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2월7일(금) 10시05분∼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03년도의왕시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부의된안건1. 2003년도의왕시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10시05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의왕시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에 앞서 보고일정과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4차에 걸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금년도 시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한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매년 반복되는 단순하고 경미한 업무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중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매년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연초에 받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분기별 수시로 받기로 했는데 주례회의때,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괄적으로 여기서 진행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새해 업무보고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연계해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나중에 질문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이 너무 커서 재원사장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김상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줄 때 받아야 하는 국도비 지원액의 시기문제하고 용지보상의 협의가 자꾸 지연되는 등 이월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1일날 1천만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고, 또 앞으로는 2월중에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재정운영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이 지침에는 용지보상이 수반되는 공사는 1차년도는 용지보상, 또 2차년도는 시설공사로 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공기가 3년이상 되고 10억 이상 되는 공사는 가급적이면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예산편성도 단계화해서 1단계는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또 2단계는 용지보상을 하고 3단계는 시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 해에 쓸 수 있는 돈을 쓰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당이익금 소송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은데 이러한 토지를 매수를 검토해서 예산을 줄여보라는 김상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가 저희가 6건에 월 226만 9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1건은 매수를 했고요, 2건은 현재 매수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3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건을 매수를 하고 내년도에 1건은 예산을 계상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보상가가 적다고 지금 불응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분에 대해서는 우선 임대료를 지급을 하면서 또 계속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요, 소송이 제기되는 않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건설과로 하여금 금년 2월달에 일체 조사를 해서 총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연산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보고한 것에 먼저 질의하시고 궁금한 것을, 진행할 건지 안 그러면 새해 업무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닫고 같이 하실 것인지, 어떻게?
○김상돈 의원 같이 하시죠 뭐,
○박용철 의원 분리해서 하는 게 낫죠.
○의장 권오규 분리해요?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행감에 김상돈 의원이 질의했으니까 일단은 김상돈 의원이 이의가 없고 이해가 되시면 지나가는 거니까 김상돈 의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되죠.
○의장 권오규 시나리오상으로는 그렇게 짰습니다. 짰는데 원칙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하시다가 뒤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들으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것 있으면 다시 중복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자, 그러면 먼저 2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단창욱 의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개인땅 사용료가 1년에 얼마나 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단창욱 의원 개인용지 사용료가 있죠? 거기 담당이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규모가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소위 말씀하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들어있는 대지만이 대상이 되고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대지든 뭐든간에 주민들이 이미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앞으로 개설될 미개설도로까지 포함되는 이야기고, 이것은 이미 도로에 들어간 것들이 소송이 되어서 있는 것들만 지금 줘왔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소송이 계속 제기 되니까 우리가 미리 소요를 파악해서 주면 어떠냐 그래서 지금 그래서 2월달에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봐야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겠고요 그것은요.
○단창욱 의원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지금 장기미집행은 제가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단창욱 의원 그럼 그동안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동안에는 도로가 이미 들어간 것들은 소송이 진행된 다음에만 줬고, 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도로로 들어간 땅을 땅주인은 잘 모르니까 어떤 브로커분들이 사가지고 사실 소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되는 것만 대응을 해왔고요, 저희가 능동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세워서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행정감사 처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기획조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계획은 6대 역점시책 168개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을 하고 별지로 드린 책자가 그게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권역별 시정순회설명회를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4개권역으로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대화를 가지는 과정에서 70여건의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처리계획을 개별통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달력은 1월중순에 2,500부를 발간을 해서 시민다중이용시설에 게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정계획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체투자사업 보고회를 9월달에 열어서 내부검토를 하고 10월에 의원님들과 워크샵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 5급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6대 시정역점시책 자체평가를 핵심적인 사업 50개 내외사업을 선정을 해서 연 2회에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좀 바뀌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해결위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지난해처럼 상급기관 평가에서 기관 표창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연말에 우수시책을 한 건씩 과별로 내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시상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시책읠 질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서 ISO9001 담당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본래 취지대로 유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무에 대해서 사무편람을 만들어서 전산화해서 신규자나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편람만 보면 바로 일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도입한 CIS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지난해에 민간까지 확대를 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시상금을 올리면서 심사를 엄격히 하다보니까 또 실제로 채택이 되는 사람이 없었고 해서 올해는 홍보에 더 역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적 행정공개입니다.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교육, 또 하천부지 허가 같은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수혜적 행정은 반드시 사전에 심사기준이라든지 참가자격을 공개매체에 공개를 해서 몰라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연 2회 기획실에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정백서를 금년도에 발간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대해서 시정성과와 반성할 점을 다 실어서 시정을 수행하는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고 시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왕비전21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날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그간에 착수보고회, 구상발표,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초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1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비전 자체가 현실감이 부족하다, 또 도나 중앙의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 지역실정에 부합된 개발전략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각 실과소를 소관별로 참여를 해서 보강할 자료를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리스트업 된 자료를 가지고 3월달부터 자문위원단, 또 추진기획단, 연구진 3자가 워크샵이든지 수시로 대화를 해서 의견들이 보완이 되고 리스트업 한 자료들이 또 보강되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7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가 지금 보강하라고 한 과제들이 보강되었는가를 다시 확인한 후에 9월중에 시 관내 원로하고 지역 주민들로 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먼저 조율한 다음에 9월 하순에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금년 10월중에 최종보고회를 한 후에 연말까지는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늦어진 것은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 계획 자체가 서로 불협화음도 있고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부득이 연말까지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주는 시책개발에 힘써서 개발된 시책을 소관부서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실 바쁘고 해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법령검토라든가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부서를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어떤 시설계획이나 유망 프로젝트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자료룰 수집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그린벨트가 저희가 미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해제가 안 되는 곳이 한 열 서너곳 중에 10만평 이상되는 땅들이 있는데 잘 아시지만 수도권에서 앞으로 농사짓는 땅은 아닐 것 같아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곡 중앙로라든지 오전동 공업지역 정비, 군부대 이전과 같이 기존 도시권 내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찾아서 저희가 카드화 해가지고 요새 컨설팅 회사라든가 그런 유치 투자가들이 찾아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나 중앙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확인해서 유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확보만 했는데 사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중앙이나 도의 큰 사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의 계획들을 꾸준히 입수를 해서 이 계획들을 발췌를 해서 해당과로 하여금 유치를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지사님 부임하시고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저희가 입수를 해다가 유치할 수 있는 과제 70개를 해서 실과소에 나눠줬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곡 도립생태공원 유치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 그런 노력들을 계기로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개발 안 되는 미해제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민자유치들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을 찾아서 계속 해결하는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되거나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의원님, 또 도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과도 공동적인 체제를 구축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데 현재 저희가 관리중인 현안은 지사님께 보고한 9가지인데, 그것에 대한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청계 과학기술원 입주는 금년 3월달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결과를 검토를 한 것에 따라서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곡-당정간 도로개설은 금년에 도비를 92억을 받아서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확장문제는 도에서 야생화단지라든지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1호선 확장 및 입체화 문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채사업으로 편입을 해서 해주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소방서 문제는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이 지금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빠르면 2005년, 늦으면 2006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송저수지 도립공원 지정문제는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후보지를 전문가들로 해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들리는 말로 저희가 가장 전망이 좋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의왕간 청계IC 설치는 당초에 3월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제 다시 확인하니까 하반기에 착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운호수 삼거리에서 IC까지 진입로 확장문제는 도로가 