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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2월10일(월) 10시05분∼12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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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의왕시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환경도시국
     -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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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의왕시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환경도시국
     -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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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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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년도의왕시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방법은 전과 같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한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매년 반복되는 단순하고 경미한 업무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중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정근모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 김춘남 담당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담당 곽호경 담당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산림수목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덩굴식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낫이나 기계톱으로 매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덩굴류 식물만을 고사시키는 약품은 없는지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계획면적 4.5㏊에 대하여 1차, 2차에 걸쳐 덩굴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덩굴제거 및 작업방법은 글라신액제와 디캄바액제를 처리하여 뿌리까지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계획면적 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덩굴류 식물만을 고사시키는 약품은 시장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는 상품이 나와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제21 선포식을 비롯하여 7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실천사업 2개과제와 분과실천사업 4개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1억원을 투입하여 1차, 2차, 3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는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공사추진으로 고천동 일원에 550미터를 실시하였고 2차는 자갈접촉산화식 정화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차는 2002년도에 안골교에서 광명교, 고천4교에서 하상주차장까지 500미터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화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안양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고합에서 안골교, 하상주차장에서 옻우물교까지 1,300미터에 대하여 사업이 33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자연형 생태호안 조성 및 퇴적토 오니준설, 식생조성, 여울, 어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에 시작을 하여 내년도 4월에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환경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환경 및 자연학습 시설을 견학하고 하천 수질오염도 측정실험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내지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견학장소는 부곡 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인근 하천 및 자연학습공원을 견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견학내용으로서는 믈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환경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교육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11,336건에 약 4억 3,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하천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천 수질감시강화로  하천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316개소입니다. 주요하천은 안양천, 윗장안천, 금천천, 학의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그리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오존피해 등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연중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해 소유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서는 노상 및 운수회사 차고지를 집중단속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주2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1월 실적으로서는 관내 아파트단지 4개소에 19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2대에 대하여는 자율정비토록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시단속 및 주2회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입니다. 관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일원의 이용가능한 짜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소공원 10개소에 사업비는 12억 4,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도 10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미관 창출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국도1호선의 11개 노선에 7억 5,871만 1천원을 투입하여 가로변 테마화단 조성 및 초화류 식재 등 8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로변에 테마화단을 조성하고 가로변 짜투리땅에는 화관목을 식재하고 도로변에는 띠녹지화단을 조성하고 도로변 제초 및 가로환경 정비·공원관리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8가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및 시설보완공사 추진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자연학습공원 시설운영은 개방시간을 매주 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정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이며 운영방법은 자율관람과 단체관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문객 현황은 58개 단체에 9,099명이 1월 27일 현재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시설보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습지 상류 물레방아 설치 등 3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습지 상류에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옥상 비가림 시설 및 2층 공간에 지붕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역학습공원 2차 확장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6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체제구축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된 산불은 초등진화를 철저히 실시하여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이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 12월 27일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12월 27일 동일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내용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대책협의회 개최, 국민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산림욕장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정비와 체육 및 편익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5개 등산로에 사업비 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꾸어온 산림에 관하여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 산림면적은 3,485㏊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조림사업 2㏊, 산림병충해 방제 60㏊, 육림사업 26㏊,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0㏊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조림사업 1㏊, 산림병충해방제 100㏊, 육림사업 3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19페이지 산불예방인데요, 산불예방에 있어서 등산로를 어떻게 정비를 해요? 등산로, 그냥 현재 있는 등산로를 그대로 놓고 산불예방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전에 수원을 가보니까 백운산 올라가는데 봄철에는 우리는 그냥 등산로만 그냥 놔뒀는데 등산로 양 가로 한 1미터 정도는 혹시 등산객이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려도 인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싹 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통제를 하든 뭐하든 등산객이 올라가다 담배불 잘못 버리면 불이 나는거란 말야. 