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0월15일(화) 10시00분∼12시1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2건을 의결하고 시정현안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10월 14일 김상현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유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을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및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형식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위원장을 부시장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호선토록 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시장이 요구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3항중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을 위원중으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을 5항으로 하며,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중 시장이 요구하는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단창욱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6분 정회)
(10시16분 속개)
【 의사봉 3타 】
정회전에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므로 역시 본 건은 추가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시정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하신 사항은 지난 선거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건 등 총 12건입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주거·교통 등 수도 서울의 포화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로 성장하여 온 관계로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약 89.5%를 차지하는 등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현 가능한 복지수혜 정책과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민선3기의 시정정책인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싶은 의왕」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굳은 의지를 믿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조정계획에 의거 우리시도 취락지구 지정 등 장·단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왕비전21, 2021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금년도 지방선거시 제시된 공약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리고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왕비전21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봉산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오봉정사 납골묘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오봉정사의 납골묘 현황과 허가내용,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천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의 차량통행 및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자동차 매매상사 허가현황과 매매상사 주변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곡지역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은 부곡권, 고천·오전권, 청계·내손권 등 3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89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부터 시작된 시의 개발계획 방향도 3개 권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3개 권역별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고천·오전권은 시청사를 비롯한 여성회관, 문화원, 노인회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근로자복지회관,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하고 있고, 청계·내손권역은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진흥센터를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권역은 시승격 이전부터 자연부락단위의 마을이 기본적인 도시계획 없이 도시화되고 있으며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곡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중심의 도로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곡 삼동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립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내버스가 부곡지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저수지는 청계동의 백운호수, 오전동의 오메기저수지, 부곡동의 왕송저수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백운호수는 민선1기부터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유·도선 및 수상레져 스포츠시설이 갖추어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오전동의 오메기저수지는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동의 왕송저수지는 초평동 일원에 약 30만평의 면적에 최대 197만톤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1948년 12월에 준공되어 그동안 낚시터 또는 인근지역 및 수원시 지역의 농업용수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99년도 부곡하수처리장 가동후 수질이 개선되어 철새도래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입지적 여건이 경부선 철도 및 1호선 전철을 비롯한 영동고속도로 I·C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일 시의회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왕송저수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개발하여야 한다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왕송저수지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철새도래지 등 친환경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의 자연학습장, 철도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왕송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왕송저수지 개발계획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에 저희 시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의정에 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에 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방선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과다한 그린벨트 면적과 분화된 도시구조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도시비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의왕비전21, 2021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에 6·13 지방선거시 제시된 공약사항의 반영여부는 어떠한지, 또 의왕비전 21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재와 미래의 도시목표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시 면적의 90%에 이르는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와 3개 권역으로 분절된 도시구조로 인해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만 금년말부터 도시계획에 의거 연차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175만평의 그린벨트 면적이 해제 조정됨에 따라서 도시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과 문화, 교육, 경제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도시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 승격이후 유보해왔던 의왕비전 21, 지구단위계획, 2021도시기본계획 등 장기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모든분들의 공약사항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지역 최대의 현안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전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왕 비전 21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최고의 환경, 그리고 일류문화, 그리고 첨단산업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기조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지역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도시발전계획을 수립 기존도시와 차별화된 저밀도 도시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훗날 시민들로부터 4대 의회와 민선3기가 전국에서 가장 살고싶어하는 이상 도시를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 소재 오봉정사내 납골시설은 636기입니다. 2000년 3월 11일 법당내 안치조건 하에서 허가된 납골묘는 288기이며 금년 9월말 현재 56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고 94년도부터 99년까지 5년간 무단조성 된 무허가 납골묘는 348기로 65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무단조성 된 348기의 납골시설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고 사법기관에 두 차례 고발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51개소의 장례식장에 오봉정사 납골묘가 무허가 