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1년7월9일(월) 10시05분∼16시2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제94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속 2개과, 환경도시국 소속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요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자가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 및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열 먼저 보고에 앞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갈 때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제가 휴가를 갔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이행을 못 해가지고 의사일정에 지장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징수액 및 수납액 확정, 세출예산 세출액 및 이월액 확정, 예비비 지출, 채권·채무·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증감 조서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우선 세입결산은 2000년도 연말을 기준해서 940억 9,600만원이고 세출결산 내용에서는 예산현액이 2000년도 연초를 기준해서 91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694억 6,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2억 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의 예를 들면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또 자연학습공원 조성공사 등이 되겠으며, 그리고 불용액은 공사비 집행잔액하고 의원님 상해부담금은 사유가 미발생한 이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결산편을 의왕시보 및 의왕소식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계약체결후 완성된 성과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하자검사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근거로 차후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삼아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합니다. 또 하자검사 개요는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검사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검사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12개과 182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6개실과에 9건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경사업 고사목 같은 것을 보수공사를 지시했고, 노인건강센터 천장 누수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준공된 검사에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품질과 정량 위주의 물품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취득물품 조정책정 해서 동일종류 물품을 일괄 구매 배포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계약은 17건에 1억 3,500만원, 이것은 사진 및 기타유지 보수관리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책정 배정입니다. 이것은 10개 품목에 32점이 되겠으며 불용품 처리는 폐기가 1품목에 21점, 이것은 먼저번에 구형컴퓨터 교체 물품이 되겠고, 매각은 차량, 버스하고 2호차 2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양여는 먼저 컴퓨터 폐기처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노인회관과 청소년 공부방에 무상양여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추진계획은 2001년 예산반영전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중에 불용품 조사를 실시해서 폐품 및 불용품의 조서작성과 매각 및 폐기를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국유재산이 449필지, 공유재산이 1,49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1,490필지, 잡종재산이 6필지, 공유재산이 64동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 96건에 1억 1,635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시세비율이 50%가 되어서 5,817만 8천원이 시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5건에 4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처분은 국유재산 12건에 29억 3,255만 9천원에서 이중에 시세세입 비율이 16%가 되어서 4억 8,875만 9천원이 시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유재산은 1건에 24억 1,163만 5천원인데 이것은 여기 오성자원 그 부지를 갖다가 지난 5월달에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법면 조경수목 식재 이것은 내손동 한전연구소 폐전철부지에 사철나무, 화양목 등 1,1046주를 식재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2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용지 취득은 현재 경기도 재산인 청계동사무소 부지 및 보건소 부지, 그리고 향후 활용도가 높고 재산적 가치가 증대되는 적정 공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득한 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오성자원 납부대금 24억 1,163만 5천원에 대한 취득예산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신축 및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추진실적은 현재 토목공사 사토장의 선정은 내손지구가 0.9㎞, 과천체육공원, 안산시화지구 등 3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토 반출량은 13,6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공사입니다.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 내년도 8월 23일 준공계획입니다. 거기에 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설계내역에 방음시설이 사용되지 않아 공사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5㎞ 이내 토사반출지  확보 곤란으로 인한 토목공사 착수지연으로 공기가 약 45일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주공아파트쪽 대지 경계부분의 약 80m에 가설방음 벽을 높이 5m를 설치했고 분진막을 약 1m 정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토운반거리 5㎞내외에 사토장 확보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토사를 안산시화지구로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출량은 내손지구가 4,000㎥, 과천체육공원, 문원동 체육공원입니다. 거기는. 20,000㎥, 안산시화지구는 동하천 습지조성인데 23,715㎥가 반출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 공기만회 대책수립을 해가지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해서 공기내에 준공을 완료토록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독공무원이 8명이었는데 주 1회 감독공무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계속 토론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서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2,500만원 들여서 지난 4월 13일날 준공했고, 의회동 천정텍스 보수공사도 4월 20일날 86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중에서 중간에 시청사 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는 4,500만원을 들여서 시청사 옥상타일 보수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또 청사벽체 균열공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7월 20일날까지 6,100만원을 들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는 1,200만원을 들여서 7월 9일날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지금 스포츠센터 말이죠, 스포츠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디에 연계가 되냐면 도시개발과에 문제점으로 또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이후에 오늘 도시개발과가 보고할 사항 중에 문제점이 뭐냐면 포일단지 연결도로 스포츠센터 공사차량으로 공사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다고. 향후에 이것이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삼을 적에 그 때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하고 답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센터 문제점을 보면 토사반출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됐단 말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 또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를 하는데 스포츠센터 공사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어렵다. 나중에 공사지연에 따른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스포츠센터 문제점을 잘 해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개발과하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를 적절히 해줘야 될텐데.
○회계과장 김창열 물론 나름대로의 반도종합건설에서 우리가 스포츠센터 공사를 하면서 토사반출 차량이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물론 조금의 지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시 산하기 때문에, 시장 밑에서 이런 같은 시 공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사용할 때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반도종합건설하고요.
○박원용 의원 하여튼 지금 내손택지 조성공사 하는 데 해당되는 효자건설인가?
○회계과장 김창열 네. 효자요.
○박원용 의원 하여튼 제가 향후에 공사지연에 따른 면죄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스포츠센터 조성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단창욱 의원 풀보조는 누가 관리하죠? 풀보조.
○회계과장 김창열 풀보조요?
○단창욱 의원 네.
○회계과장 김창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단창욱 의원 업무추진비는? 시장.
○회계과장 김창열 업무추진비는 우리 경리계장이 합니다.
○의장 박용철 스포츠센터의 감리는 누가 해요?
○회계과장 김창열 행림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의장 박용철 책임감리입니까?
○회계과장 김창열 책임감리는 먼저 예산이 한 4억여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예산이 과다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감리로 공무원들로 해서 한 3억 5천만원을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우리 현재 감독공무원 8명을 거기에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감리로 돌렸습니다.
○의장 박용철 책임감리를 뒀을 때하고 일반감리를 뒀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나와요?
○회계과장 김창열 현재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임감리였을 때는 물론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면 자기의 신분이나 여하에 따라서 감독이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또 우리 감독공무원도 그것을 보람으로, 거기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오히려 일반감리보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창욱 의원 부분별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분별로.
