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1일(목) 10시 45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45분 개의)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3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조정 대상 13시 5분 기준이라는 문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네.” 하는 위원 있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7분 정회)
(17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안건에 대하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마지막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논의가 지속되었습니다. 정당과 관계없이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서로 달라 부득이하게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대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예산 수립의 필요성으로 첫 번째,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이 부족하다, 두 번째 현재 설계비까지 투입되어 설계가 완료되었다. 3번, 건립을 미룰 시 향후 공사비 증가가 필연적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수립된 미래교육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다만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내부유보금 처리하여 추후 예산 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2차 추경에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이 수립되었을 시 이를 재논의한다는 대안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6,499억 7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6,386억 3,397만 9,000원 중 총 16건에 104억 4,033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112억 7,381만 6,000원 중 총 3건에 8,75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0억 6,854만 원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77억 7,970만 4,000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49억 4,589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12억 8,589만 3,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삭감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 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불참하셨지만 사실 미래교육센터 예산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건설적이며 합리적인 토론이 오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양보해 주시며 협치를 추구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만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의 경우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안인 점, 특히 찬반 양측이 정당과 관계없이 갈릴 만큼 매우 중대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불참하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며 이 자리에 불참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선택을 뜻깊게 존중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채택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