그래서 등산로를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니까 백운산 그 쪽으로 했을 때는 수원 관계자들의 얘기가 산불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누가 저거하기 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담배꽁초 버려도 괜찮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산로 입산통제만 시키지 들어가보면 허송세월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는 현재 양쪽으로 낙엽을 치워서, 등산로 양쪽에는 저희가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한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불예방에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조사를 해서 꼭 치울 장소는 치우고 그렇지 못한 장소는 그렇지 못한 대로 방지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구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인근시에서 그것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자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구를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1억 6천의 예산을 투입하여 헬기를 임대하였을 때 자기네들이 빌려주는 것도 여러 가지,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빌려서 조그마한 산불이 나도 헬기는 여기서 끄지 못하고 바로 가야 된다, 두 번째 항공기가 한번 뜨면 1회 뜨는데 300에서 한 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시간적이 한번 시동 엔진을 거는데 15분에서 20분이 걸리고 이쪽에서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인 타이밍들이 많이 안 맞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다가 임대를 해서 쓰면 성남시에다 지급을 하는데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항공사에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정확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의 산림계장이란 우리시 산림계장이 같이 의논이 된 사항이고 시장과 시장과의 이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는 군포, 의왕, 과천 이렇게 3개시가 현재 추진을 할 것을 목표로 삼고 군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기회에 헬기임대료를 예산편성 해주시면 금년도 산불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런데 먼저 헬기문제 나왔을 때 3개시에서 임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때 그 때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보고서를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못 만들었는데 저희가 1차 담당으로부터 들은 결과에 의하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한가지 방안은 될 수 있으나 그 쪽에서도 2억, 또 2억 5천씩 들여서 헬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시한테 때만 되면 이렇게 빌려주는 것으로 만약에 협약체결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은 그간에 추진한 것을 한번 보고서를 한번 줘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박용철 의원 그렇게 하고 등산로에 우리 청계산도 그렇고 등산로에 가면 나무표해서 달은 게 있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있죠? 그런데 그것은 공익요원이 달아요 누가 달아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현재까지 단 것은 제가 그 표지판까지는 아직 누가 달은 것까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우리시 직원들이 표지판 달아라 그러고 과업지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관리를 한번 해봐요? 확인을 합니까? 가서?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저희는 등산로 정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종합적으로 그것 외에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대화시간에 말씀해주신 백운로 정상에 구 절터에 그런 벤치 같은 것도 나뒹굴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아니 벤치고 뭐고 보다, 보통 아마 이것만한 타원형일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나무다 그러면 여기다 참나무 해서 참나무에다 잘 해놔야 되는데 이게 나무과가 여러 가지지만 그냥 매달아 놓은 것 보면 아, 저거 떼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가는 나무에 갖다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지를 않고 그냥 이런식으로 가서 있다고. 만약에 이게 참나무면 참나무에 가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이예요. 가지에도 목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래놓고 참나무 그래놓고 의왕시 트레이드마크 넣고 의왕시 그러니까 성의없이 해놨다 하는 얘기예요 다. 과천시에서 하는 것하고 성남시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청계산은 공교롭게도 3개시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가 제일 성의없이 해놓는 거예요. 눈에 금방 들어와요 눈에. 그러니까 아예 달지를 말든지 아니면 달면은 제대로 해서 좀 달아놓든지 그런 것 한번 검토 좀 하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피부로 느낄테니까. 그런 것은.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민간인들이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
○박용철 의원 아니 의왕시것을 민간인들이 설치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산불이 나면 직원들이 동원되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단창욱 의원 그런 직원들 동원할 때 신발은 뭐 신고 나와요? 동원할 때. 자기들 신발 다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산불진화대원이나 공익근무요원, 그 다음에 저희들은 등산화 같은 것을 비치를 해놓고요, 또 직원들도 저희시에서 구입해준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운동화라든가 이런 것을
○단창욱 의원 중구난방 구두신고 가는 사람, 그럴거 아니예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그런 실정입니다.
○단창욱 의원 등산화를 좀 그걸 해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되어야 그래도 산에 올라가는 데 구두신고 가는 사람, 운동화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전 직원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재곤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금범섭 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정구천 담당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반출시 가능한한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과천소각장 반입물량을 1일 35톤에서 20톤으로 축소시켰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매립 불가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쓰레기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로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엽쓰레기를 앞으로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전량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관리행정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환경미화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노사협정 추진을 5월경에 체결할 예정이며 환경미화원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추진을 산업시찰, 체육주간행사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증액분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예상액은 8천여만원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실정을 감안한 청소대행사업을 추진하겠고 효율적인 청소대행사업 추진과 14종의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을 1/4분기내에 납부하겠습니다. 저희시 부담금은 5.1%입니다.
  다음음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 연 2만 4천톤 반출하고 과천소각장으로는 연 6천톤을 처리하겠습니다. 진공노면흡입폐기물을 연2회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폐기물, 선별폐기물을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또 취약지 청소민원 365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민원을 즉시 해결토록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체 처리질서 관리와 건설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단투기 상설단속반 편성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1,429개소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사항 확인시 행정처분 실시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77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연1회 점검을 해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3,74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폐기물재활용업체와 소각시설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20개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타시군 운영사례를 견학하고 탈취설비를 4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시설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스티로폼 감용기 기종선정 및 발주를 3월중에 해서 5월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집게차 구입은 3월중에 선정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하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여기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대책에 10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종훈 지금 현재요?
○단창욱 의원 네.
○청소과장 박종훈 지금 현재는 냄새가 저감되도록 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오픈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듯이 2월중에 타 시군을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나은 점을 저거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탈취설비를 4월중에 완료를 하면 많이 저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지금 개인사업장에도 냄새가 나고 그러면 단속을 하죠? 그죠? 그런걸 청소과에서, 쓰레기 처리가 잘못되면, 그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단속합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그대로 걸르지도 않고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오수관에다 부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냥 나가버리니 주민들이 흥분 안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 지나가는 관에서부터 쭉 냄새가 나가지고 그 얘기 여러번 들었죠?
○청소과장 박종훈 그것은 그 전의 말씀이고요, 저번에 부곡동 2통 통장님 말씀을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그 전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작년도 여름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이번에 많이 고쳐졌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인 델칸타를 설치했기 때문에 냄새는 많이 저감됐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지금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그 전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없이 그냥 했는데
○단창욱 의원 그냥 내보냈죠?
○청소과장 박종훈 지금은 델칸타 설치를 해서 오폐수처리동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청소과장 박종훈 연기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1통에서 연기난다고 통장이 또 난리치더라고
○청소과장 박종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창욱 의원 없어요?
○박용철 의원 아니 간이소각 시키는 것 없어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저희는 간이소각장을 폐쇄시켰습니다.
○박용철 의원 폐쇄 시켰어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폐쇄를 시켰죠?