○회계과장 김창열 네. 우리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요.
○단창욱 의원 어디 어디, 분야별로,
○회계과장 김창열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감독공무원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우리 시청 공무원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창열 네.
○의장 박용철 어렵지만 여기서 무슨 직에 누구 누구 거명할 수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오복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쪽에는 저하고 건축 7급 정용섭 주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토목에서는 지금 공영개발담당을 하는 홍석완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쪽에는 기업지원담당인 황종춘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쪽에는 상수도사업소의 차영철 기능 7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쪽은 곽호경 산림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사급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각계각층에서 감리들이 선임이 됐네요. 각 직별로.
○재산관리담당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잘 좀 해주시고 또 이 감리감독을 잘 하셔야만이 설계변경이 자주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산업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공장을 저희가 16개 증가해서 218개로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4개 업체에서 28억이 지금 대출됐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4개업체를 해서 경기도에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한지공예가 특선을 했습니다. 이 한지공예를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전국대전에 7월 14일날 출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본사유치로는 주식회사 이륜이 주사무실을 이전했고 주식회사 한국철도차량이 대우, 한국철도, 지금 현재 부곡공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노사화합 산업시찰을 1회 했고, 기업체장과의 간담회를 2회 했으며 중국 천진시 무청구 투자설명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현재 짓고 있으며 지금 하반기에 6개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체육대회를 하반기 1회 개최하고 또 유휴공장 건축물 중개알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업체가 중개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장 간담회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왕가구축제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가구단지에서 했습니다. 약 9천여명이 왔고 매출액은 80억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 시에서 지원은 3천만원 했습니다. 참여업체는 77개 업체입니다. 향후계획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구축제의 장소가 좀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개최는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해서 시에서 지원은 2천만원 했습니다. 의왕시 화훼작목반 연합회에서 주관은 하고 약 관람인원은 3만명 정도, 그리고 매출실적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꽃 재배교실도 같은 기간중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시 주관행사시 2회를 개최해서 2,300만원을 판매를 했으며 타시의 농산물 팔아주기 직거래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현재 1개 농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천막을 15개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직거래라든지 유휴지 직거래장터, 도로변 직거래장터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유통업 활성화로서는 대규모 유통업체 유치는 현재 갈뫼택지개발지구내에 롯데 마그넷이 지금 14,466㎡의 땅을 구입해서 하반기부터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관내 소규모 점포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자를 선정해서 지금 1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6.5%,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지보전 이용처분을 금년도 의무부과를 14명 25,523㎡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향후 1년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지금 의무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강제이행을 안 할 경우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1명을 하였고,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급 23명을 2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로서 석회와 규산질을 374톤 공급했고 휴경농지 생산화는 6필지 0.7㏊를 생산화 사업이 되도록 경작자를 지정했습니다. 예비묘판 설치는 본답 2㏊분 300평을 실시하였고, 가뭄극복 추진을 위해서는 관 보유 양수장비 26대를 대여 및 활용하였고 송수호스는 2,700m, 또 일손돕기는 471명 실시하고, 관정은 63공을 지금 지원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140㏊를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54농가에 2,500두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12회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사육두 전체를 실시하였고, 소 탄저, 기종저, 또 돼지콜레라 등의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논농업 직불제가 지금 324농가에 1,134필지가 들어왔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경작 환경농업 실천사항을 조사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실태를 또 하반기에 한번 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박스 공급을 2농가에 대해서 85,000매 하겠습니다. 또 축산경쟁력 강화에서는 가축예방조사실시를 기종저 외 8개 전염병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무료진료를 2회 실시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보를 32㏊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25기, 기성초지 사후관리 2개소 등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오늘부터 3단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 6월말까지 1, 2단계 해서 4개분야에 대해서 1일 264명 평균 출연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 인원이 그래서 20,234명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액은 11억 3,700만원 총 예산액중 지금 5억 3,400만원을 집행해서 47%를 집행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계속해서 3단계, 4단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총 75명 선발이 되어 있었는데 2명이 중도 탈락해서 현재 73명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 미용 등 11개 직종에 대해서 안양간호조무사 학원 등 13개소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취업알선입니다. 총 취업알선 창구 운영을 해서 7개소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491명 구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직은 163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1명 취업을 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124명 구인을 해서 지금 2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만 면접 70명과 채용 15명 했습니다. 구인업체를 찾아다니면 현장에서 상담을 해서 취업 시켜주는 것은 13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취업알선창구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구인업체 현장알선 등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시책추진입니다. 물가 관련한 지금 연간 목표가 이번에 수정되어서 4%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6월말 현재 2.4% 총 64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 및 지도를 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 서한문 발송을 1회를 하고 또 가격표시제를 운영하도록 138개 업소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에서 물가안정 홍보를 하고 업소카드관리제를 시행하고 또 합동지도단속도 하고 소비자고발센터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현재 해결 15건, 합의배상에서 5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반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과 사용료·수수료 등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서한문도 또 한번 발송하고, 합동지도반도 운영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또 옥외전광판 활용해서 물가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가스·유류 안전관리입니다. 가스판매소와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가스판매소가 7개소고, 사용시설이 26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이상이 저희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소의 지도점검을 위해서 합동지도를 저희들이 1회 7개소에 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스 사용시설 점검을 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3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교실을 5회 운영을 하였고, 가스안전홍보를 5회를 하고, 또 석유류 품질검사 점검을 7회 했습니다. 유사 휘발유 판매업소 행정처분은 1개업소에 지금 사업정지 6월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또 부적합시설 개선명령을 점검을 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으며 종사자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에 대해서 품질검사도 계속해서 불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에너지 소비절약, 승용차 부제운행은 관공서와 기업체 등 51개소 업소가 지금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풀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는 캠페인을 2번 하고 지금 시 홈페이지에 100대 실천과제, 또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및 수기공모를 계속 5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VTR 등을 주부라든지 학교를 다니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4개 품목 지금 2,417개를 도비를 신청을 해놔서 도비는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1,843만 3천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만 이제 확보되면 도비를 받아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목표제는 시청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 면제라든지 할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승용차 부제운행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운영, ESCO사업 예비진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에너지 많이 사용하는 7개업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홍보도 계속해서 하고 또 에너지절약 홍보관 견학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세요.
