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자원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자원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관광과의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9억 4,400만 원 증액된 26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대학 강사 수당 부족분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공연장 디머유니트 랙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 축제동아리 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교육경비로 학급 급식비 2학기 부족분 1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진로진학상담센터 입찰 차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설립에 따른 퀀텀지구 내 기부채납 공간 리모델링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학교장 건의 사항인 자가도서대출반납기는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자가 대출하는 반납 장치로서 사서교사 혼자 독서프로그램이나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도맡아야 하는 도서관 교육 과정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18개 신청 학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시 학생 동아리 버스 임차비 900만 원, 행사 참가자 급식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진로지원센터 내손중·고 개교에 따른 사업 증가 및 물가 상승 요인으로 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왕 미래교육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공사비 454억 중 기투입한 부지 매입 설계비 등 134억 원을 제외한 공사비 320억 원 중 올해 필요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3월 24일 자로 설계용역을 완공하였고 경기도에서 실시한 도 건설기술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 인프라 공간 조성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23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의 때 설계 공모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이 작년 8~9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했는데 약간 늘어졌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늘어진 이유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BF 인증이나 도 건설기술 심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24년 11월 20일부터 25년 2월 18일까지 용역이 중지돼서 그게 완료된 이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3월 24일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VE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예산 심의 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마무리가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BF 인증도 마무리가 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BF 인증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시공사 선정 및 착공만 남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관련해서 뒤에 산출서를 보니까 감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용역비가 24억 9,900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유사한 공공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단가의 거의 2배라고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감리비라는 게 인건비잖아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인건비가 24년도 기준 인건비로 지금 세워져 있고 정확하게는 제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김태흥 위원 그러면 별도로 산출한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보니까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타 국비나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한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도의회에 정책 제안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특교나 특조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450억 전체 금액 대략적으로 산정했는데 관련해서 100억 기존에 들어간 거를 따져도 지금 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 위원님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32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자가도서대출반납기라는 게 있네요. 이게 말 그대로 학교끼리 협력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달랑 쓰는 반납기죠 그 학교에서만 쓰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학교에서만 쓰는 것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연계가 되지 않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씩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1,000만 원입니다.
○서창수 위원 자동반납 그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원이 안 됐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일부 학교만 지원이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물론 그렇기는 한데 교육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배정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장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공통으로 건의했으니까 이렇게 미래협력지구 사업으로 올라왔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번 받은 걸로, 전체적인 거는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일부만
○서창수 위원 일부만 지원을 해 줬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산이 없어서
○서창수 위원 나머지 일부가 총 29개다 이런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총 29개 중에 18개
○서창수 위원 18개만 해 준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예산이 없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떠넘긴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떠넘겼다기보다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서교사 혼자서 도서 대출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사업대상지 위치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퀀텀지구 내 기부채납 공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스마트시티 퀀텀 공공기여를 받은 해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이제라도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이 설치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됐고 예산 올라온 것은 관련한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집기류나 이런 내용들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집기류는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어차피 시설하고 난 다음에 집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2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정도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올라오면서 집기류와 함께 또 어쨌든 인재센터 운영하려면 위탁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위탁 동의안도 이번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개모집이 원래 원칙인데 이거를 분원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추가로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거는 공사 기간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분원 개념이니까 현재하고 있는 글로벌인재센터가 분원까지 맡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그것 관련해서도 이번에 위탁 동의안 올라오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영어체험학습장이었고
○한채훈 위원 영어체험학습장이고, 좋습니다. 일단 내손·청계 지역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었던 글로벌인재센터가 사실 부곡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관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빨리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관련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2차 추경은 약 9월쯤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곡 분원 개관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 집기류가 다 들어가고 10월경, 추경 받아서 집기류 다 넣은 다음에 10월 정도에 개관해서 학부모들 설명회도 하고 개최하고 학생들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운영하실 때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셔틀버스 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3억 5,000 올라오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집기류, 그리고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년 운영비는 지금 영어체험학습장 기준으로 그 정도 규모로 한 4억 정도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글로벌인재센터 협약에 따르면 운영비를 그다음 해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도 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고 또 지역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간혹 그런 게 있어요,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했더니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으니 거의 현수막으로 하는데 현수막을 할 때 불법 현수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부터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걸면 민간이 거는 불법 현수막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최대한 행정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아까 차량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번 예산은 아니에요, 다음번 추경 때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1대로 계상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대