시도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해라 해서 한 24억 되고요, 그럼 공사는 거기에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지구 군부대 이전문제는 먼저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용역에 1단계 이전시설로 해서 국방부에 협의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저희 자체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징수 관계는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안 의원님께서 주도가 되어서 하시는 건데 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 정도 회신만 받았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이러한 지역문제들은 저희가 꾸준히 찾아서 요인방문시 건의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지역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살고싶은 의왕만들기 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의 자원봉사 위주로 지원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달을 했고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일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연초에 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기개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7월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3월로 앞당겨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민선3기의 도정방향을 전부다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도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당겨서 지난 지방선거에 나왔던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앞당겨서 실시를 해서 추경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 역시 3월로 앞당겨서 국도비 보조 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국도비도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미리해서 3월중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을 3월하고 10월 두 차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재원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교부세를 180억을 편성했는데 확정된 것이 214억원 해서 한 30억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20억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 70억 규모는 현재 확보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국도비 보조신청은 국도비는 4월이고요, 국고는 4월이고, 지방양여금은 7월, 도비는 9월인데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매년 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입법과 법집행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 승격후에 세 번째로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7월달에 발간을 하고 지금 세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2차 검토를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치법규 일제정비 작업을 2월하고 4월에 걸쳐서 3개월동안 실시를 해서 상위법 개정이나 폐지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라든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자치법규를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19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9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라든가 인허가 관계가 3건이 있고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된 게 3건, 한진·대명아파트 공사중지가 2건, 조세사건이 1건, 기타 4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이 3건,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관계입니다. 도로에 들어있는 관계고요, 그 다음은 구상금은 영조물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는 게 2건, 그 다음에 기타 1건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으로는 2심 재판이나 또 재판의 가액이 크거나 어려운 것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또 기존의 판례대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답변을 의례적으로 잘 써서 승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법무교육을 9월중에 실시를 해서 자치법규 입안요령을 익히고 또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1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부터 7월까지 5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인인이라든지 급여라든지 17개 항목을 실시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같이 연말에 발간하고 17개 분야 18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종합감사는 4월 15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동은 2일간, 사업소는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금년도에는 내손1동, 2동, 그 다음에 청계동, 보건소,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을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수감준비를 잘 지휘를 해서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문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취약분야 부분 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실태감사는 예년처럼 분기별로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불필요한 부관이나 첨부서류를 징구하는 행위 등 규제개혁 이행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반려, 보완, 취하 등의 적정성 여부, 법정 처리기간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실태 감사를 3월부터 11월중에 짬짬이 틈을 이용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는 일상경비라든가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처럼 설계도서 사전심사제를 운영을 해서 과다설계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법정대상자 11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금융기관에 조회 등으로 해가지고 재산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비전21 그동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쭉 보면 금년 7월달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12월달에 1차 중간보고회를 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박용철 의원 그 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 전문위원들이 느낀게 이게 지역실정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뒤떨어졌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하라 그랬는데 과연 얼마나 보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2차 중간보고회때는 그냥 먼저 1차 중간보고회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했잖아요 각계각층에.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전문가다운 자문위원한테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분야로 해서 자료를 미리 몇 일전에 주란 말예요. 줘서 그 사람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검토된 의견을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중간보고회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용역사들이 다 듣고 이해가 가도록, 그래야 용역사들이 아, 우리가 이런 지점은 참 미흡했었구나 하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보고회장에서 얘기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회의에서는 정말 사전에 검토하신 분들이 조리있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문기관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잘못하면 7월달에 2차 중간보고회 했을 때 용역사에서 와서 서류들 돌려가면서 설명만 해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된 소리, 안 된 소리 여러 사람이 많이하다 보면 또 결말을 못 짓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계각층의 전문위원들,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그 자문위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좀 그 양반들한테 자료를 주고 좀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좀 찝어내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박용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충남대학교하고 계약은 언제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5월 20일날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 하기 전에 강시장 할 때 한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렇죠. 네.
○단창욱 의원 그런데 충남대학교까지 가서 계약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그런 옵션을 안 달아서 의견을 안 달아서 회계과에서 경쟁입찰로 하는데요 지금 경쟁입찰을 하면 주로 용역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맡게 되는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물리적인 어떤 물적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인 계획, 문화적인 계획, 인문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자들이 참여 안하면 안 되거든요 장기계획은.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계약법에 수의계약 자체가 국영, 국립대학이나 어떤 국가기관이나 여기하고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대학을 저희는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려고 얘기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바빠서 그런지 못 하겠다는 얘기가 와 가지고 교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그건 서로들 하려고 애쓰지 바뻐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지금 부시장이 지금 소문에는 부시장이 용역회사가 따로 있는데 직원들 들볶아가지고 자료를 빨리 도에 가서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용역회사에서 할 일을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들볶는다 이거야, 그럼 용역회사한테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용역회사에서 할 일을 갖다 직원이 지금 맡아서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 이거야.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 부분 제가 말씀을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여기 비유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집을 지어달라고 업자한테 줬는데 업자가 내가 의도대로 안 짓는데 그거 결국은 검수를 저희가,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건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뭘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 자체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주는 대로 받으면 지금
○단창욱 의원 그것하곤 많이 다르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저희가 요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문이 제대로 되야 되는데 주문을,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이게 빠졌다, 저게 빠졌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단창욱 의원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하곤 말이 다른 거지. 이것은 자기네 학술적으로 용역을 주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저희가 모르면
○단창욱 의원 집짓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저희가 모르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위의 계획이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 사람들이 안 해와버리면 빠지는 겁니다. 저희가 알았을 때는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그건 아닙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할 일도 그걸 더 보충해서 직원들보고 자료 갖고와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아니, 이 계획이 빠졌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용역회사에서 할 것을 전체를 하나 요목요목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빠졌지 않느냐 하고 제목 정도를 리스트업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다 용역회사 것을 다 써주는 게 아니예요. 주인이 모르면 좋은 상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직원들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서 어떻게, 해주는 대로 받는 것 그건 아니죠.
○단창욱 의원 하여튼 거기서 최대한으로 자료는 빼와야지. 직원일 할 것도 있고 구분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도 일리는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직원이 할 일이 있고 용역회사에서 할 일도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할 일까지도 직원보고 해오라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저희가 제목 정도 이런 게 빠졌구나 하는 걸 해줘야지, 우리가 모르는 데 어떻게 해줘요? 제목 리스트만 하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얻는 거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그런 얘기입니다. 빠진 것을 찾아서 넣으라고 하려고 그러는거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럼 지역실정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럼요.
○단창욱 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기획실하면 의회의 매개체 노릇을 하는게 기획실이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양 수레바퀴다 이런 식으로 툭하면 얘기를 하는데 거기 중간역할을 해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사람이 기획담당관이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단창욱 의원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왜냐면 집행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래도 의장한테는 보고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나가야는데 한번도, 의장은 모르고 있는 일이 많고 그냥 진행하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기획담당관이 이것을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돌아가는 각 과에서 돌아가는 일 모두 집합해가지고 이건 어떤, 이걸 의장한테는 보고, 보고가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주면서 같이 서로들 머리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관계과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왕비전21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꼭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관계는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법에 맞으면요.