○청소과장 박종훈 제가 2년전에 청소과장 할 때 없앴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때는 통을 갖다놓고 그리고 통을 갖다놓으면 이런 비니루에 집어넣어서 갖다넣으면 그걸 갖다 수거차가 따로 있어요?
○청소과장 박종훈 음식물전용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그걸 따로 해서 재활용센터에 와가지고 어떻게, 냄새 안 나도록 저거한다 이거죠?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박종훈 찌꺼기요?
○단창욱 의원 네. 음식물 다 처리한 다음에 찌꺼기
○청소과장 박종훈 찌꺼기 나오면 지금 현재는 과천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찌꺼기 나오는 것을
○단창욱 의원 그래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박용철 의원 음식물 찌꺼기도 과천으로 보내요?
○청소과장 박종훈 음식물에서 나오는 델칸타에서 쏟아지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루로 나오는데요 그걸 지금 파쇄한 것하고 섞어서 과천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그게 다 소각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다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일반쓰레기는?
○청소과장 박종훈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전량을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현재?
○청소과장 박종훈 네.
○단창욱 의원 먼저 박용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듯이 다 전량을 거기로 보내라는 그런 얘기했었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단창욱 의원 과천으로는 안 가는 거죠?
○청소과장 박종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1일 35톤 정도가 내보냈는데요 괴천소각장으로, 금년도부터는 20톤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지금 고압분무장치를 하게 되면 탈취 장비를 하게 되면 냄새가 전혀 안 납니까?
○청소과장 박종훈 전혀 안 날수는 없고 많이 저감됩니다.
○박용철 의원 많이 감소가 된다? 그런데 전혀 안 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과장 박종훈 현재 국내 기술로는 없습니다. 현재
○박용철 의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예 처음서부터 탈취장치를 이런 것을 썼어야 할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냄새나는 것을 생각들을 안 하셨나?
○청소과장 박종훈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와서 견학들을 해가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재활용센터는 선진으로 봐야된단 말예요. 그렇죠? 선진으로 봐야되는데 냄새나는 선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니까 좋고, 왜 진작 좀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냄새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지금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죠? 폐기물 조사를 합니까 지금? 이런 안양천이니 뭐니,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정화사업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갖다가 감독을 여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단창욱 의원 아, 난 금계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줄 알고. 알았어요.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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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가지고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황진주 계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이윤형 담당입니다. 도로정비 황은상 담당입니다. 재난관리 박희근 담당입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동 포은아파트 앞에 보도경계석에 설치한 볼라드가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으니 즉시 시정조치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차선규제봉 재설치 10개소 해서 다시 재설치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12월 19일 공사감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교육과 올 1월 21일 2003년도 조기발주사업 기동설계반 사전교육시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계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우기시 산에서 유입되는 빗물처리를 위한 산마루 측구설치를 위한 박용철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 11월 25일날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같은해 12월 31일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조치한 사업은 수로관 36m를 설치를 했고 집수정 3개소를 설치 완료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계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옹벽설치한 부분에 균열발생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라는 박용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작년 12월 9일자로 하자발생 통보를 해가지고 계약자와 합동조사를 2월 20일 합동조사한 후에 3월 20일 착공을 해서 4월 20일까지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체육공원 맞은편 부곡-수원간 도로를 횡단하여 지하차도 진입시 도로폭 협소로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확장조치를 요한다는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통로박스는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인 단순보행통로이기 때문에 박스 확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이용차량은 교차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광장에서 물넘이제방쪽 수로에 안전휀스 난간이 훼손되어 매우 위험하다고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수상레저사업은 미등록업체가 불법영업을 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라는 단창욱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불법영업 수상스키장 정비요청을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에 지난 1월 6일자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에서는 스키장 폐쇄를 위한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월 27일 변론종결후 2월중에 선고일 지정 및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강제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단창욱 의원님께서 부곡-수원간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을 경찰서에 이관하라고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포경찰서와 인수자 사전협의를 갖다가 3월 10일까지 하고 시설물은 5월 10일까지는 저희가 시설물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게 상당히 지연된 사항이지만 저희가 기존 협의된 내용대로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을 한 상태가 아직은 훼손이 덜 됐기 때문에 재도색한 이후에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 해야할 그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되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의원님께서 200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예산절약을 위해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농작물 성장에도 피해를 주는 가로등을 격등제로 점등하여 주기 바란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 격소등 수량이 111등에 대해서 저희가 백운호수 순환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111등을 가로등 격등을 실시를 해가지고 연간 전기요금을 갖다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가지고 일부 노선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격등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는 도로중심으로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가로등 격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백운호수 순환도로 공사시 사전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했다면 보도블럭을 설치하였다가 다시 러버콘으로 교체하는 예산낭비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사업을 갖다 구상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사업계획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사업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우리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연간 3억 6천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데 반해 한전측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주, 통신주 등의 도로점용료는 5%에 미치는 1,600만원 정도이므로 점용료를 현실화 시킬 수 잇는 방안은 연구하라는 그러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도내 30개 시군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회를 지금 현재 1월 28일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받고 있는데 그 받은 결과를 갖고 저희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사한 인근시와 형평성 있게끔 조정을 할 계획이지만 현재 저희가 받는 점용료 전주당 600원, 규정에는 600원의 1/2인 300원씩을 지금 전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항안이 타 시군도 같이 현재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법의 규정을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추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도내 시장·군수회의 협의회에 안건을 갖다 상정을 했습니다. 