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8일(월) 14시00분∼16시40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년동안 시에서 추진하였던 시정업무전반과 평소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였던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들께서 질문신청하신 사항은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방안 등 총 22건의 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순서는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방안 외 1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박용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방안과 공원묘지 추진계획 방침 변경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침 변경에 대하여 극도로 침체되고 위축된 결과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지 벌써 1년이 넘어섰지만 아직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경제국난의 극복과 경제회생 노력이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씀씀이를 줄이고 더욱 열심히 일해나가는 근검, 절약운동을 다시금 실천해나가는 풍토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낭비성, 소모성, 선심성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분야에서도 좀더 예산을 절약하여 시민복지향상 및 생산적인 사업성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타 자치단체의 수범사례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격년제 행사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청계동 61번지 일대 임야 약 40만평의 묘지공원이 동 지역이 관계법령에 부적지라고 감사 지적 받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여 이를 용도폐지하고 오전동에 대체 지정을 관계부서간 협조한 바 있으며, 지난 98년 4월 2일 및 4월 23일 개최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시립묘지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협의된 결과에 의거, 오전동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을 제65회 임시회중 시정업무보고시에는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실무계장이 답변하기를 현재의 오전동 공동묘지 기존 무연고분묘를 정리한다면 100년 정도 지장이 없다고 한 바 있었으나, 지난 11월 30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타 적합 지역에 공원묘지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방침 및 정책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같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시 재정수입을 늘리려고 하기 보다는 시 재정수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 공동묘지를 잘 관리해 나가면 우리 의왕시는 묘지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갈뫼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갈뫼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사업인 갈뫼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99년 예산서에 공영개발사업 자금 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자금구조가 모두 1,23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지매출이 425억 임대사업이 1억 3,300, 영업외수입이 1억 5.700, 고정자산매각이 한 8억 3천, 유동부채가 즉 선수금이 799억여원이 됩니다 또 기 공채가 343억원이 됩니다. 지출구조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용지 조성사업비가 1,170여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9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또한 그런 차제에 IMF한파로 건설경기 및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토지에 대한 선수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적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어 토지분양이 계속해서 안 된다면 토지 보상액에 대한 이자부담 가중으로 시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매우 염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와 향후 이 재정적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를 대비할 계획은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한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격년제 실시 방안, 공원묘지 조성 추진계획 방침 변경에 대하여 김명선 의원님이 질문한 갈뫼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인 대처방안 등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특성상 3개권역으로 나뉘어진 12만 시민이 한데에 모여 상호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민의 축제의 마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군에서도 하루 내지 3일에 걸쳐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를 낭비성, 일과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꼭 바른 생각이라고 만은 할 수 없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생산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시민의 마음까지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치단체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방법의 하나가 체육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검소한 행사로 낭비요인을 줄이고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조성추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그 배경과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청계동 공원묘원이 관계법령에 부적지라고 감사에 지적되고 인근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여 용도 폐지 변경하였고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 지정후 장기간 묘지조성계획을 입안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할 것을 검토한 당시의 판단은 착오였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후에 우리시의 묘지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양질의 묘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느꼈으며 기왕에 경영수익적 측면도 연계시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청계지역 묘지공원 폐지와 관련한 사항은 제가 금년도 7월 1일 부임하기 이전에 내부적 결정에 따라 다른 장소에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전동 지역을 대상지로 내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원만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인 취임 1주일여만인 7월 8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전동지역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법률 고속도로 300m 이내에 저촉될 뿐더러 임야 형태 입지가 부적합하여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안중에 있는 도시기본 계획안 확정시까지 적지를 재선정하여 입안절차를 밟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지연과 지방채발행 보류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보상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충당을 위하여 시중은 행자금을 차입보상재원으로 사용하려고 1천억원의 재원발생승인을 지방채 발생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채 차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지원책 발표로 부동산 경기는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인근 평촌지역의 아파트가 청약 1시간만에 분양 완료되는가 하면 수도권지역 아파트 분양시 높은 경쟁율을 또한 보여 내손지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분양 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일부 변경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용적율의 상향 조정 및 세대수 증가와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평형조정 등에 대하여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회복 추세와 개발계획 변경으로 현재 많은 주택건설업체의 분양 상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매입의사를 밝히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선수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후에는 시 재정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일괄 차입보다는 자금사용시기의 적절한 판단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만 차입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용지 매출에 의하여 수입되는 자금은 즉시 상환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기념행사로 타 시에서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추진해야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시에는 1년에 한번씩 각 동에서 한마당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년제 실시 방안에 대한 것은 1년을 동에서 한마당잔치를 하고, 1년은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식의 격년제 행사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념행사 자체는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별도의 행사로 해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기념의 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두 