 부지내에 신설할 계획으로 안양소방서 및 경기도와 연계 추진을 했었습니다.
'92년 1월 1일자로 소방업무와 시장·군수 관할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군포소방서에서는 소방력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93년도에 신설키 위하여 부지 200평, 건물 150평 규모로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경기도에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소방서의 향후 계획으로는 연차적 사업으로 올해에는 부지를 선정하고 '94년도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착공하여 '94년 내에 신설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손지역의 소방파출소 설치는 내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군포소방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지금 화재가 나면 의왕에서 출발을 해야되고 군포 소방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안양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도 소방담당관들이 이 지역 실정을 모르니까 이러는 것이지 삭감할 게 있고 따로 안 할 게 있지, 소방업무가 뭐 탐난다고 시장·군수 권한에 있는 것을 도로 가져가 가지고, 우리 의왕시에 먼저처럼 시장님 권한에 있으면 올해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인구는 자꾸 늘고 세대가 16,085세대나 되는데 소방파출소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시로서는 또 우리 저쪽 3개동 지역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방파출소에서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민방위과에서는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관장실 축소계획에 따라 신청사 이전후 현 청사는 고천동과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할 계획이므로 사전에 활용계획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시장실은 54평에서 30평으로 축소하여 잔여 사무실은 행정개혁추진 사무실과 자료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시장실 36평은 회의실로 개조하였으며 상황실 15평은 부시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239만 1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기관장실 축소작업은 신청사 이전후 구청사 활용계획에 맞추어 칸막이만 설치 및 제거하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얼마 아니면 신청사로 가는데 그냥 부시장님, 시장님 여태까지 있던 방에 그냥 계시게 하고 또 신청사 간 다음에 고천동장님도 새로 동장님에게 맞게끔 하고 또 농촌지도소 소장님실도 맞게끔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미리 고쳐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장님실만 좁아지고 부시장님실만 좁아졌다 이겁니다. 그 좁아진 공간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의 지시라니까 말은 뭐라고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에 우리 의회에 맡겨주면 우리 의왕시 실정에 맞게끔 고쳐 나갈텐데 중앙정부에서 쥐고 지시를 내리니까 과장님이 안 하실 수도 없고 그러나 저희 의원들로서는 걸맞지 않는 위의 지시가 아니냐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시장실을 했던 그 부분은 워낙 신청사로 이전 후에 회의실로 쓸 장소였기 때문에 현재 회의실로 만들어 놨으며 부시장님실은 그 칸을 반을 막아서 고천동장실과 농촌지도소장실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실은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했으므로 저희가 차후에 칸막이 공사를 할 때 그대로 떼어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항이 당초에 지시가 됐을 적에 저희가 이사를 하면 바로 필요 없을 것 같았으면 공사를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서 우선 먼저 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손1동 갈뫼부락 식수대책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갈뫼부락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변 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매년 인구가 증가하여 '92년도 통계상 723세대 2,217명이 거주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락으로서 도시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시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시에는 예산투자로 매설된 상수도 관로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예산 투자 손실이 예상되어 도시개발과 병행 상수도 관로를 매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뫼부락 상수도 공용 급수장치를 임시로 설치하기 위행서는 연장 700m에 예산 약 8,0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우선 응급조치로 지하수 1개소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끝으로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의원님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손지역 하수구 준설 및 '93년도 재해대비 종합대책과 백운로 대형차량 통행제한 조치용의 및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이달 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크고 작은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공사 직후인 경우가 많아 우기에 대비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손1동, 2동 경계지역 야시장 사거리에 비만 오면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준설작업도 하고 덧씌우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니 관계부서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재해대비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백운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기히 끝난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내손지역 사람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제공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운로는 2차선으로 된 소로이므로 대형차량의 통행은 도로파손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사용 대형차량은 기존 경수산업도로로 유도를 하고 소형차량만 통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운로 구간중 일부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백운로 정상이나 커브길 등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우범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운로 나머지 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는 언제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목길 상수도관로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포일지역 내손2동이 되겠습니다. 단지 조성시 인구 2만명을 예상을 하고 골목길 수도관로 공사를 50㎜로 관을 묻고 포장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2배 이상으로 증원이 되고 세대수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 관로가 10년이 된 지금 관 내부에 이끼나 녹물 또는 잡다한 찌꺼기가 끼어서 50㎜ 관로가 절반밖에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왕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만 인구가 먹고 남을 수 있는 38,000t 규모로 청계정수장이 완공되고 포일배수지 또한 완공되어 현재 수돗물이 공급중에 있습니다만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평소와 같이 자동펌프시설 없이는 수돗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기요금이 매달 3만원∼4만원이 들어가고 기타 공사나 수돗물 미공급시 펌프가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과열이 되어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몇 년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줄어가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제에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십분 헤아려 주셔서 장기적으로라도 관로교체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모락산 등산로 시설물 보수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 예산 1차, 2차에 걸쳐서 1억 9,240만원을 들여가지고 '91년 12월에 완공한 모락산 등산로가 각종 시설물이 파손 또는 분실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등산을 하다보면 등산로중 경사로에 미끄럼이 없게 나무토막으로 만들어 놓은 계단이 봄에 해동이 되면서 말뚝이 밀려 군데군데 파손되었고 정상이나 쉬어 가는 곳에 보면 벤치가 빗물에 썩어가고 있는데 도색을 자주 하여 깨끗하게 보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정상이나 쉬어 가는 곳에 운동기구를 정비 및 교체를 하고 벤치를 보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평촌단지가 조성되어 입주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휴식공간이나 등산을 하기 위해 모락산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로 와서 각종 오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관이나 애향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모락산 삼림욕장 운영방안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산 백운호수 등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92년 12월 13일 현 대통령의 우리 지역 유세시에 청계산 백운호수 등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올해 업무보고시에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청계지역 개발공약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흥안농조 명의로 된 백운저수지를 우리시에서 매각을 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손지역 하수구 준설 등 '93년도 재해대비 종합대책과 백운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써 재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불량구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1, 2동 경계지역 또한 야시장 사거리는 우기시 주차장 및 안양시 정수장쪽에서 유입되는 상당수의 노면수가 집수되는 지역으로 지난해 토사등의 퇴적으로 배수가 불량한 상태였으나 '92년도에 시행한 관내 배수시설 확충공사시 내손1, 2동 경계지역인 안양시 정수장에서 야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상에 빗물받이 8개소를 설치하여 상류쪽에서 유입되는 우수의 차단 및 배수처리의 원활을 도모하였으며 야시장 사거리는 2개소의 빗물받이를 금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준설원 및 준설기를 동원 퇴적된 토사와 쓰레기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현재는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상기지역을 차후에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재해대비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현장 등 대형공사장과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붕괴가 우려되는 소규모시설 등 211개소에 대하여 4차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재해를 예고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복구대책을 수립 강구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 예산이 소요되는 15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번 추경 2억 5,800만원을 확보하여 모두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위험시설에 대한 예측을 하여 시와 동사무소 공무원 70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우기철인 6월에서 9월까지 집중 홍보하여 재해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PP포대 17,000매, 비닐 33롤, 말목 500개 등 수방자재를 동에 분산 배치하였고 대형공사 현장에도 자체적으로 수방자재 장비를 확보하여 재해에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군부대, 전화국 등 유관기관 방제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여 방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및 예방대책 강구, 호우시 비상근무 체계확립 등 재해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로 대형차량 통행단속 및 가로등 설치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고천동, 오전동, 청계동을 연결하는 백운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2차선의 국기도로로 설계 및 시공되어 대형차량이 잦은 통행시에는 도로 파손이 가속되고 교통사고시는 대형사고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도로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15t 이상의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축하중 10t 이상의 일반화물차량의 백운로 통행을 제한하고자 '93년 6월 10일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군포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93년 7월초부터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백운로 구간의 가로등 설치는 '92년도에 청계동 3단계 구간에 30등, 93년도 4월에 오전동 2단계 구간에 29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백운로 4단계인 학의교 청계 검문소 구간은 15등을 6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백운로 1단계 구간인 주택이 없는 임야내의 도로는 연장이 약 2.5㎞로써 50개의 가로등 설치시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어 투자비용보다 효과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고개 정상부 등 취약지역에 부분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질문하십시오.
자동펌프시설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내손동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흥군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지역을 단독주택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개발하였으나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건축법 완화에 의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건설로 인하여 당초 수용액의 약 3배가 증가함으로 단지별 기존 상수관로 50㎜ 약11㎞가 관경 협소로 급수 수요량보다 통수량이 적어서 일부 고지대는 수압이 약하게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시 재정형편상 연차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 관로를 확장 개선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모락산 등산로 시설보수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락산 시설물 보수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나무 계단 파손건에 대해서는 4월 10일날 일괄 보수한 바 있습니다. 7월 이전에 한번 더 보수를 하겠으며 나무로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수 및 방부제를 도색 부패 방지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운동기구 및 벤치 보충에 대해서는 모락산 제2봉 정상봉의 벤치 2개와 윗몸 일으키기 1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의 효율적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 예산은 춘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중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등산로에 대한 오물청소와 산지 정화 측면에서 주민계도에 임하고 있으며 또 매주 1회 인부를 고용해서 등산로에 대해서 오물 청소를 실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설물 관리와 오물청소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생 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애용토록 이용객 계도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락산에 대해서는 내손 산우회가 한 50명이 되는데 거기서 계도를 하고 있고 청소를 지금 일부 거기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생단체에서 우리가 평촌단지 인구가 들어가면 많이 놀러올텐데 그렇게 계도를 해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계산 백운호수 등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기 전에 대통령 공약사항 관리체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 273호 대통령 선거공약 관리지침에 의거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 관리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수행하고 단위사업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신청계획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그 계획에 대하여 추후 국무총리실에서 목록 및 실천계획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본 지역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지역이므로 모든 행위가 일체 통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변을 공원용지로 지정한 후에 전액 국비지원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과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개년 계획의 종합개발계획으로 이 지역 일대를 시민의 건전한 위락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종합개발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금년 1월 7일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에서 계획안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후에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여러분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흥안농조 소유인 백운저수지 매수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끝마칠까 합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들의 질문과 실과소장님들 답변을 들으시고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주신 추가경정예산, 이것은 효율성과 절용성에 입각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을 해주신 조례는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정질문은 제가 부임해서 처음 참석한 그런 자리로써 아주 뜻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시정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그런 많은 사안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기중의 노고에 대해서 의장님 또는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당부 드리는 사항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 하신 사항은 10만 시민이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관계관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신경균 의원과 정경모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경균 의원과 정경모 의원이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16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끝까지 의원들의 질문사항과 실과소장들의 답변사항을 지켜보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의왕시의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0분 폐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송 인 식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관 리 계 장 김 준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신 경 균
의 원 정 경 모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