전주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부담을 우리가 경미하게 받는 점용료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전주이설비도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자부담해가지고 이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안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이 되게 되면 중앙부처에 그러한 관련도로법을 갖다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 저희 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사업 대상사업 전체 28건중에서 1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와 백운호수을 직접 연결하여 주민이 모락산과 백운호수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 계원조형대에서부터 백운호수간 2.5㎞에 대해서 폭 12m 2차선 도로로 저희가 총 사업이 340억을 저희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2003년도에 보상비 57억, 국비 57억과 도비, 시도비 38억 등 95억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용지보상을 3월서부터 올 12월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추진정도에 따라서 착공시기를 올 6월중이나 7월중에 저희가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확·포장 및 입체화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오전동 안양시계에서부터 왕곡동 수원시계까지 3.2㎞가 현재 양계시는 50m 광로이지만 저희시는 35m 도로폭으로 인해가지고 만성적체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확장 및 입체화시설이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타당성조사용역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600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타당성 조사결과에는 약 1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안양시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이 좀 다소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12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CD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일 4천여대의 대형 컨테이너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군포, 안양시 방향의 ICD 진입로 개설 시급성에 의해서 부곡동에서 군포 당정동까지 1.24㎞를 25m, 4차선도로로 저희가 개설을 할 계획으로 총 사업이 278억중에서 저희가 40억 보상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GB 구역내 안골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락해제기준에 미달되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된 소규모 취락지의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고천동 안골마을의 도로 550m, 폭 6∼10m 폭으로 저희가 13억 2,30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 중에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입니다. 동 도시계획도로 소1-30호 로템에서부터 부곡초교까지 556m, 10m 2차선도로로 34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소2-63호선은 영동연립서부터 장미아파트 367m를 폭 8m 도로로 25억 1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전도시계획도로 소1-17호선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대1-6호선서부터 옻우물교간 326m 도로에 대해서 폭 10m 2차선으로 28억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9필지 7,381㎡에 대해서 총 사업 16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으로 올해 3억 6,6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2필지 1,220㎡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포일교 보수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다시 재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일교 교좌장치 110개와 신축이음 199m를 10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컨테이너지기 주변도로 개량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1호선 그리고 오봉로, 가나무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 올해 5억원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개량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원터마을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터마을의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로개설 또는 도로확장, 덧씌우기 공사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9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해서 이 지역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로등 노후 케에블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케이블이 노후 우기시 감전사고 위험과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 2,200만원을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케이블 11.5㎞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및 주민불편 즉시 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올 1년동안 왕곡동 105번지 왕림마을의 구거정비, 또 삼동 252번지 장안말 마을 진입로보수 등 또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 45개소 등 총 사업 8억 4천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학의 JC에서부터 원터마을간 보행자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학의JC에서부터 원터마을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없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금번에 1억 4,400만원을 들여 보행자도로 보도블럭을 1,200m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내 보행자도로 환경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행자도로 5개 지역에 총 사업량은 333a 3억 3,3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보행자도로 정비 및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오전저수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저수지 내에 시민 산책로를 개설해서 휴식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 주변 300m, 폭 2m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편성해가지고 5월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관내 구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구거 2개소를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우기시 주변 농경지 침수예방 및 지역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동의 학현천, 양지천, 그리고 부곡동의 월암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서 범람 및 제방붕괴에 따른 농경지 침수예방 및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하겠어요. 의왕-봉담간의 우리 내는 것이 부담금이 얼마예요? 36%?
○건설과장 강자헌 네.
○단창욱 의원 36%죠? 그럼 금액이
○건설과장 강자헌 1억 8천만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1억 8천만원이죠? 그런데 그 도로를 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느냐고, 진짜 수입얻는 것은 어디야, 표 받는데가 어디야? 뭐지?
○건설과장 강자헌 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우회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의왕-과천간 구간은 저희 이 부담금이 해당이 안 되고요, 의왕-고색간 구간이라고 돈 안받는
○단창욱 의원 거기는 의왕사람들이 얼마 사용을 안 한다고, 사실은, 그 사람들 건설본부 그 사람들 돈만 많이 벌어주는 게 됐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1억 8천, 도로관리는 자기네들이 돈 벌어가면서 해야지. 1억 8천만 벌어 그 사람들이? 표 받는데에서? 그거 생김으로서의 수익이 몇 곱이 늘어난 거예요.
○건설과장 강자헌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수익금의 일부분을 갖다가 우리시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 걸로 보여집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아니, 도로관리까지는 해야지
○건설과장 강자헌 도로관리를 갖다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그 수익금을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맞는데 왜 우리가 부담금을 맡아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의왕-과천구간인 유료도로 구간은 건설본부에서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료도로 징수한 사용료로 상환금을 상환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
○단창욱 의원 그것은 아는데, 글쎄 그건 아는데
○건설과장 강자헌 나머지 구간 14㎞에 대해서는 저희 의왕시 구간이
○단창욱 의원 그럼 그거 건설을 어디서 했어요? 도에서 했잖아요. 그럼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분담을 시켜요?
○건설과장 강자헌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도 지방도 312호선입니다. 그 노선이요. 그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단창욱 의원 도에서는 26% 밖에 안 물고 우리가 36% 우리가 더 많이 분담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의제기를 하란 말예요.
