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홍보담당관 최은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운영은 본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언론사 저작권 확보 등을 위한 언론 스크랩 운영 3,500만 원과 자료 보관을 위한 시정 홍보 사진 인화 토너비 150만 원, 드론 소모품 수리비 100만 원, 그리고 언론사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억 원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물 제작은 본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를 매달 발행하고자 3개월분 6,000만 원과 우편 발송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입 시민들에게 의왕시의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의왕생활 길라잡이 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은 현수막, 생수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홍보 지원의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6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는 웹 기반 공격 대응 등 6개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애 시가 아닌 월 또는 분기별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4월 1일부터 개통한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과 기존 도시공사 DB 서버 간 실시간 통신 시 정보 보안을 위한 방화벽 장치 구입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는 본예산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앞서 언급한 의왕시 행정기관의 모든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 개통으로 수강 신청 등의 현황, 즉 예약의 확정, 취소, 결제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림톡으로 전달해 주어야 함에 따른 알림톡 발송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포터즈를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 대표 SNS 제작 용역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통합예약시스템 방화벽 장치 구입 198만 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결위 자리에서 198만 원짜리에 대해서 질문드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면구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도시공사 홈페이지하고 우리 통합예약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화벽 라이선스 구입이라고 보면 될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한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 다 모든 예약하는 거를 하나의 홈페이지에 지금 담았는데요, 기존에 도시공사는 이미 쓰고 있는 거고 저희가 여기에서 예약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 예약한 거를 실시간으로 끌어와서 같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볼 때 저희가 끌어오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무슨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까 봐 실시간 끌어오면서 정보를 보안하면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화벽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청 홍보담당관하고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어떻게 보면 두 곳 다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우리 시청 홍보담당관에서는 198만 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242만 원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 금액의 차이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일단 도시공사는 기존에 방화벽 서버가 이미 있어요. 구축이 돼 있고 각자 자기네가 자료를 가지고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단지 도시공사 서버 DB와 우리의 통합예약시스템과의 실시간으로 연계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기존에 도시공사는 이미 많이 돼 있는 거고 서버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통합예약시스템은 이 금액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 때 보안을 하는 거고 도시공사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있는 거에서 이 라이선스만 따로 구입해 가지고 우리랑 소통할 때 문제가 안 되도록 보안 장벽을 쌓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약간 이제 서버 용량의 차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장치를 구입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평생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년마다 또 사야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해마다 사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한 번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쩌면 다른 서버를 또 접속하거나 이러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존에 이번에 저희가 구축한 서비스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양쪽 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고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견적서랑 해당 방화벽 서비스에 대한 설명, 특히 구축 계획이 포함된 여태까지 생산하셨던 문서 요청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도시공사 측에서 구축하는 방화벽 비용에 대한 문서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들 전원에게 배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방화벽이 주민센터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이제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통합예약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예약시스템을 쓸 때 주민센터에서도 도시공사에 있는 거를 만약에 보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통합시스템 안에 다, 그러니까 저희가 190 얼마짜리를 하나 설치를 하면 주민센터에서도 통합예약시스템을 열었을 때 같이 다 통용돼서 저희가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말씀을 했는데 쉽게 풀자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접수시킬 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서창수 위원 가능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서창수 위원 지금 어르신들께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현장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줄 서서 해서 자기네들이 편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저기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처럼 병합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병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개 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홍보담당관 최은숙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 왜 줄만 서서 해야 되냐 이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실시간으로 몇 시간 줄 서서 해야 하냐 그래서 이게 도입된 취지인데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물론 동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은 5 대 5, 어떤 동은 6 대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장 인원 따로 받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온·오프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도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반반 정도, 대략 이 정도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없는 데는 6 대 4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병행할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405-01 통계목으로 넣으셨는데 통계목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잡는 게 혹시 맞나요? 라이선스 비용이죠 정확히는?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거는 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냥 도시공사에서는 기존에 방화벽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방화벽 장치도 같이 함께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호 물리적인 방화벽 장치를 설치하신다 이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그냥 보충질의성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예약시스템 방화벽 장치 관련해서 통합예약시스템을 지금 용역사가 용역을 해서 다 구축이 된 건가요 지금?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동은 지금 이제 보안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간사님들이 배우고 있고 단계가 있어서 6월경부터, 6월이나 7월부터 지금 정상적으로
○김태흥 위원 그쪽 용역사에서는 이런 방화벽 장치를 같이 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용역사에서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다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원래 일괄적으로 다 구축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거는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DB가 원래 이제 다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각 동의 예약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중장년층 이상의 어르신들은 사실 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되고 각 동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사실은 교육을 몇 달 전부터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특히나 주민센터 간사님들은 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한번 해 보면서 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해 가고 있고요.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전에도 우리가 이제 최종 용역 결과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완료가 됐어도 원하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계속 지금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관련해서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 좀 더 편안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25쪽이고 설명서는 27쪽입니다.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현재는 보니까 0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스크랩 운영이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전에 설명을 따로 드렸었는데 저희가 예산의 변경이라고 그래서 같은 목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변경해서 사용하고 예산 확보해 주시면 기존에 이제 홍보 책자 살 거를 나중에 사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미리 드렸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직원들이 다 같이 편리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노선희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서로 상호 간에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소식을 알 수가 없다, 그전에는 언론보도 스크랩을 통해서 상호 각 부서별로 소식도 듣고 또 좋은 거는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거는 스스로 바라보기도 하고 하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 하는 얘기를 직원들마다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하는 얘기, 그래서 지금 전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금액이 기존에 4,646만 4,000원이었는데 3,533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추경 편성하기 전부터 직원들이 무명씨에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렸더니 승인해 주셔서 미리 4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예, 잘됐네요. 하여튼 이런 상호 소통에서 약간 문제가 빚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소통하셔서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설명서 35쪽 보시면 시 대표 SNS 제작에 보면 뒷장 36페이지 보시면 여기 SNS 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 대회 참여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대충 알겠는데 대회 참여 이거는 또 어떤 것들일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이제 SNS 대회라고 그러는 게 보통 한국블로그산업협회나 SNS 산업진흥회나 한국진흥회소통협회 이런 식으로 대회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4년 대한민국 SNS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시 위상도 높이고 관심도 높이고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대회 참여할 때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어요.
