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5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25년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106억 7,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 중소기업 육성은 지속적인 기업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전시회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감액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시상식 개최를 위한 기업인단체 위탁사업으로 2,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유니콘로드 기업 정착 지원을 위한 입주 공간 구조 변경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비가 90% 지원되는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내용이 동일한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운영 예산 2,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ICD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비 공모사업인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부터 169쪽까지는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170쪽 청년 취업 활동 지원금은 신청 인원이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대학교 학점 연계 행정 실습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 지원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 하반기분 인건비로 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1쪽부터 174쪽까지 여성새일센터 사업으로 취업 상담사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174쪽 하단 부분 관내 2개 대학에서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분담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환금으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167페이지고요, 사업별 설명서 109페이지 2025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관내에 위치한 의왕ICD 내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노조와 협업으로 해서 안전 캠페인하고 사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차량을 가지고 돌면서 순회하면서 위험한 사항들을 계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도비랑 매칭사업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제안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렸었는데 신속하게 노동협업사업 어떻게 보면 공모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기업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관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것도 담당하고 계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기업유치노사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해 드리는 바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반영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의견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공모사업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26년도, 27년도도 계속 유지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은 몇 개년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1개년만 되고 내년에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올해는 올해분만 세워 준 거고요, 내년에 또 공모 있으면 저희가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안 되면 저희가 시비로
○노선희 위원 그래서라도 계속 유지하겠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게 정착이 돼서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올해 해 보고 효과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하시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는 166쪽이고 설명서는 104~105쪽인데 우수기업 시상 및 역량 강화예요. 제 기억으로는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 사업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벤처기업협회예요? 상공회의소 아니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밑에 보면 오른쪽 홍보비에 언론 보도라고 해서 홍보비로 770만 원을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언론인들한테는 다 지급하겠다는 건지 이 비용에 대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문사에다가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각 언론사마다 다 하지는 않고는 1개의 언론사에다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1개 언론사한테만 이렇게 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신문에 게재해 주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도 우리가 보통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광고비 나가는 것 보면 한꺼번에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독점하는 거는 아닌가, 예를 들어서 몇 개 나눠서 주는 거는 모르지만 같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언론사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건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벤처기업협회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벤처기업협회에서 언론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올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벤처기업은 그냥 벤처기업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한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아보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책자 165쪽이고 사업 설명서는 103쪽이에요.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신규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위탁을 줬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위탁을 줘서 한다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여기 전문가들이 생산시설 개선이 필요한지 신청이 몰릴 경우에 판단해야 되거든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거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 산출내역에 보니까 운영비 440만 원, 위탁수수료 56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우리가 수수료를 줬다는 뜻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저희가 사업을 맡기면 항상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6개 사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신청을 받아서
○서창수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아직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서창수 위원 선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생산 회사는 부담을 하나도 안 갖나요? 그냥 우리 시에서만 보조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가요 1,000만 원이? 내가 볼 때 1,000만 원은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6개 사라고 쓰여있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저희가 예상을 6개 사 정도 하고 있고요, 1,000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위탁을 줬으면 위탁 수수료 같은 게 1,000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나요?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런 거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팀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이 맞는지 이런 것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어쩔 수 없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수수료가 여기는 8%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똑같은 곳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또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 위탁인데 위탁 수수료가 각 사안별로 1%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위탁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몇 %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사업비에 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7%, 1억이 안 될 경우에는 8% 이런 식으로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공정에 대한 개선지원 관련돼서 어떠한 전문가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주게 된 계기가 아까 언뜻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적인 거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전문 인력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나온 것에 따라서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하여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얘기예요 이 사업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한 개 사당 1,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6개 사잖아요. 6,000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기업 지원 예산을 늘릴 수 있을까 해서 경제과학진흥원하고 몇 차례 면담해서 어떤 것이 기업에 많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의논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시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컨설팅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못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해 줄 수 있는
○김태흥 위원 컨설팅을 하지만 기타 나머지 시설 유지, 개선은 다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게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기계나 장비, 시설설비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설이나 건물 이런 분야는 또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노후화 생산설비 교체, 생산공정 분석 및 개선 이런 거는 컨설팅 차원인데 생산설비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서 과연 한 회사가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거는 행정적인 거라든가 기타 컨설팅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기타 시설비까지 우리가 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 설명서 116페이지요.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신청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학교에서 고용노동부로 신청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없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자부담도 그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고용노동부가 거의 5 정도 하고 국가에서
○박혜숙 위원 교통대학이 이번에 처음 공모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교통대학교는 20년부터 계속 쭉 해 오고 있고요. 계원대학교는 19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처음인가 했더니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항상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면서 이 책에 설명되어 있던 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이라면 대부분 우리가 설명서에 기입할 때 그저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거기서 보통 이상만 받으면 1년 또 연장해 주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돼서
○박혜숙 위원 특별히 성과가 취업이 제대로 됐는지, 몇 % 됐는지, 얼마나 신청해서 됐는가 이런 성과도 나와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것까지 저희한테 보고는 안 들어왔는데요,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 계속적으로 시에서 더 지원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165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99쪽인데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맞물려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이라든지 아까 노후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진흥원이 있으면 진흥원에서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한테 산업진흥원이 있다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진흥원이 역량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게 없어서 지금 따로따로 다 수수료 주고 있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왜 질문하냐면 제가 어제 들었어요. 