○건설과장 강자헌 지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창욱 의원 우리가 만약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건설과장 강자헌 예산 안 세워주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못하지만 지금 현행 도로법상에는 시 관내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관리청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할 수 밖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질문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원터마을 교통체계 개선공사 이게 사업설명할 때도 아마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더 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건설과장 강자헌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먼저 사업부터 추진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안 쓰겠다고 그러면 사업비만 날리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너무 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한 후에 원만하게 타결되면 그 때 사업추진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자헌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갖다가 지난 설명회시 주례간부회의 때문에 제가 현장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업하기 전에 박용철 의원님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별도
○박용철 의원 지금 이 사업계획은 박스터널을 넓히는 게 아니죠?
○건설과장 강자헌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박스를 넓혀달라고 그러니까 박스를 넓히게 되면 굉장히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넓히지 않고 이 도로만 우회시키면 하나마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주민들하고 대화한 후에 주민들이 이대로도 좋다라면 그 때 사업하자고요.
○건설과장 강자헌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하실 말씀 계세요? 그러면 23페이지 하나만 확인합시다.
  누전차단기 불량으로 해가지고 방송 됐죠?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자헌 지난 2월 8일 9시 MBC뉴스 카메라출동에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가로등을 제어하는 분전함마다 전기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갖다가 설치했지만 관로의 노후화로 전류가 누설되어서 가로등이 자주 꺼지는 그런 민원 불편이 발생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누전차단기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전선을 가로등으로 연결함으로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과 누전차단기 교체한 비용이 전국적으로 약 1,70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게 다 예산낭비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저희 관내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관내 가로등이 기존선로가 설치기간이 짧게는 5년에서부터 길게는 15년까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케이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습니다. 우리시의 누전차단기를 갖다가 설치한 사항은 2001년도에 우리 관내 가로등을 제어할 수 있는 분전함 102개소에 104만 8천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지만 그 차단기가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가로등이 꺼지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로등에 연결되는 그러한 선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적합한 관로가 전체 88㎞중에서 약 59㎞ 67%에 해당되는 그런 관로가 부적합 관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관로 전체를 갖다가 다 교체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한 예산은 약 1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조치계획으로는 올해 현재 3억 2,200만원의 가로등 노후케이블을 갖다가 교체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관내에 우기시 침수가 일어날 위험지역을 갖다가 대상으로 우선 먼저 노후케이블을 갖다가 교체를 해가지고 가로등 분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을 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추경에 나머지 4억여원을 올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 또, 네,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21페이지 의왕-봉담간 도로에 대한 것 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의 수익은 사실상 도에서 보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분담을 많이 하는 만큼 과천-의왕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의왕시민들한테 무료이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은 저기 청계에서 들어오는 데에다가 출입하는데 우리가 주차권 발매하듯이 우리가 받는 표를, 그러니까 거기 표를 받아가지고 의왕시민이 구간 이용했다는 걸 받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돈을 안 내는 방법이 있고 저쪽에서는 나갈 때 체킹을 하는 거예요. 체킹을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비 여기 가가지고 환급받는 거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두 개 양쪽에다 입출구에다 만들어주면 의왕시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의 전제조건이 과천에서 평촌으로 가는 방향, 분당으로 가는 방향은 지금 돈을 안 내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 시민들은 이런 분담금을 시에서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우리는 또 우리 구간의 반 밖에 이용을 안 하거든. 그해서 우리는 800원을 낸단 말예요. 멀리 가나 가까이 가나 똑같이 내니까 부담하니까 우리가 기히 이런 돈을 낸다면 의왕시민들한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시스템 두 개만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저쪽에서 청계에서 들어올 때는 그것 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돈을 안 내고 나오면 되는 거고, 의왕에서 갈 때는 청계로 떨어질 때는 거기서 체킹해서 의왕구간만 이용했다는 근거만 제시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모아서 환급받으면 되거든. 그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되거든, 그러면 이 우리 조건이 맞는다,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니까 의왕시민들한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천에서 평촌이나 지금 저기 분당가는 구간은 돈을 안 내니까.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를 찾자 이거지. 그걸 연구해서요 도에다 건의해가지고 이걸 좀 해줘요. 분명히 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요.
○건설과장 강자헌 박상용 의원님께서 방안까지 제시를 하신 것은 의왕-과천간 도로에 의왕시민들이 무료통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해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차례에 걸쳐가지고 건설본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공문으로 건의도 했지만 지역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박상용 의원 아니 형평성이 아니지. 이것은 합법적이지. 우리가 도로관리를 우리가 돈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안양시나 산본 같은 사람들은 거의 100% 이용하는데 돈 하나도 안 물잖아요. 똑같은 구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민한테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도에서
○박용철 의원 과장님이 참고 좀 하세요.
○건설과장 강자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박상용 의원님께서 방안까지 대책도 말씀하신 사항을 갖고 다시 한번 건설본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거 협의할 때 같이 가시자고요.