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 동에서도 동 나름대로 동의 한마당 잔치를 하고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하면 동에서도 한번하면 되고, 시에서도 한번하면 되고 이러한 식으로 격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공원묘지 조성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7월 8일날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7월 8일날 보고 받으신 이후에 저희가 10월 16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의왕시 기본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오전동에다가 공원묘지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각 일간지에서는 지방지 일간지에서는 오전동 공원묘지에 대한 것을 신문지상에 다 내놨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도 이 사항을 모르고 계셨는지, 또 끝으로 꼭 공원묘지를 해서 시 재정수입을 올려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계동은 현재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와 현재 다른 시군은 특수목적, 무슨 디즈니랜드, 또 첨단사업 유치, 이러한 것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당장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묘지, 즉 혐오시설을 사업하겠다는 이런 것은 저희 구호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 이라는 시정구호하고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이 이것을 사업화 하려는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묘사업은 어느 특정인의 어떤 치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왕시 전체의 어떤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단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육원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든가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그때 그때 보완조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전보 및 승진임용의 부적정 외 세 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전보는 적재적소에 조직원들의 불만이 없는 가운데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이 효율적으로 발휘 되도록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승진임용 등에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무원직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무원 구조조정시 5급과장 결원이 1명인데도 기존 5급과장 2명을 대기발령하고 3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기존 5급과장 2명이 공무원 사회를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은 인원을 줄이는 것이지 진급을 위한 구조조정은 아닐 것이므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무원 전보발령시 일부 과의 일부 계 직원을 전원 교체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무시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금번 인사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의왕, 군포, 안양시 3개시 통합문제가 다시금 일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통합은 안양시에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왕시에서는 통합될 경우 혐오시설의 집중설치 등 통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극구 반대하고 각 시민단체들도 적극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 건설을 위하여서도 통합이 되면 안 된다고 대부분의 시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시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련의 각종 시책추진에 공조현상이 있음이 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염려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개시 통합은 부당하다고 사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노동자요 근로자이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노동자요 근로자일 것입니다. 정부의 개혁의지에 관련하여 정부는 그린벨트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그린벨트 지구가 93%에 달하는 우리 의왕시의 경우는 최소한 10% 정도는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어져 향후 우리시 지역에 주거지역이 증가될 시 기존의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관내기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 예상되며, 현재 의왕시에 기존 있던 업체 중에 신흥특수기계나 태신인쇄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이 줄어들고 주거지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어 의왕시민들의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고 의왕시의 자립기반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공업지역 형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도시계획 입안시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유지책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하루속히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 공약사항에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쟁행정 전개와 지역경제활성화 5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취임이 6개월이나 지났으니 어느 정도 실업극복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상업지역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계획과 구상이 되었으리라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시장의 확고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포괄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시민들이 앞날의 지표로 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장의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경제활성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란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일정량 넣어 어린이들의 충치를 예방하자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구강과가 생기면서 적극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의왕시에서도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 현재 1억 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관련 기계설비를 계약 발주하여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현재 언론을 통하여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찬반론자들의 주장이 팽배하고 이들 주장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판정결과가 공포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소화사업은 60대 후진국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현재는 불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통하여 충분히 충치 예방이 가능하고 현재 통합정수장 건설에는 불소화사업이 계획되지 않고 있어 차후에 불소화시설에 많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 등을 종합해볼 때 불소화사업은 확실한 검증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여 금번 의회 예산심의시 불소화 관련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권오규 의원이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인사 문제는 지난 11월 27일 행정감사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렸다고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기구감축이라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하고 보니 일부 견해에 따라서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듯한 평가를 받고있다는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위주로 발탁, 인사를 중요시하되 연공과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업무에 능률을 동시에 높혀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개시 통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단은 안양시 민선초대 이석용 시장이 개인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3개시 통합을 거론했고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근거 없는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를 앞세워 통합의 당위성을 언론에 흘려 마치 통합이 가시화 되는 듯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내용이며 금년 8월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시는 최초에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무시하다가 안양에서 계속 언론에 흘림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절대다수의 주민이 통합을 반대했고 그래서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을 제작하여 97년 5월에 전 세대에 배부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대 시의회에서도 96년 10월 16일 통합반대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문제지만 시민께서 궁금할 것 같아 지난 8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개시 통합의 의사가 없는 시에 통합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우리시의 입장을 확고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면적 53.4㎢중 개발제한구역이 93.2%인 49.8㎢를 차지하여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면적 즉, 공업지역이 1.2㎢에 불과한 아쉬운 실정입니다. 