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2월12일(수) 10시00분∼10시15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의왕시용역사업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한 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용역사업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왕소식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용역사업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용역사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민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각종 시책이 계획되고, 연구개발 용역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실효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가 미흡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 활용과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관리기능도 부족하며, 용역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백운호수 개발관련의 학술용역이 94년 이후 3회 실시되었으며, 용역비로 약 1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학술용역의 결과물이 일부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이 없었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용역비만 낭비되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학술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달라는 뜻으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본계획 수립시에 사전 검증체계를 확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책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법의 저촉여부와 용역사업의 중복여부, 실효성,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과 사업의 효과를 충분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용역수행을 자제하고 용역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과제선정에 대한 사전심의와 조정을 실시하기 바라며,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사업별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용역 납품성과물을 공유하고 부문별 사업에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는 원문이 수록된 영상매체를 포함하여 전 부서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행정자료실 또는 의회 등에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측량도면 등에 대해서는 도로·주차장 건설 등 공공사업과 주민편익시설 등의 개별사업 시행시에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용역사업의 중복여부, 실효성, 관련법 및 타 계획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사전관리체계와 비용의 적정성, 용역 결과물의 사후활용실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행된 백운호수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낭비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예산낭비의 책임이 있다면 시정시켜서 향후 무분별한 학술용역에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용역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용역사업에 대한 건의문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용역사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모아서 말씀드린 것이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의왕시 용역사업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학술용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의 달성도를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이며 성과물에 대한 자료의 공유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의미로 채택하여 건의하는 것이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의왕시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의장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성 연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최 유 식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전 경 훈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