○박혜숙 위원 현재 그러면 대회에 이미 참여한 것도 있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올해는 지금 못 했죠,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앞으로 4회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참여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시정소식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30쪽인데 이게 지금 의왕생활 길라잡이 그래 가지고 4,000부가 편성이 돼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왕생활 길라잡이 4,000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비치하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홍보담당관 최은숙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민 길라잡이 책자를 저희가 이제 전입 시민들한테 주로 동사무소에서 전입 들어온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의왕시를 살면서 유용한 정보들, 물론 세금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시기, 그다음에 우리 의왕시의 보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면적이 얼마고 행정기관의 유용한 정보들, 그러니까 의왕시에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작년까지는 배부를 해 줬는데 올해 보니까 내손2동도 그렇고 청계동도 그렇고 전입 시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입주하는 세대들이.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특히나 왔을 때 우리 시의 위치가 예를 들면 호수 두 군데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음식점은 어디에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린벨트가 얼마 정도 되고 전반적인 우리 시에 대한 소개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로 쓰일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4,000부라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한 부에 얼마씩 예산을 생각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금 2,500원 정도 해 가지고 4,000부를 했거든요.
○서창수 위원 한 부에 2,500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서창수 위원 길라잡이 책자 하나에 2,500?
○홍보담당관 최은숙 2,500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책자 하나에?
○홍보담당관 최은숙 책자 한 권이요.
○서창수 위원 그렇게 책자가 비싼가요? 길라잡이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부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보면
○서창수 위원 부수는 4,000부로 올라왔어요 올라오기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러니까 몇 장인지를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내용 자체의 편집 비용도 있는 거고 앞의 표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책자 하나 제작하는 데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팸플릿이에요, 쉽게 말하면 책자로 6페이지든 5페이지든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책 한 권이에요.
○서창수 위원 책 한 권이에요? 이만한 책으로?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페이지 수는 잠시만 물어봐도 될까요?
○서창수 위원 네, 담당자한테 좀
○홍보담당관 최은숙 대략적으로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 정도면 약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센 것 같아요. 그래도 4,000부 정도 2,500원이면 이거는 굉장히 센 거예요 가격이. 혹시 가격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왜냐하면 올해는 저희가 제작을 안 했고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컬러로 돼 있다고 지금 메모가 왔는데요. 컬러로 돼 있어서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인쇄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할 때 최대한 혹여라도 너무 무리하게 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위원장님,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시정 홍보물?
○위원장 박현호 예,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위원님 죄송한데 130페이지라고 다시 왔어요.
○서창수 위원 130페이지요? 30페이지가 아니고 130페이지면 이만큼인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가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전에 봤을 때는 넘기면서 유용한 정보 맞네라고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동에 있을 때. 지금 기존에 제작했던 분들이 130페이지짜리라고
○서창수 위원 130페이지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네요 2,500원 하면.
그리고 덩달아서 거기 보면 지방선거로 인해서 12월부터 시정 홍보가 안 나가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의왕소식지는 그러니까 180일 전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전이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못 나가고요, 11월까지만 저희가 의왕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1월까지만 나가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서창수 위원 11월까지 나가는데 여기 보면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시정소식지가. 2월달부터 말했던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지금 중단되고 3월부터 지금 나갔거든요. 작년 예산으로 2월 거는 나갔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하고 면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개월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쓰여있기로는 10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시정소식지 15만 부 해 가지고 15,000부 곱하기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거는 만일에 우리가 다 편성이 되면 10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6월, 8월, 10월 거는 저희가 못 나가거든요. 지금 홀수달만 나가게 되면 이렇게까지 못 하고 격월로 나가고 있어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격월로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이런 얘기죠 제 말은.
○홍보담당관 최은숙 한 번 나갈 때 보통 소식지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우편 발송 비용이 640원씩 곱하니까 960만 원이더라고요, 한 1,000만 원가량.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3,000만 원가량 나가요 우편 발송비까지.