다행이도 정부 방침에 따라 그린벨트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9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이 결정되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표고, 경사도, 생태, 경관 등 12개 항목을 조사 국토개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99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기본자료를 마련해서 99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준에 따라 환경평가를 실시, 구역을 조정 입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업지역과 공장 총 허용량을 확대하여 첨단업종 및 벤처기업 집단육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불소화 문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소화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미 1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98년도에 우리시를 포함해서 22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99년도에 16개 시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의 투입성과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상수도시설의 의무시설로 국회에 상정 입법화중에 있는 국가적 권장사업입니다.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만 그간 기술이 축적되어 0.8ppm정도의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설계 의뢰하여 이미 지난 '98년 10월 2일 투입시설에 대한 공사가 발주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의원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 좋은 성과가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주국인 미국도 현재 불소화율을 50% 내지 60%에 이르고 있는 사항이고 또 몇 개의 시에서 추진한다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정수장 시설, 안양이나 우리 비교해 볼 때 지금 조금 있다가 다른 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인근 다른시보다 앞서가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불문하고 지금 이 불소화 논쟁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번 예산에 약품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계속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시면 앞으로 많은 의견의 대립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논쟁이 되어서 과연 앞으로의 찬반양론이 뜨겁게 전개되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집행을 하지를 않고 시의원들이 불소화사업을 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또 다른시에서도 반대를 집단적으로 민원도 일어나는데 이것이 서울에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단 민원화 되어서 또 선진국이랑 비교해서 보류되든가 할 때에 우리 시의 오류를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싶어서 다른시와 연계해서 앞으로 지금 이 불소화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보면서 하는 게 또 우리 재정상으로 시 재정상으로 봐서도 그렇다고 보는데 확고한 시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미 입안해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불소화사업 추진예산을 삭감해서 당장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 잠시 쉬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금년도에 불소화사업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고있는 시설을 그러면 잠재우는,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겠으니까 좀 더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는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나 좀더 더 깊이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나 좀더 더 깊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승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보면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4배수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습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위주로 승진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능력위주는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연공서열이 무시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역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승진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질문자인 권오규 의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은 숭진임용의 기대에 정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번에 인사할 적에 경기도에서 38년에서 40년생까지 간부들이 대부분 명퇴를 신청하였고, 심지어는 어떤 시에서는 42년, 44년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우리시의 과장 두 분도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다면 흐름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기발령을 시켰고, 대규모 인사를 하다보니 잘하고자 했는데도 일부 동전의 양립과 같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수 안의 사람을 승진을 시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배수 안의 사람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한사람은 직이 특수직입니다. 임업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임업직의 상사가 물러나지 않을 적에는 T/O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년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다와서 그런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임업직에 있는 사람이 물러났는데도 임업직에 있는 사람이 진급이 되지 않고,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진급을 시켜서 그 자리를 메꿔준다면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사기를 잃고 자기들의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임업직에 있는 사람이, 과장이 나이가 차서 명퇴신청을 하였기에 그 다음 서열자인 임업직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켰고 또 그분이 배수안에 들었느냐 이 부분을 묻는다면 그분은 충분히 경기도 전체 임업직 공무원들 중에서 그 분야에서는 서열순위가 1번이었기 때문에 진급을 시켰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 점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배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이 진급을 했는데 4배수 같으면 12번까지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 2, 3번이 진급을 해야 함에도 11번 있는 사람이 능력이 인정이 돈다면 진급을 시키겠다는 말이 함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계획 추진방침 외 3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산37-1번지 일대에 건설중인 경기도 5단계 통합정수장은 당초 총 수수물량 18만 2천톤중 의왕시 물량 4만톤 규모의 용량으로 건설하도록 행정협약을 맺고 추진해 오다가, 의왕시 주도의 관리운영권의 미해결 및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액보다 자체 수수시설을 증설하는 편이 예산상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 지금은 5단계에서 2만톤 통합건설후, 6단계사업에서 의왕시 5, 6단계 물량 4만 7천톤을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기본원칙하에 행정협약을 변경하여 통합정수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한 정책변화도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액보다 자체수수시설 증설사업비가 적게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을 재검토하여 다시 원래대로 통합정수장 쪽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노인복지기금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도 이들 시책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액 5억이며 매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도모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모자라는 예산이므로 좀 던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노인거택시설 등을 확충하여 노후생활이 좀더 보람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부당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의왕시민들이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 불만이 높아 이를 개선키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의왕시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시민들은 이 부분을 감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민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형태는 의왕시 백운저수지 진·출입로와 의왕시 왕곡동 톨게이트 구간으로서 그 구간이 관내이며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800원씩의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과천시나 안양·평촌·군포시민들은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료로 통행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의왕시민에 한하여 무료통행 하거나 통행료를 하향조정 하도록 건의하여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관내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치안유지를 위한 파출소 증설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현재 치안문제에 있어서 다른 인근시보다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전·고천·부곡은 군포경찰서, 내손·청계는 과천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맨 먼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원합니다. 