한 중소기업 업체에서 해외 쪽 마케팅을 나가려고 하니까 GBSA 쪽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없어서 사실은 해외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매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또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양에서 받아봤던 장본인으로서 그게 아마 아까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다 싶은 게 자부담 몇 %, 그다음에 지원금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도 같이 해 주시면 따로 아마 묻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만 있으니까 다 100%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부담 보고서 내가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지원받을 건지 말 건지는 업체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표시해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국제교류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국제교류가 우호조약을 맺고 또는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 동안 서로 간 지자체와 나라 간 신뢰가 쌓임으로 인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기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신뢰 속에 들어가면 훨씬 부드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좀 더 어필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하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일자리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 주면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해외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동안 경제 교류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국가 간 협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카우터를 모집해서 교류할 때 같이 나가거나 행사가 있으면 초청하고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제 자치행정과 할 때 다 보셨겠지만 한채훈 위원 미국에 다녀온 것, 또 작년 일본에 위원들이 교류 다녀온 것, 또 저하고 박혜숙 위원 작년에 중국 다녀온 것 등이 보면 충분히 저희가 직접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어제 느낀 바를 일부 발언하는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부서하고 해서 우리 쪽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좀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지를 잘 찾아서 안내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65페이지고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입안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우선은 작년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지원에 어떤 게 좋을까 의논하다 보니까 조례도 있고 해서 수출할 때는 꼭 필요한 게 ESG 인증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수출기업들이 ESG 관련한 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수출기업들이 ESG 인증을 받지 않은 수출기업을 20년 이후로 제가 거의 본 기억이 없는데 아직도 의왕시에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래서 ESG 인증이 안 되면 수출이 어렵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왕시에 수출기업이 있으면 그 수출기업이 그동안 ESG 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했는지, 그래서 몇 개의 기업이 ESG 인증을 못 받아서 그거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제가 요구하는 답이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다 인증을 받아서 수출하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인증 받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고 교육받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자 저희가 생각해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아직 수요 파악은 안 된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기업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인증기업 대상 10개 기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선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당연히 공고해서 받을 거고요, 기업 지원 알림이나 기업 관련 사이트에 다 안내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현재 인증을 받는데 교육시킬 것 아니에요?
○김태흥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교육시키고 인증을 재인증받고 하는 컨설팅 해 주고 이게 그런 비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인증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지만 인증 비용까지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해 주고 재인증받는 데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진단 평가할 때도 지원해 줍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중기부 이런 쪽에서도 이 사업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아닌지, 또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중기부나 이런 타 기관에 그거를 의뢰하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지를 모르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경기도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출 실적하고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다가 열어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출기업이 아니더라도 ESG 경영을 위한 인증을 받겠다고 하면 그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거나 기업 관련 예산들 대부분 한 10% 정도는 부담하고 있고요, 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드는 것들은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컨설팅하고 인증을 도와준다면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보니까 일자리청년팀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라는 사업이 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국비가 90%, 시비가 10%입니다.
○한채훈 위원 정말 훌륭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중에 청년카페 프로그램이 굉장히 실효성 있고 그리고 요즘 청년 세대에게 많이 다가간다는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공모에 신청하셔서 국비를 90%나 확보하셨다는 것 자체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하고 매니저님 이렇게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3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채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3명이요, 그러시군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업체하고 같이 협업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한채훈 위원 해당되는 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위탁기관은 어디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뉴팀즈라는 곳인데요, 작년에 청년도전사업을 수행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한채훈 위원 프로그램 자체에 보니까 사업 위치가 의왕시 관내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서 하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포일어울림센터 4층 청년발전소 안에 청년창업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사업도 거기에서 하시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한채훈 위원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포일청년센터가 있지만 고천청년센터가 사라졌다는 것, 그랬으면 번갈아가면서 운영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향후에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공공기관이 유치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은 청년들한테 중요한 공간의 가장 좋은 입지는 사실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경수대로라든지 아니면 역 주변으로 해야겠죠, 역세권 주변으로. 그러면 의왕역일 테고 그런데 다소 의왕역은 공간이 마땅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가까운 공간에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왕이 권역 자체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남북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덩어리가 한 3개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전·고천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동선 있죠, 인동선도 어쨌든 간에 한 4년 정도면 개통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 안에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공간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안에 지하 1층 대합실 같은 곳에 그런 공간들 미리 대중교통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그런 공간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리 타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쪽에서도 계속 공공기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거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이 가능한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여기서는 14살부터 39살까지 청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시도보다 범위가 더 넓네요 우리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박혜숙 위원 이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정한 거고요, 청년이 요즘에 그냥 쉬었음 청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18세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14세까지 많은 참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대해서 올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외로 제가 민원 받은 청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굉장히 추진을 잘하셨다, 또 시비보다는 90% 국비도 받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잘하셔서 몰라서 못 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쉬었음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400명이라는 수는 예상입니까, 아니면 파악한 인원수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상 인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상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목표 인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400명 이하의 청년들이 의왕시에 있다면 너무 좋지만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집에서 안 나오는 칩거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하면 홍보가 될지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 175쪽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반환금이 꽤 많아요. 총액이 1억 5,319만 원이 되는데 보조금 받기도 쉽지 않은데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21년도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일명 기업과 청년들한테 급여를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요. 처음 21년도 당시에 아마 초창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22년도에 정산해서 23년도에 반환됐어야 하는 건데 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반납을 못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행안부에서 일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반납된 게 나타나서 이번에 고지를 하게 돼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밑의 것도 다 그렇나요, 시도비 보조금도?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밑의 것들은 다 집행 잔액이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 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일들이 과장님 있을 때가 아니기는 하네요. 그런데 잘 찾아서 사무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면밀하게 잘 살펴주기를 부탁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43억 5,612만 9,000원에서 9억 9,549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5,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록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입니다. 아래 계량기 정기 검사에 1,2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의왕사랑상품권 관리에 도비 확정 반영과 상반기 10% 할인율 추가 적용에 따라 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중간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왕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7,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그늘막 붕괴에 따라 2,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 원은 경기도 특조금 확보에 따라 전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의왕도깨비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도깨비시장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매니저 육성 지원에 1,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골목형 상점가,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 1명씩을 배치 지원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일부 도비 지원이 축소된 데 따른 시비 증액 사항입니다. 아래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피해 점포 지원사업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번 810만 원은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조사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업소별로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래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폭설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경기도 2차 재해구호기금의 편성입니다. 다음 의왕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에 대한 위생 관리 지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금번 저희 시에서는 2개 업소에 대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1,0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81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26쪽입니다. 해양에 방류되어 있는 오염수라고 하셨는데 오염수다, 처리수다 이런 방류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환영하는데요.
