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1일(월) 14시00분∼14시5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9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9. '98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9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9. '98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2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그리고 12월 17일, 19일 2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이 추가로 본회의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부터 제10차 본회의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의사일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볕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217억 900만 1천원(21,709,001천원) , 세외수입 182억 6,825만4천원(18,268,254천원) 지방교부세 108억 900만원(10,809,000천원), 지방양여금 34억 1,124만 8천원(3,411,248천원), 보조금 183억 7,874만원(18,378,740천원), 지방교부세 108억 500만원(10,879,000천원), 지방양여금 34억 1,124만 8천원(3,411,248천원), 보조금 183억 7,874만원(18,378,740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0억 4,609만 4천원(1,046,094천원)이 증가된 총 725억 7,624만 3천원(72,576,24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25억 7,624만 3천원(72,576,243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79억 6,981만 6천원(17,969,816천원),사회개발비는 252억 4,846만 6천원 (25,248,466천원), 경제개발비는 246억 2,413만 8천원(26,424,138천원), 민방위비는 2억 7,686만 4천원(276,86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5,695만 9천원(2,656,959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771만 9천원 (67,719천원)이 감소된 12억 7,827만 6천원(1278,276천원)으로서 세입 세출예산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그 외 4개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같은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의집 조성사업외 18개 사업에 총 104억 2,345만 8천원(10,423,45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인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예산액중 4억원(400,000천원)을 당초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영업수익 15억 6,558만 3천원(1,565,583천원), 영업외수익 20억 4,218만 1천원(2,042,181천원), 유동부채수입 43억 9,150만원(4,391,500천원), 고정부채수입 293억 8,300만원(29,383,000천원), 기타자본적수입 180억 6,192만 5천원(18,061,925천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54억 3,416만 7천원(45,434,167천원)이 감소된 총 554억 4,418만 9천원(55,444,18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예산중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고료 1,800만원(18,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554억 4,418만 9천원(55,444,18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영업수익 34억 2,097만 4천원(3,420,974천원), 영업외수입 15억 1,400만 8천원(1,514,008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107억 6,588만 1천원(10,765,881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24억 4,400만 3천원(2,444,00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6,070만 3천원(460,703천원)으로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1,337만 8천(213,378천원)이 증액된 총 186억 557만 9천원(18,605,57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86억 557만 9천원(18,605,57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설개량 이월비 사업은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기반시설 조성사업 외 3건에 총 77억 3,542만원(7,735,420천원)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원용 의원이 보고한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의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9억 7,837만 5천원(978,375천원)이 증가된 총 738억 5,451만 9천원(73,854,519천원)으로 하고, 총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38억 5,451만 9천원(73,854,519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심사결과와 같은 예산액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의 집 조성사업외 18개 사업에 총 104억 2,345만 8천원(10,423,458천원)과 97년도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예산액중 4억원(400,000천원)을 당초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454억 3,416만 7천원(45,434,167천원)이 감소된 554억 4,418만 9천원(55,444,18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1,800만원(18,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554억 4,418만 9천원(55,444,189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억 1,337만 8천원(213,378천원)이 증액된 186억 557만 9천원(18,605,57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86억 557만 9천원(18,605,579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9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9년도 본예산 3건과 각종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예산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195억 3,700만 1천원(19,537,001천원), 세외수입 146억 6,526만 5천원(14,665,265천원), 지방교부세 86억 1,700만원(8,617,000천원), 지방양여금 40억 3,251만 4천원(4,032,514천원), 보조금 133억 4,724만 8천원(13,347,248천원)등 총 601억 9,902만 8천원(60,199,02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601억 9,902만 8천원(60,199,028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158억 5,136만 2천원(15,851,362천원)에서 4억 718만 9천원(407,189천원)을 삭감한 154억 4,417만 3천원(15,444,173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293억 1,627만 6천원(29,316,276천원)에서 4억 4,300만원(443,000천원)을 삭감한 288억 7,327만 6천원(28,873,276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요구예산액 133억 674만 9천원(13,306,749천원)에서 3,515만원(35,150천원)을 삭감한 132억 7,159만 9천원(13,271,599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요구 예산액 6억 2,276만 2천원(622,762천원)에서 160만원(1,600천원)을 삭감한 6억 2,116만 2천원(621,162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8억 8,693만 8천원(886,93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19억 8,881만 8천원(1,988,81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9,151만원(891,510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2억 2,299만 5천원(1,222,99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2,900만원(629,00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6억 1,475만 7천원(1,610,45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2,597만 9천원(125,975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여성회관건립 외 3개사업에 총 사업비 248억 6,586만 6천원(24,865,866천원)중 '98년도 이월예상액 6억 5,602만원(656,020천원)이며, 99년도 계획액은 77억 6,001만 4천원(7,760,014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부곡전철역 환승주차장 총 사업비 23억 7,955만 2천원(2,379,552천원)중 '99년도 계획액 14억 4,751만 2천원(1,447,51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27억 2,747만원(42,727,470천원), 영업외수익 1억 5,767만 3천원(157,67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8억 324만원(803,240천원), 유동부채수입 799억 6,618만 3천원 (79,966,183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등 총 1,236억 5,456만 9천원(123,654,56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3,200만원(32,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36억 5,456만 9천원(123,654,56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7억 8,006만 9천원(3,780,069원), 영업외수입 24억 6,633만 6천원(2,466,336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24억 6,958만 8천원(2,469,588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1,463,03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 4,056만 1천원(1,640,561천원)등 총 118억 1,959만 1천원(11,819,59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3,982만원(39,82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18억 1,959만 1천원(11,819,59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12억 1,431만 8천원(1,214,318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6,209만 