앞으로 오전동 지역에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고 갈뫼택지개발도 추진되고 그린벨트 조정도 가시화될 경우 최소한 오전동 나자로마을 부분과 청계동 지역에 파출소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경찰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출소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홍형윤 의원이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급수수요에 맞추어 2만톤씩 구분하여 단계별로 총 4만톤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하에 우선 통합정수장으로 2만톤을 건설한 후에 6단계에서 통합정수장의 투자비용을 회수해서 우리시가 운영중인 기존 청계정수장을 8만 5천톤으로 증설운영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는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또한 건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 단계에서 보면 통합정수장에다가 한꺼번에 4만톤을 건설할 경우 1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79억원을 투자해서 통합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면 2005년까지 급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우선 적은 돈으로 물문제를 해결하고 2003년에 가서 통합정수장이 효율적인지 자체정수장이 효율적인지와 민간 위탁 방안도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형윤 의원님의 말씀대로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사회에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신 분들이고 이제는 모든 노인들이 보다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노인복지를 사회복지시책중에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경로연금 지급을 비롯하여 경로당 연료비 및 운영비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의날 행사개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등 연간 8억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안락하고 건장한 여건 속에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까지 5억원을 조성해서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보고 사업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금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흥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헙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경기도 주관으로 92년 11월 20일 개통되어 과천·서울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건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2011년 11월까지 차입금 상환후에 무료화 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는 요금징수방법이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거리에 따라 차등징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폐쇄적인 고속도로의 기본요금 1,000원보다는 싸지만 우리시 관내만 운행할 경우 요금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은 우리 의왕시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통행요금을 무료 내지는 감액을 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의왕·성남 방면 청계요금소와의 이중부담 문제도 함께 개선해주도록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파출소 증설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도 여러 차례 비슷한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 11월 13일에 의왕경찰서를 신설해주든지 아니면 현재 군포·과천경찰서로 이원화 되어있는 경찰서 관할권의 일원화와 파출소 신설요구 공문을 경기지방 경찰청과 군포경찰서, 과천경찰서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12월 9일에는 본인이 직접 경기 지방 경찰청을 방문하여 청장님을 면담하고 우리시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찰서 신설은 신설기준 예산 등의 문제로 사실상 어렵고 파출소 건립도 2개소를 당장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1개소는 우선 설치하는 방법을 지방경찰청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관할이 시 승격후 네 번이나 바뀐 것과 이원화 되어있는 경찰서 관할문제도 경찰서 내부 사정이었으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8일 경기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경찰서 문제를 현안사항으로 특별보고 드리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경찰서 관할 일원화와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홍형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시장님이 2003년에 자체로 있을 것이냐 통합으로 있을 것이냐를 결정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2003년에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18만 2천톤에서 이 용량을 우리가 자체시설을 하겠다는 2만톤을 줄인 16만 2천톤으로 설계변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2003년에는 용량자체가 16만 2천톤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통합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실정인데 2003년에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관리청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건의하신 답변을 받으셨나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무료화 해주겠다든가 감해주겠다든가 하는 그런 답변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2011년 11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정수장 문제는 바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질문을 저도 실무자에게 했었습니다. 실무자에게 했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운영중인 기존 청계정수장을 건설하는데 흡수 통합한다면 현재 2005년까지는 물을 먹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2만톤만 늘려도 2003년도에 가서 우리 청계정수장을 증설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수치를 제시 하면서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지금 현재 청계 톨게이트에서 판교간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영수증 가지고 판교가면 돈 안내고 판교에서 청계로 오는 경우도 영수증 제시하면 요금을 안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왕고속도로는 800원이니까 그 구간을 갈 때 영수증 제시하면 200원만 더 내는 것으로 해서 1,000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청계에서 진입하는데 무인진입로 카드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면 되고, 나갈 때는 청계쪽으로 출입을 할 때는 나갈 때는 거기에다가 400원 환불시스템을 해서 영수증 제시해서 400원을 환불하는 시스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은 그 구간을 이용했을 때 내는 거지 전체사업비 100억이 들어갔더라도 나는 50억만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50억에 대한 내 돈만 내면 되는 건데 100억 들어간 것을 50억 이용하는 사람한테 물으라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제시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구간이 반이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청계에도 평촌으로 가는 사람들, 산본·군포는 돈 안 낸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왕시에서 대안을 제시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내가 얘기 했던 대로, 본 의원이 했던 대로 청계톨게이트를 거쳐서 고속도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800원이니까 원래 거기 구간요금이 1,000원인데 200원을 더 내는, 영수증 제시하고 200원 더 내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청계에서 의왕간 진출입 하는 부분은 거기에다 무인기기를 설치해서 반만 구간을 운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한 나갈 때는 800원을 냈으니까 반만 이용했으니까 400원을 환불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의왕시민이 어떤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시에서 보아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구두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확인을 해보고 그것에 납득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했을 때는 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의왕시민이 단 한푼이라도 적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2분 정회)