○의장 권오규 아무렇게라도 할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런데 일반 수의계약을 안 되고요, 지금 국립대학이라는 규정에 나와있는데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국립대학?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국가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럼 공개입찰 해야 되겠네요. 그거나 그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재탕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단창욱 전 의장님 하신 말씀 재탕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야 어차피 끌어가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립대학이라는 정도의 것을 줬는데 거기서 제 생각은 거리도 있고,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을 아는 애초에 이야기 했다는 서울대학이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것 다 솔직히 우리 하는 말로 용역주면 기본에 있던 것 책의 틀에 있는 것에서, 저는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틀에 있는 것에서 거기서 지역사항이나 그런 것 바꿔가지고 도로 내미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래서 우리 실정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실정에 각 실과소에서 적용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우리시에 맞는 것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가서 몇자 수정해가지고 오고 하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줄 필요 뭐 있어요? 입찰해가지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어느 업체든 뭐든 받아가지고 주는 게 안 나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부 다 연구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대학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중심은 지방자치학회가 있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도 두 분 참여해있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들이 일종의 학교는 저기고요, 컨소시엄 상태로 다,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게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용역비를 가지고 하면은 시중에 떠도는 말로 그냥 반은 챙기고 반만 한다느니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공개입찰로 시켜가지고 경쟁 시켜가지고 계속 우리시는 이런 것 하려면 아, 저기는 그래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말은 많습니다. 말은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적계획이,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어떤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맞는데요
○의장 권오규 제 생각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이것은 둘째치고, 어차피 직이니까 부분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도 우리시에 맞지 않으면 우리시가 또 공무원들 생각이나 우리 의회나 지역여론을 받아가지고 안 되면 수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책자 베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논쟁하고 싶다 이거죠. 오히려 자꾸 경쟁을 시켜가지고 돈은 둘째치고 이런 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우리시에 방문해가지고 주민을 통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자꾸 경쟁력을 붙혀주는 게 낫지, 국립대학에 시켜 그 사람들 교수들은 앉아서 아, 어차피 그거 안 되면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몇자 끌적 끌적 해가지고 몇 자 수치나 바꾸고 해가지고 기본틀에 있는 것 책 갖다놓고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이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얘기하니까 잘 좀 검토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저는 기본틀에 주는 것 보다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바에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백운호수 현안 이것은 좀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백운호수 개발 관련해가지고 조사위원회도 하고 하려다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번 민선3기에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똑같은 공무원 머리입니다. 공무원들은 퇴직한 분은 있지만 지금 밑에서부터 있는 분들 올라오고 한 분들이 거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기획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1기때는 그거 뭡니까? 예술제, 그 다음에 경정장, 이번에는 테마파크니 영화 애니메이션이니 뭐니 그러는데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서 기획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일단 시장이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한 건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먼저 하던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아이템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 기획을 해서 만들 정도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저희한테 도도 그렇고요, 투자가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업체들이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해주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탐색하고 검색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사례도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처음에 연극제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이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아, 이거다 한 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가들이 아이템을 제시하면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시에 기여할 것인가,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이고요,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지, 이게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은 아니고, 먼저는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고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의장 권오규 하여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1기, 2기, 3기까지 오면서 이러니까 이 문제도 지역이나 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몇 가지들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종합적으로 좀 전체 의견을 들은 이런 구성을 하든지 해서 좀 체계적으로 백운호수를 개발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한테 듣고 해서 그냥 바뀔때마다 지금 영화애니메이션인지 뭔지 이거 하나에 전부다, 요즘 소문은 백운호수는 영화애니메이션이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도지사 왔을 때부터 그것을 강조하든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저기다가 위락시설 일부, 그 다음에 해외투자가들 오는 호텔이나 지어가지고 하는 이런 영업수익, 이런 것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의견을 달아서 우리시에, 말은 표현은 이렇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게 비즈니스타운이 바로
○의장 권오규 그러니까 이것은 나열을 해놓고 이것은 뒤에 부수적이고 비즈니스타운은 부수적이고, 영화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이게 주로 지금 이야기가 되니까, 좀 그것만 해가지고 또 4년 소비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먼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때는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제는 그린벨트가 풀리기 때문에 좌우지간 풀린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뭔가 선택해야 될 때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의장 권오규 세부사항은 업무보고 종합적으로 청취하면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 나중에 좀 거론하기로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주민자치과장 김성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변기덕, 그 다음에 자치행정담당 오우선, 그 다음에 자치지원담당 이정순, 그 다음에 교육지원담당 조동규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 중국 무청구와 자매결연 이후 추진사항과 추진된 것이 없다면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2002년도 3월 중국 방문시 무청구와 우리시 직원 1명 교환근무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2002년도 11월 시의원의 중국 방문시 홈스테이 교류문제를 협의했는데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시 대표단 및 기업체 대표단이 무청구를 방문하여 기업인 협의에 관해 자매결연체결과 우리시 생산제품 설명회 및 수출상담,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월 9일에는 공무원 교환근무 및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을 위한 서신을 송부하였습니다만 중국이 약 2주간의 설 연휴 휴가관계로 현재 회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의 경우에는 금년도 겨울방학중 무청구 청소년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공무원 교환근무의 경우는 시행의사 여부 및 시행시기, 교환근무 및 인원수 등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업체간 교류협력 지원과 수출기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또한 무청구 의견회신 결과를 참고하여서 공무원 교환근무 및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잠시만요. 자,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지금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교환근무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관계를 서신으로 저희 명의로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의사가 아직 설 관계로 통보는 안 왔는데 엊그저께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아직 결과는 안 왔다고?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구현입니다. 시청사 시설물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대회의실을 예식장, 단체행사, 공연장소로 제공하고 약수터와 족구장, 다목적경기장, 잔디공원 등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강화를 위해서 현실성과 시의성 있는 재정비와 수요에 맞는 헌장 신규제정을 확대하고 운영실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헌장제 운영에 환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행정정보의 사전공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공직문화 정착의 지렛대 역할수행과 지방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 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효율적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승진 임용시에 상급·동료·하급자간의 평가인 다면평가제 운영과 근무희망부서 신청제도 운영, 격무기피·선호부서 지정과 근무성적 우수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등 전보임용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공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지속 실시하고 특정부서 여직원 1명 배치, 여성공무원 1과 1여성 배치, 요인 발생시에 여성공무원 동장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다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과 격무·기피부서 근무직원의 근무평정시 우대등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원 고충상담 운영을 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출산휴가 직원 결원에 대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학·직무·기술습득·자격취득 등 직원 능력계발을 위해서 능력계발비로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장안대학과의 청내 관·학 협정으로서 2년 과정의 야간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경쟁력 향상 및 친절교육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해외배낭연수는 우리시 시정 시책 접목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진 외국의 제도와 정책 등을 비교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체육의 날 행사, 해외연수, 취미 동호회 활동을 통한 직원화합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중 분산 휴가실시 정착으로 인해서 휴양시설인 콘도 이용을 지원하고 인화단결을 위한 직장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춘·추계 체육대회 실시, 동호인 모임 활동지원과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직원의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직장 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으며 보육료의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직원 권익 증진을 위해 정기·수시협의회,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직장 협의문화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체력단련실 운영,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장기근속 퇴직자 해외시찰, 직원 휴게실 운영, 직장금고 등 직원 후생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00년 7월 사업예정부지의 진입로 확보와 주차장의 협소로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2000년 9월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시의회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득하였고 2002년 제3회 추경시에 건축비 추가부지 매입비 등 추가소요예산 4억 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이전부지에 대한 실시설계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 2003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중에 추가부지를 매입하고 3월말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새마을회관 위탁운영조례를 제정하고 8월중에 입주단체 선정과 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통합과 참여자치 활성화입니다. 시민통합과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활동 위주로 운영해 온 주민자치센터를 자치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봉사 체계를 조기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과 지난 1월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전문분야 위원 위촉 확대와 소규모 그룹 위주의 운영활성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2월중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3월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의욕있는 자원봉사자 발굴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 홈페이지 운영,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표창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도시와의 교류증진입니다. 국제도시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간의 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역량제고를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노쓰리틀락시 방문계획을 보고드리면 시 대표단은 5월중에, 행정·경제·민간단체 교류증진 방안 협의와 청소년 및 성인 교환프로그램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방문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14명이 7월중에 미국문화·생활체험 및 어학연수를 위해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중에는 우리시 청소년 홈페이지 교류단 35명이 일본 키미츠시를 방문하여 일본 문화 생활체험 및 어학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 건설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급식시설 및 체육·문화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경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학교급식시설 설치를 위해서 5개교에 1억 7,300만원, 체육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3개교에 9억원,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18개교 1억 4,900만원, 통학로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4개교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서 2월중에 교육발전을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고 10억을 목표로 해 의왕시 장학기금 지속 조성과 큰 스승상 및 자랑스런 스승 표창 등 교원 사기앙양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등 최고의 교육시설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5페이지에 보면 직원 능력계발비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 해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직원들의 지식 함양과 기술습득을 위해가지고 사설학원에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는 직원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아, 사설학원에. 그리고 6페이지에 콘도 그동안 사용한 콘도 사용한 실적 나와 있어요? 직원들.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그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용일수가 1년에 한 800박인데요 한 50% 정도 뿐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이용도 잘 안하고 그러면 낭비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분기별로 분산휴가를 좀 실시를 해가지고 이용율 제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해서요, 우리가 한화콘도하고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의장 권오규 또 다른 데하고 한화콘도하고 조인되어 있는 데, 다른 콘도하고 할 수 있도록 연계망이 안 됩니까? 꼭 한화콘도만 써야 되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저희들이 구입한
○의장 권오규 계약은 한화하고 했지만 그 콘도회사에서 다른 데하고 연계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는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콘도가 없는 지역에 체인점으로 10군데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단창욱 의원 그 체인점을 알아요? 그 체인점을?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저희들이 설악콘도, 경주, 수안보, 백암, 지리산, 용인, 해운대, 양평, 대천, 산정호수에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거기에 있는 것은 다 한화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다 한화입니다. 여기
○박용철 의원 그럼 한화만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화가 없는 데에서 체인이라는 건 문제가 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한화콘도는 다 사용할 수 있다 그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현재는
○단창욱 의원 그렇지, 한화 이외에 다른 데도 연결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것 아니예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그것은 어느 회사든지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죠.