○서창수 위원 그러면 부곡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것만 잡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오전 지역은 오전글로벌센터가 있고 내손동은 또 그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차량 2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다음번에 올리는 예산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올렸어야, 물론 공사하고 이거는 분리가 돼야 하는 거는 맞는데 다음번에 올릴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어쨌든 간에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번에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차량은 꼭 2대여야 해요. 1대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쪽 지역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전동으로 오던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니까 가까운 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차량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분원을 부곡에다가 하잖아요? 분원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본원과의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한쪽이 비대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만약에 여기를 분원으로 안 두고 또 다른 업체를 위탁하게 되면 업체들 간의 경쟁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쪽만 너무 비대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점도 있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감안하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해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21페이지, 설명서 403페이지 에듀의왕 어울림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8,160만 원이 증가했는데 달라지는 특별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산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원래 평생교육 예산으로도 있었고 학생축제랑 평생학습축제랑 합쳐진 예산이잖아요. 별개로 세워 놓았던 거를 한꺼번에 합친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축제가 활성화돼서 보기 좋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올해 축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너무 좋아 보였고 그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관련해서 행사장 운영비를 보니까 지금 1식, 1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률적으로 무대장치 및 음향 등 공연 관련해서 산출 근거는 제 나름대로 뽑아 놓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 근거 좀 주시고요. 몽골텐트 관련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산출 근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대장치 LED 기획, 카메라, 발전기 등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또 전기계약에 발전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중복된 거는 아닌지, 어차피 행사장 운영비가 일괄 발주 나가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발전기가 무대가 하나가 아니고요, 버스킹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서 발전기가 따로 별도로
○김태흥 위원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인건비 용역 보니까 체험부스 운영비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만 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때 학부모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 강사비 지급입니다. 저희가 에듀의왕이다 보니까 교육적인 강좌부터 해서 체험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사비로 지출된 겁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2가지를 상세내역으로 풀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에듀의왕 축제 지난번에 저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올해도 엄청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준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에듀의왕 축제는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어울려서 체험하고 공연도 관람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한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배웠던 동아리나 평생학습에서 배웠던 것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낮부터 저녁까지 축제장에 머무르는 인원들이 많고 교통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에 가장 많이 주안점을 두고 올해는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난번에 이슈 나왔던 게 교통, 화장실이었는데 그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간이 화장실은 하나 정도 더 부스를 놓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더 많이 배치를 하고 교통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인재개발원 인근이나 인근 학교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걸어서 오시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번에 화장실 보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의 위생 문제 그다음 고장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존의 화장실이 아침부터 사실 고장이 나 있었거든요. 전날은 멀쩡했었는데 아침에 바로 고장이 나 버려서 전년도에는 화장실만 사용하는 데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임시 화장실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고려해서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간이 화장실이 있어서 그나마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다 감안해서 임시 화장실을 하나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청결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임시 화장실은 청결 문제가 계속 청소하시는 분이 상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청결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결과적으로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화장실이. 어쩔 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개선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같은 게 탁월했거든요. 제가 의왕에 와서 겪은 축제 중에서 아주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조금 더 완벽을 기하셔서 모범적으로 올해도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잘하셔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내용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속기록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내손중·고 통합학교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이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교육청 앞에서 비 오는 날도 마다 않고 계속 시위가 이어졌고 그다음에 시장님, 국회의원님 등등 여러 분들에게도 계속 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개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참여했던 학부형들, 임원들은 굉장히 기대했어요. 그래서 개교식에 아무래도 불러주겠지 했는데 전혀 없이 학교 개교가 되니까 저한테 계속 문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문의했을 때 5월쯤에 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 학교에서는 5월 중에 개교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직 학교 주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대략 몇 월이다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교장선생님과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고요. 