(15시25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전철부지 활용계획 조속 추진 및 2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동 전철부지 활용계획은 내손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임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활용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좋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천 준주거용지 조기매각을 촉구하는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뫼택지개발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IMF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토지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자금을 지방채와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분양되지 않고 있는 고천 준주거용지를 조기 매각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으로 토지의 실제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라도 매각함이 시 재정형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청계동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 청계동 백운호수 및 공영주차장 부근은 교통이 아주 양호한 지역인 만큼 안양시 농수산물센터와 같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유통단지로 조성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게되면 여기에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0억 정도가 총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가동율은 한 30% 정도 되고요. 물건 가격이 지금 타 시장보다는 약 5%에서 10% 정도가 똑같은 도매기능 시장보다는 비쌉니다 실제. 그리고, 현재 시장이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안양시장보다는 1/10정도의 투자비 약 7, 8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면 될 걸로 보고요.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절대적인 요소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첫째는 가격이 싸야되고요. 둘째는 품질이 좋아야 하고요, 셋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넷째는 주차여건이 좋아야 하고요, 다섯째는 미래의 시장은 단순한 물품구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같이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여건이 조성된 지역이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역은 전국에서도 우리 의왕만 갖고 있습니다. 백운호수라는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만들어 논다면 분명코 이 시장은 총 사업비도 7, 80억 그러니까 평촌에 비해서 1/10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제비용도 절약이 되고 해가지고 가격이 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도 지금 현재 평촌같은 경우는 3단계 내지 4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게 되면, 1, 2단계 정도 하고요. 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도매시장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경영도 단일화 체제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하나로마트 그런 체제로 해가지고 주 시스템 해서 단일가격체제로 해서 하게되면 유통을 단일화하면서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서 기존 도매시장보다도 거꾸로 한 10%정도는 더 다운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설명드렸던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상용 의원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전철부지는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우리 의왕시의 재산으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설치로 전체면적 10,443평중 33%인 3,473평을 이미 개발하였고, 잔여지 6,970평은 임시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역개발 차원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한 6,970여평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은 물론 97년 4월부터 98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폐전철부지 개발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설결정을 할 경우 용도 외에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오히려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에 따라 단위 시설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손전철부지는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개발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방안을 의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 준주거용지 미분양용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중 15필지 3300여평 공시지가 기준 약 130억원이 미분양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조기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영향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기매각과 개발유도를 위해 대형 할인점 등 근생 용도로 미분양용지를 임대하여 상권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현재에도 토지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다시 감정평가 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 10%내지 20%선 정도 하락된 사실상 인하된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유통단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전국 34개소를 건립, 경기도는 기 운영중인 수원, 안양, 안산, 구리 4개소와 현재 건립중인 성남, 고양 2개소가 있습니다.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권역별로 이용하는 지역을 조사한 바 우리시 외에 군포, 과천, 광명, 안양, 구로구까지 안양권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도매시장을 건립시 상권이 안양시와 인접되어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청계동 백운호수 밑과 공영주차장 부근을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유통단지 조성이 도시계획법상 저촉되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주부들로서 청계 백운호수 하부지역은 시장입지 여건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평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도 심각한 재정난으로 '98년도 인건비 등 순수 경상비의 적자만 15억원에 이르러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권형성을 위해 왕곡동 준주거용지에 L.G 대형유통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내손동 갈뫼택지개발지구내 약 4,800평 부지를 확보하여 대형 할인점을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활용계획이 아닌 내손전철부지를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철부지에는 지금 공공시설이 동사무소, 어린이집 놀이터, 노인건강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잔여부지가 6,970평인데 이것을 활용할 게 아니라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국도비 지원은 사실상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렵다고 했을 때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그 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이런 시장이 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이 부분에 어떤 사유재산이나 어떤 다른 단체에서 이 시장을 만든다고 시장님한테 사업승인 신청이 왔을 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사인이 사용승인을 했을 적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 외 2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 등 발전방향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집행기관을 발전적으로 견제하는데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 할 줄 알고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성격상 단체장의 선도적 역할이 의회의 역할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회의 주민대표 기관이라는 지위와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지위가 퇴색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툭하면 자질론을 들먹이거나 의원들의 몰이해를 탓하는 그러한 경향들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와 다소 다른 이견이 있다면 집행부 쪽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와 대화로 의회를 설득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해서 의회를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개발의 동반자로서 의회를 인정하는 기본자세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현안사항 해결책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왕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시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기본마인드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우리시의 재정이 인근시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상당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뫼택지개발사업의 장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시의 재정적 파산위기감도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의왕시장으로서 의왕시를 위해 어떤 치적을 남겨놓고 싶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지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의 금고를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여 한 은행에게 