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6월11일(금) 10시12분∼10시5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제1회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93 제1회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제1회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93 제1회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93년 6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3년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 의안으로는 시에서 제출된 93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왕시시민대상조례 외 1건 '93 정수물품 취득변경승인, 신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발행동의의 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시정질문의 건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는 조금전에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3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과 조례안 2건, '93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 신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을 이번 회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6월 11일부터 93년 6월 16일까지 6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이 되겠으며 오늘은 각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의사일정대로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장 김강호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3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따른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훈양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6월 3일자로 의왕시에 발령받은 박훈양입니다.
  오늘 시민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승격 4년여의 짧은 기간과 신도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도시 건설의 발판을 확고히 다지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것은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밝은 내일을 위한 개혁의 바람이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시정의 어려운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력하나마 훌륭한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시민과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93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총 규모 975억 700만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404억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9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21억 4,200만원이 늘어난 478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의 기준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공공부문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경상적 경비인 각종 행사비, 수용비, 판공비, 정보비, 그리고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을 대폭 삭감하고 그 절감된 재원으로 주민 숙원과 재해 위험지역 정비, 상수도사업 마무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돕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현에 계상하는 등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관련실장이 제안설명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발전하는 의왕시에 근무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끝으로 우리 의왕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금번 예산편성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 의왕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오늘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고통분담의 노력으로 각종 경상적 경비중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절감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2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국비·도비 보조금 증액내시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레포츠공원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함께 일용인부임의 단가상승분, 주민숙원사업, 재해지역정비, 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상수도 4단계사업의 마무리, 신청사 입주에 따른 도로개설사업과 각종 설비 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국도 1호선 우회도로와 부곡도시계획도로의 편입용지 보상비, 안양∼판교선 확장·포장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 사이에서 적은 수당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앙양 비용과 공무원의 자질향상 교육비용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운용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비 및 경상적 경비의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발굴, 절감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작업시 절감분 일반회계 16억 3,600만원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절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금년 7월부터 3%인상계획에 의해 본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전 공무원의 임금동결정책에 따라 3%전액을 절감하였고, 아울러 자연감소율 3%를 더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직보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대수선비, 관서당경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용역비, 보상금이 절감율은 10%이며, 각종 사무용품 절약 및 행사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50% 절감하여 낭비적이거나 현시적인 행사비용은 치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예산액중 4월까지 집행한 것을 뺀 나머지 금액의 50%를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나 투자적 성격의 사업비는 실제 소요액 이상의 예산 계상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의 절감기준을 토대로 일반회계에서 16억 4,600만원을 절감하여 총 5.8%에 해당하는 32억 8,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입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34억 3,954만 5천원, 국고보조금이 2,868만 3천원, 도비보조금이 18억 2,640만 7천원, 지방채 10억등 총 62억 9,473만 5천원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6억 7,093만 5천원 보조금이 16억 2,762만 3천원이고 3억원의 지방채의 미차입으로 총세입은 19억 9,8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중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집행잔액에 순세계잉여금이 26억 9,6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교부금이 2,9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3억 6,500만원, 자동차 등록과태료, 부동산등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1억 7,500만원, 고천동사무소와 지도소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이 주 세외수입이 되고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이 취로사업 등 2,900만원, 도비 보조금은 시청진입로 개설공사 7억, 부곡도시계획도로 5억,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5억 6,200만원 등 1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차입한 10억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 7,900만원, 국비·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6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4,000만원, 대우사원주택융자금 원금 수입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60만원, 국비보조금이 1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5,5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이 세입이고 금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에서 보조한 1억원 중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6,100만원이 본 예산보다 과다 계상 되었으며 지방채 3억원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아파트형 공장 건축 미실시로 인해서 차입치 않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자금 부족분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였고 작년도에 정기예금 시켰던 2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원, 시비 일반회계에서 4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용별로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는 4%인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80%인 5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16%로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본적 경비는 3,600만원을 절감하였고 사업비는 95%인 18억 9,300만원, 기타경비는 7%인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62억 9,500만원이 늘어난 382억 5,1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9억 9,900만원이 늘어난 114억 5,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21억 4,200만원이 증액된 478억 300만원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97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인건비에서 90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500만원 절감하였으며 기본경상비에서 7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200만원 