○서창수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사업별 설명서 이번에 지금 온 것에 보면 가장 큰 게 지금 그거예요, 시정홍보물 제작 그 비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9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조금 큰 게 9,400만 원 SNS 제작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하지는 않았고 그냥 여기 보면 그냥 4,000부, 10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물론 1차적인 설명은 들었어요.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지금 25년도에 예산이 지금 1억 4,000 정도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 5, 7, 9, 11 해 가지고 저희가 홀수달만 지금 하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편 발송비 1,000만 원하고 발송 비용하고 1억 5,000 정도가 들거든요 다섯 달이면. 그런데 결국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 하나도 세워 주지 않으면 마지막 달에 우편 발송 비용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짝수달을 세워 주시지 못하면 홀수달에 우편 비용 1,000만 원도 해 주셔야 지금 현행 상태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4,000 중에 3,000만 원씩 들면 1억 5,000인데 지금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서창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홍보담당관 최은숙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더욱더 확실하게 궁금한 거는 따로 제가 면담을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의왕소식지 제작 발송은 홀수달은 기존에 당초 예산 가지고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마지막 달의 우편 발송 1,000만 원만 부족해요.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짝수달 6, 8, 10월 3달 치 올라온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여쭤볼게요, 지금 발송처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수를 다 발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무작위는 아니고요, 다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때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끼리 몇 부 이상 받자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사항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일부 사람들만 받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일부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정에 유리한 정보라든가 우리 행사라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독려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김태흥 위원 받았는데 그때 몇 명 정도 받으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금 누적된 게 제가 알기로는 13,000 이상 지금 받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보낼 때마다 10,000부 이상을 보내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15,000부가량, 지금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신청하는 사람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저 받아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자분들도 오셔서. 그러면 저희가 보내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내드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접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기로 그냥 전화로 그냥 받아 가지고 메모해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동의서도 지금 받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오게 되면 받고 저희가 책자 뒤에다가 받아 보실 분들 연락 주라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냥 일반인이 일부 활동가들이, 그러니까 각 동의 8개 단체 활동가들이 임의대로 신청을 안 했는데도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거의 대부분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정확하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신청 안 받으면 저희가 주소들도 모르고 하니까
○김태흥 위원 주소 모르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활동가들은 다 일부 단체에 소속돼 있으니까 다 알죠. 그거는 다 오픈돼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도 도착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제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예산 낭비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이 궁색하더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도 그런 전화 받은 적 있거든요. 왜 신청 안 했는데 나한테 보내냐 그럴 경우에는 죄송하다고, 그러면 다음 달부터 보내드리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발송처에서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김태흥 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우리가 다 일률적으로 보내잖아요? 신청을 받든 안 했든 간에 일단 신청받았다고 하니까 15,000부 이상을 보내는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효용성에 대해서 조사한 거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에서?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금 저도 그거는 파악을 아직
○김태흥 위원 조사 결과 이런 거는 없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분석한 것도 없고? 이거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만족도든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랄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 전에 저도 맥락이 같은 거라서 첨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약간 짧게 끝내고 보충질의 다시 받겠습니다.
사실은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수의 재조정, 실질적인 수신자들이 이거를 받아 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어서 2024년도에 조치를 했냐 물어봤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제시했던 게 엽서 같은 거를 첨부해서 이게 회신이 오면 주고 계속 회신이 안 온다고 그러면 휴면 처리해서 안 받게 하는 게 어떠냐, 부수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달을 드렸는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게 안 보시는 분들은 전화가 와서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고 제가 사실 제안해 드렸던 거는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발 부수 재조정에 대한 방안을, 휴면 회원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초 구독한 지 몇 년까지는 그대로 보내 주다가 갱신을 받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서울특별시의 시정소식지가 그런 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 보내 주는 거로 얼핏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법 다방면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소식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전입생활 안내 책자가 4,000부잖아요? 우리 지금 지역별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5월달에 입주를 해요. 그러면 거의 조합원이 다시 재입주하는 케이스는 거의 30% 이내, 그러면 다 외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마 이런 부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 싶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동별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입주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부수의 증감을 계산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제안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파악을 했었거든요. 내손2동 인덕원자이SK뷰, 청계동 힐스테이, 고천동 대방 디에트르 해서 했는데 저희가 재개발된 데는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분들이. 그래서 부수를 너무 늘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들 올 때 젊은 신혼부부나 이런 데 위주로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부수를 책정한 사항인데 상황 보고서 필요한 경우에 증가시키든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저희 더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동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시정소식지 같은 거나 전입 생활 안내 책자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참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아직도 이런 게 약간 세대 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활자에 익숙해 있는 세대가 있고 활자가 불편한 세대도 있어요. 그런데 활자가 익숙한 세대들은 이런 시정소식지가 오면 의왕시에 이런 것도 있네 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활자가 익숙한 세대는 연로하다 보니까 또 복지에 관련된 것을 미처 접하지 못한 것을 소식지를 통해서 또 알아 가지고 신청하는 것도 제법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떠나서 목표는 시민들한테 많은 시정 소식을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오히려 소식지를 또 충분히 실용성 있게 우리 시의 정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꼭꼭 담아서 보내 주시면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감사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좋은 시책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까지 시정소식지랑 전입 생활 안내 책자에 대해서 같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찾아가는 시장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각 동마다 찾아가면서 하는 그거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500이 올라왔어요. 찾아가는 시장실에 여기 보면 산출내역 해 가지고 현수막 제작, 물품 대여, 소모품 구입 이런 게 있는데 소모품이 뭐가 소모품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사실은 행사를 하게 되면 뒤편에다가 물이랑 조그만 사탕이랑 아니면 이제 책상 같은 게 어떨 때 행사하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식탁보 같은 거 대여를 우리가 하거든요. 대여를 하든지 의자가 약간 불편하다 그러면 의자를 대여하든지 이런 부분들 물품하고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면 현수막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나 조금의 간식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세워 주시면 더 시민들이 왔을 때 시민들이 커피라도 한 잔, 물이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세운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공직선거법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미리 경고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 일정이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횟수는 15회로 되어 있어요 사업 설명서에. 이거는 왜 틀리죠? 4월부터 12월까지면 8개월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월별로 꼭 1회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서창수 위원 월에 2번씩 한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금 계획 세운 거는 저희가 15회 세워서 2회, 13회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히나 신규 아파트가 입주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 작은 거라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500만 원이 이렇게 우리 총 몇천억 예산에서 0.000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500만 원씩 찾아가는 시장실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인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어요. 일단 소모품하고 이런 거는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인정할 것이고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의 기타 수입 중 총무과 부분입니다. 2023~2024년의 맞춤형복지카드 운영 수익금으로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6,680만 원이 증액된 785억 3,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기 게양 및 선양 사업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실시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를 올해부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최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등을 위해 의회동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비와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비는 연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810만 원을 증액한 7,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프린터기는 조직 개편으로 이전한 국장실에 설치하고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의 선진지 연수비는 대상자 중 희망자를 모두 지원하고자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직원 힐링 국내 배낭 연수비는 지원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대하여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하고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화합의 날 행사 지원비는 2023~2024년의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금을 활용하여 부서별로 화합의 날 행사 시 지원하고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29쪽이고요, 설명서는 43쪽 광복절 기념행사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동희 예,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선희 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복절은 정말 우리 민족의 경축절인데 행사를 우리가 그동안 안 하고 있을까 하고 아쉬웠는데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뒤에 세부내역 보니까 수어통역까지도 챙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연히 이런 때 꼭 수어통역은 반드시 비용이 있게 첨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저희 청각장애인들도 이런 경축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비용이 3.1절하고 이제 비교했을 3.1절도 행사하잖아요? 비교했을 때 비용의 차이 좀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3.1절 예산은 1,600 정도 편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3.1절 참고해서 실제 집행된 거랑 확인해 가지고 1,500을 반영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보니까 자체 행사로 전환한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어디 가서 했길래 이렇게 경축 행사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경축 행사를 했던 거예요 기존에는?