납골시설임을 알려주고 또 현장과 인터넷상에 위법시설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내년도 한시기일 이전까지 무허가 납골묘에 대한 안장된 65기 유골을 오봉정사 측이 이전키로 약속함에 따라서 연고자와 이전협의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법 납골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매매상사 주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12개 업체의 자동차 매매상사가 등록되어 있고 그중 7개업체가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서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매매상사가 한 곳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상품용 차량들을 도로에 불법주차해서 차량통행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도로 양편에 주차선을 제거한 후 중앙선을 설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신설 또는 갱신허가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영업소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 영업소는 되도록 축소해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비단 고천택지개발지구내 뿐만이 아니라 저희시내 12개 업체 전체에 대한 행정지도도 아울러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승격 이후 부곡권역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73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마무리할 부곡체육공원, 또 개장한지 얼마 안 된 왕송저수지 주변의 자연학습공원을 비롯해서 부곡하수처리장,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등 재정투자를 늘려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곡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확충, 문화시설의 건립, 대중교통망의 구축 등 종합발전구상은 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의왕비전 21에 반영을 시키는 한편, 지난 6월부터 용역에 착수한 지구단위계획에 단창욱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설을 포함한 부곡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을 해서 부곡지역이 부곡역과 왕송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호반도시로 가꾸어 가는 도시기본 구상안을 마련을 한 후 도로,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단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도로분야는 부곡-당정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금년 2회추경에 도비 2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 2006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새생명교회에서부터 주식회사 로템간, 또 영동 연립에서 장미아파트간 2개 노선 920m의 도시계획도로망을 확충하고 그 외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 그리고 단계별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부곡 삼동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시립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등 문화시설의 건립문제는 기존에 부곡동 사무소 부지가 협소해서 확장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시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서울을 잇는 대중교통망의 확충은 부곡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지역현안이어서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신버스가 적자노선과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 거부하고 있어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겠으나 장기적으로 운수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관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입지여건이 뛰어난 왕송저수지 개발계획은 지난 10월 2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저희시를 예방했을 적에 시의회 의장께서 도립공원 지정후 개발해줄 것을 건의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도에서도 지금 현재 도립생태공원 후보지를 찾고 있으므로 왕송저수지가 도립 생태공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도시기본계획에 왕송저수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개발에 앞서서 폭 3m, 연장 4.6㎞ml 산책로를 우선 개설하고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자연학습공원을 청소년들이 자연체험장 기능위주로 추가 확장을 하는 한편, 저수지 주변을 따라서 야생조수,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 생태환경을 보완하는 등 우선 공원개발 기본여건부터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왕송저수지가 도시공간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경기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백운호수가 주변의 첨단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광 첨단산업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라면 왕송저수지는 자연생태계를 최대로 활용한 시민들의 휴양을 테마로 하는 피크닉 공원으로 차별화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단창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구 도심권의 정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내손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고천택지개발이라든지 이것은 공영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 투자이지만 결산해봤을 때 결국은 많은 이익을 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곡권역도 구 도심권을 재정비한다든지 어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거지 어떤 지역적인 어떠한 그런 분배라 할까 그런 형식으로의 개발은 우리 재정여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부담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고천택지개발도 종료가 됐고 또 내손택지개발도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부곡권에 대한 종합적인 택지개발계획을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과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복지시설들을 만들어줘야지 구 도심권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추후 부곡권역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최고 교육도시 육성방안에 관한 건 등 세 건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현안문제중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교육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서 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신설과 가고 싶은 학교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새로 신설될 오전동 왕곡중학교 위치가 교육청 담당 실수로 인해 착오 신청되어 2002년 4월 1일자로 건교부 승인이 된 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인된 동 번지는 도로기반시설을 위하여 선병원 앞 복개천에서 문화원 앞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이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토지모양이 기형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형토지 위에 학교 설립이 가능한 지 그 여부와, 약 100미터 거리에 고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신설중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휴식공원에 대한 오전동 주민과의 약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오전동 성원1차 아파트 앞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대해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에 당선되고 나면 동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시민들과 구두약속을 하셨는데, 시장에 당선되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락산 등산로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에 오르기 힘든 어린이와 노약자분들을 위하고 산행인들의 안전을 위한 모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 5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사업비에 비하여 정비실적이 형식적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나 오르기 힘든 암반통행로에 철계단을 설치한 것은 아주 잘된 시공이라 생각을 하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로프설치가 정작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지 아니하고 경사도가 없는 시공하기가 용이한 입구쪽에만 집중 시공된 이유에 대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둘째, 의자 및 조형물 제작에 사용된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변색되고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바, 나무재질은 무엇이며 방부 처리된 재질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기 설치된 스텐봉과 로프 연결부분의 날카로움에 로프가 이미 훼손되어 가는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넷째, 등산로 이정표 기둥에 거리표시가 일관되지 않게 