○박상용 의원 네.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지원들을 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지원만 거칠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그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조사자료에 보면 물류비가 전체 가격형성의 16%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16%를 지역 관내에서 소비를 한다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점이 있고, 또 그 지역 물품이 지역에서 생산된 보장의 물품이 지역에서 소비가 된다면 부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먼데 가서 팔게 아니라 가까운데서 팔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내의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만한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가구축제할 때도 관내에 플라스틱제품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또한 그 다른 업체도 여러 가지 축제할 때 현장에 판매소를 직판할 수 있는 그런 판매소를 설치할 곳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출품을 하고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축제때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나와서 한다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도 예상해서 본인들이 그랬겠습니다만 이게 의왕시 전체에서 판매를 하는 물량에 대해서 생산자들도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다 인건비 들이고 나와서 판매하고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또 그렇게 여기서 직접 우리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직접 우리 관내에서 내다 판다 이렇게 그런 제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상용 의원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 있거든요, 뭐냐면 아직까지 제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못 옮겨가지고 좋은 사례가 발표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회사가 그런 사례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그런 것이 홍보가 된다면 나머지 회사들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 일례로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각종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게 대량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페인트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페인트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페인트가 사실상 신축건물인 경우 그 회사의 제품이 판매된다면 재도장사업 할 때도 그 제품이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단 얘기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서로 회사하고 시공사들하고의 어떤 조건을 서로 협의해서 맞춰서 가급적이면 관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사만 하더라도 청사도색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내가 알기로는 관내 물품을 쓰지 않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공사발주시에 도장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외가서 공사할 때는 특히 안양시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이런데 가서 할 때 보면 어떤 제품을 쓰라고 지정까지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불합리함을 겪는데 우리 의왕시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더라구요. 직접 도장업자들이. 그렇다면 우리 의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다 보면 이게 좋은 사례로 의왕소식지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했을 경우 나머지 회사들도 돌파구를 이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 이익 창출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거죠.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 저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서 수요자들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박상용 의원 아니, 다른거 하기보다는 우선 노출되는 부분이 그 페인트업은 한군데가 노출이 되잖아요, 좌우지간. 그리고 관내공사가 많이 발주되어서 지금 앞으로 도색을 해야될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직 계획이 없다면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했다 그랬을 때 시에서 그만큼 대민서비스를 한 거 아니예요, 관내기업을 보호한 거고, 그래서 홍보를 했을 때 더 그만큼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기가 도래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라 이거죠.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소규모 점포 자금이 1억이 있어요? 1억?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그것은 업종제한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
○단창욱 의원 구멍가게도 주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구멍가게도. 구멍가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구멍가게 주는데, 이게 10㎡ 이상, 점포,
○단창욱 의원 부동산도 주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부동산에는,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매업, 소매업이 해당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
○단창욱 의원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매업 소매업만 해당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도매업 소매업
○단창욱 의원 지금 부곡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세대가 350세대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추진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도시가스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2차 이번 추경에 보상비를 3억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당장에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계속 보상을 해가지고 일정지역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해결이 되요? 연내안에는 해결이 되요? 해결이.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세워진 것은
○단창욱 의원 춥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말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그런데 가장 문제는 보상협의가 되어야 이게 공사는 오래 안 걸립니다만
○단창욱 의원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건설과에서 지금 감정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감정 들어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공공근로 말예요, 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정보화 사업, 환경정화 사업 4개분야인데 생산성 사업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나요? 생산공장에서.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꼭 그런 생산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생산보다는 간접적으로 생산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도 생산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추가로 공공근로사업을,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지금 공장에 배치하는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김명선 의원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김명선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죠 여긴? 생산성사업,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생산성사업이, 제가 말씀 드렸듯이 무슨 꼭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생산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간접적인 생산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사랑의 보금자리?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여러 가지를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준다든지, 또 요즘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화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
○김명선 의원 음, 그럼 현재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업은 없고?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음, 잘 했고. 꼭 환경정화사업은 주로 뭐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시설물 같은 거,
○김명선 의원 시설물 청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닦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 또 취약지에서 청소하는 그런 인부도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취약지? 쓰레기?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쓰레기청소.
○김명선 의원 이게 하루에 몇 명 동원되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명이라고 여기서,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왜냐면 우리시 관내에 쓰레기가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인원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이번에 14명인가,
○김명선 의원 14명 가지고 그래, 지금 하천이나 도로변, 취약지 가면 쓰레기가 아주 천국이예요 지금 의왕시가. 보이는 곳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인원을 그런 쪽의 취약한 지점을 깨끗이 해야 무슨 환경도시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동에다 지금 취약지 인부를 별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청소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이 인원을 그런 쪽으로 많이 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김명선 의원 말하는 것을 잘 명심해서 청소에 관심을 두도록 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가보라고, 엉망이야. 사람 보이는 데만 하지 안 보이는 데는 그대로 다 있다고,
○의장 박용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네. 6페이지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고 실제 혜택받은 게 몇 개 업소였나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작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박상용 의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8개소에 줬습니다.
○박상용 의원 작년에? 그럼 예산은,
○의장 박용철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이 답변을 하시라고.
○기업지원담당 황종춘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8개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지금까지 8개소를 지원 했다는 말입니다.
○박상용 의원 아, 지금까지 8개소를 했다?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의원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갈뫼택지개발이 상업지구가 활성화 되어서 움직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환경의 시설을 해서 경쟁력 있는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거죠. 서민들한테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늘리는데.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이것은 도에서 이것은 일정액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1억이 지금 도에서 지정해주는 금액이고, 우리 시비만 확보된다해도 또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많이, 시비로 물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시비만 전액을 시비로만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도비 25%하고 국비 50%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정된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용 의원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사실상 실업대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건이 맞는 분들한테 그런 자금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좀 노력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2페이지에요, 기업체 본사유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본사가 있지 않고 다른데, 영업은 여기서 하면서 사업은 여기서 하면서 다른데 본사가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저희가 이 앞에 218개 업체는 요즘 들어온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자료 조사된 것은 106개를 총 업체로 봤고, 의왕시에 97개고 경기도에 2개가 있고 타 시도에 7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주식회사 이륜이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세단기 있죠? 문서세단기 그것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전동에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런데 그전까지는 본사가 어디에 있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서울에 있었습니다.