계속해서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시금고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의왕시 재정운영에 보다 유리한 여건과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원용 의원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관계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견제와 균형속에 대화와 타협으로 바람직한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서로가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협조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앞으로 양보와 절제의 미덕으로 원만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회측의 집행부에 운영상 미비점이 있었다면 참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의 과제와 지향하는 도시의 성격, 그리고 재정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해결해야할 당면한 현안과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만은 그간 우리시는 93%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고 독자적인 도시계획입안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은 자연지형에 따라 세 토막으로 나누어졌고, 도시중추기능을 갖는 도심이 없어서 문화·교육·경제 기능을 인근 안양이나 수원에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스스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수도 집행할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자적인 도시계획입안권이 확보 됐고 우리를 짓눌러온 그린벨트도 재조정하는 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문화·교육 경제적으로 독자적인 구심점을 갖추고 모든 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살려서 자족도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계획, 지역계획 등 도시구조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제가 부임한 후 시정지표로 내건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의 기본 마인드는 한마디로 숲 속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크게 두 가지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수도 서울과 여러 수도권 위성도시를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최적의 접근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면적의 67%가 산지이고 7%를 제외한 전 면적이 그린벨트로 관리되어 푸른 숲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간에도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되고 경쟁력이 없는 도시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숲 속의 도시 의왕의 자원은 접근성과 자연성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가진 도시의 마인드는 첫째가 전원도시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5.000불이 되면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전원주택 붐이 일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이용해서 우리의 자연자원을 상품으로 수도권 최고의 전원주택단지로 각광 받게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관광도시입니다. 4통 8달의 접근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상품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들어온 관광객이 지역사회에 돈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레저, 휴양, 사교의 마당을 제공하는 컨벤션사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셋째, 교육도시입니다. 교육환경은 현안법상 여러 가지 수도권 촉진계획법이라든가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쾌적성과 접근성과 정숙성이 교육환경의 첫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두개의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해서 수도권의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여 이들이 뿌리는 돈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재정확충문제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도시간 경쟁체제가 이루어지면 시민의 세금부담이나 국가나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의존재원만으로는 자치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벌어 쓰는 경영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안목에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공원묘지조성, 접근성을 이용한 백운호수 주변 관광공원 조성, 철도입지를 이용한 컨테이너기지 주변의 물류창고 조성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이 현존하는 도시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정무부지사님 내방시에도 건의한 바 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푸는 것이 저와 여러 의원님의 공동과제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의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시장의 치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취임후 아직까지 어떤 치적을 남기기 위해 일해본 적이 한 순간도 없습니다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시장으로 시민들의 기억에 남고 싶을 뿐입니다.
끝으로 시금고 선정방법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고는 '89년 시로 승격되면서 경기은행과 금고 계약을 체결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6월 경기은행이 금융권 조정의 일환으로 한미은행이 합병되어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약정기간을 합병은행이 그대로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께서 제시하던 시금고의 공개경쟁 입찰은 재정운영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도에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와 금고의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 의왕시의 어떤 당면한 문제중에서 혹 시 부가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다면, 내지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화·교육·경제 다 중요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인사 또는 인맥에 의한 조직관리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사조직에 대해서 여타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강상섭 의왕시장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왕시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왕시 현안사항 해결책의 답변에서 거의 우리 시장님 답변이 환경측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교육도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상에 저희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대학 신·증설이 억제되고 한다는 것도 있고,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기존 업종의 대규모 재래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래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에 의해서 대우중공업이나 고려합섬 같은 대형사업장이 주거용지나 공업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소되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을 한다라는 게 많이 돌고 있어요.
대우중공업도 그렇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원도시로 좋고 관광도시도 좋고 교육도시도 좋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아까 경제라는 이야기를 논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성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시정의 정책이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을 두었습니다만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각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가 언제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해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속된 표현으로 밥그릇이라 할 수가 있는 공장 내지는 공업지역을 축소하거나 그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해서 주택을 유치하고 싶은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공업지역을 많이 확대를 해서 많은 인력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의 공업지역으로서 살아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추세는 민주화, 개방화하는 추세고, 모든 규제도 자꾸 풀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은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겠고 또 선택이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금고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대에 비추어 볼 때 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시대의 감각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근에 동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금고를 결정하는데 너무나 월권을 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동향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정수천 의원 등 57명의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재정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폐지 시켰습니다.