표기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표시가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개 권역별 발전계획에 대한 건 등 2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권역 발전계획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시의 장기발전 전략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역 특성상 자연지형에 따라 3개 권역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민선1기부터 생활 권역별로 시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3기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지역특성상 3개 권역인 부곡권, 고천·오전권, 내손·청계권으로 분리된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중심도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개 권역을 연결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동 정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동 폐전철부지에 옆 인도에 위치한 재래시장은 갈뫼택지개발사업시 개설한 4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2차선 도로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불쾌하게 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폐전철부지의 적절한 활용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내손동 지역의 생활개선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재래시장이 정리되어야 하며 또 그분들이 생활보조를 보장해야 되며 또 폐전철부지도 계속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이용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정비방안과 폐전철부지 활용방안 및 교통소통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문제가 저희 지역의 최대 현안임을 여러 의원님과 함께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청 공무원, 또 학교 관계자, 또 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자 학교발전토론회를 개최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 가고싶은 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학교문제는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방행정의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이 학교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교육전담부서를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기구개편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장학기금의 확충, 학생 통학 교통여건의 개선, 또 선생님에 대한 사기앙양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까지 2억원의 수준에 머물던 교육경비지원을 금년에 10억대로 늘렸었고 또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왕곡중학교 부지문제는 선병원에서부터 문화원 앞까지의 도로신설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토지계획 시설결정시에 학교부지로서 문제가 없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또 그린벨트 관리계획 신청과 관련해서 교육청 관계자의 지번을 기재해서 착오를 했기 때문에 혼선이 왔습니다만 경기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정정 신청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고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계획됐던 기간내에 하게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중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왕곡중학교를 거기다 새로 설립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 자리로 신청을 해왔고 또 이 문제를 현재 건교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 장소를 신청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리고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도시계획위원들과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한 장소인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오규 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전동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예정지는 99년도 7월달에 골프연습장으로 허가가 되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발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오전동 성원 1차 아파트 인근 약 4천여평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의 필요성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가 약 80억원 정도, 또 시설비가 10억원 등 해서 90여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단 시일내에 이것을 성사시키기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일부를 다른 공원과 연계된 그런 시설입지, 또는 초등학교 부지 같은 것들도 한번쯤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들과 연계를 한 산쪽에 공원을 만들고 그 산을 오르내릴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서 여하튼 시민들께 약속되었던 그 사항들을 이행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락산 등산로를 정비하게 된 그 배경은 지난 11월달에 임창열 전 도지사께서 저희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시책보전추진금 5억원을 지원해서 도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로프설치위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설계대로 시공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애초에 등산로 입구에 시민과 등산 모임이 만들어 놓은 로프 또는 전선을 새로이 설계에 반영해서 기둥을 세우는 로프를 설치한 것입니다. 또 급경사지로 판단되는 곳에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분에 따라서는 다소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해놨었던 것을 다시 그리고 급경사에 대해서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자 및 조형물 제작에 사용된 목재의 재질이 무엇이고 또 방부처리된 것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목재의 재질은 방부처리된 미송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방부처리재에 구리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하는 과정에서 목재표면이 부분적으로 변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능상에 큰 문제는 없으나 외관상에 좀 보기가 흉해서 방부용 오일스틴으로 보완처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방부처리된 목재수명은 대략 한 10여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목재를 취급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만 한 10여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텐봉과 로프연결부분의 날카로움 때문에 로프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현지에 답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스텐봉과 로프연결부위를 급결 에폭시로 고정을 시켜서 로프와 스텐봉의 마찰현상을 제거하는 보완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이정표 기둥에 거리표시가 잘못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수긍을 합니다. 현지 확인결과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정했고 일부는 현재 수정중에 있습니다. 모락산 등산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3개 권역을 연결시키는 중심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지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3개 권역으로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저와 또 여러 의원님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약하나마 3개 권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중심도로로서의 기능은 부곡에서 중심지인 고천을 지나서 청계로 이어지는 부곡로와 백운로가 있습니다만 우리시 지역여건상 도시중앙에 모락산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개설은 터널공사 등을 통한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원 마련 등 해서 좀 고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군부대 이전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들이 이전이 되면서 내손쪽과 오전쪽이 그것만이라도 군 부대 이전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시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가 그나마 기존 시가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해제 또는 조정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가능지역, 우선해제지역, 취락지구지정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해제되기 때문에 지역간 연계성을 갖고 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도로계획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노선계획은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장기발전계획인 의왕비전 21을 비롯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덕원에서 흥안로- 오전동-시청앞-부곡역까지 잇는 경전철이라든가 또 광역전철 이러한 것들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검토해 나가야 되겠고 전철과 관련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지금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손동 소재 폐전철부지는 90년도에 현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약 1만여평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는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물이 4개동이 있고, 약 1,6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차장 등 2천여평, 그리고 테니스장 등 임시시설물 6,800여평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손택지개발지구에서 폐전철부지 재래시장 앞까지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폐전철부지 등 재래시장 때문에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전철부시상 공공시설로 인해서 계획적인 도로선을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포일지구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폐전철부지를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정형화된 행정타운에 새로 입주를 하게 하고, 또 내손택지개발지구 방향의 4차선 도로는 국지도 57호선, 인덕원에서 성남가는 도로입니다. 