5천원(162,095천원), 노인복지기금 4억 3,377만 6천원(433,776천원), 재해대책기금 3억 605만 6천원(306,056천원), 재난관리기금 3,390만 7천원(33,907천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은, 1억 9,448만 6천원(194,486천원)이며, 지출은 "재활용품 수집배출 우수지역 단체장려금 지급 500만원(5,000천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수입 360만원(3,600천원), 대형온풍기 구입 100만원(1,000천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으로 편성하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4억 3,598만원(435,980천원), 4-H후원회기금 1억 174만 2천원(101,742천원)등 총 28억8,236만원(2,882,360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은 같은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박원용 의원이 보고한 '99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회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본 예산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646억 7,895만 9천원(64,678,959천언)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601억 9,902만 8천원(60,199,028천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44억 7,993만 1천원(4,479,931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8억 8,693만 9천원(886,93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같은 646억 7,895만 9천원(64,678,959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박원용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여성회관건립 외 4개 사업에 총 272억 4,541만 8천원(27,245,418천원)중 '98년도 이월예정액 6억 5,602만원(656,020천원) '99년도 계획액은 92억 752만 6천원(9,207,52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36억 5,456만 9천원(123,654,56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3,200만원(32,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236억 5,456만 9천원(123,654,569천원)으로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8억 1,959만 1천원(11,819,59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3,982만원(39,82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18억 1,959만 1천원(11,819,591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외 7개기금에 총 28억 8,236만원(2,882,360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은 같은 규모로 운용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98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8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잘못된 부분의 문제점 지적, 대안제시에 목적을 두고 21세기를 맞는 장기개발계획, 합리적인 예산운영, 적극적인 경제난국 극복 및 실업자 대책 행정을 추진토록 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 된 사항은 본청 17개 실·과에 77건과 3개 사업소에 14건, 동사무소 3건 등 총 94건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용심사위원회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3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니 다목적경기장의 설치장소를 도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설치토록 요구하는 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선정방법 개선 등 7건을 지적하였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용차량 유류구입에 있어서 구매후 유류가격 등락에 따른 손해가 우려되므로 가격등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민원 후견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복지회관 건립 및 관리운영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토록 하는 등 6건을 지적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고천체육공원 급수시설을 약수터가 아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점을 시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음용수로 적합하게 관리토록 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한 우리시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8건을 지적하였고,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사업을 현행 도급계약 방식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변경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백운호수 순환도로 어부산장에서 형제상회까지 수자원공사 상수관로위 도로설치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등 8건을 지적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행여부 및 주민이용실태를 파악한 후 정당한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의왕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면 공업지역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1, 2층 강당을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하도록 요구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고, 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오전동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생산자와 연결, 직거래를 유도하고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도록 검토 요구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 정수장 건립 계획을 보류하고, 3개시 통합정수장에 2만톤만 가입한 후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내손지역 이동보건소 운영을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도서관 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다른 장소로 변경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내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및 원활한 부속품 공급대책을 요구하는 등 5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추진요구 등 5건을 지적하였고, 동사무소 공통사항으로는 내손2동에서 실시중인 민원실명제 추진을 각 동으로 파급 실시토록 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99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98년에 시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한 결과, 시의 장기적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생활 관련 시책추진과 시의 장기 발전적 측면의 개발분야, 세입 ·세출 등 예산운영 분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시책추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등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가적 견지에서 검토가 부족하여 혼선을 빛은 예가 발견되었는데, 오전동 공원묘지 조성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그 본보기로 들 수 있겠으며, 도시계획측면의 기본계획수립은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금 계획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 먼 훗날 지탄을 받지 않도록 가장 객관적인 측면에서 검토·결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나 민원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단속 등 규제행정에 있어서 법 적용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면은 없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공정하게 착오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며, 진정 및 수혜민원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항상 주민편의 위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사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조사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질분석 등 사전조사가 치밀하지 못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는 만큼 모든 공사추진에 있어서는 사전 현지여건 조사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부과 및 징수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자립과 발전은 자주재원의 확보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균등과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세누락 방지에 노력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의지로 재산공매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업무착오로 과오납 부과를 한다든지 이중 납부를 하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한 건 한 건 소흘함이 없이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며, 이번에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서 성숙한 시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우리시 의회 의원들도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지원할 태세를 가질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하여 채택된 것이므로, 김명선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김명선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김명선 의원께서 종합의견을 말씀하였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2분 산회)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이 용 성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