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7월10일(화) 10시05분∼12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부의된안건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제94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 이서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속 2개과와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자가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 및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지적과의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정 업무로서 1년에 3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사항과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8월 30일까지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9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정하는 것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우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건전한 거리질서 풍토조성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현지 시정한 것이 20개소가 있고, 점검 결과 우수업소 8업소를 경기도로 상신을 했습니다. 8개업소중 1개소는 경기도지정 모범중개업소 간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대장과 같이 전산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발급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서는 작년도에 327매를 했고 금년도에는 도곽과 도곽사이 축적별 다른 것을 갖다가 합치는 방법으로 해서 수치지적부를 입력시키는 사업이 되겠고요, 2003년까지는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7,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국비부족으로 해가지고 내시를 해주지 않는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시에 다시 예산변경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서고에 구 토지대장과 카드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해서 지금 현재 토지대장등본과 같이 구 대장도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고 구 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땅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건물·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로 해서 번지를 번호를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문위원회 구성, 동 도로명 합의체 구성, 주민홍보,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2001년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물 주 출입구 제2차 조사를 실시하고 도로변 구간 및 도로종점을 설정하는 것과 주민공모를 해서 명칭을 갖다 선정을 하는 것, 또한 새주소 기본도를 갖다 D/B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보고를 들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연내에 끝납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 2년동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2년동안 해요?
○지적과장 박만영 네.
○권오규 의원 그러면 올해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는 거의 조사만 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박만영 네. 조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D/B 구축하는 것은
○권오규 의원 조사만? 제가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죠?
○지적과장 박만영 네.
○권오규 의원 위원으로 되어있죠? 부여사업으로 하면 부서에서, 과에서 계획된 이런 일정들이 있으면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쯤 하면서 좀 자문도 받고 빨리 좀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좀 소극적인 인상을 받아서,
○지적과장 박만영 그것은 소극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도로, 동에서 먼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회에다가
○권오규 의원 절차야 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하튼 예산도 수반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다 했으면 향후 이런 일정을 잡아서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의왕소식지든 뭐든 돌아가는 사항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도 잘 모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1억 7,400만원 짜리가 국비가 내시가 안 된다고요?
○지적과장 박만영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럼 우리 시비는 세운겁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네. 지금 현재는 1억 7,400만원이 섰습니다.
○의장 박용철 1억 7,400만원이 다 선거예요?
○지적과장 박만영 네. 국비 50%를 내시 해준다는 전제로 해서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시비는 50%만 세웠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국비를 내시를 안 해준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적과장 박만영 이게 2003년까지거든요. 금년에 안 되는거고,
○의장 박용철 그럼 2001년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과장 박만영 2001년도에 금년에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된 사항입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2002년도엔 내시가 되겠죠?
○지적과장 박만영 그렇죠.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2003년도니까 그 안에 내시가 되겠죠?
○지적과장 박만영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허가민원과장 강자헌입니다.
허가민원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순서는 지난 2월 5일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 있는 민원처리의 신속 친절화와 견실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상반기중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고 하반기에도 동 업무에 대하여 추진하면서 견실한 건축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우선 민원처리의 신속 친절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신속화는 민원제도의 개선, 민원처리의 신속화와 친절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중 민원처리 현황으로서 단순민원 705건과 복합민원 207건 등 979건이 접수되어 이중 단순민원 701건과 복합민원 259건 등 9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미처리 19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분야별 처리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운영사항 및 개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를 종전 건설과에서 별도로 처리하였으나 실무협의시 건설과의 의견을 받아 허가민원과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 및 점용료 징수결정 처리함으로서 원스톱 민원체계를 확립하고 배출시설 설치후 수질검사한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등 허가민원과에서 하던 행정처리를 지도단속 성격이 강하여 환경녹지과로 이관하고 공장건축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과에서 담당하던 공장총량제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수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용도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또 건축물 신고범위가 일반지역에 비해 축소운영이 되고 있으며 나대지화 되어 있는 도로부지 등에 타 용도로 활용이 억제되는 등 관계법령으로 제한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이축주택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또 건축물 신고범위 확대, 또 개발제한구역내 도로용지 활용범위 확대 등을 지난 6월 25일 경기도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는 등 합리적인 민원업무 처리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첫 째주 월요일 일과시간 종료후 민원인 응대요령, 신속한 민원처리 자세 확립,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파, 민원상담용 의자, 냉온수기 등을 구입하여 대기 및 상담민원에 대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민원처리의 신속화와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공하였으며 원스톱 처리제도 확행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실한 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 재난방지 등 안전체계를 확립토록 함으로써 견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11일간 건설업 면허업체 시공현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낙하물 방지망 미비현장 5개소, 가설울타리 설치 비미현장 2개소, 흙막이공사시공 미흡현장 1개소 등 8개 현장을 적발하여 낙하물 방지망과 가설울타리 설치 미비현장 7개소는 시정 조치하고 흙막이공사시공 미흡현장에 대하여는 보강 시공토록 조치하는 한편, 담당감리자는 서울국토관리청장 등에 부실감리내용을 알리면서 행정조치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보완지시한 8개현장에 대하여 2001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정된 내용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건설업 면허업체시공 건축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우기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시설 위험현장 1개소, 토사유출 위험현장 2개소, 배수로 미정비현장 3개소 등 6개현장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와 같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하 터파기공사를 수반한 대형건축공사장 3개소 오전동 1개소와 부곡동 2개소를 재난위해요인이 해소되는 지하층 공사 완료시까지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끝으로 견실한 