57호선에 접속시키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다각도로 종합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래시장의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의왕시의 행정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국제 통화기금의 구조금융 요청하는 국치를 겪은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구조조정 당시 우리 의왕시의 인구는 11만 5,453명의 정규직 공무원수가 5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 정도가 감축된 430명으로 당시보다 81명이 줄었으며 조직도 4개국 27과소 6개동에서 2개국 2과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축소된 것으로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웃 과천시의 경우 IMF 이전 공무원 표준정원이 504명이었으나 당시 실제 정원은 표준정원보다 31명이 초과된 535명으로 운영한 결과 똑같이 20%를 감축하였다고는 하나 표준정원보다 초과운영되었던 31명은 감축인원에서 제외되었으며 하남시의 경우에도 정원이 599명으로 31명의 초과정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초과인원을 포함한 숫자에서 20%를 감축하여 초과인원만큼 덕을 본 반면 우리 의왕시의 경우 표준정원이 523명이었으나 실제 정원은 511명으로 표준정원보다 1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20%를 감축하게 되어 타 시에 비해 정원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구당 공무원수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시와 비슷한 인구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 인구 12만 3,664명에 공무원 505명으로 공무원 1인당 245명, 과천시의 경우 인구 7만 749명에 공무원 45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59명에 불과하나 우리시는 인구 12만 8,570명에 공무원 430명으로 1인당 주민수가 287명으로 인근시에 비해 업무과중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 편의시설들을 계속 건립하는 과천시와 같이 안정된 도시보다는 행정업무는 더 많이 소요되는 특수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경우 공무원은 관치행정으로 주민의 상전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세기 말부터 바뀌기 시작하여 현재의 21세기에는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감동시키는 서비스 중심 행정체제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우리시의 주민들은 타 시·도의 주민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능력이 탁월하여 타 시·도 공무원들에 비해 고부가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치부하더라도 아무리 강인한 체력을 소유한 파워공무원도 업무가 과중되면 서비스는 등한시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한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대다수 부서들이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의 경우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노인과 아동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안전진단업무의 경우 공무원 1인당 1년간 600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매일 2건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다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안전진단을 완벽하게 실시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전에는 단순한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관장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 수를 줄이고부터는 이러한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주민들에게 서비스는 커녕 불편만 가중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마음놓고 생활하게 할 수가 있으며, 우리시의 지리적 구조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청까지 찾아와서 반나절을 소비해가며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재정이 열악한 타 시·군의 경우 자기네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산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시의 경우 아이디어는 커녕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밤늦게까지 퇴근을 못하는 실정에서 어떤 창의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왕시는 1천만 인구를 가진 서울과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 사이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이들 국민들이 이용할 각종 편의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적 자립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시키고 아이디어를 생산해야 할 공무원이 절대적으로도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지난번 선거의 선거공약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할 터인데 기존 조직을 감축하여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면 업무의 공백이나 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행 규정상 우리시 임의대로 기구와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의 행정조직이 적당량의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의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구와 정원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확대를 해야 한다면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방안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민선1기부터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일괄성 없이 추진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개발정책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1기는 세계연극제 개최, 민선2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의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경정장,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유스호스텔 등으로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획 수립시 관계법령에 의거 입지가능한 시설인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민선2기 내내 사업추진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주들의 많은 고통과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3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경정장,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유스호스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개발을 추진하여 시의 재정확충을 하고자 하였는데,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진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백운호수 주변을 개발하려면 백운호수 주변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호수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현 농업용수에 대하여 용도폐기하여야 수면매입이 가능한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개발이 백지화나 개발계획이 지연된다면 호수주변이 그린벨트라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예상되는데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토지주들에게 이중으로 제약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공원용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벤처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경기도지사 초도방문시 시정보고 내용을 보면 안양 평촌 벤처벨리, 과천시 갈현 테크노벨리, 성남시 판교 벤처단지를 잇는 벤처벨트축에 우리시도 포일동 일원에 의왕 포일 첨단산업집적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첨단산업의 벤처단지조성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조성의 목적과 관련법령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곧 