○총무과장 박동희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행사를 다녀오셨고요.
○김태흥 위원 경기도 어디요?
○총무과장 박동희 경기도 수원에서 저희가 개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복절 회원님들이 33분이 계시지만 실제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셔서 한 15분 정도, 거기에 보호자 동반되셔서 한 15분 정도 해서 30분 내외로 항상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안 하는 시군이 한 7개 정도밖에 없고 다 시군별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복 회원들의 편의, 그다음에 저희 시의 위상도 높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에서 개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31개 시군에서는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동희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7개 시군 중에 근교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군포 하고 있고요, 안양도 문화예술재단에서 기념식을
○김태흥 위원 7개에 해당되는 시군이 어디냐고요, 근처 우리 의왕시 주변에 있는 시군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과천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33분인데 15분이 그동안 참여를 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광복 행사를 축하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하려고 하고요, 참석 대상이 광복 회원이랑 보훈단체 위주로 우선 참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김태흥 위원 그렇게 되면 3.1절 행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이루어지겠네요?
○총무과장 박동희 예,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무대 설치비가 400이 책정이 돼 있어요 추계를 보니까. 무대 설치를 뭐를 하는데 이렇게 400씩이나 들어가는지 해서, 우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광복절 행사에 맞도록 뒤에 백드롭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설치를 이제 400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내역을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작년 8월 16일 날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내년부터는 관내에서’, 제가 냈던 보도자료고요. 담당 부서와 계속 꾸준히 소통하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제안을 드렸을 때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좋은 제안이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이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있었습니다. 군포, 수원, 화성, 성남, 용인, 안산, 시흥, 광명, 김포, 광주, 파주, 의정부, 안성, 이천, 여주시, 양평군 다 자체적으로 행사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관내에 박성삼, 이희승, 성주복, 이봉근 등 많은 독립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왕 출신의. 이분들의 그런 숭고한 희생정신이라든지 이런 뜻깊게 기리고 대를 잇기 위해 좀 특이한 기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3.1절 행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거랑 거의 흡사한 정도의 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하시겠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좀 의왕에 갔더니 의왕의 광복절 행사는 이렇네라는 정도의 말씀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또 뜻깊잖아요? 첫 해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하는 행사니까? 그래서 뻔한 행사가 아니라 내빈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 사실 3.1절에 좀 아쉬웠던 점은 우리 공연했었던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할 때 중간에 시장님 혼자서만 나가서 기념 촬영하는 것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시장님 혼자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때 광복회장님이었나요? 관계되어 있는 보훈단체장님이나 아니면 기념식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신 분들이 같이 나가셔서 찍으셨다면 참 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낭비성 예산 또는 과다계상되어 있는 거는 없는지 동료 위원님들과 면밀히 계수조정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한채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독립기념관 태극기 만들기라든가 요즘 뮤지컬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냥 어떤 연예인이 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광복절과 관련된 뮤지컬 우리 관내 학생들을 모아서 하면 굉장히 뜻깊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태극기 나눠주기가 있는데요. 이날 태극기를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이거를 반대하고자 드렸던 말씀은 아니고요, 오해 있을까 봐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대 설치 관련해서 굳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여쭤봤던 내용이고 또한 이 금액이 기존의 대회의실 했을 때 이 돈 가지고 다른 어떤 이벤트성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지, 이거를 전적으로 캔슬시키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49억 3,986만 4,000원에서 2억 5,349만 원이 증액된 51억 9,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선거 운영 관리입니다. 2026년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비 부담에 따른 기타부담금 1억 2,73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활동 보상금으로 80만 원을 증액한 1,160만 원을,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에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17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경기도 주민자치 장기한마당 문화 경연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문화강좌팀 활동 지원 실비 보상을 위해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인건비에 급여 인상률 3%를 반영한 1,032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7,70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오전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등 실비 지원을 위해 1,456만 원이 증액된 9,4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입니다. 참여단 인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됨에 따른 일반보전금 232만 5,000원을 감액하여 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도비 1개월분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시비 확충으로 2,59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1,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답례품 배송 및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154만 원이 증액된 668만 원을, 답례품 구입비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국제도시 교류 지원 일반보전금입니다.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 청소년 교류와 중국 셴닝시 태권도 교류단의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 2,760만 원이 증액된 6,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에 7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360만 원이 증액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입니다. 4월 16일부터 근무하는 셴닝시 체류 공무원의 한국어 교육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셴닝시 체류 공무원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여비 및 일반보전금 400만 원을 감액하여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자체사업으로 동 통합방위협의회 통일 안보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요청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 세출 예산은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134,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증액한 사유가 인원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급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워 놓고 이제 급여 인상률이 확정이 되면 이제 매년 호봉 승급도 하고 기본급도 승급하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증가되는 거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직급 인상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지금 인력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가 지금 1,000만 원가량 올라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조로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우측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쭉 이게 그냥 단순 열거한 거예요, 아니면 추가 계상된 항목인지. 