○권오규 의원 서울에 있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의원 해마다 기업체,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체 본사 유치를 의왕시에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저희가 금년 연초에 그렇게 해서 이전요청 공문도 한번 발송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종용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올해 두 개 업체 했다는데 주식회사 이륜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철도차량은 시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했다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려워서 한 말씀드리면 다른 시에는 기업체 본사 유치하려고 시에서 거의 사활을 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 발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체 본사유치라고 이 두개 업체 그래가지고 보고만 할게 아니고 한국철도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본사가 유치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만 본사 유치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글만 표현할 게 아니고 회사의 애로사항이나 이런게 있을 때 먼저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 애로사항도 좀 해결해 주면서 시가 본사도 이 시로 좀 옮겨라 해야지, 한국철도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소관에 의해가지고 정책에 의해가지고 국가정책에 의해가지고 본사도 공장이 있는 데로 옮기자고 해가지고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륜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저번에 한국철도차량이 수십일 동안에 회사 자체내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과연 주무부서에서는 뭐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니까 회사 돌아가는 상황도 몰라요. 파업을 몇 일째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상황도 모르면서 있다가 이런 일만 있으면 그냥 기록하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평상시에 이런 회사들의 애로사항이나 파악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본사유치를 하는데 적극 애를 썼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관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하기보다는 했다고 생색만 낼게 아니고, 5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천막 구입 이것은 시에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이번에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권오규 의원 구입을 해서 누구를 주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주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직거래할 때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오규 의원 직거래 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직거래 단체는 어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은,
○권오규 의원 정해지지 않았으면 아무나 와서 천막 달라고 하면 줘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그렇게는 아니고 하여튼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농협이라든지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럴,
○권오규 의원 시에서 어떻게 직접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시에서도 작년에도 자매결연시를 이용해서 직거래를 했고, 하여튼 직거래,
○권오규 의원 감자 한트럭씩 갖다가 파는 것 그것 이야기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뭡니까, 무주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매결연시에서 물건 갖다놓고 보건소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것입니다.
○권오규 의원 시에서도 하고 민간인이 직거래 장터 이용하면 빌려줍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그것은 정식으로 직거래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아, 빌려줘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의원 하여튼 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알겠고, 6페이지에 소규모 점포시설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있습니다만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권오규 의원 올해 안 나갔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의원 저번에 가구단지에서 누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하려고 하든데 그건 안 되는 모양이지 그럼?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권오규 의원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의원 7페이지에 관정설치 지원을 해서 대형 1공, 소형 62공 뚫었다 했는데 실제 사용했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지금 이것은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신청을 받아서 아직 완료는 전체가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거.
○권오규 의원 아니 가뭄 다 지나고 나서 무슨 말씀이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가뭄 다 지났어도 이 사업은 가뭄대책비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권오규 의원 해마다 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해 때 지원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해서 지금 중단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하는 것은 좋으신데 보니까 이게 항상 제 기억에, 이야기 들은 기억에는 관정을 뚫어놔놓고 소형인지 대형인지 뚫어놔놓고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폐공 시킬 때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뚫은 이후 조치를 잘해주십사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9페이지에 실업대책이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국가정책에 의해가지고 돈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쏟아넣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실효성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만 듣고싶네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저는 그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무슨 예산소모성이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나눠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그거 이전에 저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또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랑의 보금자리 이런 것은 굉장히 정말 다른 예산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예산으로 지금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력이 모자라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분야에서 지금 카바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을 지속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가스하고 휘발유하고, 제 기억으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가스배달업체들 뭐,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바로 추진사항 첫 번째 항에 사용시설 안전점검과 그 밑에 판매소 관리, 이 부분이 판매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요즘 뭐 휘발류가 가짜가 많잖아요, 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가짜가 많다기 보다도 가짜 많다는 것은 좀, 그렇게 가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권오규 의원 지금 휘발유 가짜 많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으니까 안심하게 쓰시고 한군데 있어서 지금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있네, 없다면서 있네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오규 의원 그것은 어떻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구요, 우리 관내에서,
○권오규 의원 아니 사람을 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름이 가짠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되는거지,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오규 의원 그럼 그 단속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기름을 보고 체크를 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이번에도 지금 가스판매소, 전량 수거해다 지금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휘발유, 등유, 전체를, 전체 주유소 지금 시료채취 해다가 지금 검사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저는 오전, 고천, 부곡방향으로만, 내손동에는 이야기해서 적발했다는데 이쪽에 다녀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 다 달라요. 휘발유에 대해서. 그래서 하도 의심병이 많아 가지고 의심이 많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경차보호 활성화를 시에서 하는 모양인데 공영주차장이나 요금면제니 이런 실적들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실지 이것은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규 의원 어디 어디서,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적용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 받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다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면제해줍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할인을 해주죠. 할인.
○권오규 의원 할인, 몇 프로 해줘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반액으로,
○권오규 의원 반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두 가지만, 네.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휘발유, 유사휘발유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시료채취해서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적발해서 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이것은 석유품질검사원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럼 우리시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적발한 건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그것은 없습니다.
○의장 박용철 없죠?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이번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지금 행정처분 한 것도 다른 기관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이 한 건도 없죠?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의장 박용철 그렇게 하고 5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해가지고 의왕가구축제하고 의왕꽃박람회를 하면서 한 2,300만원 돈 예산 지출을 했는데 이거 어느 돈이예요 이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이게 지출한 게 아니고 이것은 판매를 해서 거기서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
○의장 박용철 판매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의장 박용철 화훼하는 사람이 직거래장터를 해서 판매수입을 올린 이 액수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세요.
○박원용 의원 가스·유류 안전관리 사항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질문 했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료채취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1년에 몇 회라는 것은 특별히 없고, 1.5리터씩 종류별로 해서
○박원용 의원 상반기에 시료 채취를 몇 번이나 했어요? 6월 이전에.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아니, 이번 것은 지금 6월달에 한번 한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한번 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 그것을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22개업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22개소.
○박원용 의원 22개소, 그것을 불시에 그냥 시료채취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불시에 저희가 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업정지 처분 거기가 불시였죠? 지금 영업정지 처분한 곳도 저희들이 불시에 사실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물가안정이라든가 경제쪽 부분이 주 업무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의왕시에서 기름을 마음 넣고 넣을 수 없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횟수가 없다고 치면 시료채취 후에 검사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그것은
○박원용 의원 충분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네.