건축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건축사 수임 건축현장 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건축허가후 준공전 사전점검 실시로 불법을 예방하고 공사중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1개월간 일반지역 23개소, 개발제한구역내 20개소 등 총 43개 현장을 대상으로 허가민원과장 외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시공계획, 공사관리, 자재품질관리 등 감리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와 공사용 자재방치 및 도로무단점용 여부, 공사장 안전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관계법령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등 건축관계자를 행정조치함으로서 불법·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견실한 건축행정의 정착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보고를 들은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업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허가과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일단 오해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과 자체 기구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의 능력이나 서비스가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허가과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기구 상황으로 봤을 때에 민원인들한테 더 서비스 행정을 해주자는 것이 더 불편한 일이 더 많아진다. 그러한 원성이 많이 들린다 이거예요 지금. 허가과장님은 최대한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민원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많이 들려요. 그건 왜냐, 허가과 직원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구 자체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누가 허가과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단을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허가 나갈 때는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것은 더 세밀하게 안 볼 법률책도 이제는 끄집어내서 봐야 된다는 그런, 더 세밀해졌다 이거예요. 왜, 자기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허가를 마음대로 내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봐 법률책만 더 들여다보고, 쾌쾌묵은 법률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세밀해지고 주민들한테는 더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허가과 기구가, 물론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비스가, 주민들한테는 무슨, 의자 잘 해놓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큰 덩어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허가과장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 거기 계시면서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이런 원성을 안 듣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구를 아주 개편하는 게 어떠냐, 원상대로 가는 게, 아니 거기에서 느껴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느껴보니까 어떠냐 이거예요.
○의장 박용철 단창욱 의원님,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 업무에 대해서만.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모든 허가업무가 저희과에 집중되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많이 관계법령을 갖다가 한번이라도 더 들춰보고 세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또 허가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 본인의 신분관계라든가 또, 잘못된 허가로 인해가지고 신분상에 제제를 받을 그런 소지가 없지 않나 하고 좀 몸을 움추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허가민원과가 작년 9월달에 처음 기구가 개편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태까지 채 1년도 아직 안 해온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허가민원과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3개 담당별로 이용시민들 100명씩 해가지고 300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신설에 대한 의견 및 이용시 불편사항, 또 개선해야 할 점, 건의사항 등을 갖다가 한번 우편을 이용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개선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구의 존폐문제라든가 그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거론이 됐는데요,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권오규 의원 참고로 지금 여론 설문조사를 한다 했죠?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설문조사.
○권오규 의원 설문조사한다 했죠? 대상이 누구라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저희과 여태까지 이용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권오규 의원 이용했던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까 처리건수에 되어 있던 해당됐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다고요?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언제쯤,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저희가 계획은 7월 10일, 이번주부터 해가지고 8월 10일, 약 한 달 정도 기한을 잡았습니다.
○권오규 의원 유도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있는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권오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홍형윤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홍형윤 의원 허가민원과에 지금 과별 담당계장들이 다 들어와 있죠? 허가에 관계되는 계장은 다 들어와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의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있죠? 건설과에 좀, 좀 미흡한 것이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협의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홍형윤 의원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협의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어쨌든 허가민원과에서 와서 원스톱으로 다 처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그게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물론 전체적인, 허가업무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다 원스톱 민원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그 대신에 복합실무협의라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의 실무자들을 또는 계장들을 저희과에 소집을 시켜가지고 그 해당분야에 대한 것을 갖다가 협의를 하면서 저희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형윤 의원 어쨌든 문제점이라는 게 책임지는 사람이 실제 책임지는 사람이 과장이 됐든 관계계장이 됐든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 담당과장 정도만 된다면 아 이게 있구나, 너무 미흡하구나 하는 판단력이 있는데 그런 점이 부족해서 늦어지는 건지, 어쨌든 상당히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처리가 늦다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른 보완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협의라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다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허가민원과에서는 5일안에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자꾸 되고 목소리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의왕시에 들어가면 오래 걸린다, 이런 게 지금 자꾸 대두가 되니까.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과별로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전문성이 100%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100%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과에 가서 협의도 한번씩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알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민원 타과 협의관계가 지연처리 되는 사항은 사실 저희가 민원을 서류를 갖다 접수받을 적에 건별로 처리기한이 기 산정이 되어 가지고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접수된 처리기한 내에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단축을 시켜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걔중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보완이 요구가 된다든가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완요구 해가지고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조금 장기간 소요가 됐을 뿐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은 우리 법정 소요기간보다도 단축을 시켜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업무에 각별히 염두에 두고 최대한도로 단축해 나가면서,