저는 타이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딱 보면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꼭 소상공인들 피해 점포가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저희 계속 보도도 하고 있고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들었겠지만 처리수를 갖다가 오염수로 알고 그거를 검사하는 데만도 1조 5,000억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는 조선일보에서 2024년도 8월 13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비록 공모사업에 이러한 용어를 써서 공모에 임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이미 이 용어를 써서 타이틀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썼습니다라고는 했지만 처리수를 놓고서 오염수라고 확정 지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오염수로 그냥 각인되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해양 처리수를 오염수로 둔갑시켜서 문제됐던 거는 북한의 지령에서도 이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거는 오염수라고 단정지어서 표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보도자료에서도 오염수가 아니라는 건 다 나왔는데 국비를 갖다가 1조 5,000억이나 검사비로 썼는데도 아직도 관에서 이렇게 오염수라고 표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이고요, 예산서에도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으로 이름을 정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사업명이 도비 보조사업이고 예산서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부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노선희 위원 잘못됐다고 하는 게 보도자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이랬다면 이거는 문제삼으셨어야 하는 거고 엄밀하게 오염수 아니잖아요, 처리수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도 실무하는 입장에서 사업명이 이거냐고 문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산서 표기도 이렇게 한 게 경기도에서는 사업 명칭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다르게 표기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 타이틀로 내보내서 공모에 응하다 보니 그랬다고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오염수로 또 오인할까 봐, 분명한 얘기지만 처리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과장님의 설명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손실된 부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이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경기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보낸다는 것도 경기도 실무자들도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타이틀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공감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로 인해서 피해 본 우리 소상공인 정말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전년도하고 금년도 매출을 비교해서 지원금을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받으실 분들 생각하셔서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일단 이 지원은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확인은 매출 국세청 신고라든가 카드 매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그렇게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약간의 소강 상태라고 보는데 여기 워딩을 그대로 따르면 해양 오염수 방류가 23년도부터 있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 당시 시점입니다.
○김태흥 위원 23년도?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방류되기 전하고 방류된 이후의 매출 분석에 의해서
○김태흥 위원 방류가 23년도부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23년도면 22년도 매출, 23년도, 24년도 매출하고 차이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22년에서 23년도 매출 비교를 해서 매출액 감소된 부분이 평상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차등 지급하는 걸로 기준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신청을 받고 접수하고 비교하는 인건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5년 6월 신청 접수가 8월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대면 조사원 뽑아서 조사원이 다 연락드리고 접수를 받고 서류 정리해서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 기간은 25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상자 선정이 8월까지예요. 그러면 위에 사업 기간하고 사업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하는 게 8월까지인데 일정 로드맵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무슨 이유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사업 기간이 6월은 아니고요, 8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오기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오기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금을 80~200 차등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매출과 상관있겠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걸로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감소율은 몇 %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상세는 없고요 아직?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안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차등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조사 대상하는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에 따라, 분류에 따라서 다 정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이거 한 분의 월 급여가 270만 원 맞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종류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페이가 이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는 180쪽이고 설명서는 124쪽인데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보전금 지급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봄, 가을에 2번 나가나요, 아니면 봄에만 나가나요 3월에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매년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매년 3억 정도씩 출연했는데 재작년부터인가는 예산이 조금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2억 편성하고 매년 추경에 1억씩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에 대한 특례 보증 대출 보증을 하는 건데 사실은 금년에 2억을 출연했는데 3월 10일까지 2억이면 20억까지 대출 보증이거든요, 16억 정도 벌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다고 출연금이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들어가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부터 보증 대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경기신보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24억 8,000만 원 정도 출연했고요, 현재까지 970건, 230억 정도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마다 3억 정도 보시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시 재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지만 5,000에서 1억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지금도 벌써 100% 다 집행됐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거의 다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요즘에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워서 이자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감당이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그냥 점포 폐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늘려서 아까 하신다는 말씀 듣고 싶었는데 해 주셔서 잘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자의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180이고요,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육성사업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비는 사업단으로 직접 교부 이게 지금 위탁사업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도깨비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시 예산은 50%고요, 국비 50%고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거기에 가서 공모하고 설명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업 대상지는 의왕도깨비시장이고요.