○단창욱 의원 10페이지에 노쓰리틀락시 방문에 의원이 몇 명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작년에 가신 수준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데요.
○단창욱 의원 내 생각에 한 두명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의견을.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리고 여기 없는 건데 지금 군포시에서 행정구역을 떼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창욱 의원 그래서 협의를 어떻게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협의를 지금 당정-고천간 도로에서 이쪽으로 저희 부곡동으로 나는 새로운 도로 있잖아요. LG 아파트 앞에요. 거기에서 한 2천회배가 저희 의왕시 땅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단창욱 의원 의왕시 땅을 군포시로 편입해달라? 행정구역으로 해달라?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LG 아파트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요.
○단창욱 의원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대신 뭘 받겠다고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고봉, 소년원 옆에 있는 그 부분이 일부가 저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군포시인데 그것을 6천회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2천회배는 LG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단창욱 의원 그럼 그런 사실을 의장한테 보고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 사실을 한 결과를, 협의만 한 거예요 지금 군포시로 보냈습니까? 그걸.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아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그것은 어차피 공론화가 되면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창욱 의원 아니 내 말은 공론화, 그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땅을 갖다가 다른 시에 준다는 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얘기를 하느냐고. 그것은 그것 답변하기 전에 일단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협의도 없이 시장 마음대로 그냥 보내는 겁니까? 그냥 집행부 혼자 다 일하는 거예요?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땅을 갖다가 남의 시에다 주는데, 바꾸든지 하여튼 주는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의회에도 당연하게 답변하기 전에 의논을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행정구역이 그쪽에서 군포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봐서는 아직도 행정구역의 의견이 조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저희가 당초에 자기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시에 몇 배가 되는 그러한 토지를 일단은 요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게 군포시하고 계속 절충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이 안을 내서 그 쪽에서 이 문서가 온 것을 우리가 응대를 하면서도 사실 군포에서 들어줄 리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절충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타협이 되거나, 또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너무 초창기에 얘기가 되는 사항이라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보고를 하는 것이 일단은, 일단 답변을 해줬죠?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일단 회시는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답변을 해줬죠? 그럼 답변하는 것조차 거기 이루어지는 것조차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했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게 답변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답변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사전에 의회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견을 제출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것이 무슨 큰 비밀이라고, 앞으로 자꾸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하고 자꾸만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비밀될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은 머리를 맞대고서, 벌써 이게 답변까지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난 벌써, 군포시에서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것조차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땅을 팔아먹는지 사먹는지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으니 한심스럽지 않느냐 이거지 내 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의논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잘 알았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걸 다른 사람, 나 아닌 주민들이 먼저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군포시에다 알아봐가지고 벌써, 그게 무슨 창피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이미 군포시에다 다 알아보고 벌써 시민들은 자기 해당된 땅에 이리 가냐 저리 가냐 하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오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런데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로봇 만드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차후에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좀 조율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단창욱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비밀도 아닌거고,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유추해보면 군포에서는 우리 의왕시보고 10평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10평이 아니라 군포시의 한 다섯배 정도 되는 50평, 우리가 10평 줄테니 너희 50평을 다오 그러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10평 달라는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군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몇 회배를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주게 되면 반대급부로 군포에 있는 것을 몇 회배를 달라고 그랬다 그럼 우리가 알면 아, 그랬느냐. 그런 나중에 시민들이 얘기를 해도 그건 이런 사항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을 텐데 시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주민자치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왕시에서 시 공무원들하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도 지금 요즘 청계에서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원칙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원칙에 벗어나면 자꾸만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공무원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할 뿐인데 우리는 지역에 나가서,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또 나가서 이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그대로 우리는 공무원들이 한 얘기를 신뢰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집단행동해서 시에 와서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해주면 결국은 시의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민원이 해결해야 된다든지 해결되는 사항들도 해결되면 해당 시의원들하고 조율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다가 해주고, 된다고 그랬다가 이것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시의원들도 옥신각신하게 되고 또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사사건건이 시시콜콜하게 알려고 그런다는 것보다는 알아야 할 그런 사항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알아야 할. 그래서 내 지역에 단 한평이라도 만약에 지역의 땅을 다른 인근시에다 저거한다면 서로 협력을 해서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걸 했어야 되는데 다 한 다음에 공론화 되면 말 하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때는 이미 늦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됐든 뭐든 집행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회는 좋잖아요. 1주일에 한번씩 주례회의를 하니까 주례회의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그러면 이게 주례회의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보고하다 보면 의원들이 행감같이 강하게 한다 해서 기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례회의때 와서 보고해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주례회의때 보고를 해줬으면 이런 사항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주례회의때가 아니면 만약에 시간이 급박한 거라면 의장실에 와서 의장한테 얘기하면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다 얘기하면 금방 또 저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동대처 할 수 있는 방향,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너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지금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거기? 문제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지금 거기 현재 입주자가요 나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거든요. 3월 15일까지 일단은 나가라고 공문이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3월 15일까지는 일단 공사를 못 하네요? 아무 작업도 못 하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의장 권오규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아니 제가 좀,
○의장 권오규 네.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내보내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이 총괄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4월 20일까지만 나가도록 해주면 자진해서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업자선정하고 하게 되면 3월 20일까지는 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3월 20일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적인 절차가.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가는 4월 20일까지 안 되고 3월 15일까지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지금 결재가 났는데 3월 15일까지 나가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나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명도소송을 지금 법원에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안 나가게 되면 집달리를 동원해서 내보내려고 지금 그러고 3월 20일, 그러니까 3월 하순부터는 공사가 시작되도록 하려고 지금 그렇게 양면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하여튼 애초에 할 때에 그 연말전이라도, 작년 연말전이라도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생수업체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월, 4월이 넘어가도 공사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약속한 사항이니까 잘 좀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콘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20구좌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20구좌입니다.