학교가 제가 바라봤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당시 TF팀을 꾸려서 우리가 우려했던 개교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고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환경호르몬도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도 주변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교하고 나서도 계속 공사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님들이 그것 때문에 1년여 동안 진짜 거칠게 항의도 하고 심지어 교육감까지 다 초대해서 TF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된 거는 하나도 없고 교육청의 예정대로 그냥 늦어지고 아직도 학생들은 다니고 있는데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교육청이라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육청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 측에 강하게 과장님이 항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직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한쪽에서 공사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이 학교가 설립되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것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많이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라는 기능성도 있지만 학교의 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 특목고 이런 정도 수준의 학교를 기대하고 만들었는데 특히 그 학교가 대안학교다 이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상고, 농고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직업학교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반발도 심했고 그런 심한 반발을 뿌리치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학생 모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도니까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희망찬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113억 6,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 32억 600만 원을 감액한 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교통국 신설로 업무추진비 및 행정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업인 노후된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과 윗능안천 시설물 보강 수로 간 설치사업비 각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272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자율방재단 사무실 사용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과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57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당초 도비 시군 대행사업비 가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작년 연말에 예산이 증액 교부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지형 변화 등으로 변경된 소하천 예정지 재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인 왕림천 수해 복구 공사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하천 차단시설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예산과 관련하지 않지만 어제 나온 얘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급경사지 위·경도 수정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확인해 봤더니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상 오류 표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몇 개 정도 틀린 게 있었나요? 제가 말한 것 말고 다른 게 오류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다른 거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살펴봐 주시고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73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226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원래 사무실이 시청 별관에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별관에 있습니다. 수방자재 창고랑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원래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1차 추경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에서 무상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기간 끝나면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그 법에 공유재산 무상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 대상이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올해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게 1년 치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또 산불 때문에 나라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큰 피해도 입고 했으니 소하천 관리 미리 점검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곳도 미리 점검하셔서 대비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우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안 페이지는 273쪽인데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50%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특별히 감액 사유로는 작년에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더 많았다 보니 조금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50% 이월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작년에 줄었던 이유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수해 복구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크게 민원 사항이나 긴급하게 보수할 일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대설로 인해서 각종 수목이라든지 피해 건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 소하천에 수목이 이렇게 많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소하천 보시면 법면에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초, 준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제초, 가지치기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 관련해서 장기계획은 우리가 매뉴얼이 있는 게 있어요 의왕시에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소하천 정비계획이라고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김태흥 위원 매년 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니요, 매년은 아니죠. 소하천 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소하천 예정지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시 용역을 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어디 구간을 지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구간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어느 기간에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이게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지형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수조사가 여기 보면 유지관리하는 게 약 31km 정도 된다고 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31km를 하는데 재지정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데 2,200 이거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3년 전에도 수의계약 범위에서 했었는데요. 맨 처음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전체 범위를 하지만 그동안 개발사업 예정지라든지 지형이 수해로 인해 변화됐다든지 그곳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31km 전체라기보다는 부분으로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최소로 세웠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하다 보면 2,200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제가 깜짝 놀라서요, 31km라는데 어떻게 2,200 가지고 가능한지.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설 재난지원금이 지금은 다 집행됐나요 모두?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현재 저희가 두 차례 지급했고요. 작년 연말에 한 번, 그다음에 올 초에 한 번이고 대설 피해가 나서 바로 신고하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 지급해 드렸지만 장기 출타라든지 병으로 인해서 요양을 가신 분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소식을 접하고 접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발생됩니다.
○노선희 위원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다 이렇게 볼 수도 없겠네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월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월이라기보다는 사고 나자마자 그때가 반짝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현재 522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소수로 들어올 겁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청구한 예산에 잡혀 있는 국도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사전 집행한 건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11월 말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노선희 위원 선집행된 내역을 여기다가 넣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선집행에 대한 내역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아직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안 세워도?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자료 겸 간단하게 하천 유지관리 예산안 페이지 273쪽인데요, 23년도에는 22년도 큰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하천 유지관리비가 지금 2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하천 유지보수비고요, 나머지 24개 소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소하천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았는데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월금이 있잖아요? 