대안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개정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등 건의안을 채택 집행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법이야 어쨌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서 시금고를 결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금고에 대한 조례개정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중구청 같은 경우는 지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구금고 공개선정을 위한 심의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답변해주신 그러한 사항들이 '99년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경의 조자도 모르는 사람이 심은 거죠, 사실상 관중석에 그늘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향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늘을 안 만들겠다는 취지거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이런 상식이하의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 운동장이. 내손동 근린공원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또한 우리 국도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조경들이 지금 작은 나무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큰 나무가 되려면 상당히 오래 세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도 큰나 무가 좀 식재가 되야 되겠고요, 얼마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인천 도로변에는 나무가 두 줄로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서 있고 그 사이사이를 해서 또 이중으로 해서 그 방음벽 역할로 해주는 그런 이중식재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우리도 어떤 국도변 같은데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소음이 상당히 심각하고 방음벽 얘기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좀 속성수, 그늘막이 될 수 있는 큰 나무들을 많이 도로변에도 식재를 해주셔 가지고 어떤 그런 그늘막이라든지 방풍·방음벽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그 밑에 어떤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아침 조석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에를 가시지만 거기에 못 가시는 불편한 그런 분들은 가까운데서 쉬실 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조경 같은 것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선 먼저 집행해야 할 우선과제인 예산문제가 있는데, 운동장만 해도 운동장은 먼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주요한데 당장 배수시설도 안되고 그런데도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협조 해주면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 등 발전방향 외 1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 등 발전방향에 관한 두 번째 사항을 질문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지나친 견제 또는 대립은 본의 아니게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정사안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고집과 감정대립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고 이를 슬기롭게 운용해가는 역 량 발휘가 더욱 아쉽다는 점과 지방자치 지도자와 고위간부는 상황이 자신의 철학이나 이상에 당장은 맞지 않더라도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주요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감정 내지는 어떠한 갈등을 공무원들에게 부추기며 집행부의 고위간부가 의회에 대한 예우를 인정치 말자는 의미의 단체행동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민주적인 자치행정의 근본은 물론이고 의왕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원용 의원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이해와 협조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을 이끌어 감으로서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행동이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던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의회와 진지하게 협의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본인의 언행이 의원님들께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인정치 않도록 비춰진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하천관리 대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하천관리 대책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여름 장마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많은 하천들이 범람하고 이에 따라 하천제방들이 붕괴되는 등 항구적인 하천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건설과정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천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소재한 하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는 준용하천이 우선 5개소에 15.8㎞가 있습니다. 하천별로는 안양천, 왕곡천, 오전천, 학의천, 청계사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학의천 외 23개소, 연장으로는 25.8㎞가 있습니다.
먼저 유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양천 수계 상류지역에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고 상류부분에는 산지하천이고 중류에는 농경지, 하류부에는 시가지와 공장들이 밀집되어서 형성되어 있고 유속이 상당히 급하게 구성되어 있고 건천화 된 하천입니다. 대부분 하류에서는 수질오염이 일부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또 준용하천에 대한 수해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8월 6일부터 8월 8일 3일간에 내린 총 강우량은 219㎜입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67㎜였습니다. 재해관련 자료에 의하면 시우량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수해가 발생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천 유실붕괴는 5,487m 피해액으로는 2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15개소의 하천유실과 붕괴 6,882m에 16억 5,800만원 도합 20개소에 42억 8,100만원에 대 한 하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피해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의 건설이나 주차장 물류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의 증가, 또 토지의 형질변경,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유출속도가 중가 함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의 배수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교각이라든가 박스에 대한 유목이 걸려서 통수단면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고 노후화된 제방 호안 등의 기초 세굴 등이 발생되었으며 자연 하천의 하폭이 감소하고 하상에 퇴적물이 쌓여 통수단면이 축소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재하천 소하천 대다수가 상류부에 산재 위치한 관계로 경사가 급해서 급류하천에 대한 제방 및 호안 즉 석축 옹벽 세굴 발생이 되고 두 번째는 기존 제방에 대한 제방구가 낮기 때문에 범람될 수 있는 지역여건을 갖고 있었던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적인 측면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사업은 기성제 정비비등 매년 우리시의 경우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하천지역에 비해서 중요성과 인식이 좀 부족됐고 예산 반영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 소하천에 대한 제방유실로 인한 도로·농경지·주택 등 2차적 피해를 합하여 전체 피해액의 80%가, 70%∼80%가 하천이나 소하천으로부터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하천에 대한 대부분 보수는 70년이나 80년대 대부분 새마을사업 등 낮은 기술로 보수 내지는 시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 된 석축이라든가 돌망태, 이런 부분의 기초 세굴이 현재 심해져 있는 상태고 하상이 노출되거나 또는 퇴적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보수할 시에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임시방편적인 응급복구로 인해서 수해복구와 또 수해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0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1%, 도비가 26%, 시비가 13%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 이후에 정밀한 수해에 대한 조사와 주민설명회 12회에 걸쳐서 106명을 참여를 시켜서 수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총 20건이 설계대상 중에 19건의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15건의 공사를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이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 다.