○의장 권오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어요? 자료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의장 권오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원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그리고 박종희 시설계획담당이 금주에 교육중으로 대신 안선미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과 관련해서 우리시 도시공간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해제지역 토지소유자의 조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54㎢에 대해서 18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 27일 용역수행자 선정공고를 하여 6개업체로부터 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받아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2월에 용역수행자를 선정하고 착수해서 2004년 6월까지는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05년 3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건교부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수립이 행정절차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불가피하게 본 용역도 수립기간이 연장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된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구의 지구단위 구역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자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구 134만 6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6월에 용역수행자를 선정하고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2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해서 8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 관내 25개 취락 0.9㎢에 대한 우선해제지구 도시계획울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계획안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월 11일 내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중에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4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취락해제기준에 미달되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소규모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를 촉진시켜 취락해제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내 30개 취락에 대한 취락지구지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02년 12월에 용역수행자를 선정하고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4, 5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해서 7월에 경기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내가 한마디 묻겠는데요 아직 확실한 대답을 바라지는 않고 뜬소문 같은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다 내려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안은 내려왔죠? 어느정도,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안은 내려온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수도권 공청회 했을 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왜냐하면 우리한테 말고 중앙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풀리는 곳이 몇 개 냄새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부곡에 거기 가구단지 허허벌판에다가 하여튼 부동산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 있는 땅을, 그러니까 곱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30만원 짜리를 60만원, 70만원, 안 판다는 것을 갖다가 강제로 해가지고서 더 줘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게 풀린다 하는 소문이 들리고.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없이 중앙에 로비가 됐을 거라 이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대안사 같은데, 대안사 같은데도 대안사는 확 풀리고 대안사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도 안 풀리고 대안사 꼭 그 자리만 풀린다 이거예요. 그거 다 냄새나는 자리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참고를 해달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되는 지역이 그냥 풀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수용 아니예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제 공영개발방식이죠
○박용철 의원 공영개발을 다 할 것 아니예요, 그럼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면 일단은 시에서 수용을 할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공영개발방식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일 경우에는 전체를 다 매수해서 하는 거고요,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수용방식이 있고 또 환지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환지방식을 하게 되면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소유권은 놔둔 상태에서 사업비만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사업단계에서 시기하고 단계에서 그건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냄새는 나오. 그러면 5페이지에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를 금년 7월달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7월달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용철 의원 7월달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취락지구내 이축도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법이나 규정에 이런 지정,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하거나 공람공고 하기 전까지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취락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 때는 이축이 안 되는 거죠?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취락지구 자체가 다른 데 있는 딱지를 옮기려고 하면 그 안으로 옮길 수는 있게 되는데 그 취락지구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지침이나 이런 데하고 좀 모순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가 현재 행할 수 있는 법에 지금 이 취락지구내에 이축이 한시법 아니예요? 그것이 2002년도 12월 31일로 끝이 나서 다시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연장하는 게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금년말까지, 그러니까 금년말 넘으면 그러면 취락지구내 이축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용철 의원 그러면 지금 우선해제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다 됐는데 그러면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로 다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겁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우선해제지역이 우선해제가 되면 1종 주거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우선 지침상에 풀 수 있는 게 자연, 지구단위계획을 넣게 되면 자연녹지는 적용이 안 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또 전용주거지역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전용주거지역은 어떤 저거가 있어요? 층수제한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층수제한하고 용적율 검토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미만인데 전용주거지역은 어떻게 되요? 층수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 전용은 층수가 없고 건폐율용적율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박용철 의원 용적율만 차이지 전용은 층수제한은 안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우선해제지역은 어느 걸로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기본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없지만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청계지역 지금 수용이 되어가는데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우리 도시계획과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분분하게 말들이 많은데 지금 수도권내에 11개 지역이 수용이 되는 바람에 수용가들은 연계가 다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말고 다른 시에서 행하는 일을 그 사람들은 한 눈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다른 시는 되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다른 시는 되는 강제조항을 갖다주면 또 우리도 슬그머니 풀어주고 그런 형식이 되니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의왕시나 시의회는 일들을 안 한다. 다른 시에서 해줘야 그 때서야 따라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좀 듣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원칙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능한한 민원인 편에 서서 최소한 해주고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야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중간에 선회해가지고 해주고 또 해준다고 그랬던게 중간에 또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우선해제지역 뿐만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풀리게 되면 또 공영개발하게 되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좀 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저희들 시로서는 어떻게 되든간에 앞으로 저희시가 나갈 거의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다 보면 용역이나 뭐를 이렇게 줘가지고 교수들이나 자문단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계속 하던 용역업체 그런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수년간 내려오던 틀에 박힌 것을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데도 자문위원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이나, 용역사도 좀 큰 틀을 봐가지고 새롭게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우리시에 몇 개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너는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내가 할게 이게 아니고 그분들의 쉽게 말해 새로운 물이 들어와 가지고 흘러서 새로운 물이 도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새로운 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담소개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김용환입니다. 그린벨트담당 안병돈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상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전동 재래시장의 운영계획과 그 방법을 개선 모색토록 하라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장용지로서 95년도 준공후에 당초 설치목적인 재래시장으로서의 활용도 및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 재래시장의 총32개의 점포중에서 할인마트 등에 대한 15개 점포가 지금 부도, 폐점등에 있으며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재산공매와 채권압류처분 등에 있습니다. 현재는 11개만이 있는 등 지역의 입지여건과 시기적인 대형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서 롯데마트, 이마트, 까르푸 등 대형할인점 마트의 입점으로 소상권마저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행정적인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서 오전동 청사건립 이전지 계획으로서의 변동이 있어 현재로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계약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조정방침을 통해서 입지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봉정사 납골당의 납골묘 설치에 따른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현재 오봉정사 내에는 묘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183.66㎡ 내에 가족묘 8기와 납골안치소 300기, 일반합묘 45기 총 35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2002년까지 2차에 걸쳐서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코자 하였으나 주지와 신도의 강한 반발과 묘지의 조상숭배라는 정통성 특성상 행정대집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행위자가 자진 이전하도록 2003년 2월에 행정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부대 실내사격장의 건물 외장에 대한 체육관 용도로의 복합적인 방향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군부대 실내사격장의 층고높이는 12.8m가 되어야 하나 층고높이는 4.6m로 지었으므로 실내사격장을 체육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최소높이가 12.8m의 규격 용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용 체육관으로서의 건축높이가 필요하지 않은 저공성 종목인 투기종목이나 탁구,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의 저공성인 종목으로서 평면공간적 활용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갈뫼용지 공공용지에 대한 적체 방치된 건축물 정리를 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자재정리 및 유지를 위해서 우체국용지 외 3개소 402m에 대한 울타리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매각분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의 효율화 도모로서 2003년 1월 27일 현재 특별회계 자금 보유액은 365억원이며 고천 및 내손지역 택지개발지구내 8필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12억원이 금년도 세입원입니다. 