○박원용 의원 그럼 월 1회 정도는 불시에, 22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이것도 참, 의미가 많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불시에 한 두 군데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22개를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아, 어느 주유소에서 지금 시료채취 해갔다, 그럼 나머지야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그럴 염려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의왕시 가서 휘발유 넣으면 안 되겠더라 말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22개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불시에, 하지 않았던 곳, 또 의심스러운 곳을 계속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좀 요구하고 싶어요. 22개 동시에 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수준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그런데 저희들이 불시에도 합니다. 불시에도 하고,
○박원용 의원 아니 한 적이 없잖아요 금년에.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아니 지금 처분 내린 곳도 저희들이
○박원용 의원 무슨, 상반기 중에 22개 동시에 한 적 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불시에, 한 두 군데, 2개소는 저희들이 불시에 했습니다. 의심이 있다 생각한데는 2개소를 불시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박원용 의원 상반기에 2개 한 것은 많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주 업무가 있는 담당이 지나가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담당이 개인 감정에 의해서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이.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해달라 그걸 부탁드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목적은 좋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환경정화라든가 숲가꾸기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정식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사업은 좀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침 10시면 한참 일할 그런 시간인데 쭉 모여 앉아서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 나무 밑에 앉아서, 그런 것들은 우리 감독의 한계가 있지만 지도를 좀 잘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이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물가안정부분에 대해서 매년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백운호수의 식음료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죠?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커피 한잔에 2,500원이라고 적혀 있던 기억이 나요. 백운호수의 몇 군데 뭐, 이렇게 카페 이름까지 써가지고 했데, 그런데 8천원인가 7천원인가 이렇게 신문에 났던 것 같애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글쎄, 2,500원은 저도 그런 자료를 드린 생각이 안 납니다.
○박원용 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이 분명할 거니까 그런데 그 자료하고, 그 자료가 3천원이 됐든 3,500원이 됐든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현실 가격은 7천원, 8천원, 1만원, 이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그 가격조사한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없나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가격조사를 저희가 2,500원으로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박원용 의원 그럼 3,5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정도로 가격조사가 나왔어요?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실질적으로 3,500원까지 저희가 가격조사,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6,500원, 아마 6,500원, 7천원 이렇게 계산, 가격조사가
○박원용 의원 그럼 그 부분을 저하고 확인을 한번하고, 그 정도로 접근이 됐다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8천원 받는데 가격조사 하는데 뭐 6,500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더 이상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제 사무실로 다녀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물가안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되,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물가안정부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소비자 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공요금에 대한 상하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산업경제과장 최유식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그래도 단 5%라도 작년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상하수도,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지 않도록 최근에 공공요금의 인상이 너무 잦고 상승폭이 높다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물가안정에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 두 가지만 당부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공공근로하고 석유류 품질검사 및 관리인 것 같은데 근래에 보기 드물게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예찬을 하셨는데 일반인이나 의원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환경정화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서비스 분야에 투입을 해서 정말 과장이 갖고 있는 가치관 같이 예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이 세인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근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석유류 품질검사 및 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수시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 관련업자들이 의왕에서는 가짜 휘발유나 석유를 팔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

                                               (11시20분 속개)

○의장 박용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과 자료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첫 번째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각 분과위원회 개최를 5회 했고 실천과제 작성을 위한 사례수집 등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까지 실천과제 발굴작성을 하고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3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공청회, 11월달까지 보완을 해서 12월달에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그럴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두 번째로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입니다. 5월 29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수 정화시설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하천정화시설 공사를 자갈접촉산화식 정화시설로 4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 번째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위치를 부곡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치후에는 5개항목 아황산가스,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치장소에 대한 환경부로부터 환경심사를 7월달에 받아서 결정고시 및 측정기 기종과 계약체결을 8월에, 그래서 9월달에 설치해서 10월부터는 시험가동을 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하천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로서 우리시는 총 274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6개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처분과 배출금 부과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로서 저희 안양천 등 하천에 대해서 1일 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가 35회 3,700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초과 된 14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정비를 완료했고 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 1대하고 승용차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7회를, 우리 시청주차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주차장에서 실시를 해서 6대가 기준을 초과했는데 이것은 자율정비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내지 무료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로 기본배출금 부과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 부과금은 연 2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항목은 먼지와 황산화물, 또 유기물질, 부유물질 등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3개업체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3개업체는 삼양섬유, 제로전자, 해태제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은 7월 30일까지 저희가 확정해서 고지서를 8월에 발부해서 9월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곱 번째로 비산먼지발생·특정공사사업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46개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6월달에는 시·도 합동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곡토건, 서한종합건설, 신화개발, 화주종합건설 등 4개가 되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지도점검도 33개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개업체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영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여덟 번째로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 사고관리입니다. 그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페이지 하단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디슨기지 기름유출사고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 촉구사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6일날 동절기로 인해서 오염물질 제거작업이 중지가 되어서 저희가 재개요청을 3월 12일과 26일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부터 1일 9명이 흡착포 작업을 하는 작업을 재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열흘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사항은 미군측에서 거기 작업하는 사람들을 미국에 직접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관계로 늦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조사예정인데 아직 저희한테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현지확인을 14회에 걸쳐 수시로 거기를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향후에도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저희가 방제작업 실시를 계속 요구하고 우리시 사항을 계속 촉구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한진화학공업 주식회사의 토양오염사고 관리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하단부분, 중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한파관계로 해서 작업을 작년 12월 15일 중지해서 금년 3월 15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회의, 행정처분기간이 한진화학에서 연장이 있어서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양오염 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한진화학의 작업상황을 지도감독 하면서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열 번째로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공사는 방문자 안내소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층 조적공사 및 방수공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오수공과 마운딩 및 습지대 부지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습지대 테크골조와 목조골조 등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 향후계획은 10월 3일이 준공인데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1차 조성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하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1차공사가 저희 10월 3일날 되면 2차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약 15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연계해서 자연학습공원이 완료되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지지대고개에 했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를 3개노선에 대해서 완료 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 경부선 녹화사업도 저희가 꽃식재라든지 초화류, 코스모스 등을 현재 식재를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가뭄이 굉장히 길어서 당초에는 5월 15일까지가 산불기간이었습니다만 도로부터 지시를 받아 5월 22일까지 97일간 저희가 봄철 산불예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시에는 큰 산불이 없었고 다만 6월 3일날 백운산에 조그만 불이 있어서 헬기가 뜨는 바람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예방에 대해서도 대책본부 운영 등 철저히 해가지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세 번째로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입니다. 그간 조림사업으로서 삼동 68번지에 나무 식재를 했고 향후에는 조림지 등에 대한 육림사업, 풀베기와 숲가꾸기, 병충해 방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5페이지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입니다. 저희는 5개소에 14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를 2단계에 10명을 배정 받아서 지난 겨울동안에 망가진 것 등에 대해서 보수를 1차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5명을 배정 받아서 2단계에도 계속해서 등산로는 자꾸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산로를 앞으로도 정비 내지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 질의하실 의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단창욱 의원 작년에 제일조경에서 몇 군데 공사를 했어요? 담당이 누구예요? 제일조경에서 몇 군데 했어요 공사.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가로수 심은 것 말씀하십니까?