○홍형윤 의원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이 된 사항들이 허가사항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고, 아, 저것은 후자에 붙혀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꼭 그것을 다시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허가를 반려하는 것보다 선허가, 후처리 방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형윤 의원 이런 것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공문서상에 큰 불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상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다시 돌아갔다 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은 선처리, 후접수 받는 식으로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처리하면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용 의원 2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보면 단순민원, 복합민원이 있는데, 또 분야별로 보면 환경위생, 건축, 토지가 있는데 사실상 허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쨌든 허가 처리과정을 이제 일괄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일단 하가과에서 어떤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만 내주면 그 이후부터의 관리는 주무과로 넘어 가는 거 아니예요?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사후관리
○박상용 의원 사후관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허가 당시의 허가상황하고 그 이후의 관리, 이런 부분이 따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함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온 일이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뚜렷하게 아직은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허가를 한 허가내용을 갖다가 준공이 될 때까지 갖고 있다가 넘겨 주는 게 아니고 허가 당시부터 허가된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관계서류를 갖다가 넘겨주기 때문에 허가 기점에서부터 해당 사후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요지는 그거거든요 지금. 단순민원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환경위생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될 것이고 건축은 건축과, 토지는 지적과에서 하면 될 일들을 어차피 그 주무부서가 있는데 지금 허가민원과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업무를 너무 세분화 해서 쪼갠 것,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 해가지고 업무를 될 수 있으면 좀 간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오히려 간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업무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를 세분화했기 때문에 그런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혁신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고 지금 과장님이 계속 해주시지만 지금 단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하시면서 과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이러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 일선 담당계장님들이 그런 부분, 그 기간동안 경과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잘못 됐으면 바로 잡는게, 빨리 바로 잡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논하기 이전에 업무의 한계성이라고 할까 업무의 특성이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체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연말에는 좀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한가지만 더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의 신속이나 친절화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얼마전에 양어장 허가 반려한 건이 있었죠?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의장 박용철 그 건에 대해서 허가 반려한 처리기간과 반려사유를 여기서 잠깐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저희가 양어장 허가권 사항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기한은 저희가 20일을 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양어장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갖고 오지를 않아 가지고 처리일정은 정확히 보고 드리기는 어렵지만 접수가 1차 접수가 됐다가 한번 취하를, 자진취하를 해가지고 되돌려 갔다가 다시 재접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접수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처리기한 내에 다시 자진취하로 해가지고 되돌려 보내진 사항이기 때문에 20일간이라는 기간을 경과를 했다거나 그렇게 처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용철 처리기간은 경과한 것은 아닌데, 들리는 얘기로는 열 번을 보완조치를 하고 열한 번째는 낚시는 안 하고 양어장만 하겠다는 각서를 썼고 열두 번째는 허가반려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제가 처음 접수받을 때 담당실무자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계법에 의하면 저습지라든가 늪지, 하천 등 척박한 농지에 한해서만 양어장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지 확인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또 현지 현황이 양어장으로서의 위치가 맞는지 그것을 갖다가 분석한 결과 법령에 맞지 않고 도저히 허가를 해줄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실무자한테도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실무자가 그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두상으로 신청한 민원인한테 어떤 어떤 서류를 보완을 해서 담당, 저한테 생각을 바꾸게끔 무척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서집니다. 그리고 처리기한 내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구두로 보완조치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민원인한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끔 미숙하게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의장 박용철 이것은 담당이 됐든 누가 됐든 잘못 처리를 한 거죠?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철 왜 그러냐하면 열 번을 보완을 시켰다면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든지, 그게 아니면 업무를 몰랐다든지 업무자체를.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은 업무를 몰랐던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잖아요. 업무를 잘 알았다면 열 번째까지 보완을 시켜가면서 열 한 번째는 당신 각서 써라, 여기서 낚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 써라 그러면 누구든지 민원인은 아, 이제 허가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두 번째 가서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은 도저히 그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업무처리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한번에 가서 봐 가지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형질변경으로서 낚시터로는 적합치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이것은 반려사유가 됐어야 되는데 열 번씩이나 구두로서 뭐 보완해라, 뭐 보완해라 해가지고 열 번씩이나 보완시키고 열한 번째는 각서 쓰시오 그러고 열두 번째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봐서는 업무처리를 제대로,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 앉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부서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뿐만이 아니라 제2, 제3의 이런 일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과장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 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부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허가민원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경직된 처리도 안 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처리를 해야만이 이것이 민원인들이 좀 편리한데 또 너무나 긍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열번씩이나 보완을 시켜가면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왕시의 허가민원이라든가 각종 민원처리가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정말 허가민원과가 생긴 이후로는 정말 편리하다, 원스톱 처리가 되는 것들이 더 많아졌고 편리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자헌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현재 연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반기에 집행한 특이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왔습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에서 특이사항으로는 국·시비 3,5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치과실을 확장해서 구강보건교실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교실이 마련되는 대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거점보건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년, 올해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방문보건사업과 저희들이 연계 해가지고 재가환자, 재활간호, 재가복지 물리치료, 장애인 건강검진, 재가중점 장애인 외출, 시민건강 재활교실, 재활용구 함께 쓰기, 관절염 자조그룹 및 수화교육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모형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아주대학교 재활의학과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200가구 7천명, 사업인력은 6명,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가정방문간호 및 치료, 당뇨환자 관리사업, 이동목욕 간호사업, 이·미용 보건사업, 재가환자 방문진료, 사회복지재단 연계 무료진료 및 삼성복지재단 연계 여성암 검진, 저소득층 성인병 및 암검진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67개소 1,64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방문 노인건강관리, 치매상담 신고센터운영,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노인성 질환자 연계사업을 수시로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중 특이사항으로는 우리 의왕시의 