뭐가 지금 안 맞아서 산출내역이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산출내역 총액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태흥 위원 거기 보면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초과근무수당, 그 밑에 이제 사회보험부담금까지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전체 토털 예산안 전체 내역이고요, 여기서 증가분만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다 보니 그 사항들, 인건비 안에 들어 있는 기본급 내역, 수당 내역, 명절휴가비 증가분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예산 청구 내역을 표시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기본급 경정하고 수당하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명절휴가비만 경정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거를 그냥 나열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김태흥 위원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러면 굳이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금액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난 금액이 발생이 돼서 이게 뭔지 해서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변경되신 게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만 경정을 하신 거고요 증액으로, 이것은 호봉 및 급여 인상률에 따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 사회보험부담금 등은 기본급 등 총 급여에 연동이 되는데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게 계산을 잊으신 건지 아니면 변동이 되지 않고 고정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기본급 연동해 가지고 시급 따져 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고요. 기본급이 변경되면 다 같이 연동해서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청구가 되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그러면 수요기관에서 올린 대로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연동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덜 신청한 이슈가 발생하는 거지, 부풀려서 신청한 게 아니니까요. 신청할 때 애초에 조금 신청했다고 그러면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보면 총 집행률이 100%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 지원도 보면 총 집행률이 100% 다 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민간으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연간 사업비를 민간에서 매월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보조금을 단체로 이전한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100%를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위원 이거 지금 보면 이제 감액이 됐잖아요? 내용을 보면 임대료 11개월, 그러니까 1,456만 원을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예산안 페이지는 134쪽이고요, 설명서는 55쪽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네, 이것도 이제 집행률이 100%, 아까 자원봉사센터도 100%길래 100% 다 집행해서 추경에 이만큼 지금 다 이미 소진된 건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임대료 같은 거는 작년에 저거로 안 잡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신협 오전동 새마을금고 옆에 도로상에 있던 방범 초소가 지금 근로복지회관 옆에 모락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모락 경로당이 마을회관으로 있는데 공간을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전동 자율방범대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임대료가 새로 발생을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이전하면서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통합방위태세 확립 관련한 자체사업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이제 동 방위협의회가 통합적으로 해서 6개 동이 다 같이 가겠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가게 되면 군사접경도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DMZ 주변에 있는 시설로 해서 땅굴이라든지 임진각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당일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당일치기입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이제 주요 세부 산출내역을 봤는데 의아한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보니까 세부내역별로 잘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간식 및 조식, 중식, 석식 이거를 보면 우리가 중식 비용으로 12,000원, 석식 비용으로 28,000원 잡아놓으셨어요. 이제 산출할 때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일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이게 민간인 교육 아닙니까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한채훈 위원 민간인 교육 여비가 기준이 바뀌었나요 예산 편성 기준이?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바뀐 것은 아니고요, 행사 운영이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DMZ라든가 통일안보교육에 필요한 지역 현장 답사를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중간에 교육을 넣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인원 150명에 맞춰서 했던 사항인데요.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간인 교육 여비에 이제 식비가 9,000원으로 원래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본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러면 아침, 점심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위원 그게 아니고 민간인 교육 여비 자체가 원래 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 초등학생 결식아동들 돈가스 비용도 9,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 제도의 문제입니다. 담당 부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맨날 저도 돌아다녀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 하셨던 임승재 위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밥값은 10년째, 20년째 똑같냐 이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솔직히 담당 직원분들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법 제도의 문제고 이거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할 필요도 있어요. 해 가지고 제도 개선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세부 산출내역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봐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든 해 가지고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당일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일치기인데 이게 강사비랑 회의비, 가이드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일치기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박혜숙 위원 DMZ 갔다가 올 시간 이렇게 해 보면, 저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저희가 이제 방위협의회 회원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좀 했었고요, 저희가 상세하게 내역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이제 삭감했었던 규모가 있는데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한채훈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700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외빈 초청 경비로 다낭시 하이쩌우군 아이들이 10월 달에 방문 예정 있고요, 중국 셴닝시 태권도 교류단 20명 정도가 오시는데 이렇게 되면 내국에서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동일 단체나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의 식비라든지 또는 같이 문화 시찰을 간다고 그러면 그런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규모가 사실 하이쩌우군은 12명이 오시고 그리고 셴닝시는 20명이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태권도 교류단은 태권도 하는 회원분들이 오시는 것이다 보니까 오셔서 시합이나 대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인원이 좀 크고요, 이와 똑같이 저희도 20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하이쩌우군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하고 어느 때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통역도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실비 지원은 이 정도의 비용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한채훈 위원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의회 간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 그런 조례도 이번에 입안하셔 가지고 조례특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국제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제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우리 의왕시를 대표하는 게 이제 시청 시장님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라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회를 방문했을 때의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전년도에 갑자기 방문하시는 일정 가운데에서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충분히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국제 교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아마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국제 교류와 관련한 예산들이 대거 삭감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노쓰리틀락시랑 자매결연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칸소주 상무장관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아칸소주 관련한 브리핑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포럼에서. 그런데 거기에 아칸소주에 있는 지자체들과 교류하고 있는 한국의 하남시하고 의왕시의 사례를 직접 PT에 넣어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의왕시가 국제 교류를 하고 있구나’, 전임 시장님 2018년 때 노쓰리틀락시의 청소년들이 의왕시를 방문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사진까지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보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한 15분가량.