○단창욱 의원 또 그 다음에, 왕벚꽃나무 저기 가는 것 있죠, 청계 가는 것, 어디야, 그 넘어서,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백운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단창욱 의원 네. 거기도 거기서 했죠?
○의장 박용철 쉼터주유소 앞에 벚꽃단지,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아, 그것은 금년에 조성한 거죠.
○단창욱 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동원조경에서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왕벚꽃나무 이렇게 한군데에다 한 것 있죠? 고속도로 밑에 바로 지나서 한 것,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왕벚나무.
○단창욱 의원 거기 가다보니까 소나무 밑에다 한 게 있고, 그죠? 맞죠? 그것도 위험한데 맨 처음단지는 아주 잡풀 밑에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그 밑에다 그걸 심어놨으니 그게 살겠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라구요. 그 산 위에다 심은 거,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있더라구요, 그런 잡나무 밑에다 심었더라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거기는 소나무 밑에다 심었고, 맞죠? 그 밑에는 조금 낫게 심어서 살겠는데 그 위에는 살지를 못 하겠더라고. 나무 그늘이라서. 그 나무를 쳐줘야, 나무 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 나무는 저희가 보완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활착이 됐는데요 앞으로 그늘져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잘랐는데,
○단창욱 의원 소나무도 아카시아 나무 밑에 있으면 그거 다 죽어버려요, 그거 알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단창욱 의원 그런데 그 왕벚꽃나무 그거 살겠어요? 그게.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소나무는 좀 저희가 살리느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비켜가면서 심느라고 심었는데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글쎄 소나무 살리느라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왕 그것도 돈 들여 심은 것도 같이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하필 거기다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결의한 낚시제한구역을 해달라고 하는 공고안을 냈는데, 거기 소관이죠? 거기 소관이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단창욱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면 금지를 시킨다는 말이 있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장의견 좀 들어봅시다. 어떤가.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 사항은 현재 결정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례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질을 현재 상태의 수질을 유지하고 수질을 좀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낚시제한보다는 금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를 할 경우에는 낚시행위 일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제한을 하는 것은 낚시행위의 일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왕송저수지하고 백운호수하고 오메기저수지 세 군데가 있는데요, 백운호수하고 오메기저수지는 저희가 현재 처음부터 금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래는 왕송저수지가 수질이 등외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계약해서 우리시에서 낚시업 허가를 농업기반공사와 그 사람이 수면임대를 해가지고 허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보류해서 거기도 종래에는 진짜 거기를 금지 시켜야 됩니다. 그 쪽으로 갈 것이고요, 지금 제한할 경우에는 지금 규정을 보면,
○단창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왕송저수지도 제한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왕송저수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허가관계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단창욱 의원 제한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아닙니다. 거기도 금지를 시킬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면에 대한 임대를 해주지 말라고 종용을 해서 그쪽으로 임대를 안 해주면 금지를 시킬, 지금 그런 관계가 저쪽에 좀 되어 있습니다. 왕송저수지는. 그래서 거기도 종래에는 금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질이 좀 개선되고, 백운저수지는 현재 수질이 3급수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낚시를 하고 떡밥을 막 던지고 그러면 그것도 언젠가는 또 4급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그 정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한보다는 금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단창욱 의원 이거봐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부다 우리가 출장까지 가면서 그것을 다 자료를 수집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지보다 우리가 제한이 낫겠다 해서 우리가 권고안을 집행부에 보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끄적끄적한 게 아니라 몇 달을 두고서 연구를 하고 참작을 하고 다른 시·군에다 알아 가지고 직접 나가서 보고, 저수지에 나가서 직접 보고 한 거란 말예요. 그걸 갖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금지시킨다는 말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제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 나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제한행위로 한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낚시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한하면 한 사람이 낚싯대를 다섯 개 이상 못한다, 또 낚시 하나에 낚시바늘을 다섯 개 이상 못 단다, 또 어묵 내지 떡밥을 던지지 못한다, 그런 또 거기서 하면서 대소변이라든지 쓰레기를 투기하지 못한다, 이런 사항들을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기왕에 수질보존 차원에서 라고 하면 제 생각은 처음부터 백운저수지 내지 왕송저수지 다 금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박원용 의원 아니 우리가 권고한 목적이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을 보냈단 말예요. 그럼 제한을 시키면 사실은 지금 답변한 대로 그러한 것들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권고한 목적달성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왕송저수지도 사실은 금지가 제 1번으로 되어야 되요 왕송저수지가.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우리가 엄청난 돈을 거기 들여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시설물도 있고 한데 왕송저수지를 제한을 한다? 다른 데를 금지하고. 그것은 안 되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아뇨, 거기도 금지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박원용 의원 아니 지금 우리 단의원님한테 답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회가 이것을 권고했을 적에는 수질을 보전해달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왕송저수지를 제한으로 해버리면 의미가 상실된다, 그러니까 저는 금지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금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알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금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선은 제한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먼저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랬지만 일단은 제한을 시켜 가지고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한번 저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금지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시민들한테 무리라 이거예요.
○박원용 의원 그런데 당초에 말예요, 왕송저수지 수질문제를 거론하신 분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아, 그 의견이 수질보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단창욱 의원 되죠. 되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는데
○박원용 의원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단창욱 의원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좋죠. 철조망 쳐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한을 시켜 가지고서 시민의 공간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지 내 말은.