또한 공공청사부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등을 거쳐서 그년도 4월중에 의회의 결산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익금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지역과 연계해서 신규투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택지개발사업 초기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개발이익금의 일부는 복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등 우리시 지역개발과 의원님의 지역 현안여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순찰과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법사항을 사전에 적발하고 행위에 대한 구역을 절차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단속반에 대해서 정기적인 책임순찰제를 확행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천택지내 공공공지 녹지조성공사는 894㎡의 공공공지는  가구협회에서 현재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월 26일까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소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설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2001년 11월 도지사 방문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2000년 6월 25일 군부대 이전을 요청했으며 2002년 8월에는 수도군단 관제과장과 부대이전 제안서 및 작성자료를 설명 담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군부대측에서 이전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타당성 검토후 이전후보지가 선정 통보되면 의회 사전승인과 보고를 거쳐서 군부대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군부대의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가구단지 26일까지 계약만료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26일까지 나갈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본인들하고 지금 상태로서는 기간내에 최대한도로 있는 입주자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단창욱 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자신 있느냐고요, 자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여기 이 땅의 용도가 어떤 녹지조성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현재 용도의 면적사항은 그런 평방미터상으로는 면적이 되는데요 정형화가 그렇게 안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또 노외에 있는 보도측근으로서 다른 용도로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 의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 환경으로 봤을 때 어떤 도시기능이나 땅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면 여기 녹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이것은 입찰로 해서 팔고 대체부지를 다른 데다 더 좋은 곳에다 공원을 만드는 것이, 이 땅은 상당히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여기 녹지공간 만들어봐야 실효성이 뭐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땅을 매각을 하고 차라리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 더 큰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는 세수증대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또.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보되 우선 선행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오전동에 지금 녹지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적지를 좀 이것하고 대체부지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성이 있다면 그런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논하지 말고.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재원 담당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강명규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영오 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먼저 부곡-수원간 도로 효성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지적하신 단창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12월 20일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고천 사거리 좌회전 대기차선의 도로표지병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무리가 가해지고 있으므로 제거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1월 18일날 표지병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이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 매매상사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중심로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차선 18면을 제거하였고 중앙선 신설을 90회배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43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59건을 적발하고 상품용차량 등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해서 과징금 140만원을 부과해서 징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휴일 미운행으로 주민불편이 가중하니 사전 홍보하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7일날 왕곡교통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2월 17일부터 부곡 괴말지역까지 연장운행됨으로서 공휴일 운행 및 괴말지역에 들어가는 민원까지 해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마을버스 교통량조사를 월 1회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확대지급함으로서 마을버스가 좀 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과 김상현 의원님이 내손동 폐전철부지옆 도로 노상주차장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항시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유료화를 해달라는 요청건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인근지역 노상, 노외주차장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유료로 운영하다가 무료로 전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료화가 불가능하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소형 전용주차장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향후에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와 여건들을 고려해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는 저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시내버스 41개 노선에 679대와 시외버스 3개노선 등 40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수사업체는 없습니다. 단지 택시와 마을버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버스노선협의라든가 마을버스 보조금지원이라든가 또 모범택시 전환, 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들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도 버스노선 및 조정을 수시로 주민 불편사항과 시 발전적인 방향을 검토를 하고 마을버스 관리에 있어서는 매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손실보상금이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유가가 인상되면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유류보조금도 4회에 걸쳐서 4억 5천만원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4개시가 영업구역이 같은 관계로 인해서 택시공급기준 책정을 위한 수요측정 용역이 상반기중에 실시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취약지역의 노선신설 및 조정시 운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시와 운수업체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정차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단속대상구역은 38개 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단속차량은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작년도에 경차 3대를 증원해서 현재 순찰차 1대와 견인차 2대로 해서 총 6대가 5개반 12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과태료 부과 및 주·정차위반 견인조치, 무단방치차량은 월 1회씩 조치를 하고 있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34건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5개반 12명이 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도 3개반 15명으로서 운영토록 하고 특별히 교통소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지금 저희들이 갈뫼지역이 또 준공이 되어서 또 증가가 되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단속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단속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별로 순회를 하고 나서 또 한 경우에 나만 단속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최대한 기동성있게 장비를 더 보강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향후에는 의왕시가 더 수년내에 저기 됐을 때는 인원의 충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도로상 안전운전을 보장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증가하고 교통상황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개사업에 6억 924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노면표시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공영주차장 정비확충입니다. 저희들의 주차장 현황은 663개소에 2만 211개소로서 주차면 확보율은 57.2%로서 경기도 평균 65%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공영차고지 버스차고지에 대해서도 위탁을 했고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설계실시를 마쳐서 현재 12억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선을 정비하고 백운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주에 내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로 해서 지질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가 되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손 갈뫼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를 현재 주차장용지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주차장 100면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현황은 3만 9,366대로서 지난연말 대비 12.9%가 증가해서 4,492대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저희들이 하면서 처리한 것은 민원접수처리를 했고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를 저희들이 5,972건을 부과함으로서 주민들이 자동차 법규를 일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자동차 등록관리는 다른 과와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라든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도 업무가 서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화 공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동차 등록절차 및 관리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업무량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증가되지 않고 해서 민원대기시간이 약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2만 9,050대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3만 2104대, 2001년도에는 3만 4,874대, 2002년도에는 3만 9,366대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월말이 지나가면 4만대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직원 증강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7페이지요 내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여기에 하게 되면 몇 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지금 현재 전면을 전부 250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거기가 250면? 지금 새로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보조경기장 전체를 다 파는 거거든요.