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의왕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크게 서투름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업일자리과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연계를 해 주십시오. 의왕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나 판로 개척이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많이 보고 느끼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소홀함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님이 기업인과의 연계성, 일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중국 셴닝시에서 그때 한번 우리 의왕시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공동 전시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그들의 제품하고 우리 의왕시의 제품하고 해 가지고 같이 공동 참여를 했는데 그때 조금 아쉬웠던 게 기업일자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지원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참여를 못하는 기업들도 제법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일자리가 들어야 될 얘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민관 교류가 바탕이 되어 줘야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교류가 기업이든 뭐든 이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관 교류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자매결연 맺고 이렇게 맺는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고 감이 늘 바탕이 되고 신뢰가 바탕이 되고 상호 지자체 간의, 나라 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그다음에 기업도 들어가고 모든 단체들이 무엇을 기획하거나 하고자 할 때 순조롭게 먹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호도시, 우호국가 간의 자매결연 행사는 신중하게 잘 짜셔서 하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큰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채훈 위원이 이번에 미국 가서 기업인들 간의 전시회도 보고 아마 하셔서 많은 거를 느끼신 것 같은데 저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크다 그 역할이, 조금씩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도 걱정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게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작년도에 일본 치바현의 키미츠시 의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실 놀랐던 것은 키미츠시는 과거 의왕시와 교류를 하였지만 어느 순간 끊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이 남아서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현 의원님, 그다음에 지역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현 의원분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본인이 현 의회 회의 중인데 여러분들이 온다고 해서 왔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녀가 과거에 의왕시에 교류를 하러 방문을 했는데 그 기억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키미츠시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왕시와의 기억을 너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의왕에서 방문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다들 기뻐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청소년 교류 등으로 뿌렸던 씨앗이 언젠가는 그렇게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셴닝시나 아니면 하이쩌우군 등등 여러 교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씨를 뿌린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키미츠시에서 올해 7월경 정도에 답방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열의가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도 말씀하셨던 게 의왕시의 환경 정책, 그다음에 의왕시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 의왕시가 자연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아주 자리잡았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태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국제 교류가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기대를 품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번 1차 추경을 넘어서 다음 2차 추경, 3차 추경, 내년도 본예산 이럴 때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본예산 110억 378만 원보다 40억 9,558만 원 증액된 150억 9,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관리에 신규 직원 및 인사이동과 파손된 사무용 집기 구입에 1,2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운영 관리에 시청사 방역 소독 연간 계획에 따른 잔액 350만 원을 감액한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설주차장 요금 정산 대행 수수료에 120만 원을 증액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설된 국장 부속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 관리 지원에 재료비로 대형화분 화초 식재에 6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조경수 병해충 방제와 관목 및 교목 전정, 예초 및 보식 작업 등 조경 관리 시설비로 2,600만 원 증액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건립으로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고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에 따른 최종 잔금 19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공용차량의 대체 구입으로 관용차량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 가지고 1억 원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어떤 공용차량입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이게 의전 차량이고요, 그래서 대형 차량으로 해서 전기차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1억 원 예산 올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기차로 구입을 한다고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전기차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전 차량인데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의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보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양욱 지금은 대형 차량에 해당되는 모델을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있는 거는 저희 생각했던 거는 제네시스 80 정도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전 차량 예산을 삭감했다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항의를 하시는 그런 시민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전 차량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난 거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다 지났습니다. 현재 있는 차량은 이제 7년 기준인데 이게 지금 많이 초과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초과됐고 그러면 이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절대로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지금 1억 예산 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매가예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렇죠, 최종 구매가를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거고요. 전기차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가기는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구연한 10년 하면 다들 불용 처리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1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제네시스 G80 전기차 한 달 렌트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거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고요, 전에 렌트했던 게 지금 K9이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182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
○김태흥 위원 몇 년 렌트
○회계과장 조양욱 5년 계약을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렌트비하고 구매가하고 우리가 관용차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렌트하는 게 더 싸다, 어차피 10년 타실 거 아니에요? 맞죠?
○회계과장 조양욱 그러니까 의전 차량은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7년으로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7년 동안 한번 렌트 비교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자료를 주실래요?
○회계과장 조양욱 한번 비교를 해 볼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기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렌트를 뽑은 게 아니라서 전에 내연 차량 기준으로 했던 사항이라 이거는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이 차를 꼭 사용을 해야 되면 이 차에 관련된 렌트비를 산정해서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렌트할 때 보면 기본적인 사향이 있고 또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모두 들어갈 때의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구매를 했을 경우 유지보수도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노선희 위원 그렇다면 렌트했을 때 유지보수 비용을 넣어서 비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도 있지만 유지보수 들어가고 이제 보험도 자동으로 들어가서 해서 토털 금액으로 보시면 어차피 관용차량은 렌트 고민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 이거는 불용 처리가 안 됐네요?