○김태흥 위원 도깨비시장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단에서 나와서 같이 상인들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태흥 위원 구체적인 교육은 어떤 게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주요 내용은 상인들 온라인 관련된 교육 그리고 실제로 하는 온라인 입점 같은 것 교육하면서 진행하고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본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수요 조사라기보다는 상인들이 원하고 자기네들이 잘 못하니까 응모해서 가서 사업 설명하고 거기에 선정된 사항이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업체 수가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도깨비시장 내 상인들은 다
○김태흥 위원 누구나가 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회 교육을 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사업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사업단에서 수시로 거기 상주해서 교육하는 건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거의 상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모여서 단체 교육이 아니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 대 1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1 대 1로 해야지, 단체 교육이 아닙니다. 상점별로 온라인 입점하는 것 교육하고 도와주고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습득하지, 단체 교육을 하니까 실효성에서는 약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단체 교육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됐고요.
하여튼 사업 추진 전반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임시윤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억 5,302만 4,000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불법행위 단속용 차량 유지비 확보를 위한 600만 원을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연구개발비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지역 확산 방안을 도출하고자 리빙랩 운영 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47쪽이고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23년에는 40억 정도 됐고 24년에는 없고 25년에는 6,100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김태흥 위원 지금 통합 플랫폼이 다 구축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통합 플랫폼 구축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금 학의천 주변 하천 차단 시설들 27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도 도모하고 그다음 향후에 중복 투자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통합 플랫폼에 대한 기능적인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통합 플랫폼은 119, 112 이런 비상 상황이라든지 재난 상황이 발생되었을 적에 출동하는 차량이나 인원들에게 CCTV 영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체적인 지원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화재감시 솔루션이라든지 안심귀가서비스 등 여러 가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일부 하천의 둔치라든가 하천 주변을 산책하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게 평상시 건기 때는 무리 없는데 우기 때 장마철이라든지 일부 계곡 쪽에 흘러 내려오는 밀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폭우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일부 소하천이 아니라 물 없는 계곡에.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이게 2가지 해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위에서 내린 물이 상류이다 보니까 급류로 만약에 물이 부는 것이 예상이 돼서 차단기를 내리게 되는 방향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곡물 자체를 모니터를 해서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적에 그거를 자동으로 연계해서 차단기가 내려가냐는 질문처럼 들려서 그 부분은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왜냐면 우기 때는 물이 많은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일부 건기 때는 말 그대로 물이 흐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기 때 장마철에 그게 3년 됐네요 벌써,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폭우가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생애주기라든가 그런 주기도 바뀔 판이었는데 설계 시에 그런 거를 요즘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소하천에 폭우가 왔을 때도 그런 거를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계곡 상류라든가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재난 방재 쪽에서 집중호우가 갑자기 내리고 할 때는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긴급 재난방송을 보내고 수위가 있어서 경보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되어 있는데 현재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돼 있고 다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다거나 소하천 수위가 올라와서 하류 지역 대피라든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시스템은 하천 부서에 그런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쪽은 안전총괄과 쪽에서 관장하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는 주로 그러면 CCTV 관제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CCTV 관제를 시설물과 연계해서 입체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 쪽하고 도시정책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도시정책과입니다.
○김태흥 위원 도시정책과하고 같은 안전 시스템이 중복되는 거는 없어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안전총괄과하고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중복되는 거는 없냐고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라든가 성과관리체계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내용이었고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는 당연히 구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하여튼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학의천에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학의천의 27개소가 이번에 대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하천 산책로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연계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출입 통제를 어떤 식으로, 그냥 보면 차단기라서 어떤 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그러니까 차단기가 내려가는 상황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우 자체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초단기로 해서 예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변의 CCTV를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관제시스템에서 현황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음향이 나와서 그런 상황이 감지되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한다든지 어떤 음성이 나와서 막지 않는 이상은 차단기 하나 가지고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안 갈까요? 아주 꽉 막는 것 아닌 이상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천에 접근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출입통제시스템은 사람이 접근해서 들어가는 부분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7개소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그냥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간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은 어떻든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가 어떻든 호우가 예정된다든가 그러면 미리 차단기를 내려놓아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적용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일반 시민들이 산책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아니면 센서에 의해서 차단기가 내려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은 센서로 하든 아니면 CCTV로 관제를 보다가 차단기를 내려야겠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기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전혀 거기 출입이 완전 통제가 되면 괜찮은데 차단기 하나는 누구나 출입이 돼서 제한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차단기 내렸을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고지들이 계속 현장에 있어야 차단기 역할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차단기는 지금 사람이 드나드는 데 있어서 차단하는 역할로 보기에는 차량은 모르지만 사람을 차단하기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안 보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지 않으면 차단기 하나 가지고 사람들 못 간다?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차단기 하나는. 차량은 가능합니다 차단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사람 차단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보여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음성으로 계속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음향이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차단기 내렸을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홍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밤에 산책하다 보면 있거든요. 보니까 이거 가지고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그러니까 차단기 자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통합 플랫폼 연계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었을 때 그냥 단순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에도 조그마한 하천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려가도 옆으로 돌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CCTV로 같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기기한테 연계해 주는 그런 플랫폼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했는데 연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용화돼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그런 게 감지가 되면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멘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야 현장에서 실용성이 있는 거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감지됐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입체적으로 알람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고도화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학의천에서 일전에 몇 년 됐는데 어떤 분이 그때 우기에 그렇게 쏟아질 때는 옛날에는 털게도 살았거든요. 