부족한 인력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함께 마침 다가온 IMF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적 고통을 저희 공무원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하는 대로 공무원수를 감축하는 그런 일률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몸집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저희시를 비롯, 경기도 자치단체가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의 정원과 기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도 조직과 인력의 긴축운영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은 자체적으로 줄여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관리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17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는 한편, 또 출산휴가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도 하고, 공익요원을 행정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297명, 약 300여명에 가깝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치유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겠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등을 구성해서 그 때 그 때 닥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더 많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정된 인원과 그러한 기구를 갖고 어떻게 하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의 방침이 변경이 되었거나 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증원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저희들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겠으나 정부 시책에 따라가면서 그 틈새를 공략하면서 저희 인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학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구개편안이 오늘 통과되었는데 그동안 기구개편을 한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로 대폭 인사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구개편이, 그렇죠? 시장님, 그죠? 대폭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아직 저희 시로서는 시기상조라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설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민선3기는 이제까지 추진했던 백운호수 개발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백운호수 주변지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조정지역에 포함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가 바로 적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한 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백운호수의 개발방향은 자연경관이 너무나 빼어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을 살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거기에 또 IC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접근성은 더 없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촌-과천, 포일-판교 소위 벤처단지가 하나의 선상에 놓여있는데 그 벤처단지의 배후 국제비즈니스타운 같은 것을 건립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거기에 외국인들을 모시고 와서 상담도 하고 휴양도 취하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영화 애니메이션 단지라든가 휴양형 전원주택단지라든가 또 실버타운과 같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개발을 하면 어떨 것인지를 구상을 하면서 이런 것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은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역시 외자나 또는 민자, 아니면 외자, 민자를 통한 우리시와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백운호수 수면 매입에 대해서는 민선2기에 백운호수 생활권 관광지 개발사업시 경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면매입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그러한 개발사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시에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될 때까지 이 공원용지는 해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우선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공간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해제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운호수 주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선1기, 2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백운호수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고자 많은 사업과 구상을 하면서 진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효를 거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이 필요한 걸로 인식은 하지만 사실상 소유권이 농어촌기반공사에 있는 한은 우리시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기 보다는 재정적인 압박을 더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러한 좋은 계획들이 발표되면 지가상승 등등 해서 더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소유권을 의왕시에서 가져와야지만이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 수면매입,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의왕시로 옮겨오는 것을 우선시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소유권도 우리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림만 그린다면 결국은 우리시 재정에 부담만 주고 결국은 어려운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한 개발계획보다는 소유권 우선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의왕시로 옮기는 부분을 선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와 어떤 우리시 재정형편상 장기분할상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더 선결과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마지막 답변 하나가 남았으니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IT, BT, NT 등 6개의 차세대 성장산업이 미래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과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포일동 일원에 22만 6천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만 도에서 계류중인 광역도시계획 안에 보면 GB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양에 있는 평촌 벤처벨리, 과천 갈현동에 개발할 테크노벨리, 성남 판교에 개발할 벤처단지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구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발주한 의왕비전 21에 본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 도시계획에도 반영해서 21세기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이 지역을 지식기반 서비스 공간구조로 개편해서 첨단산업 위주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2020 비전전략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일 경기도지사께서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도에서 구상중에 있는 경제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영재학교, 외국기술전문대학원의 분교, 그리고 경기도 대표기술전문 도서관의 최적입지로써 이 지역에 설립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시가 미래 성장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나아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과천, 성남시도 현재 그린벨트 등 동일 여건하에서 추진하는 만큼 법적 제한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상단계이나 앞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사업이 입안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원들 질문에 성의껏 준비하시고 답변해주신 이형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미래의 의왕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토론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시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운영하여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인사를 통하여 직원들이 불만없이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유 도 세
문화공보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담당 원 억 희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동 환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전 경 훈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 손 1동 장 안 일 님
내 손 2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