○의장 권오규 20구좌인데 이 한화콘도만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 무주 어딥니까? 리조튼가 그 쪽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썰매타러 갈려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 콘도 못 가죠? 그 근방.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사용 못 합니다.
○의장 권오규 이걸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한화콘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조인해가지고, 안 그러면 구좌수를 반으로 줄여서 다른 데 콘도하고 조인을 해서 영역을 넓혀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곳에서 공무원들 가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콘도, 한화콘도만 말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도록, 손쉬운 거리에라도 갈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혀주라 이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8갠가 몇 개밖에 없잖아요.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그것 따질 그것은 없고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화콘도하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콘도하고 연계가 되어있어 가지고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해서 영역을 넓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약수터에는 연중으로 시청사 개방한다는 이거 야외예식장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저희들이 야외예식장은 시민의 쉼터로 그렇게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보고드린 대로 의자 좀 놓고 체육시설을 일부를 보강을 해가지고 쉼터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자 더 없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늦어서 미안합니다.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홈스테이를 금년 겨울방학때 하기로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그런 안으로 보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무청구하고 서로가 교류가 된 거예요? 교감이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저희가 의견을 일단은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박용철 의원 아, 우리가 무청구에다가?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여름방학때는 저희들이 미국을 가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교환근무하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 교류를 서신을 보냈는데 지금 저희 설은 3일이지만 중국은 한 보름간의 설 연휴를 하기 때문에 엊그제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신이 늦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처리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우리시 의견은 금년 겨울방학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홈스테이는 그렇고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박용철 의원 교환근무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교환근무는 거기에서 의사를 타진해가지고서요,
○박용철 의원 우리 의견은 어떻게 보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저희는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 교환근무를?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박용철 의원 그래서 분명히 교환근무를 그쪽에서 무청구에서 그럼 금년부터라도 하자 하면 우리도 하겠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동의를, 거기서 동의가 오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철 의원 시장방침까지 다 받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여기 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박용철 의원 결과에 따라서 방침 받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저쪽 무청구에서 좋다 그러면 금년부터라도 직원 교환근무를 하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결과가 왔는데 우리 의왕시장이 아 이거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작년 3월달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건 협정파기가 되기 때문에
○박용철 의원 내가 아는 걸로는 우리 시장님이 홈스테이는 당장 해도 좋지만 직원 교류근무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언제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의견을 보냈으니까 무청구에서 좋다는 의견만 오면은 바로 결심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자 그럼 그렇게 잘 되길 빌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장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장한테 잘 말씀드려서 괜히 국제간에 서로가 신뢰가 헐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네.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 시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 담당들부터 소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계장입니다. 그리고 이영숙 계장이 지금 3주째 문화분야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령받은 전천성 차석입니다. 체육계장 최형식입니다. 도서관의 도서담당 이태용 계장입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 새로 부임한 김본경 시설계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JC 하부공간 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속한 시일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사토 포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12월 21일 공사 완료해서 지금 회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청계지역의 테니스회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을 주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룩 해달라는 말씀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3월부터 19시부터 21시까지 개설해서 수영, 헬쓰, 그 외 필요한 과목을 해서 운영할 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 다목적공원의 테니스장 옆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 복개했는데 복개가 안 된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니까 조치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작년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조치요구를 했고 또 조치요구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소에 스틸그레이팅을 우선 안전조치를 했고 완전히 시설 안전시설은 3월초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왕곡동 포은아파트 뒤 배드민턴장에서 음주라든가 고성방가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감사후 바로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회장, 또 그분들을 만나서 자중을 촉구했고 또 간담회도 문화홍보과장 주관으로 12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주변이 상가지역이므로 매우 시끄럽다. 소음을 줄이는데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일반 열람실과 청소년 남자열람실 방음벽 이중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방지를 위해서 이중창을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설치비가 300이라고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8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여자열람실 방음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방음창 및 창호유리를 설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예산은 900여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체육공원 운동장 시찰시에 본부석의 지붕과 기둥이 연결되는 부분, 또 내려오는 빗물통 이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마무리가 좀 잘 안 됐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사 및 공사 감독공무원에게 시설보수 및 보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절기라서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3월 30일날 준공을 예정하고 그 안에 완전히 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세가지인데 부곡 체육공원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고요, 학의JC 하부공간 테니스장하고 수로웅덩이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잘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많이 좋다고 사용들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됐고, 단 하나 미흡하다면 로러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로러를 하나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섯면이니까 가능하면 로러가 구입된다면 전동로러가 구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웅덩이는 아직 복개는 안 했지만 안전장치를 해놔가지고 누구라도 일부러 빠지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다 잘된 것 같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업무로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린행정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서 기획보도 중심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시정을 홍보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인터넷홍보 강화하고 방송매체라든가 또 각종 기획보도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뉴스 제작과 방영 그래서 저희가 7,200만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의왕뉴스 제작을 24편, 매월 2편과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의왕뉴스 방영을 24편 해서 240회 총 1편에 10회 방영시 이렇게 해서 안양방송에 저희가 지금 의뢰하고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소식지 제작입니다. 예산 5,040만원 가지고 제작부수를 4만 4천부 해서 관내에는 전 세대에 민간위탁해서 배부하고 관외는 저희가 160부를 우리 의왕시 향우회원들을 비롯해서 기관장들한테 보내는 게 우편발송해서 160부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행정예고 7,150만원, 주민계도용신문 7,920만원, 적절하게 잘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지는 600부, 지방지는 100부, 대한매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회 백운예술제입니다. 지난 1회 예술제 행사중 시민들에게 인기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서 금년도에도 제2회 예술제에도 의원님들과 또 협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달과 4월달에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하고 또 예술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예술제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5월달에, 그래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2003년도 시민의 날을 즈음해서 예술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각종 공연, 전시회, 단오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문화원과 각 예술단체에서 연중 다양하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하지 않고 봄부터 탄력성 있게 지역 전통문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의왕시사 편찬을 지금 7권을 기획, 편찬 준비하고 있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청계사 석축공사 및 주변정리사업, 문화재 발굴복원 및 점검실시 해서 저희가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의 보존관리입니다. 