그거 잡는다고 갔다가 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용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47쪽이고요, 스마트도시 시민 참여 리빙랩 운영 용역 관련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리빙랩 주제 선정이 25년 2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일부 사전에 로드맵이 정해져 있나요,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저희가 민원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민원이랑 도로교통이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분야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참여단과 함께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까지 같이 과정에 중심을 두고 참여형 모델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참여형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시민 참여형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사업 내지는 도시재생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것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김태흥 위원 그것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24년도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을 하면서 리빙랩 플랫폼이라고 결국 인터넷 기반인데요, 플랫폼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하는 리빙랩 사업에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올리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참여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내지는 선정 기준 내지는 일부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24년도에도 리빙랩을 어느 정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할당을 했고요. 이번에도 참여단을 모집해서 4회에 걸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안 책자에는 없어서 24년도에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서 예산서에 따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사업 자체는 종료가 됐지만 스마트 솔루션 사업 자체가 지역적으로 조금 국한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활용성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재정적으로 한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들을 골라보자 하는 것을 리빙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잘하셨고요, 관련해서 24년도에 그러한 의견 도출이 됐으면 의사결정이 됐으면 관련해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있을 텐데 실적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작년에 리빙랩 하면서 원래 오다가다 많이 보셨던 버스 쉘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쉘터 같은 곳도 원래는 6개였다가 리빙랩을 하면서 위치적으로 2개소 정도 더 늘리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총 8개소를 구축하는 등 리빙랩이 그냥 단순히 의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냥 쉘터 늘리는 것하고 그러면 리빙랩 개최 4회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 일정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가르쳐 주시고 또 작년에 리빙랩을 하면서 완료 보고, 성과 보고 이런 거는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성과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회 정도 운영하면서 작년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작년에도 발대식도 하고요, 우선순위 조사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솔루션 디자인하는 위치 그런 어떤 입지에 관련된 의견도 같이 받았고 마지막에는 최종 평가하면서 현장도 체험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실적, 완료 보고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게 말 그대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모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어떠한 주민자치회 내지는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주민 참여형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중복성 없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최근에도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회도 진행했었고 향후에 들어올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천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도시정책과에도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의왕시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안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입안을 생각하게 됐냐면 작년 11월 말경에 폭설이 왔잖아요? 습설로 인해서 의왕시의 도로 약간의 경사면 내지는 또 외곽지역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재난 예보는 울산이나 포항 이런 쪽에서 ‘지진이 났습니다’라고 일률적으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날 백운로를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1시간 내내 되돌아왔어요. 한 대씩, 한 대씩 되돌아오는데 물론 도로건설과에서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도로건설과에 계셨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습설이 일시에 다 왔으니까 순차적으로 급한 곳부터 했겠죠. 관련해서 어느 지역 학현마을, 또 우리 의장님이 하우현 쪽에 계시는데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의왕 시민들이 알림을 알면 그거를 피해서라도 갈 수 있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고민해서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같이 스마트도시의 일원으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서 그쪽을 수시로 즉각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적인 면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언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몇 시까지요?
○위원장 박현호 13시 30분
○서창수 위원 14시로 하죠.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따로 카카오톡에 공지는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별도의 안건으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11억 934만 원이 증액된 80억 6,854만 원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934만 원 증액된 80억 6,85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타 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보상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934만 원이 증액된 56억 9,9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934만 원 증액된 80억 6,85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천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 편입 토지의 조속, 재결 신청,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비 부족분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 비용 934만 원이 증액된 37억 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궁금한 것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GB 해제 면적의 10%가 의무적으로 도시공원이라든가 녹색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의무사항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따라서 지금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이 백운밸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공원 공사 착공이 내년 6월까지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저희들이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집행액 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일단 기존의 건축물 이런 부분들 보상되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나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약 500억 정도 아직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조달 계획은 별도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이게 아시다시피 LH하고 같이 사업하면서 발생해서 현재 LH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1월에 한 번 안양법원에서 했었고 또 5월에 2차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용은 소송이 끝나야 분담을 할 것 같고 시에서도 최대한 계속 보상이 가능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시민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면밀히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떠한 미확보 금액, LH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이러면 또 기타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조속한 완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LH와의 소송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5월에 2차 변론기일이라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1심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혹시 사건 번호를 나중에 따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건 번호는 어차피 거의 공개된 정보이고 사건 진행에 대한 것만 알지, 제가 세부 정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 누구라도 사건 번호를 알면 조회할 수 있으니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상 진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사유지가 한 35필지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35필지 중 저희들이 지금 22필지를 보상했고요. 나머지 필지들은 보상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이번에 1차 추경 올라온 예산까지만 해서 과연 몇 퍼센트 정도까지 완료되실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사유지 35필지 중에 22필지니까 저희들이 6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22필지까지 완료가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1차 추경으로 예산을 더 받으시면 몇 필지까지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5필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또 행정소송으로 가 있는 필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마무리된다면 5필지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1차 추경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투여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되는 거고 저희들이 8필지 중에서도 한 4필지 정도까지 포함했을 때는 향후 50억 내지 60억 정도 더 돼야 나머지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유지만 포함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추산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아직 국공유지는 감정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 개략적으로 공시지가 이런 부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장기적으로 몇 년도에 보상 절차가 완료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기계획이니까 말 그대로 오차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몇 년으로 판단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금액만 확정된다면 1년 내, 2년 내에 가능한데
○위원장 박현호 공유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공원 조성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끝난다가 몇 년도쯤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호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었을 때, 아주 잘 풀렸다고 쳤을 때요 앞으로도.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앞으로 2~3년 안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2~3년 안에요, 알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했을 때 2~3년. 그다음에 예산 아니면 인허가, 행정소송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우리가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요.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11억입니다.