○박상용 의원 아, 거기를 다 파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박상용 의원 그럼 사업비는 대충 얼마 계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34억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박상용 의원 거기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면이죠? 저쪽에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저희들이 원래 설계를 한 게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에서 내손체육공원 정비공사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것이 1,876평으로서 지하주차장은 25㎡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50대를 예상을 했고 사업비는 34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공보실에서 보고를 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비는 변경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용 의원 현재 거기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은 몇 면이예요? 옆에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아, 저기 그 이쪽 운동장 옆에 있는 거요? 그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금방 못 찾겠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문화공보과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박상용 의원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철도연구원 있잖아요? 새로 생긴데, 부곡. 거기에 정류장 해달라고 진정 몇 번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지금 의원님한테 보고를 아직 못 드렸는데요 부곡중학교에서 요청하는 지역하고 월암3통에서 요구하는 지역하고 약간 사이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결정을 못 했거든요? 중학교 의견하고 지금 조율이 잘 안 맞고 있거든요?
○단창욱 의원 그럴 때는 의원 의견을 들으라고요. 제시를 하라고. 그게 제일 공평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그렇게 하면 일단 승강장 설치는 돈이 1, 2월달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설치는 못 하고 그 푯말은 확정이 되면 그렇게 꽂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초니까 우리 교통과에 부탁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할 때에 단속이 목적은 아니죠? 먼저 좀 홍보를 좀 하고, 차량을 사줘서 차량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방송시설 되어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사전에 돌면서 한바퀴 돌면서 사전에 단속을 한다고 하고 원래 하라고 시킨다면서요? 과에서는. 단속원들보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원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하다보니까 단속원들이 도저히 그 자체를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1, 2분 사이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으로 일단 계도차원에서 방송을 해주면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단속원 하기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먼저 좀 방송을 정확히 하고 해가지고 사람마다, 지역마다 논란이 안 되도록 홍보부터 먼저 하고 단속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가지고는 교통과에서도 단속지역이나 이런 데는 스티커도 좀, 먼저 예고스티커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해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시장께서 시정설명을 하면서 각 동에 오전, 고천 뭉치고 내손도 뭉치고 이래가지고 시정설명회를 했죠? 그중에 민원이, 대다수 민원이 교통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우리 의원님한테 각 동에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잠깐 이것 하나만, 고천파출소 앞에 가각정리한 데 있죠? 차선이 두 개잖아요.  가각정리한데서 우회전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한 차선을 주차해가지고 차량 두 서 너대 대가지고 있든데, 거기 주차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지역 아니예요? 저기 주택은행 주변에는 단속을 심하게 하는데 반해서 가각정리 한 코너에 차선 하나를 상시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 좀 해야 되겠든데요. 아니 차선 하나를 그냥 특정차량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그리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아까 권오규 의장님이 첫째 말씀하신 홍보하고 단속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라든가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을 느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예고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나면 상가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 방송을 했으니까 빼야되겠다 해가지고 빼가지고 딱 빼놉니다. 놓으면 그 사람들은 안 걸립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속원들이 지나가면서 그 쪽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쪽에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갔다가 단속원이 지나가면 그 주기를 압니다. 1시간이든지 40분이든지 주기를 알고 가서 또 그 자리에다 차를 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속 당한 사람이 나중에 와서 딱 보면 자기차만 딱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송사건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하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왕시는 서울시 차만 뗀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는데 형평성이 없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딱 한 것 찍어가지고 오면 그게 편파단속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의장 권오규 그것은 어느시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의장 권오규 지방에 가면 똑같아요.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 지방에 가면 저도 지방에 내려가 해봤는데 그건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그래서 저희들은 제 교통과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파리 쫒는 식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고 없이 함으로서 내가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안 대게 하는 것이 주정차질서 확립차원에서도 맞고 그게 옳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저번에 서울시에서도 한 게 57.2%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차 댈 데가 없으면 솔직히 안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한 두 달은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 예고없이 단속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않나, 그게 또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과장님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원칙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꾸만,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한바퀴 돌아오면 또 갖다대고, 한바퀴 돌아오면 또 갖다대고 그러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그것은 조금 지켜보면서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뚜렷이 서 있는데 언제할 건가 그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의장 권오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고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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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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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