향토문화 역사기행을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내고장 의왕시를 찾아서」를 2천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지도도 저희가 2001년도에 1만 5천부를 제작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남은 잔량 5천부를 가지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업무로서 게임제공업, 노래방, 공연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의왕시의 업소현황이 게임제공업이 11개소, 비디오 대여업이 44개소, 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 26개소, 노래연습장이 6개동에 35개소, 공연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잘 해가지고 게임제공업이라든가 노래방, 공연장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의집 육성, 또 문화의집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홍보, 문화의집 다목적강당 시민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은 문화원 육성지원 인건비 2천만원과 사업이 7,160만원 해서 사업이 9,160만원 들여가지고 향토사료 조사라든가 전통문화 강좌, 문화예술행사 개최토록 육성 지원하겠으며, 문화의집 운영지원은 2,550만원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정보자료실이라든가 인터넷, 또 A/V 감상실, 문화창작실, 이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말씀드린 고천동 91번지 골우물 일대에 2010년까지 9년에 걸쳐서 약 7,032평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의뢰 했습니다. 2월 27일 납품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든가 감정평가, 투융자 적격심사, 토지보상협의, 측량, 이런 사항을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축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운영인력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담당 계장급으로서 1명, 직원 4명,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무자로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영강사 10명, 헬스강사 1명, 에어로빅강사 1명 그래서 강사가 12명, 시설관리원 수질, 보일러라든가 안내, 청소 해가지고 11명, 총 현재 34명이 운영하고 이번에 청경 4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공익요원 2명까지 해가지고 34명이 의왕국민체육센터를 직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현재 수영과 헬스, 에어로빅 이런 사항을 우선 운영하고 기타 실내체육관 운영은 별도 저희가 운영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점은 수영강사라든가 이런 강사는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헬스라든가 에어로빅 혼자 강사들이 있다보니까 2교대를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스라든가 에어로빅이 한 명이 더 좀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이고 또 버스도 지금 두 대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3개 지역을 두 대로서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별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체육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10,437평에 저희가 3월 31일날 준공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시설관리원 1명 재로비 배체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은 위탁관리해서 저희가 부곡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타 준비사항은 배드민턴장을 간이 실내체육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GB관리계획 반영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정비입니다. 저희가 체육공원과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부곡 체육공원 시설확충 7,250만원 5월달까지 완료하겠으며, 고천체육공원 방송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저희가 4월달에 2천만원 들여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곡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하부공간 게이트볼장 설치도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8월달에 준공할 계획이고 그 외에 동네 체육시설도 연중으로 계속 보수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육성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의왕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사무국을 지난 저희 국민체육센터내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체육회에 13개 경기단체와 각 동 체육회가 있고 의왕시생활체육협의회에 12개 종목 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엘리트체육활동지원이라든가 생활체육활동 지원, 또 학교체육활동 지원, 직장운동 볼링팀 등 저희가 계획한 체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립 중앙도서관 본관 건립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고천, 오전, 부곡지역 주민들의 균등한 그런 지적용구충족과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천동 159번지 외 3필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 94억원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2005년까지 계획을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의왕시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타당성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 용역 나오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려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개관 10년차인 시립도서관이 일부 노후되고 불량시설이 있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주부 아동열람실이라든가 또 오수 정화조시설, 또 각종 자료실 및 열람실의 조도개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일부 환경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03년도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추진 개요에 새마을문고 의왕시지부에 저희가 2003년도 1년간 운영성과 분석후 재협약해서 연간 4,252만 1천원의 시비를 차량유지비라든가 또 차량운전원 인건비, 사서원 등 예산을 지원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어린이 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인터넷 사이버 교육시대에 맞추어 가정에서도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여 멀티동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1월달에 전자도서관을 구축 및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 전자도서관 구축이라든가 전자도서관 회원 확보 계속해서 현재 79명이 1월말에 지금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회될 때마다 사업할 때마다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려서 저희 문화, 예술, 체육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하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국민체육센터에 34명이라고 그랬어요? 직원이?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지금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리고 청원경찰 4명이 이번에 발령받았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단창욱 의원 청원경찰 역할이 뭐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단창욱 의원 그러지말고 34명에 대한 자기 직책 좀 얘기해봐요.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걸 좀 얘기해봐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사무실에 담당계장을 비롯해서 기능직 5명은 사무실에서 일반행정업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운영하고 청원경찰 4명은 저희가 교대로 2명씩 안내라든가 또 주차관리 이렇게 해서 두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고 2시부터 밤 10시나 9시까지 근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보일러 관리는 말 그대로 보일러 관리하는 기계·전기 등 하고 수질관리원은 또 2교대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수질관리, 수영장 관리라든가 청소관계,
○단창욱 의원 밤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밤에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아니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나오니까 5시에 나오니까 2시까지 근무하고 또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내원도 현관에서 회원 접수 및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두 명이 지금 아가씨가 있고요 청소원이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락커라든가 그 안에, 락카룸 청소라든가 또 바깥에 외부 복도 이런 청소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있고, 헬스강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지도하고 또 에어로빅 강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지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도 교대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다보니까 너무 좀
○단창욱 의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있죠? 한 사람 밖에 안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현재 한 사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 10명이 있는데 저희가 수영이 지금 성인 조기반이라든가 어머니반, 효도반, 유아반, 어린이반, 직장인반, 해가지고 지금 7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단창욱 의원 그것도 2교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명씩 2교대로 하고 있느냐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다섯 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별로 하나씩 타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밑에 롯데마트 앞에 주차관리라든가 또 전체적인 일반 행정사무보조도 해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현재 34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18페이지에 의왕시 체육회 통합사무국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사무실도 엊그저께 현판식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상근인력으로 사무국장 하나, 간사 둘, 이렇게 운영할 거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이게 통합이라는게 과연 이게 통합이 되는 건지, 제대로 지휘체계 있이 움직일건지 이게 의문인데 명실공히 통합이라고 하면 수장은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엘리트체육회장은 시장, 생활체육회회장은 또 생활체육회 회장 따로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간사 둘 이 급료를 어떻게 지급을 해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만 체육회 회장님은 생활체육회 협의회장님은 의원님이신 김상돈 의원님이 맡고 계신데 지금 사무국장이 일반 의왕시 체육회를 지금 비상근하는 지금 전무이사가 지금까지는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여직원이 하나 운영하는데 어쨌든 감독할 수 있는 누가 국장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래서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국장과 일반체육회 국장을 두 사람을 두느니 한 분을 두어서 시기적절하게 체육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감독케 하고 그 여직원도 지금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해가지고 이 업무 저 업무 하는 마당인데 좀 절약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사무실을 하나로 운영하는 것 뿐이거든요. 물론 업무는 다릅니다. 다릅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는 어쨌든 그런 업무를 한 사람이 좀 생활체육도 담당해주고 사무국장이, 엘리트 좀 해주면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좀 절약이 되고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인근시 운영사례를 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기히 지금 잘해오던 생체나 이게 잘못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더 사이가 나빠지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명실공히 통합이라면 인근시는 회장이 하나예요. 엘리트회장이나 생체회장이 회장이 하나여야만이 통합이, 수장이 하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산이고 뭐고 하는게 순탄하게 되는거지, 지금 괜히 지금 사무국장은 생체 출신이란 말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생체에서 봉급줘. 그럼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 쪽으로 비중을 두고 일을 하겠느냔 말예요. 아무래도 생체에서 돈 받는데 비중을 두고 일을 하지. 그렇게 되다 보면 엘리트쪽에서는 또 전무이사나 부회장이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거란 말예요.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인데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지금 의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바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체육활동은 하나 아니냐, 시민들을 위한. 그러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과 체육담당계장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행사를 꼭 중복되게 하는 게 없잖아요. 중복되게 하는 게 없고, 다 나눠서 하고, 체육활동도 나눠서 하고 같이 체육 목적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돈 나가는 것도 저희 시비, 엘리트체육회에 나가는 것도 저희 시비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고 쌈짓돈이고 그 돈인데 나는 생활체육회 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국장이. 저희가 그런 사항은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앞으로 종목별 체육대회를 한번만 할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이렇게 저희는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쉽게 편하게 얘기하시자구요. 축구가 있어요. 그럼 지금 축구 같으면 엘리트 체육회장배 축구, 생체는 생체회장배 아니면 종목별로 다 한단 말예요. 그럼 축구 같은 한 종목을 보더라도 두 대회를 치루게 되는데, 이제까지 두 대회를 치뤄왔어요. 엘리트 따로 생체 따로. 그런데 통합을 했는데 통합된 사무실 내에서 또 생체회장배, 아니면 엘리트회장배 또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운영을.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제가 좀, 제가 답변 드릴까요?