현재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스피스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호스피스기관과 연계해서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홍역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한 달동안 접종대상자 600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홍역1차 예방접종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서는 대상자가 초등학생부터 고1학년까지 15,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600명씩 한 달간 접종을 실시하여서 큰 문제없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가족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 기형아 발생예방사업, 안전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을 통상적인 사업으로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조기신고체계를 저희들이 유지해서 질병모니터망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해왔고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가검물 검사실시를 저희들이 했고요, 방역소독실시를 150회, 그 다음에 특이사업으로는 영세민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의 바퀴구제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방역에 지금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세민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약 650가구에 지금 방충망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인력 2명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213가구35.7%를 지금 방충망을 설치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질병예고제,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홍보 전단 제작 배포, 전염병예방 발대식 개최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결핵환자 등록 및 검진, 성병 에이즈 관리 및 검진, 만성간염등록 및 검진, 한센병 환자관리 및 피부병 검진, 성병 및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질병예고제, 그 다음에 위생가검물 검사실시, 지속적인 방역소독, 영세민가정 방충망 설치를 실시하고 특히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방역하는 시민참여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특이사업으로는 공익요원들이 현재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6명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결핵, 성병, 간염, 에이즈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성병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금연사업,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구급약품 무료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검진사업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특이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민방위 공직자 금연교육 및 금연침 시술사업을 1회 실시를 했구요, 그 다음에 치과의사회와 협의해가지고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9명에게 무료틀니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다 마쳐서 환자 선택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사회와 연계해서 2개월 간격으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계속해서 구급약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특이사항 중에 저희들이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영양사 2명을 고용하여 보육시설 영양개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교육실시를 12월까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21명, 현재 등록자는 2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소 운영, 직업재활 프로그램, 가족모임 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인 및 가족워크샵, 자문위원회 운영 및 월례회의,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가정방문을 144회 실시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정신장애인 재활보호작업장이 지금 저희들이 설치 완료되어서 정신장애인들이 재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중에 특이사항으로는 현재 심심치않게 보육원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동아리들과 연계 해가지고 보육시설원생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의약업무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의약분업 특별합동감시를 4회 실시했고 의약업소 불법행위 신고제 운영, 부정불량 의약품 감시, 대마 및 앵속 밀경작 재배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의약업소 이용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휴일 당번 의약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휴일 당번제 운영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보고를 들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4페이지요,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장애인협회 있죠?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독립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독립으로 합니다.
○박상용 의원 독립으로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박상용 의원 어차피 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고충을 같이 감내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여기는 사실상 중증이잖아요 이 분들은. 실제적으로 장애인중에서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분들도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자기의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참여를 해준다면 더더욱 애정이 있고 거기에서 또 발전되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독립을 하는 것은 업무상의 일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들하고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 시민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성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 사업자체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도움 받을 것은 도움 받고 도움 줄 것은 주고 중증장애인 외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자활작업장도 일감들을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범위를 늘려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장애인들 협회에서 모임들 있죠? 모임이 여러 형태의 모임이 있는데 그런 때들도 이런 분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이런 분들은 그런 자리에 참석을 많이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우선시 되어서 그런 행사장 같은데 참여가 되어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한다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김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16페이지 보면 약국이 17개소하고 의료기관이 7개인데 의왕시 약국 17군데 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의왕시 약국이 17군데가 아닌데요, 한 40개소 가량 되는데요? 오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17개소가 아니고 약 40개소입니다.
○김명선 의원 40개소, 약국이 40개소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김명선 의원 의료기관은?
○보건소장 임인동 의료기관은 약 그 정도 수가 됩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왜 기록이 잘못 되어 있어요 이거?
○보건소장 임인동 삼십 몇 개인데 제가 정확히 개수는 모르고 약 40여개에 가깝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휴일 당번 의약분업 지정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저희들이 운영관계를 가끔 일요일날 실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내판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부착했는데요,
○김명선 의원 그거 신문에 한번 났데, 잘 운영이 안 된다고, 내가 어느 신문인가 지금 메모해 놓은게 있는데,
○보건소장 임인동 그래서 한번 신문에 나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명선 의원 제가 보기에도 아주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안내판 써붙인 것도 그냥 잘 안 보이고, 글자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같지 않고, 여기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의약품 감시도 하고, 앵속 경작 재배행위 단속하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거죠?
○보건소장 임인동 수원 검찰청에서 합동,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와가지고,
○김명선 의원 글쎄, 공무원이 위주가 되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환자나 또 환자 보호자 내지 소비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실제적인 단속은,
○김명선 의원 그래야지 이게 공무원들이 시간상, 숫자상 한계가 있어서 철저히 단속이 되겠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고안내나 요령등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공무원이 하는데 신고는 소비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고, 그런 홍보를 하고
○보건소장 임인동 홍보해서 신고요령 같은거 안내해서 저희들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김명선 의원 휴일 당번제가 그게 어떤 구속력은 없는거죠? 그냥 권유사항,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김명선 의원 협조사항이죠? 그게 잘 안 되요? 제도적으로 틀에 집어넣을 수 없을까요? 조례를 만들어서.