그리고 4건에 대해서는 발주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명년 1월 2월중에 착수가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수해복구사업을 전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본적 장기적 항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95년 9월 우리시에서 작성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천정비개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총 129억 700만원 이것이 소하천이 제외된 그런 수치입니다.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천개수가 23억 9천만원, 유지보수가 44억 300만원 저수로 정비가 22억 2,700만원, 용지보상이 3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금번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피해발생 방제 그리고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내 전체하천 즉 지방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 하천 피해 예방 마스터플랜을 현재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실태를 다시 조사를 하고 향후에는 사업차원에서 연도별 집행계획은 수립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저희 시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저희는 이미 98년 2월 11일자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날 저희가 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고. 내년 2월경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을 걸로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소하천정비의 총 소요액은 130억9,500만원이고, 그 내용별로는 축제라든가 보축, 호안 기타 보상비가 되 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연차별로 수해 우심지역, 즉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우선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수립 지침상에 지원기준은 양여금이 50%, 지방비가 50%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하면서 준설도 하고 손질도 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설계나 시공시에 지역 현실이 최대한 접근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당부 드리고, 세 번째는 왕곡천과 오전천은 시내쪽으로 복개를 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곡천이나 오전천 복개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설을 한다든지 적치물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계약의 부정적인 규정개선에 대해서 질문신청하신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계약에 대한 개선안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2항과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의 방법이 규정되어 이에 따라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노외노상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운영계약서 제3조에서 수탁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의 의사가 있을 시는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월전에 신청치 않을 시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 내용은 현재 수탁자가 계약만료시 1개월전에만 연장신청을 한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탁관리 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위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서도 역시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 사항을 개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도시국장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주자창 설치 및 관리조례는 '89년 1월 1일 조례 179호로 제정 시행됐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92년 1월 14일 규칙 175호로 제정시행 되어 왔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시기는 고천·오전지역은 '93년 내손지역은 '96년 3월 1일 이렇게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위탁관리 계약체계를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만, 현재 수탁자가 계약 만료시에 1개월 전에만 연장을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수탁 관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98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에 박의원님께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히 검토중에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조례사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걸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전까지는 현행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피 하겠지만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수탁관리자 선정이 보다 투명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박원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호수순환도로변 간이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대책과 도시공원 예정구역 토지수용방침 여부에 대해서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수 주변 도시공원계획에 관하여 향후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원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공원시설사업은 언제 시작하고 마무리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음식점과 주택이 없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 구간에는 행락철에는 행락객이 잠시 쉬었다 놀고 갈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변에는 소규모 간이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서 노상 불법주차행위가 극성을 부려 많은 교통장애가 우려됩니다.
또한 휴지통 시설이 없어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우려되는 등 행락객의 무질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편의시설설치 등 계획이 있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수공원에 대한 토지수용시기라든가 방법, 시작,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지수용시기라고 하면 저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후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해야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토지수용의 방법은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해서 두 군데 산술평균 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거냐, 또 마무리는 언제 할거냐, 이런 문제는 현재 백운호수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끝나고 또 이와 발맞추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도시계획법이 지금 개정을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기대를 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별로 연차적 단계적으로다가 토지수용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이 없는 문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주차장문제는 백운호수 조성계획에 이미 학의동 548번지 일원에 약 2천여평 이상, 또 점말부락 405번지 일대 또 376번지 일대에 약 2,100여평 이미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순환도로변에 쓰레기 투기행위 문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계속 활용을 해가지고 청소를 실시를 하고 무단 쓰레기 투기행위도 단속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에 특히 현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원에 들어가는 이해당사자들은 재산권에 대한 첨예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있고 손해라는 엄청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도시공원이 결정되면 향후 1년이나 2년 사이에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년내에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환경도시국장님 답변은 시장님 답변하고 대치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강상섭 시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환경도시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0분 산회)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강 상 섭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공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이 용 성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