○박용철 의원 네.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우선 지금 체제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대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 있기 때문에 밑에서 합쳐지거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국장 문제는 생체에서 보수를 받고 있지만 얘기한 대로 생체일이나 체육회 일이나 다 똑같은 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선 같이 운영을 하면서 통합 사무국장 체제로 가기 위해서 보수체제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종목별 어떤 대회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축구면 축구를 갖다가 무조건 생체하고 엘리트체육을 합쳐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양쪽의 두가지 대회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면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가야되고 다만 그 단위종목별로 이게 두 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양 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 대회 하던 것을 합쳐서 한다 그런 뜻을 아니고 자율적으로 꼭 소모적으로 필요없는 것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저희도 유도를 할 거고, 또 사무국장이 한 사람 밑에 있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 의원 글쎄 계획된 대로 그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말만 통합이 됐지 예산이 별개예요. 그렇죠? 예산이 별개란 말예요. 그러면 예산이 별개인데 엘리트는 엘리트 맘대로 본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 대회를 각종 종목별 대회를 추진을 하려고 그럴거고, 또 생체는 생체 나름대로 자기네 자체 예산이 있으니까 또 해나가려고 할 거란 말예요. 그럼 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처음서부터 얘기했지만 사실 축구 하나로 봐도 엘리트대회 뛰는 선수가 생체에 와서 뛰고 밤낮 그 선수가 그 선수예요. 밤낮 그렇단 말예요 선수가. 만약에 의왕시 축구대회가 세 번 있다 그러면 그 대회 세 번에 나오는 선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밤낮 그 선수들이 나와서 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어차피 생체도 생체 예산이 있으니까 생체 종목별 회장대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거고, 엘리트는 엘리트 나름대로 또 나갈 거란 말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보면 서로 의견 대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통합하는 것을 정말 통합을 하려면 명실공히 통합을 하려면 수장이 하나, 그래서 그 밑에 예산도 통합을 하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부터가 엘리트 예산하고 생체 예산하고 별개로 나와있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냥 말만 통합시켜서 엉성스럽게 사무실 하나에 두 집단을 갖다 모아놓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시에서도 또 엘리트나 생체 관계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내가 봐서는 1년도 안 가가지고 한 지붕 두 가족 서로 소 닭 쳐다보듯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통합 안하니만도 못 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좀 염려하셔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 이번에 개관식때 가보니까 사무실이 어떻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되겠어요? 너무 좁아서, 한심스럽더라고. 아니 어떻게 통합을 했다 해도 사무실 정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제가 그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도 그 부분이 사무실이 적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여건이 현재는 갑자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그 2층에 사무실은 사무요원들이 글자 그대로 행정을 보고 사무를 같이 하는 그런 사무실이고 3층에 창고부분에 여유있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 임원들이나 어떤 회의를 할 때는 3층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이번에 다 짓고서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헬스장이 너무 적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또, 어린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린이방에다가, 주로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잠깐 맡겼다가 수영이고 헬스를 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사무실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하여튼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빨리.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 의원 빨리 해야지 너무 적더라고.
○박용철 의원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실에 가보니까 책상 하나에 명패 두 개놓고 누가 앉아야 할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책상 하나에다 한 쪽은 명패 두 개 놓고 한 쪽은 생활체육회 회장 명패 놓고, 한쪽은 엘리트체육회 부회장 명패 놓고,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앉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놓고 어떻게 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러한 시설을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박용철 의원 책상 같은 문제도 그날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책상이 장소가 비좁아서 저거하다면 책상의 규모를 적게 해서라도 자리를 별개 자리를 해줘야지, 책상은 큰 것 하나 갖다놓고 양쪽에다 명패 놓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게 누구 자리예요 그게? 책상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엘리트 부회장 자리면 부회장자리, 생체회장 자리면 회장 자리를 별도로 해놔야 그 사무실에 나가서 자기가 앉아서 뭐를 해도 해지, 그거 책상 하나에다가 명패 두 개 놓고 그게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의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재탕은 안 하겠습니다만 빨리 결정을 해야 되실 거예요. 애초의 목적이 통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통합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온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네,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수용, 헬스, 에어로빅 등 해서 아침반이 없죠? 저녁반하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2월달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험가동중이라서 3월달부터는 있습니다. 지금 2월달은
○박상용 의원 3월달부터? 그러니까 6시, 8시반하고,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아침반하고 저녁 오후반
○박상용 의원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바쁜 분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하고 저녁에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요, 직장인들이 아침에나 저녁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질의를 하지 못한 사항들 수시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오후부터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토론 있은 뒤에 업무 추진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담당들 좀 소개해주시고 해주시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우선 우리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계장입니다. 다음에 재산세계장, 도세, 징수, 세외수입 5계담당입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2건 모두 제3회 추경예산시 잘못 계상된 부분과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 대비 부과징수 현황이 오차가 많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원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확한 세수목표를 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은
○의장 권오규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네. 없습니다.
○의장 권오규 없습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해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철 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입니다. 우선 지방세는 저희가 2002년도 목표액 대비 79.2%인 707억 7,900으로 잡았습니다. 도세는 70.8%인 431억, 시세는 97.3%인 276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취득세, 등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등록세 부분은 약 33% 내지 4%가 감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내손동 반도보라 빌리지 등 3개소에 3,656세대가 느는 바람에 약 193억원의 세수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내손동 공무원 LG 아파트 등 2개소 1,135세대가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하고 택지분양관계가 2002년도는 LG마트, 그 다음에 택지분양이 완료되는 바람에 약 53억원의 세수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업용지 등 44필지에 불과해서 약 17억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는 은행융자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취·등록세에서 33 내지 4%의 감소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에서 주민세에서 약 12%가 감하게 되는데 이것은 2001년도 경기호황에 따라서 작년도에 소득할 주민세가 늘었기 때문인데 금년도에는 법인세율도 인하가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경기가 2001년도에 비해서 약간 저조했기 때문에 12%가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19% 정도 느는 것은 택지개발지구내에 건물이 증가 됐고 그 다음에 롯데 등 대형건축물이 느는 바람에 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서 12%가 감하게 되는데 이것은 5% 감산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저희가 2002년도 목표액 대비 95.5%인 102억 3,600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3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은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매각 수입관계는 현대아파트나 한진아파트 부지가 작년에 팔렸기 때문에 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는 작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 국비가 2001년도에 잡히지 않고 2002년도로 이월되어서 수입이 되는 바람에 잡수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21억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도 저희가 올해도 95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5억 6천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강화입니다.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라든가 비과세감면세원 일제조사, 그리고 건축물 일제조사, 다음 페이지 토지일제조사, 그 다음에 사업장 과세자료조사라든가 면허세 과세자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납세자 편의와 권익보장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으며 올해 2월부터 LG카드와 협약을 해서 가맹점 수수료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삼성이라든가 현대 등 까지도 확대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이체 납부제도도 정기분 5개 세목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납기 안내는 지금 계속 도단위로 해서 광역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의식함양을 위해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연 10회 교육을 하고 어린이 세무교실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도 4회에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영관리를 위해서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라든가 지급준비금의 최소화로 자금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10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추진입니다. 저희가 전체 예상되는 체납액은 55억입니다만 이중 25%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납세 특별정리 징수담당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액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개인용 휴대단말기를 활용한 현장에서 카드수납 처리하는 것을 올해부터 새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재산·행불 말소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28억 6,500만원이 됩니다만 그 목표액의 약 10% 정도를 정리하기로 목표액을 정해서 특별정리기간이라든가 체납액 전담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자동호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자동으로 음성정보를 제공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CS 안내모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회에 1만명을 7일간 전송할 용량으로 8회선을 청약을 해서 5월 30일까지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되면 저희가 계속 안내로 체납액을 감소하고 전화방문 등을 통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가 아닌 국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의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세무서에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청계지구가 택지가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적용이 되면 몇 프로르 적용이 되는지, 또 이 세액산정을 현 시가, 그러니까 수용가 받는 것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건지, 또 하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옛날부터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은 몇 년부터인지, 또 토지주가 내 땅인데 수십년을 내 땅으로 갖고 있는데 요즘 청계지역 같은 데는 농사짓는 데가 다 없어졌단 말예요, 비닐하우스가 다 들어왔는데 비닐하우스로 임대를 줬단 말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임대줬을 경우에 그것이 자경농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해당되는 건지 그 몇 가지를 정확히 세무서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과면 과, 어느 분이 답변한것까지 해서 아주 정립을 시켜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아주 분분하게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비닐하우스를 임대줬단 말예요 몇 년전부터. 그런데 비닐하우스 임대를 주면 그 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하는데 실거래가격, 보상받은 가격의 몇 프로를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이 말들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땅값 받아서 20%면 20%를 세금으로 내야할 입장이니까 40%라면 40% 세금이라니까 이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땅 수용이 아니라 뺏기는 거다 지금. 그렇게 들 얘기들이 되니까 정확히 좀 이걸 잡아야 할테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은
○세무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것 조사해서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럼 그것을 해서 특히 땅을 임대줬을 경우에, 내 땅이지만 임대줬을 경우에, 내 농지 임대줬을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상세하게 그것 좀 알아봐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선수 임대전 8년 경작을 한 사실만 나오면 감면이 됩니다.