○회계과장 조양욱 불용 처리는 아직은 안 됐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불용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좀 불행하게도 시장님 차하고 저하고 한 번 또 세게 부딪쳐 가지고 비용이, 제가 오히려 더 헌 차가 괜찮고 시장님 차가 더 많이 부서지는 일이 생겼는데 보니까 빨리 바꿔야 되기는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훨씬 더 오래됐는데도 버틴 거 보면.
○회계과장 조양욱 아무래도 운행 거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좀 튼튼한 차로 잘 선택하셔서 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40인데요, 지금 조경수 병해충 방제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갑자기 23, 24년도는 4,000인데 올해 예산이 5,300 올라왔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이것도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병해충 방제가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상반기 내에 예산은 집행이 다 될 거고요,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뽑아서 한 겁니다. 작년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 예초 및 보식 작업 같은 경우도 그냥 1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연 몇 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회계과장 조양욱 예초 및 보식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이 상반기 금액을 따로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1건으로 계약을 해서
○김태흥 위원 이거를 외주를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양욱 차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김태흥 위원 외주를 준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조양욱 그렇죠, 그렇게 해서 3회 정도 예초 및 보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체 예산 가지고.
○김태흥 위원 3회?
○회계과장 조양욱 예.
○김태흥 위원 기존에 3회 계속 유지를 한 건가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아직 작업을 못 한 거고요.
○김태흥 위원 작년, 재작년에 다 보식 작업을 3회씩 하셨냐고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작년 것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금방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대비해서 단가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 건지 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조양욱 현재 저희가 이제 예산 뽑아본, 견적 뽑아본 것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태흥 위원 횟수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견적을 받다 보니 증액이 됐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인상이 됐나 보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김태흥 위원 인건비 인상률에 비하면 과하게 올라가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요, 설명서는 없는데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정산이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회계과장 조양욱 저희가 부설주차장 요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주로 카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는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저희가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부위원장 박혜숙 월 수익이 있기는 합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월 수익이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잡았던 거고요. 3월만 저희가 한 달 정산했을 때 기준으로 볼 때는 월 수익이 761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월 정기권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왜 이렇게 또 여쭤보냐면 수익이 진짜 많으니까 다행인데 무료 주차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무료 주차는 저녁 6시 반부터
○부위원장 박혜숙 아니요, 한 번 이제 민원
○회계과장 조양욱 2시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2시간은 너무 길지 않나 해서, 민원 처리하러 오셨다가 2시간씩 걸릴 일이 있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2시간 정도는 해야
○부위원장 박혜숙 타 도시는 어떤가요?
○회계과장 조양욱 타 시군까지는 제가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1시간 가지고는 살짝 뭔가 저희 생각에는 민원 보러 오셔서 가령 예를 들어서 상담하러 올 수도 있고 부서에, 단순히 증명 발행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오신 분들은 2시간은 있어야 그래도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우리 주변만 해도 시청들이 1시간이에요. 대부분 부서에 큰 볼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2시간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간단하게 민원 보시는 분들은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민원인분들이 만약에 2시간씩 필요할 때는 우리 과에서 전산적으로 입력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은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현재로서는 지금 수입 들어오는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적지 않은 수입이 저희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생기고 하면 아마 이게 많이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앞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페이지가 140페이지인데요, 설명서는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부곡커뮤니센터 신축 공사 이제 기정액이 84억이고 지금 이번 추경에 20억 올린 건가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여기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회계과장 조양욱 부곡커뮤니티센터의 전체 사업비는 192억인데요, 이 중에 공사분이 올해 것만 사실은 84억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특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라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특조금이 내려온 거예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특조금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간에 분명히 이 금액이면 공정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억이 갑자기 특조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저기가 있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회계과장 조양욱 그래서 특조금은 또 저희가 물론 기회가 돼서 또 도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돼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억 원 내려온 것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
○김태흥 위원 그러면 2, 3차 이제 추경에는 올라오는 일이
○회계과장 조양욱 올해 예산은 이걸로
○김태흥 위원 이거로 충분하니까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정보통신과장 최석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제1회 추경 예산에 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제외한 증감된 사항을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 역량 강화 지능정보화 강화 부분에 정보 보안 취약점 및 실태 점검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위탁사업비 77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시정 기반 조성 부분에 전산실 유지관리 100만 원과 내용연수가 경과한 컴퓨터와 모니터로 하반기 교체분 4,300만 원이 증액된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구축 부분에 암호화 문서 송수신용 비화팩스 교체로 650만 원을, 하반기 통신 요금 5억 4,000만 원을, 자가 전기통신망 지중화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3,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범죄예방 통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하반기 통합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비로 4,100만 원과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CCTV 모니터링 용역 낙찰 차액 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자체 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화재감시시스템 설치비는 도비 확보로 본예산 편성분 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48~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이게 방범 CCTV 설치에 대해서 특별보조금 10억을 받았는데 지금 감액을 한 것 같은데요. 성능 개선 2억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노후화된 장비를 성능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후화된 거를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지금 성능 개선하는 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능 개선이 아니고 그냥 노후화된 거를 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면서 성능 개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성능 개선이 아니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노후화 교체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2억을 편성하지 말고 여기 특조금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이번에 편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후화가 심화된 제품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어차피 노후화된 거니까 되는 중에서도 이제 개선도 된 것으로 새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28만 6,000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업별 설명서 86페이지에 맨 밑에 산출내역 보면 전기차 충전소 화재감시시스템 설치 경정 0원 - 기정 28만 6,000원?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이게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2억 8,600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2억 8,600만 원?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오타를 하셨군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1월 특별조정교부금에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2억 8,600만 원을 삭감한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그때 한채훈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세워주시면서 특조금 신청해서 만약에 서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을 4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CCTV 설치하면서 성능을 개선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능 개선 대상지 선정은 이미 하셨어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노후화된 CCTV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CCTV가 몇 개소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667개소가 있습니다, 2,526대가 있고요.