따라서 24년도에 집행 금액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는 어느 하천 쪽 범위가 어떻게 돼서 지금 세부 공정이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 예산 가지고도 올해 문제가 없는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직 올해 1회 추경이라 똑 부러지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태흥 위원 개략적으로 봤을 때 큰 재해가 없다고 보면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재해가 없다고 보면 이거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것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와 경기도특별조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3억 5,775만 원이 증액된 165억 91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녹색 담장 조성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덕영대로 1.7km의 도로변 가로수와 띠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습설로 부러지거나 생육, 수형이 불량한 가로수 40그루의 재보식과 고사한 띠녹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도시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305만 8,000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숲법과 지침에 의거 5년마다 우리 시 도시숲 19개소와 가로수 5개소를 선정, 표준지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숲 등 관리 1억 79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국공유 유휴지 3개소의 코스모스 파종과 롯데케미칼 삼거리 오전동 신안아파트 옆 공지 등에 꽃묘 식재를 위하여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들꽃쌈지공원 노후 파손 데크 수리, 녹지 병해충 방제, 녹지에 있는 위험수목의 제거, 포일 불법 경작지 수목 식재 등 민원 사항 정비를 위한 시설비 9,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오전로 가족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인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속 시원한 우리동네 쿨링포그 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사업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공원 유지관리 4억 4,7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운영비 4,7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공원 제초, 전정 등 비용으로 2억 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민원 사항 보수 2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9쪽입니다. 세부사업 양지편취락 소공원 조성공사 미지급 보상비 2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안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5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77쪽이고요. 도로변 녹색 담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일단 실시설계용역 2,000 수의계약할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 수목 식재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띠녹지 초화류, 관목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수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덕영대로는 벚나무가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 있고 습설이나 수형이 망가진 나무 40그루를 현장 조사한 사항이고요. 이제 사업비에 맞춰서 어떻게 정비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나 설계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을 보면 식재가 여름 하절기에 접할 것 같은데 하절기에 식재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생육 활동의 어떤 저해 방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보통 될 수 있으면 기온이 높은 기간에 큰 나무들은 피할 예정이고요, 여름에 식재를 할 때는 저희가 물주머니를 가로수들은 달아서 물주머니에서 주기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크게 기존의 어떠한 경험치로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보통 여름에 거의 식재는 안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좀 피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예산서상의 추진 일정을 보면 여름에 식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지장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78, 그다음에 설명서 329쪽입니다. 폭염 속 시원한 우리동네 쿨링포그 설치거든요.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보니까 여름철 무더위로 고통받는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쿨링포그라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공원이나 숲속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숲이 가까이 있는 데는 그래도 폭염이 덜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획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하면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요청 사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도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대개 큰 대로변 같은 경우 자동차의 매연이 심하다 보니까 더위를 더하는 거예요.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랑 기본적인 더위도 있지만 열기와 매연으로 인해서 이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 쪽이나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는 생각이었는데 어디 설치를 했나 보니까 다 공원 쪽이에요. 그래서 공원에도 그늘진 곳이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데보다는 기후 위기에 취약하다면 그 파트가 아닌가, 대로변 횡단보도 같은 데 있잖아요. 최소한 왕복 6차선, 8차선 이런 데는 엄청 뜨겁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언 잘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도로변에 쌈지공원이나 이런 곳 온도를 좀 낮춰야 하는 곳도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한 곳은 왕송호수나 백운호수 데크에는 사실 그늘이 부족한 상태고 그 주변을 걸으실 때 많이 힘드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110~20m 정도 우선 데크에 설치하는 거를 검토했고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로 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집약도가 되게 심합니다. 주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밀집도 있게 모이시는 공원이라서 오전로 가족공원과 보식골로공원에 파고라를 활용해서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한번 도로변 쌈지공원이나 이런 곳에 접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원은 내가 선택해서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뜨거운 한낮에도 거기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해가 지면 많이 몰려가고 정히 가는 사람들은 보면 우산을 써서라도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횡단보도는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타시하고 이런 사례도 보셔서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자원관리과장 이미환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억 7,737만 7,000원을 증액하여 282억 7,8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 재활용센터 운영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종량제 물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8만 원을,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비는 3,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시설 관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3,99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에 청소대행사업 평가 용역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45억 4,7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 부분은 재활용 수거용 마대와 봉투 비용으로 3,250만 원, 자원순환교육 강사 수당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있었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관광과장 윤은숙입니다.
어제 예산안 심의 시 김태흥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 대답이 미흡했던 부분을 사과드리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중 공통가설공사 3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가설 울타리, 컨테이너 등 공통가설공사 해당분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이번 편성분은 총 공사 기간 중 계약되지 않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파일공사 산출내역에 대해서 파일공사 완료 여부를 문의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파일공사가 완료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공사 기간을 당기기 위해 계약 전 선시공을 하였던 부분이 있어 이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미확정설계공종 3,500만 원은 각종 인증 비용으로서 녹색건축물 예비 인증 비용 1,000만 원, 에너지 효율 예비 인증 비용에 900만 원, 제로에너지 예비 인증에 500만 원, BF 인증 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한 건으로 건축물 준공 시에 사용할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서 215페이지에 가시설 흙막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설 흙막이 공사는 이미 하였으나 이번 편성 금액은 H파일, 버팀보 등의 철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공정표는 이미 제출하였으며 중단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삭감 없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4월 3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