○보건소장 임인동 법적으로는 곤란하고요,
○김명선 의원 곤란하고?
○보건소장 임인동 네.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김명선 의원 그거 형식적으로 안 되도록 철저히 좀 해줘요. 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 의원 물리치료 하는데 돈 받지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권오규 의원 얼마 받아요?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500원 받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물리치료하는데 500원 받아요? 1,600원 안 받아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것이 진료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재곤 첫 진료가 1,600원이고 나머지는 500원입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물리치료만은 500원 받습니다. 진료비가 따로입니다.
○권오규 의원 물리치료만 500원이고, 그러면 진찰료까지 1,600원 맞아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맞습니다.
○권오규 의원 안양은 이걸 안 받는다메요? 확인이 되요?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안양은 65세 이상 노인은 안 받습니다.
○권오규 의원 65세 이상은 안 받아요?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노인만 받습니다.
○권오규 의원 65세 이상은 안양은 확실히 안 받아요?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네.
○권오규 의원 그러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어요? 노인들,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까? 65세 이상 돈을 받고 안 받고 해서 시 세수에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아니 내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식으로 묻는 게 아니니까, 제가 노인정 순회를 하니까 노인들이 자기가 안양에 몇십 년 살다가 의왕으로 이사를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안양에는 보건소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공짜로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1,600원이나 받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안양은 60만 인구가 되지 싶은데 대략, 우리는 이제 13만에 도달하려고 그런 처지에서 이 1,600원을 받고 안 받고, 하여튼 제가 들은 것은 진찰료고 뭐고 1,600원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세수에 얼마나 차이가 나고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나서 관계가 되는지, 우리는 그러면 안양 같이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안양하고 비교해서 65세 이상인지 아닌지는 규정은 내가 모르겠고 그 분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안양에서 살다왔는데 안 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큰 혜택이 아니면 우리 의왕시의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 데이터를 좀 가지고 후반기 업무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비교조사를 좀 해가지고 혜택이 될 게 있으면 안 받도록 해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65세 진찰료, 같은 사항으로 2개 노인정에서 제가 두분 다른 노인한테 들었는데 서울에도 이것 진찰료를 500원 안 받는데요. 서울에도. 확인됩니까?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다른 인근시하고 비교가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이재곤 네. 경기도내.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경기도는 감면 시행시가 7개시고요, 징수하는 곳이 14개가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있긴 있네요. 하여튼 제가 특정인, 노인들이니 뭐니 특정다수인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강요는 하지 못하겠는데 타시도 하고 있고 또 비교를 해서 그 수입원이 미미하게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런 보건행정을 하면서 특히 노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500원, 1,600원 차이라면. 그래서 한번 후반기에 전체 업무계획을 세워서 방법론을 강구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지금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6,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물리치료실의 하루 가동되는 게 한 25명이면 풀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지금 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감면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용량초과입니다. 그래서 세수자체는,
○권오규 의원 어차피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20명이 차면 그날 20명 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이니 경기도에 7개 있으니 다른 시는 다 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모순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시도 이렇게 감면해주고 한다 이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안 되면 인원을 보강해달라든지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애로가 있다. 하루에 일하는 우리 인력으로는 20명 밖에 못한다 그러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순위대로 해주면 되는거고, 안 그래요?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이 노인네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노인네들이 삶의 질이 좀 높아져서 많이 갈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인원이 급증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지금 끝내지만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사전에 강구를, 다른 시는 하고 있는데, 사정이 아니지만 강구하시라는 거고. 75세 이상 독감치료 하는 것도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우리는 무료로 해줘요 안 해줘요?
○보건소장 임인동 저희들은 일반
○권오규 의원 이게 다 금전적인 문제가 시 예산하고 수반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건소 인력하고 수반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예산이 약 6,500명에 대해 한 3천, 4천만원 요구가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체 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1천여명분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개인,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저 개인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건설행정인지 어디 다른 데에서 몇 억, 몇 수십억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에 예산을 1억이든 1천만원이든 수반을 받아서,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노인들 비교하면 안양이나 인근에는 혜택을 받는데 왜 안 되냐하면, 노상 돈 때문에 뭐, 시가 재정이 나약해서 이러면 몇 억 차이 나는거면 이 보건행정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소신있게 추진해서 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2페이지에 치과진료실 운영에 불소겔도포인가 이것은 무료로 한다 했는데 이거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렇습니다. 보육원, 유치원 여기를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 니다.
○권오규 의원 충치 생기지 말라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권오규 의원 그러면 이것도 누구라도 가서 하면 되요?