○한채훈 위원 다른 것보다 이거를 더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시에서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고 하다 보니 서로 쓰다 보니까 저희까지 온 게 11억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전년도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50억 넘게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금액이 약 550~56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또 경기도라든지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토지주들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수용위원회 올라갑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시개발과가 현안이 너무 많으셔서 그랬는지 이거를 너무 등한시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도 이게 LH에서 234억을 받았고 나머지 500억 중에서 시비로 다 분담하고 있는
○한채훈 위원 이거 의사결정할 때 언제 했습니까? LH한테 먼저 돈 받는다 할 때 의사결정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사결정이라고 하시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LH한테 먼저 우리가 돈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016년, 17년 그 정도 때 됐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의사결정이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좀 아쉽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결정이 그때 조금 아쉽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들이 금액이 700억 막 늘어나다 보니까 중도위 변경하려고 2020년도에 변경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위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한채훈 위원 부결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진행도 했고 해서 결정은 16~17년도에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한채훈 위원 그게 지연되고 또 우리가 그거를 모면해 보려고 또 다른 방식을 강구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당시에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들인데 이게 거의 근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결과가 일어난 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겁니다. 없도록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은 우리가 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보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라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그때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니 세출 구조조정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왔다,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잘 논의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더 해서 빨리 사유지만이라도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당시 2016년도에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총액 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했던 거예요? LH는 얼마였고 우리가 얼마였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LH가 234억, 시가 160억 해서 한 401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 금액이 현재 보면 거의 토털 얼마 정도 전체 금액이 지금 LH는 계속 234억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들어가야 하는 금액은 토털 얼마 정도 금액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현재 확보된 거는 저희들이 한 501억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 금액이 한 499억 정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LH 빼고, 저희가 당초에는 165억 정도였는데 현재는 우리가 얼마 정도, 234억 뺀 나머지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해요? 전체 금액 중에서 미확보된 금액 말고 토털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약 77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는 770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약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빼 봐야 하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LH하고 합해서 400억 정도 되는 거를 1,000억 정도로 가네요 대략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5배 정도 되네요. 이거는 처음에 의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짚었던 얘기인데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빨리 결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지가는 상승하고 보상비 상승하고 있는데도 지금 2016년, 17년에 이 일이 진행되면서 꿈쩍않고 있다가 4년 세월 공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22년도에 들어와서 이 부분 손을 대니 이렇게 많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이고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는 얘기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22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주창하고 있던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순간의 선택이 그야말로 평생을 좌우한다고 이때 선택을 잘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러한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2.5배나 상승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공원 하나 짓는 데 1,000억짜리 공원 짓게 생겼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3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지금 LH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또 우리가 주장할 거는 충분히 주장하시면서 더 늘어나기 전에, 어차피 만약에 패소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더 많잖아요? 어차피 더 많이 생기기 전에 우리 것 피해를 최소화해 가면서 그쪽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큰 이익이지만 패소할 때는 이중으로 손해를 입을 수는 없다, 하여튼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빨리 마무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체한다고 해서 LH가 더 물러서 줄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LH 상대 많이 해 보셨지만 그렇게 녹록하게 양보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시민들 편에 서서 하는 데도 아니고 거기도 회사 이익을 위해서 뛰는 데니까 아무튼 빨리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제가 말하고 한 것도 3년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 공통 의견이에요. 너무 뼈아파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각자 합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오히려 증액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사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실행부서 입장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집행이 가능하다면 사업부서에서는 보상이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을 추진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확보되고 여건만 좋아진다면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빨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는 것은 집행부 소관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예산을 아끼게 된다면 나중에 더 씁니다. 결국에 우리는 몇 년 후 의왕시 돈에서 빌려오는 셈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을 최대한 많이 올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도위 안건이 통과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거를 제가 오늘 기사 보고 알았어요.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김태흥 위원님께도 여쭤봤는데 기사 보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통과했다는 소식 같은 것 전달해 주셨습니까? 저희는 왜 기사를 보고 먼저 알아야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전에도 중도위 관련해서 비슷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저희들의 부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왜 계속 반복이 됩니까? 그게 제일 속상합니다, 왜 반복이 되셨습니까? 아셨을 텐데요.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셨을 텐데요, 답답하니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아직까지 중도위 조건부에 대한 사항은 다시 또 보고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그 정도로 조심스러운 거면 언론 보도에도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언론 보도 나갔다는 거는 대중이 다 아는 정보라는 건데 보안성이 없는 정보이고요 이제. 왜 계속 반복이 됩니까? 저는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만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억 5,460만 원을 증액한 24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내손동 도시재생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은 24년도부터 4개년 사업 중 금년도 사업비로 내손애행복센터 건립 설계비와 잔디 블록 주차장 조성비, 골목길 정비로 12억 700만 원과 집 수리 지원 75호에 대한 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1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기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은 당초에 소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쌈지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내손다구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도 그렇고 원만하게 시공사하고 잘 합의가 돼서 일이 편안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의 피해액이 자꾸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걱정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피셔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페이지 255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7쪽인데 저는 278쪽 집 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75호라고 되어 있는데 75호는 이미 다 선정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선정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개별주택 집 수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 집 수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하는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창호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것 외에 바깥의 집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처마 같은 것도 있고.