○박원용 의원 제한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아요.
○단창욱 의원 제한의 힘은 크지가 않아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제한은 오히려 저희가 인정해주기 때문에요 낚시를 인정,
○박원용 의원 그렇다고 공무원이 가서 떡밥 땡겨가지고 검사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있어야 되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야 되는 바른 길로 가야된다 이거예요. 권고를 우리 의회에서 안 했다면 지금 제한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보낸 게 어떤 그런 정도인데, 의회는 나름대로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 다음 판단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하게 하고
○단창욱 의원 그럼 아직 판단이 안 섰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저희가 전국에 있는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5개 시·도에 9개 시·군 14개소가 제한 내지 금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14군데 중에 3군데가 제한이고요, 11군데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권오규 의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오메기저수지 낚시를 금지시키려고 물도 다 빼고, 거의 지금 3중으로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래서 일부 실효를 거두고 있고, 그래도 낚시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제한을 해달라고 권고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업무적인 면에서, 저는 금지하고 싶은 사람의 부류인데, 업무적인 처리에서 제한을 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힘들다 이거야. 수질을 갖다가 됐니 안 됐니, 뭐, 화장실을 사용하니 안 하니 하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금지 시키자, 금지시키자 이렇게 집행부에서 여론형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단창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1차적으로 우리가 제한구역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권고했으니까 좀 행정측에서 집행하는 데에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1차 시행을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되고 이러면, 오염이 되고 수질이 나빠지고 하면 그 단계야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론을 내야 하겠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권고안을 하고 난 이후에 금지를 시키겠다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자꾸 나오는 인식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무부서에서 과연 시기선택을 제한으로 갔다가 그냥 금지로 가든지, 아예 다 무시해버리고 다 귀찮으니까 아예 못 하도록 행정적으로도 금지로 행정 편의에 의해 금지로 바꾸든지 그것만 좀 구분해서 조치를 하면 저는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고 보고를 드려서
○의장 박용철 이 사항은 별도로 주례회의때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권오규 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몇 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에 낚시제한구역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한구역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낚시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없어서 제한구역으로 집행부에다가 건의안을 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왕송저수지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수질이 점점 오염이 되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 못 한건데 지금 단창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서 제한구역으로 해서 권고안을 냈는데 제한구역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금지에 관한 것을 양쪽으로 다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는 제한에 관한 권고안을 냈는데 이게 제한보다는 이게 금지로 가야만이 수질이 이게 상승이 되겠다라고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다가 이거 그러면 금지를 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인 주 목적은 제한이 됐든 금지가 됐든 수질보호에 있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수질보호를 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냐, 또 시민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강구하셔 가지고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질문해주세요. 네. 권오규 의원님
○권오규 의원 25페이지에 산림욕장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요, 이것에 앞서가지고 아까 단창욱 의원님께서 왕벚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 한마디 더 드리고, 여기 시청 앞에 나가보면 우측에 보면 큰 미류나무 있죠? 큰 나무. 그 밑에도 가로수 밑에도, 도로 옆에도 심어도 실지로 자라지 않더라구요. 서너 그루, 너댓 그루는 되겠더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메기 넘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간 중간 죽은 나무야 어차피 새로 심겠지만 그런 전봇대가 바로 있는데 나무가 밑에 가려서 나중에 결국 많이 자라고 나면 그 나무의 역할을 못하고 가지치기라든지 베어낸다든지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염려가 되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25페이지 산림욕장에서 덧붙혀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모락산이나 청계산의 최정상이나 중간 지점 이후에 갔을 때에 소변은 그렇다치고 대변을 본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답니다. 과장님 저하고도 몇 번 했지만 안양시에서는 자연발화식인가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오늘 다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제 다시 제가 그이야기를 들어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그렇게 시범지역을 일단 하는 것이야 모락산을 하든지 해서 자연발화식인가 뭔가 화장실을, 주로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최정상에다 화장실을 그냥 세워놔놓고 하면 요즘 뭐 그냥 없어지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메요. 시범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민원발생 되는 것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에는 한다데요. 관악산인가 어디에 해놨다고 그래요. 저도 확인을 안 했는데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후반기 추진계획으로 잘 세워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덕송봉에 나무 쓰러진 것 그것 작년에, 1년 됐는데도 그냥 놔두고, 그것 언제 정리가 되요?
○산림녹지담당 곽호경 도로변에 쓰러진 것은 전부다 정리를 했거든요
○단창욱 의원  또 있어요 또 있어.
○산림녹지담당 곽호경 4일전에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4일전에 했어요?
○산림녹지담당 곽호경 네.
○권오규 의원 자연발화식은 한번 예산을 수립해서 한번 하세요 시범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다니니까 그 애로가, 다른 애로는 많이 없는데 그게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진실적 여기가 몇 미터나 한 거죠? 지금 위에.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1,100미터 한 겁니다.
○박상용 의원 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1,100미터 한 겁니다.
○박상용 의원 1,100미터. 밑에는 지금 얼마 정도 할 계획이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밑에는 한 군데다 이렇게 자갈접촉식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몇 미터가 아니고 거기다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박상용 의원 아니 우리 장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공간을 몇 미터 할 것인가 있을 거 아니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이것은 자갈접촉식 설계를 해서 정화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같은 지역내에다 추가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양쪽에서, 왕곡천하고 오전천에서 나오는 자리 공터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이게 16억이 들어간단 말예요? 16억 3,3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작년도에 해서 총 지금 사업비용이 12억인데요 작년도에 해가지고 현재 5월 29일날 공사 끝난 것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9억 9,500이 들어갔고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총액이 12억 3,300 들어간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아니죠. 12억 3,300은 작년것으로 끝난 사업이고요 이것은 금년도 추가하는,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용 의원 신규, 그러면 거기 같은 지역 아니예요 지금?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같은 지역에다가 종래에는 안양천 저희 구간이 3.8㎞인데요 그 밑에서부터는 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 쪽을 다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2004년까지.
