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0월2일(수) 10시10분∼10시4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5회 임시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질문의 건 등 총 7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단창욱 의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운영과 관련한 그런 제 법규나 뭐, 지침에나 규정에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자치단체별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례적인 그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그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군의 경우 보통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위원회에서 걸러진 다음에 본회의장에 의안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의례적으로 개회식때 시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회의장에서 안건이 다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좀 지체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관례적으로 시장님께서는 개회식때 참석을 하셨고 그 대신 부시장님께서 의안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회기때 보니까 시장님은 안 나가려고 그러시는데, 시장님 뜻은 여기서 더 같이 우리가 회의하는 것, 진행하는 것을 더 보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참모들이 강제로 나가시라고 쫓아보내는 식이 되더라고. 그게 시장님 뜻이 아니고 그것이 보통 관례가 되어 버린거예요 이게요. 자유스럽게 여기서 있을 때는 있어야 되지 꼭 개회식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의 뜻에 맡기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꼭 끝나서 나가시라고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어야 되겠느냐 난 그것을 묻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5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단창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을 근거로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증가분은 세입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부담지시경비를 우선 반영했으며 새로 발생한 재정수요 이외에 경상경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하였으며 남은 가용재원을 기존 성립된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4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3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7억 6,400만원이 증액된 1,072억 8,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억 3,400만원이 증액된 5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7억 6,400만원이 증액된 1,072억 8,2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6,100만원이 증액된 653억 8,2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22억 4,900만원이 증액된 269억 6,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 1,800만원이 증액된 230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68억 900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62억 3,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50억 9,400만원이 증액된 153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7억 300만원이 증액된 41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7억 6,600만원이 증액된 198억 1,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9억 3,700만원이 증액된 164억 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재정자립도는 61.8%에서 60.9%로 다소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8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건강보험부담금 9,400만원, 청사야외화장실 및 경비실 차집관로 연결에 2천만원,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에 2,300만원, GIS 구축사업 성과심사에 1,7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직원경쟁력 향상교육 4,300만원,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1억 6,600만원, 청사 신축에 따른 냉·난방 구입비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만원, 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7,600만원이 334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4천만원, 부곡 레포츠공원 토목 조경설계 변경분 5천만원, 스포츠센터 운영 및 물품구입 1억 5,900만원, 정원고 다목적 체육관건립비 3억원, 의왕초교 야생화 학습동산 조성 2,300만원,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3천만원, 도서관 내부도장 2,500만원, 하수도 공기업전환 자산평가용역 2천만원, 부곡-수원간 도로 가로수식재 6,300만원, 자연학습공원 시설보완 5억 2,400만원,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 2천만원, 오전동 소공원조성 6,200만원, 시유재산매각 대체재산조성 부족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제2회 백운예술제 6천만원, 예방접종 예진위탁 2,500만원, 지지대고개 주변조경 및 화단조성 4,500만원, 신안아파트 버스정류장 방음수식재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60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9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통미천 정비공사에 1억원, 청계 108번지선 구거정비 6천만원, 고천도시계획도로 안양천 제방도로 8억 1천만원, 오전도시계획도로인 오전농협분소에서 보루네오가구간 2억 9,700만원, 내손도시계획도로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 청하아파트간 도로개설 9억 6천만원, 덕성초교앞 보도육교 4억 5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억 1,700만원, 부곡지역 도시가스공급 미불용지보상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 미불용지보상 1억 2,6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미불용지보상에 1억 2천, 오전도시계획도로인 옷우물교간 도로개설에 23억 9천만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에 60억, ICD 진입로개설에 40억,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9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4,800, 통미마을 및 청계산 진입로정비 3억 3천만원, 버스재정지원부담금 5,900 포일교 앞 신호등설치 5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의왕꽃전시회 개최 4천만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1억 5천만원, 학현마을 진입로정비 2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병사업무종사원 여비 2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예비비 5,200만원이 증액된 2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3,400만원이 증액된 5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7억 600만원이 증액된 32억 5,8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액된 4억 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설치 6억 3천, 공영차고지 배수로 및 차집관로설치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조서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부곡-당정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했으며 기존에 성립된 투자사업 마무리에 우선 배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손지구내 택지로 조성된 용지중 미분양된 용지가 금년도 상반기에 분양되어 택지매각수입 및 면적 정산결과 추가분 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는 한편, 세출에서는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의 부족분과 면적 정산결과 반환금을 우선 반영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8억 5,261만원이 증액된 573억 1,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26억 9,897만원이 증액된 530억 3,474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억 5,363만원이 증액된 42억 8,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5,303만원이 증액된 14억 1,137만원으로,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323억 9,957만원이 증액된 559억 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과 증가내역을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수이적지출, 자본적지출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 517억 6,306만원, 영업외수익 4억 4,790만원, 특별이익 8억 2,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각수익315억 5,979만원, 정기예금이자, 연체료 및 도로점용료 등 수입 3억 1,540만원, 내손지구 면적 정산결과 수입 8억 2,37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의 자본적수입으로 42억 8,4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내손지구 공사대금 정산결과 반환금 1억 5,363만원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 5억 1,726만원, 특별손실 5억 4,326만원, 예비비 3억 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호봉 변동에 따른 경상비용 1,333만원, 내손지구 면적 정산결과 반환금 2억 3,970만원, 예비비 계수조정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재고자산 57억 9,101만원, 가동설비자산 60만원, 고정부채상환 143억 8,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076만원, 그리고 예비비 356억 7,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지구내 잔여사업 시설비 등 2억 2,853만원, 예비비 계수조정 356억 7,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로 조성된 용지중 미분양용지가 분양 완료됨은 물론, 택지개발지구내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주요편성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의 증가분과 도비보조금 추가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약품 및 청계통합정수장의 정수구입비용의 부족분 반영과 상수도 관련시설 보완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반영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7억 9,300만원보다 10억 7,300만원을 증액한 128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 7,300만원을 증액한 128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2,800만원이 증액된 69억 8,600만원으로 하고 자본적수입은 도비지원금 4,500만원이 증액되어 3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9억 9천만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 세출예산은 10억 7,300만원을 증액한 128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800만원이 증액된 73억 1,800만원으로 하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5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 염소투입 컨트롤러 교체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 약품 및 정수구입비 5억 3,300만원, 변류교체 및 수선비 5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00만원, 급수공사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3,800만원으로 추가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월암동 배수관로 라인가압장 설치공사비 8천만원, 오메기 배수관로 매설공사 2억원, 청계동 지하가압장 설치공사 9천만원, 상수도 구역계량 및 누수탐사공사 1억 5천만원, 복사기, PC, TV 신규구입 및 교체비 1,400만원으로 총 5억 3,4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한 총 10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28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예산중 여건변화와 불요불급한 사항을 감안하여 추경안을 작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은 10월 4일 구성되는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3일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하루는 의원님들께서 개 별적으로 안건을 검토하시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유 도 세 문화공보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동 환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전 경 훈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 손 1동 장 이 범 재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