○노선희 위원 주택 외부 쪽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그다음에 비 올 때 그런 거라든지
○노선희 위원 그러면 담벼락 같은 거는 여기 안 들어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거는 별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골목길 정비라고 해서 담장 정비 그거랑 해서 저희가 따로 그거는 이번에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2억 그 안에 사업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255페이지입니다.
○노선희 위원 내손동 정비사업이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도시사업에 내손애행복센터 건립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잔디 블록 주차장 그거랑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골목길 정비인데 한 12억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도 4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담장 정비가 5억 6,000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통신도 묻고 전기도 묻고 계속하면서 한 번만 파내고 닫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마다 바닥을 열어서 닫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30년 넘게 되어 있는 집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지중화 사업한다고 묻고 닫고 하지만 실제 집들은 계속 담벼락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번 무너지면 금방 고쳐질 텐데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담장 무너짐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해 오거든요? 잘 민원을 받으셔서 내손2동 주민센터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동 주민센터에 접수를 받으셔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짝이 안 맞아요. 담이 넘어지니까 집에 있는 출입구 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계속 깎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서둘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내손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4개년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어제 관련해서 지금 교통정책과인가요, 고천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할 때 설계변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설계변경이 5억 정도 나와 있는 불합리한 거를 제가 추후에 보고받기도 했지만 설계 시 누락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검토 결과 확인이 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내손동에도 다목적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행복센터 말씀하시는
○김태흥 위원 네, 행복센터 거기에도 일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김태흥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이상 관련해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이다, 그리고 100억 공사 이상은 VE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설계 시 검토 사항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있고 또한 설계사무실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무슨 가시설 계획도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설계할 때부터 정확하게 검토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실무진들이 정확하게 확인 사항이 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와야지 그냥 일례로 설계도서 가지고 시공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하다 보면 또 그게 추가적인 비용이 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설계 시 꼭 모든 준비 사항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설계변경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소소하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하다 보면 다를 수는 있어요. 일례로 차수 변경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요인도 발생하고 이런 거는 소소한 금액이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지급 사항은 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실 때 정확하게 검토 사항을 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75군데에 대한 집 수리 지원사업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 75군데가 다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원래는 전체 대상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108가구 중에서 본인들 신청을 원했던 게 75가구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75가구 신청하면 100% 다 해 주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지금 신청은 다 받았고요, 75가구 다 했고요. 그런데 그중에 2가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1가구는 연락이 두절되고요, 한다고 해 놓고 맨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 연락 두절 상태이고 하나는 포기 의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73가구가 신청을 다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108가구인데 33가구는 신청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대부분 신축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33가구가 신축 건물도 있기는 하겠지만 구축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들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라고 통장님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했지만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거고
○한채훈 위원 그런데 또 갑자기 그분들이 옆에 다른 집들이 좋아진 거를 보고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2가구는 혹시나 끝까지 포기한다면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2가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는 75가구밖에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하나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업이다 보니까 총 83억에서 남는 여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나중에 행정절차 거쳐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1,080이요. 그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이라 그 이상이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면 1,080만 원을 지원하면 이게 어떤 데는 노후화가 더 많이 되거나 더 고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다 1,080만 원씩만 하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게 최대 금액인 거고요.
○한채훈 위원 최대 금액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700만 원만 신청했다고 하면 그중에 10%만 하는 거고요, 최대 금액이 70%이고.
○한채훈 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1,080만 원 지원한 것에 대한 관리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수리를 다 끝내고 나면 가구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한채훈 위원 그러면 수리를 할 때 공사를 하는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곳들에 대한 기관이나 선정은 범위를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주인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했고요.
○한채훈 위원 업체 선정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가구마다, 그래야 각 가구에서 원하는 인테리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해서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가구마다? 그러면 어쨌든 소유주가 결정하는 문제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한채훈 위원 금액 단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정 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료, 저 재료 다 다를 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가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냐 이 말씀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고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임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임비도 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가이드라인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느냐 금액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줘서 집 수리 신청을 받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 가구 방문할 때 그때 내역서라든지 그런 거를 받게 되면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준공 처리를 해 줄 겁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시나요 팀에서?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한채훈 위원 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시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가 보니까 담당자는 지금 집 수리뿐만 아니라 골목길 정비라든지 내손애행복센터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 팀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여서 확인하는 절차였고요. 알겠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정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줬었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받은 거고요.