○보건소장 임인동 누구나 가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보육원하고 유치원 여기 대상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치위생사 및 치과의사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러면 이것은 유치원이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애가 있어서 집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시민의 자녀들이 보건소에 가가지고 이용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게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보육원하고 유치원하고 해서 날짜를 잡아서 어린 아이들 준비해가지고,
○권오규 의원 소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 아니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전체 시민자녀로 해야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면 특정인에게 해주는게 아니예요? 소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보건소장 임인동 그런데 사업대상자를 전부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권오규 의원 아이들이야 다 충치 다 있죠. 어린아이들 보건소 가가지고 덮어 씌워달라고, 충치 안 생기게 덮어 씌워달라고 하면 다 씌워주는 거 아니예요? 난 우리 아이가 이걸 한다길래, 일반인이 가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 애는 유치원 다녀요. 다니니까 하면 되겠는데, 일반 그냥 돈 없고 해서 유치원 못 가는 애는 할 수 없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임인동 그쪽으로 사업내용을 넓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어차피 무료라 했으면, 아까와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시민 자녀가 누구든 와서 하겠다 이러면 그게 또 번호를 타고, 하루에 10명 하겠다 그러면 10명 한도 내에서 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무료로 해서.
○보건소장 임인동 네.
○권오규 의원 그래서 제가 언뜻 듣기는 뭐 덮어씌우고 뭐 한다는데 누구는 되니 안 되니, 보건소에 가니까 누구는 이야기 한번 하니까 특별히 해서 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젊은, 아직 젊다 보니까 피곤해요. 제가 피곤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행정을 전체가 포함되는 행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저번에 홍역 예방 백신인가 이거 나왔을 때도 저도 직접 소장님한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보내라 하고, 일반인이 가가지고 세 번, 네 번씩 줄을 서가지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거야 약이 모자라서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균등한, 저도 비교를 자꾸 해서 그런데 우리 애도 두 번, 세 번씩 가가지고 줄 섰다가 오고 했어요. 가가지고 내가 아예 이야기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했는데 균등하게 적용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무료로,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오늘 또 마침 보고를 하네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김명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국들, 일요일날 하는 거 이야기하죠?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 전체 6개동에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누어서.
○보건소장 임인동 네.
○권오규 의원 나눠서?
○보건소장 임인동 약국마다 저희들이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권오규 의원 아니 저는 그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더라도 경험에서 자꾸 이야기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에 일요일날 약국을 찾으니까 약국 문 열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야기는 주민들이 듣기는 들은 모양이예요. 일요일날 문 여는 곳이 있다, 그래서 6개동을 뱅글뱅글 도는 모양이예요. 그걸 찾으려고. 지금 총 약국수가 40개인가 그렇다는데 참여 강제규정을 할 수 없다는데 17개가 한다는데 저는 이왕에 이것을 자진적으로 약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각 동마다 좀 구분을 해서, 동마다, 동마다 일요일날 다 할 수 있는 체제로 동으로 순번제를 돌려달라 이거죠, 한 동에 하나씩 일요일날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담당 이재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휴일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첫째 일요일날은 어디, 둘째 일요일은 어디 그렇게 해서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성원아파트 살고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 두 번째는 혜인약국, 세 번째는 이즈약국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약사회하고 저희들이 유대를 강하게 해가지고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하여튼 하는 것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런게 아무리 요즘 의사들이 처방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하는 거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방역사업소독을 연막소독하는 것은 최초에 몇 월달부터 시작하죠?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연막소독은 6월,
○권오규 의원 법 규정이 있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아닙니다.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해빙기 방역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해빙기에는 성충이 없기 때문에 연막은 실시를 안하고 주로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 8월, 9월 해서 저희들이 연막소독과 병행해서 분무소독을 함께 실시합니다.
○권오규 의원 이게 법이 아니요?
○보건소장 임인동 법이 아닙니다.
○권오규 의원 법이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저번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소장님 다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성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3월부터 먼저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2월인가 3월부터 하고 분무소독 하는 것을 시민들이 요즘에 기후온난화로 인해가지고 6월부터 그 때도 6월달부터 한다고 그래서 5월로 한달 당겨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리 성충도 죽인다고 해도 몰라요, 모기가 죽든 안 죽든, 내성이 생겨 죽든 안 죽든 관계없이 차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허옇게 뿌리면 소독하는 줄 알고 안 그러면 안 하는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5월달만 되면 모기가, 특히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5통, 13통, 14통 지역의 민가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월달부터 한달, 그러면 5월, 4월, 5월되면 모기 생기는데 좀 당겨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5월달로 당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임인동 저희들이 분무만 한게 아니고요, 그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연막도 함께 실시를 합니다. 주로 분무로 합니다.