○한채훈 위원 이제 667개소 중에 이번에 40개소에 대해서 한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지금 물량이 2015년 것부터 계속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모니터링하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아니면 노후화됐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되죠 혹시? 그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연도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설치했던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이제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략적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자료 제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치 위치 그다음에 화소 수, 설치 연도 포함해서 자료 작성해서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노후화 측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연도별로 보고 하시나요? 어떻게 뭐를 보고 노후화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연도별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연도별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화질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고장 횟수가 잦다든지 이럴 경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특별하게 요즘 너무 시스템이 바뀌어서 우리가 너무 뒤떨어진다 하는 것 아니면 어지간하면 고쳐서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도 지금 2015년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래됐다고 해서 저희가 막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안 좋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너무 잦아서 저희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관찰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CCTV의 내구연한은 보통 계약할 때는 얼마 정도로 워런티 기간을 잡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내용연수가 7년인데요, 보통 10년 정도는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10년 정도요? 그러면 아까 2015년도부터 있었는데 25년도니까 이제 기간이 다 도래한 것도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렇죠, 이게 10년 됐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상태를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아마 들어왔을 때 CCTV 업체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입찰 부치다 보면 다 다를 텐데 조금 전에 화질의 문제, 또 잦은 고장을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셔서 그거는 기술도 있지만 부품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할 때 이런 거를 반영하셔 가지고 잦은 고장나고 이런 데가 또 선정되면 저희 시로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질 문제, 잦은 고장 문제 잘 반영하셔 가지고 입찰에 반영해서 조금 더 저희가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48쪽인데요, 자가 전기 통신 설비 구축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제 백운고 통학로 지중화 공사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 자가망 1억 2,000, 기타 교통 자가망 지중화 공사 3,000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쭤볼 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라든가 수량, 단가, 금액, 세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식으로 1억 2,000이 돼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요,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의왕시 백운고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지중화 사업하는 데다가 이거를 얹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렇죠, 내손체육공원을 봤을 때 그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력선이라든가 통신선, 기타 이런 지중화 사업에 동반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원가 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기존의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병행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자가망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묻고 그 안에 케이블을 낀 거거든요. 저희가 배관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케이블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목적 달성은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계획 수립을 다 했을 거고 실시설계 이런 게 다 나와서 지금 이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다 돼 있는 거네요 사전에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배관은 돼 있고요, 케이블 길이하고 해서
○김태흥 위원 이 사업만 거기에 삽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다 배관이 돼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저희가 행정 자가망하고 교통 자가망은 원래 교통 자가망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같이 수행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 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5월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5월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추진일정 보니까 정상 운영은 9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로드맵인지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입찰까지 하면 5월 중에 입찰을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공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9월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김태흥 위원 로드맵에 따라서 전혀 이상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이상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148쪽 아까 말씀하셨던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안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서창수 위원 책자에 보면 공사 착공이 2025년 5월, 준공이 2025년 6월로 되어 있어요. 이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CCTV를 설치했던 업체가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CCTV 설치하는 업체하고 성능 개선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 설치한 업체하고 관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네.
○서창수 위원 통합정보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으로 해 가지고 400만 원을 줄였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어디서 무엇을 줄였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낙찰 차액 중에 400만 원 차액이 생겨서 이번에 감액한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었던 통합 유지보수 용역 이번에는, 모니터링 용역 말고요. 거기는 또 늘어났어요. 이거는 왜 또 늘어난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당시 예산 세울 때보다 저희가 7억 9,200만 원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조달청 통해서요. 그런데 그때 낙찰액이 7억 3,600만 원 정도가 낙찰이 됐거든요.
○서창수 위원 7억 9,200인데 7억 3,600에 낙찰이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중에 7억 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 차액이 지금 4,000
○서창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차액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차액이 꽤 많이 났네요 이거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서창수 위원 저는 차액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저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위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데 사업 설명서 86쪽에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이 질문하다가 나도 그것 가지고 그저께부터 계속 찾아봤어요. 기정 28만 6,000원이 뭘까, 그런데 이거 오타가 났으면 보강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금액이 이렇게 조그마한 금액이 있을까 해 가지고 정말로 많이 이것저것 다 찾아봤어요. 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있을 수 있나 이게, 그런데 아까 오타라고 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보낸 단 1시간이든 30분이든 버린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할 정도로 이거 하나 때문에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다른 부서는요 과장님, 국장님 특히 오타가 나면요, 와서 다 이렇게 자기들이 와 가지고 다 붙여주고 설명까지 해 주고 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서는, 국장님 개편좀 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안기정 신경쓰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한채훈 위원은 그냥 넘어갔는데 나도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보통신과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소비한 시간이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덧붙여 드리면 제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소한 실수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부서도 포함해서 약간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저도 덧붙이면 아까 성능 개선이 아니고 노후 이런 명칭도 제대로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47인데 정보보안 강화 아까 언뜻 제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관련돼서 보니까 기초 지자체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점검 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기준에 의한 수수료인지 이런 거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774만 9,000원, 1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규모라든가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상 이런 수수료가 나온 건지 아니면 공식이 있는 건지 관련 지침 및 예산 기준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74만 9,000원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김태흥 위원 정해져 있는 기준이 그냥 행안부에서 774만 원을 그냥 공통으로 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있으면
○김태흥 위원 어떤 범위라든가 대상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농업과 등 7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