○박용철 의원 감면이예요? 임대줬어요?
○의회사무과장 강선수 지금 현재 임대를 줬어도 임대 준 날로부터 임대주기 전에 8년 경작을 했으면 혜택을 보는 거고 8년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자,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정립을 시켜서 만약에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딱 펼쳐놓고 당신은 이것에 해당되서 감면대상이고 당신은 이것에 의해서 세액이고, 세액이 몇 프로까지도 양도소득세가 몇 프로 나오는 지도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좀 정립을 시켜주세요.
○의장 권오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유식 회계과장 최유식입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문용제, 계약담당 원억희, 재산관리담당 정춘서, 청사관리담당 백양현입니다. 저는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곡동사무소 부지가 군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위와 매입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이게 당초에는 부곡초등학교 교장 관사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재무부로 관리청 변경이 되고 부곡동사무소는 9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다시 경찰청으로 94년도에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군포시로 변경된 것은 현재 군포경찰서 자리가 군포시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군포경찰서가 거기다 신축을 하면서 그 부지를 자기들이 돈주고 사는 것보다는 자기들 소유의 부곡동사무소 부지하고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전까지 사항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위는 이렇게 해서 됐고 현재는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군포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곡동사무소 부지는 저희가 금년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입력 착오는 12건에 3,500하고 결손처분이 18건이 있었는데 전산입력 착오는 직원들 부주의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서 직원들 교육을 잘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은 저희가 지금 2002년도에 44건이 2억 7,300이 있는데 2억 7,300중에서 관사매각대금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9,899만 9천원인데 그걸 빼면 한 2,500정도 지금 체납액이 발생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잠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그럼 그 부곡동 부지를 갖다가 시장이 먼저 공약사업으로도 되어 있는데 군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동사무소도 상당히 좁고 그 위에 주차장으로 옮긴다 그렇게 공약을 했단말예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최유식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단창욱 의원 그럼 언제 넣을거예요 그걸?
○회계과장 최유식 금년도에 5개년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유식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되면 결산서를 5월중에 작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승인을 6월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결산결과를 재정운영상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물품관리는 저희가 현재 물품관리는 정수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누어서 물품조사를 해가지고서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은 저희가 공사는 현재 일반공사는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천만원 이상, 또 용역은 1,5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기타 1, 2월중에 가로등, 보안등이라든지 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단가계약 체결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하자검사는 연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총 3,307필지가 되고 공유재산은 4,68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은 총 66개동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획은 금년에 새로 체결해야 될 것이 지금 국유재산이 74필지하고 공유재산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는 총 10만 3,236㎡에 269필지 해서 3억 9,300만원을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전산화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총 7,988필지를 전산화를 해서 각종 점용, 사용 또 대부허가, 또 사진을 전부 찍어서 이미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총 3개동에 13,732㎡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청사 외부 천장 스텐드를 도장공사입니다. 천장 외부에 지금 나와있는 내민 부분에 대해서 천장이 색깔이 바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부 도색을 하도록 하고 또 시청사 부지내 산책로가 있습니다. 뒤에. 오봉산 올라가는 쪽에 거기다 벤치를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외부 유리창을 비롯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또 청사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금년에 소형 승용차 1대와 화물차 2대를 구입을 해사 대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자 지정운영과 차량관리생태 점검, 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오전동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의 오전동사무소가 인구가 점점 늘어서 오전동사무소의 동사무소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동 844의 18번지 이게 오전동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지가 452평인데 여기에 지상3층, 지하1층 해서 12억 9천만원을 들여서 2, 4월중에 투융자심의를 받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5월 내지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9월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11월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현재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점포가 11개에 9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퇴거, 퇴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송을,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네. 지금 방금 얘기한 오전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에 있는 입점자들하고는 얘기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최유식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되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계획이지 아직 투융자심사도 아직 받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동사무소 신축이 이렇게 갑자기 부각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에 착공을 한단말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의원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계획과 맞물려서 재래시장에 있는 입점자들이 같이 퇴각할 수 있는 그게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얘기하면 이미 많이 늦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병행해서 입주자들한테도 퇴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할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최유식 그래서 지금 추가계약이라든지 새로운 계약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상인들도 어느 정도 이게 아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입주자들을 내보낼 때는 추가계약이고 계약이고 그 사람들은 그건 둘째야. 안 나가려고 버팅길테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도 문제점으로 나와서 큰 문제점이 되고. 그러면 구 동사무소 부지는 뭘로 활용할 계획이예요?
○회계과장 최유식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계획이 절름발이 계획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오전동사무소를 다시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예상을 했단 말예요. 오전동 주민들이 많이 증가되니까 민원불편이 있어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한다면 병행해서 구 건물도 뭘로 활용을 한다든지 뭐로 한다든지 같이 병행을 해야죠.
○회계과장 최유식 그 오전동 구 건물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박용철 의원 그렇죠. 활용방안이 없으면 매각을 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지 우선 새집만 지어서 이사가고 나면 그 때 가서 뭐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많이 늦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 활용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공개했죠? 인터넷으로.
○회계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경리계에서 했나?
○회계과장 최유식 네. 경리계장
○단창욱 의원 시정지시를 받고 한 겁니까? 여기서 자진해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최유식 그간 시장님이 공개를 하신거죠.
○단창욱 의원 시장이?
○회계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시장이 저거 했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유식 그 당초부터 그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시장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공개를 하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공개는 잘 했는데 공개하기 전에 그래도 의장하고 상의는 한번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건? 그죠? 그런건 좀 중요사항이니까 우리도 좀,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럼 그런 것은 우리한테 알려주고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박용철 의원 그거야 과장이 뭐 어떻게 해요? 시장이 해야 할 일이지.
○단창욱 의원 과장이 얘기를 해줘야지.
○회계과장 최유식 다음번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건 예의라고 예의. 우리가 꼭 그렇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우리의 예의란 말예요 그게.
○회계과장 최유식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한가지만 더, 시장관사 매각에 따라서 다른 사항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 최유식 지금 잔금납부를 이 사람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 의원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예요?
○회계과장 최유식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방문을 한번 해서 해약통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계약금 얼마 받았죠? 2천만원 받았어요?
○회계과장 최유식 네. 2천만원 그건 시 수입으로 시에 귀속시키고
○박용철 의원 아니 해약절차가 밟아져야 귀속을 시키지 아직은 귀속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최유식 아니 그러니까 해약을 하고 계약금은 귀속시키도록 하고 해서 재 매각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