증액하여 총 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총 10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CIP설계용역 2억,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 3억, 세정업무 전산화에 8,700만원, 시청사 신축공사 마무리에 3억 50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 3,100만원, 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 1,500만원, 공무원 수련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6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현황을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5,000만원, 불법묘지 실태조사 1,000만원, 청계동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 시민예식장 운영에 8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3,500만원, 안양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부족분 3,200만원, 보건소 건강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서는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5억 1,200만원이 총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2,4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부담금 2억 5,000만원, 대형견인차량 구입비 7,000만원과 국도 1호선 및 완충녹지대 관리인부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액은 36억 2,600만원이 증가된 12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주민숙원사업 20건에 4억 8,900만원, 재해위험물 보수에 1억 5,700만원, 하수도공사 4건에 1억 3,700만원, 백운로 흥안농지개량조합 소유농지 보상비 5억 3,700만원중 금회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진입도로 마무리공사에 7억원과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부담금 6,500만원,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지보상 등에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1억 3,600만원이 증가된 21억 6,200만원이 총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의왕시 합창제에 970만원과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6,900만원 가맹단체 종목별 경비지원이 3,000만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에서 2억 1,800만원을 다른 세출부분으로 전출시켜 총 예산액이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개 사업으로 19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4억 5,200만원이 세출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 용지 보상 등 7억 2,800만원,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진입로 시설비 1억8,000만원, 안양∼판교선 도로확장 포장사업 3억 5,000만원,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마무리로 5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1억 1,600만원과 징수사용료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추경예산 총액의 3.6%만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가용재원 모두를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세항별로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소장들이 충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3제1회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3 제1회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발언신청)
  네, 고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경렬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안을 보고 심의를 할 때에 다 나오겠지만 여기에는 머리만 있어요. 머리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해오시라고 해도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여기에 제안설명하자고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제안설명서하고 대동하고 맞게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하게 전부 하셨습니다만 지금 의원들은 바른 귀로 흘러 들어가서 왼귀로 흘러 나왔습니다. 우리 가서 서류 보기 전에는. 이것을 머리만 있게 하지 마시고 기획실장이 가지고 설명하는 재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하고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하시는 과장님, 공기업에 대한 설명하시는 도시과장님도 우리 서류와 대동하신 설명을 해주시고 미비된 것은 앞으로는 우리하고 좀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그동안 보류되었던 준주거용지 및 잔여주택용지 분양수입과 금년도 해당기관에서 예산편성중인 학교용지, 소방서용지, 파출소용지, 등기소용지 등 용지분양대금과 그간 체납되었던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등 수입의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는 현재 공사마무리 단계로써 추가공사인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금이 계상되었고 지중전력관로 매설비 잔액과 단독주택용지 확정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 환불금 계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21억 4,100만원이 증가한 47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코자 필수경비만 계상하였고 계상한 결과 3억 9,400만원이 증가한 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 6,300만원, 예비비 1억 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에 대한 3억2,000만원 기타 면적감소나 환불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부분에서는 공사비 및 보상비 지출내역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2억원, 보상금 6억 200만원 및 택지개발공사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대 35억, 지중 전력관로 매설공사비 잔금 2억 2,000만원, 기타 타기관 부담금에서 왕곡동 체육공원부지 공사비 일반회계 전출금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출잔액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단위사업회계로서 세출을 기준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세입예산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영업비용을 억제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방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때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 '93 제1회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승인의건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93 제1회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통합공과금과징사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서 공과금 과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호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공무원도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동참함과 동시에 우리시 자체로도 모든 예산을 최대한 긴축 편성하여 불가피하게 꼭 지출해야 할 것만을 계상한다는 방침아래 본특별회계 총규모 5억 2,802만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내용으로는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2,802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으나 다만 세입의 주원인 위탁기관부담금이 자원증감과 부담금 납부 이체기간 장단에 따라서 각 기관별 부담율이 약간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 자연히 기관별 부담금액이 다소의 증감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관별 부담금의 변동내용으로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상·하수도 및 폐기물에 대한 부담액이 당초 1억 1,299만 6천원에서 21만 1천원이 적은 1억 1,278만 5천원으로 변경 조정되었고 한전 외 2개 위탁기관 부담금이 당초 4억 1,502만 3천원에서 21만 1천원이 많은 4억 1,523만 4천원으로 과목간에서만 약간의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수당, 상용피복비 등 인건비적 항목의 예산이 2억 3,323만 4천원에서 498만 5천원을 절감한 2억 2,824만 9천원으로 평균 2.1%를 삭감하였으며 또한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등 관리비 2억 3,419만 3천원에서 4,679만 2천원을 삭감하여 1억 8,740만 1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600만원 중에서 226만 3천원을 삭감하여 373만 7천원만 계상하였으며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등 보상금조 3,853만 5천원에서 10%인 385만 3천원을 삭감하여 3,468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본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위와 같이 모든 항목을 과감하게 삭감 편성한 결과 총 예산 5억 2,802만원중 11%인 5,809만 5천원을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체 세입 및 세출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3년 제1회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꼭 지출해야 할 것만을 계상 편성하였사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회계별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설명과 같이 본 예산은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를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위주로 예산이 반영되고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심의 및 각종 안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훈양 부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창 열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관 리  계 장  김 준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산 림  계 장  김 윤 식
  민방위 계 장  조 동 규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이명로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신 경 균
  의    원   정 경 모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