○권오규 의원 제가 얘기한 것은 하고 안 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차로 지금 새한방역이니 성림방역이니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짜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도는 것을 한달 당겨가지고 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특히 5월달만 되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행정을 좀 시민들의 느낌이라도, 실제 모기가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한달 앞당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박용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양질쌀의 안정생산 등 9가지 항목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질쌀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양질다수성 품종을 저희 의왕시 전면적의 74%를 확대 재배를 했고 또한 친환경 종합 기술시범단지를 1개소 5㏊를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왕시에 처음 들어오는 수라벼, 안성벼, 진품벼, 중앙벼를 품종 비교전시하는 것을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취청벼를 대체하는 새 취청벼 자율교환 채종포를 900평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건조저장시설을 개량곳간 5개소, 상온통풍 건조시설 1개소 등 6개소를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사전예찰 및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추진을 하고 쌀 증산왕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육성은 농약과 비료를 적정 사용토록 해서 환경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상반기중에는 토양검정결과를 한 내용을 적정시비를 위해서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논 면적에 대해서 500점을 농가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쌀맛나나 단한번 등 친환경 비료를 저희 의왕시 전면적의 45%를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토양개랑제로 해서 석회 160톤, 규산을 90톤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를 했고 계속해서 친환경농업 의왕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오리 8㏊, 우렁 2㏊를 방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병충해 상습지 및 취약지를 특별관리를 하고 농약 잔류검사기를 활용을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총 4개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범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전교육 및 견학을 실시를 했고 친환경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형분화 생력생산 수출단지 시범사업은 1단지 4농가를 하우스 환경개선 및 저면관수 베드재배시설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소형분화 상품화를 기술개발 해서 유통체계를 구축을 하고 화훼물주기 개선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한 지역특화 농산물 브랜드 시범사업으로 해서 몬스테라와 아프리칸 바이올렛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구축 및 품목별 조직체 육성은 목표관리기법을 도입을 해서 농업인을 품목별로 조직체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느타리버섯, 양액재배, 국화 등 3개작목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완료를 했고 품목별로 표준진단표에 의해서 농가경영을 5품목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품목육성을 위한 포장재를 우리 의왕시 브랜드화를 위해서 방울토마토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장재 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진단을 상반기에 5품목에서 10품목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농업인을 육성을 하는 것을 6개회 85명을 조직체를 확대 육성을 하고 하반기에 현지 연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계절리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500만원을 투입해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월암동외 4개지역을 수리한 결과 총 83대를 수리를 해서 338만 9천원의 부품비를 수리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수확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절리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계절리스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농가에서 현지 포장해서 작업을 하다가 농기계가 고장났을 적에 기동수리가 어려운 점과 또한 농기계가 대형화 되는 추세에 따라서 대형농기계는 수리시간이 과다하게 걸려가지고서 수리 일정내에 대형농기계를 다 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 16일부터 1월 19일간에 걸쳐서 총 200명을 계획을 했는데 118%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해 영농교육은 품목별에 맞는 우리 의왕시에 맞는 새해 영농교육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으로서 4H회에는 상반기에 7개 중고등학교에 소사나무 분재 등 20회에 걸쳐서 752명의 분재실습을 했습니다. 또한 3개 중고등학교에 방울토마토 등 묘목을 880주 공급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2000년도 농업경영인의 실태조사를 1회에 16명을 경영실태를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난번에 현지 연찬회를 1회에 걸쳐 6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4H연맹은 지난 5월 26일날 오메기천의 자연정화활동에 4H연맹이 주관이 되어서 7개 중고등학생들을 자연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현지 연찬회 및 연시총회를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으며 영농봉사활동을 청계사 입구에서 밭작물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경기도 4H 야외교육이 오늘부터 실시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8명이 참석을 하고 또한 하반기 여름방학을 이용한 영농봉사활동을 7월 23일부터 방학기간동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인원은 7개 중고등학교에 취미과제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H 경진대회와 의왕시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계발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3개반에 11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식조리사반은 50명, 양재옷수선반 30명, 제과·제빵 30명,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미 교육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한식조리사반은 50명 계획에 2차 필기시험을 37명이 응시를 해서 7월 16일날 최종발표가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2차 한식조리사 기능반과 양재옷수선반을 모집을 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는 세농가에 대해서 컴퓨터를 초급, 중급, 고급까지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능률적인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친환경 화장실 개량사업을 네농가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21세기에 맞는 우리 의왕시에 맞는 지역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2월 17일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현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반기에 발표자 5명을 선정을 해서 문화복지회관 3층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신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10박 11일에 걸쳐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유럽 4개국을 9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내용은 화훼분야와 시설채소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관광성이 아닌 그야말로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연수하기 위해서 경기도 농업전문 경영인 해외연수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7월중에 9명의 다녀온 사람들의 연수결과를 성과분석회의를 개최를 해서 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각종교육 및 연찬회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업인의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 및 또한 해외연수를 정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김명선 의원님
○김명선 의원 질문이 좀 성격이 다른데요, 여기 사업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여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농협하고 서로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농협하고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농기계수리센터도 농협에서 예산, 기술, 장비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농기계 계절리스는 농협에서 지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창고에서 지금 농기계 수리를 기간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는 창고에서 고정으로 일정기간 해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부락단위로 순회를 해서 수리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친환경농업도 농협에서 예산지원 해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의왕시에 한 5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회의를 한 두서너번 가서 감을 잡은 사항인데 결국 농민들의 사업을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행정, 기술, 예산 지원해주고 또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자재, 예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보면 농협과 기술센터는 조직의 성격이 다르고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사업을 같이 지원해주면서 양 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농민에게는 효과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내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서 그런 사업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걸 양 기관은 초월해서 농민들에게 수혜를 실질적으로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충분히 김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기술적인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수리센터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보지를 않고 농기계수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소형분화 수출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거나 또는 화훼농가의 물주기가 공중에서 물주는 것이 있고, 또 분무해서 물주는게 있고 뿌리에서 물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특화의 어떤 기술적인 시범사업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추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현실화 정책추진에 따라 원수단가의 지속적인 인상과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낮은 물 값으로 인한 상수도 재정악화로 수도사업의 부실경영을 초래하고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화 목표추진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재정 개선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1년 100% 현실화 목표를 단계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원가는 410원이고 판매단가는 32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원수가격을 50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예정이라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확장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여과지 침전지 등 38지중 30지가 완료되었고 원·송수관로 3,590m중 1,500m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입도로 743m는 100% 완료되었고 건축설비 17개동중 11개동이 완료되었고 종합진도는 67%가 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2001년 12월이 되고 수돗물 생산은 2002년 1월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수수시설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가압장 1개소가 완료되었고 배수지 신·증설 3개소중 2개소가 증설 완료되었습니다. 송·배수관로 20.2㎞중 19.7㎞가 완료되었고 추진진도는 89%가 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2001년 9월 30일이 되겠고 수돗물공급은 2002년 1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계 통합정수장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물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물을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0.8㎞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노후관 교체 420m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전동 지역에 노후관 380m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급수지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8,055m의 노후관 개량공사를 5억 7,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곡동 배수관로는 완료가 되었고 부곡동 배수관로 새말입니다.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공사완료 되었고 청계동 원터는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3%입니다. 능안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85%가 되겠습니다. 안골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공사발주중입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7,392m에 15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통미, 오링개지역은 공정이 50%이고 오메기, 왕림, 안골지역은 공사 착수중입니다.