○위원장 박현호 집마다 다 다른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집마다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품목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저희가 집 선정할 때 가가호호 확인하고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집마다 예산도 달라지겠네요, 공사 범위가 달라지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080만 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3,000만 원 공사를 했어도 저희가 1,080밖에 줄 수 없는 거고요. 최대인 것이지 그 금액 이하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만 주는 거고요.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77억 6,62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5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금 4,5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수선, 교체 비용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축문화상 운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에 건축되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관내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장려하여 건축 분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59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287쪽입니다. 의왕시 건축문화상 운영이거든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경미 네.
○노선희 위원 내년에는 안 잡혀 있네요? 후년에는 또 잡혀 있는데.
○건축과장 이경미 그게 격년으로
○노선희 위원 격년으로 해 볼 생각이세요?
○건축과장 이경미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도 하고 우리 시가 건물들을 많이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격년으로 일단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공공의 건물이든 또는 개인 건물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건축과장 이경미 다 포함입니다. 저희가 추경 편성이 되면 기본적인 세부계획을 하면서 인근 시의 공고사항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녀 보면 건축물이라는 게 하루이틀 지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래되면 될수록 봐도 예쁘고 계속 봐도 멋있고 또 나중에는 거기가 사진의 명소도 되는 정도로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건물, 나 건물 이런 티 나는 식의 건물들이 많고 또 우리 의왕시는 아무래도 자금이 적다 보니까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에 많이 의존해서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건물들이 너무 말 그대로 안 예뻐요, 나 건물 자체밖에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단순히 문화상만 주지 마시고 좀 더 나아가서 봤을 때 수상했던 최고의 상을 받은 곳이 있다면 그런 데서 차후에 만약에 건축 관련해서 입찰할 때 충분히 가점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것만큼 또 큰 상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동판 해서 건물에 부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나중에 또 우수, 최우수, 대상 받은 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찰할 때 점수에 가점을 줄 수 있는 항목도 적용하면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의왕시가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하고 잘 어우러지는, 오래 두고 봐도 예쁜 그런 건축물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추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수상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전시회도 같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일어울림센터나 아니면 유휴공간 이런 곳에 수상작들에 대해서 건물 조감도나 사진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또 사실 이거를 하게 된 거는 관내 건축사나 건축사분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홍보나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던 부분이라서 관내 건축사나 관내 시공사 이런 분들의 홍보 효과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추후에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많이 참여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옛날 그런 건축물을 탈피해서 보고 또 봐도 예쁜, 멋있는 건축물이 의왕시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동판 제작이 3개예요. 그러면 상이 3개인가요?
○건축과장 이경미 3개 분야나 아니면 같은 분야라도 3개까지 건축물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설계자, 시공사 그다음에 건축주까지 해서
○김태흥 위원 그거는 참가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참가 자격이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를
○건축과장 이경미 건물 하나를 하게 되면 건물 하나에 설계하신 분, 시공하신 분 그다음에 건축주분 이렇게 되니까
○김태흥 위원 그러면 말씀은 신축 건물에 한해서 지금 시상을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제 귀에 들리는 거는.
○건축과장 이경미 보통 한 3개년, 지금 지어졌어야 되잖아요? 전 3개년 정도 중에 신축했던 것 중에 아마 저희가 공모 기준을 잡기는 해야 할 텐데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꼭 신축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대수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그 건축물이 또 재탄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야를 약간 확대해서 같이 신축과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이 생기면 그것에 따른 같이 포상이나 이런 것처럼 건축문화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경미 당초에는 저희가 사용승인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의 일례로 도시재생 관련돼서 서울에 핫한 곳이 성수동이 일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 5~6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성수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슬럼화됐던 성수동이 지금은 핫플레이스로 바뀐 경우잖아요. 더불어서 관련해서 이런 건축물들이 우리 의왕시의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그것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사업도 건축문화상에 포함을 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분야는 저희가 초기라서 아직 규모는 작지만 분야를 나눈다든지 해서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물론 거기에 따라서 심사의 투명성 확보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다변화시켜서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혹시 과장님,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건축과장 이경미 못 들어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디자인 도시 서울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혁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방법은 독특한 건축물들 해서 도시의 미관을 어떻게 보면 더 눈에 확 띄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경우도 완화를 시켜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교통통합심의도 해서 행정절차도 간소화 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의왕시 건축문화상 운영이. 그거룰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습니다, 동판 만들어드리고 우리가 기려준다는 것 자체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더 큰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공지에 개발될, 어떻게 보면 지어질 새로운 건축물들이 네덜란드의 노테르담이라든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곳처럼 해외 선진지 디자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또 자연과 어우러지는 우리는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법 하겠다는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해외 선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경미 저희 과에 별도로 된 거는 없지만 기획 쪽에 갈 수 있는 예산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도시재생 관련한 도시정비과 할 때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해외 선진 사례들 그러한 것들을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다녀오시고 보시고 오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잠깐 나가셔서 환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수한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하면 그것 또한 우리 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파트가 기획 파트라면 기획 파트에도 제가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8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하수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