여섯 번째,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 13.81㎞에 사업비 5억 8,800을 들여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중이고 8월달에는 공사용역발주 계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관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9,300m를 2억 2천을 투입해서 하수도 준설, 소구조물 공사, CCTV 촬영, 차집관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하수도 준설이 1,081m, 소구조물 공사가 맨홀보수 48개소, 하수관로 정비가 85m, 하수도 CCTV 촬영 및 정비가 2개소 170m, 차집관로 유지관리가 1개소 450m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경계 하수관 교체 안양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왕-안양시계 지역인 내손동 삼성아파트 신축공사장 주변에 기존 배수관이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내손동 일대 노면수가 저지대인 안양시 평촌동사무소 일원으로 흘러들어 상습침수현상이 발생되어 안양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저희시에서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9,500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달중에 안양시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안양시 하수종합처리장 건설부담금 및 하수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행정협약에 의거 공동건설중인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부담금 및 하수처리비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로서 안양시에서 처리한 저희 의왕시 것을 안양시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32,137톤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돗물 불소화사업입니다. 수돗물에 0.8ppm의 불소농도를 유지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으로서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험 운전중입니다. 현재 0.4ppm에서 0.8ppm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시설물 자체청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1회에 걸쳐서 1,2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정수장을 청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2002년까지 하수도요금 100% 현실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상계획은 2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설명을 들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김미덕 종합복지센터소장 김미덕입니다.
저희 종합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왕 여성대학운영입니다. 의왕 여성대학은 3개월 과정으로 연 3개기를 운영하며 그 계획 연인원은 2,230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제1기 의왕 여성대학을 2월 5일 개강하여 4월 28일날 수료하였습니다. 운영과목은 기술이나 기능교육이 2개반, 문화·취미교육이 13개반 해서 22개반을 운영하였으며, 1기의 수강인원은 730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제2기 의왕 여성대학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7일 개강하여 7월 28일날 수료하게 됩니다. 2기의 운영과목도 1기와 동일하며 2기 수강인원은 75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지난 6월 19일 운행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운행댓수는 고천, 오전, 청계, 내손 방면으로 1대, 부곡방면으로 1대 해서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횟수는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3기 여성대학은 9월 3일 개강해서 12월 1일 수료할 예정입니다. 운영과목과 운영인원은 2기와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왕 여성대학은 많은 수강열기 속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능이나 기술교육 방향으로 더 확대해서 여성들의 능력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회관 주차장 및 휴게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여성회관 인접부지로 약 1,010㎡의 사업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계획된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공원에 설치하는 조각품 선정에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조각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공무원 3명과 미술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4명이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납품되는 완료시점에 따라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공원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주차장과 정자, 벤치, 음수대, 조각물, 또 기타 조경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여성회관 전시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회관 2층 로비에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단체에 문화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주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는 주요시설은 이동전시대, 내부 벽체구성, 조명등 등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전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서실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도서실 현황으로는 기존도서 1,044권과 기증도서 1,053권, 금년에 구입한 도서 2,186권을 포함해서 4,28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 활용을 위해서 컴퓨터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88석의 열람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2,186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확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리 및 도서대출에 대비해서 도서분실 방지시스템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서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보유도서가 5천권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부터 도서를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증도서를 받는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토록 해서 500권 이상의 기증도서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회관시설 보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예식장 이용객의 폐백실 활용을 위해서 폐백실에 마루를 설치해서 아늑한 폐백실 분위기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대강당의 바닥에 오염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강당 바닥보호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휴식 및 대기실 대화의 장소 마련을 위해서 회관 2층 로비에 수강생 휴게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시설보강 추진계획으로는 여성회관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경계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상닥트, 휀덮개를 설치해서 옥외에 노출된 옥상닥트와 휀의 내구성 보강 및 누수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설명을 들은 종합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오늘 6개부서의 보고청취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업무보고에 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듣고 함께 생각한 내용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권 오 규
의 원 홍 형 윤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