○박상용 의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천관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런데 이것은 하천 취수관리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염된 하천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나중에 어느정도 효과가 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의원 이것 시설하기 전에 취수해가지고 그 때 수질검사 한 자료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수질검사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저희가 먼저
○박상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역이 집중오염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맑은물로 정화 될 것으로 판단해서 여기다 했을 때 그러면 최초에 시공전에 이쪽에 취수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이후에 이만큼 이런 시설로 해서 보강을 했더니 이만큼 수질이 개선 됐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니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박상용 의원 지금부터 앞으로는 하지만 맨 최초에,
○의장 박용철 과장님, 한 달에 한번씩 했는데 좋아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지금은요, 이 시설을 금년도에 해서 11월달까지 되면 그와 비교가 되겠죠. 자갈접촉식 통해서 나온 물하고 그 전에 지금 채취해서 수질 검사한 거랑 비교가 되겠죠.
○의장 박용철 아니 지금 더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다가 정화시설 자갈접촉산화식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철 지금 박상용 의원 얘기는 습지대니 둔치조성, 스톤네트니 러버보까지 설치하고 다 해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물이 정화가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갈식을 해야만이 물이 정화가 되는 거냐, 하천이 정화가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해놓은 것으로도 정화가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질의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아직 그렇게 효과가 눈이 보이도록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수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요,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더 좀 두고봐야 될 사항이고,
○의장 박용철 하여튼 먼저 과장이 설명할 때는 먼저 와서는 이거 자갈접촉산화식 말고라도 지금 현재 설치해놓은 수초하고 뭐하고 하면 이 하천이 정화가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게 자라면 그렇게 되죠.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정화된 실적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박상용 의원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하천을 저거 해봤느냐 이거예요.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느냐 수질검사를.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아, 5월 19일날 준공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의장 박용철 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번 하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설한 것 가지고 공사하기 전의 물과 지금 물과 수질이 크게, 그것은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아직은 수초가 좀 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16억 3,300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시설, 현대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정화를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최초에 이쪽지역 오성자원 다리 있는데, 거기가 하류 아니예요, 거기가. 여기 시설중에서는 제일 밑 부분 아니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수질 채취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이런 시설이 관리가 되어서 보존되어 가면서 앞으로 수질이 이만큼 개선됐다는 자료가 나와야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인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게 하나의 실험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그러면 최초에 그 지역에 대한 수질의 기본이 나와야 되거든요. 최초에 이런 시설을 하기 전의 수질이 있어야 되고 시설을 한 다음에 연차별로, 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경과되어서 수초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화시설이 이만큼 정화작용이 되어서 이만큼 수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해야되니까 그래서 수질체크를 다시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최초에 안 했다고 봤을 때 지금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초 수질이 이렇다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시일이 경과됐을 때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이 보강됐을 때 수질이 이렇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죠. 이런 효과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권장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샘플식이니까 그 관리를 철저하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시라는 얘기죠. 기 예산은 막 들였으니까.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면 이 정화가 된 하천은 언제쯤이면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저희가 이것까지 공사가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면 이 자갈접촉산화식이 안 되면 하천정화가 안 됩니까? 오염 정화가.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안 된다기 보다도요,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 했는데요, 거기에 스톤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초를 조그만 묘목 이런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그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지는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이 스톤네트고 이것도 다 퇴적오니니 준설한 것도 다 스톤네트 설치한 것도 이것도 다 하천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퇴적오니는 복개천, 오전천 복개천 밑에 쌓여있는 그 오니를 걷어낸 겁니다.
○의장 박용철 걷어냈잖아요? 걷어내고 스톤네트를 설치했단 말예요. 그리고 습지대를 해서 수초를 심었어요. 그죠? 심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도 정화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풀이 크고 그러면 이 상태로도 정화가 되는데요, 좀 더 이 쪽에, 그러면 이 쪽에 한진화학 쪽에서 통미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우리 시청으로 내려가는 그 물은 여기에 저쪽에서 내려온 물만 그쪽으로 가고요,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은 여기 같이 넣어서 하려고,
○의장 박용철 지금 자갈접촉산화식은 저쪽 통미천에서 내려가는 물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아니죠. 양쪽 물이 다
○의장 박용철 양쪽 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의장 박용철 네. 나중에는 다 들어가는 걸로?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다 넣어서 나가서 저쪽 일부는 그쪽으로도, 습지대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의장 박용철 아니 그럼 좋습니다. 지금 이 자갈접촉산화식을 이 정화시설을 해야만이 정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안 해도 지금 현재 12억원을 들은 것 가지고도 하천 오염이 자체적으로 정화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것은 지금 현재 오염하천 정화사업 한 것도 정화는 되죠. 이 풀이 커지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왕곡천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온 물을 자갈접촉식에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더 넣으면 효과가 더 크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의장 박용철 금년 11월달이면 하천오염도상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 정화된 것을.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저희가 지금 이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거 있잖아요, 현장 방문을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떤 이해가 되지, 설명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측정위치 있잖아요, 수질측정 위치, 그걸로 해가지고 자료를 지금 의회에다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지금 현재 자료하고 이 시설 이후에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만큼 수질이 개선이 됐다는 것이 자료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수질자료를 측정위치하고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주시면 나중에 추후 경과를 봐가지고 그 데이터를 비교 평가하면 되니까 그것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방문 한번 할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장 박용철 김명선 의원님
○김명선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을께요. 향후계획에 고천동 319-2번지 안양천에도 또 설치할 거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그 주변 번지입니다.
○김명선 의원 그게 어디예요? 지금 한 다리 그 아래?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아닙니다. 오전천에서 나오는 데하고 왕곡천에서 나오는 삼각 Y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진화학 기숙사라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통미천에서 내려가는 물도 거기로 들어갔다 나가고, 저쪽에서
○김명선 의원 지금 현재도 통미천물 흡입이 되는 것 같든데,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김명선 의원 지금 시설로도 이게 왕곡천물을 흡수하는 것 같든데,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지금 들어가는 물은 거기로 안 들어가죠.
○김명선 의원 안 들어가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김명선 의원 그래서 나는 여기 광천목욕탕에 Y자형으로 생긴데 있죠?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광천목욕탕요?
○김명선 의원 네. 거기 Y자 형으로 생겼잖아요. 개울이. 왕곡리에서 오고 여기 고려합섬에서 오고, 거기 위치가 어떠냐 싶어서 건의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런데 거기는 수질이 깨끗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쪽까지
○김명선 의원 아이, 더러워요 더러워. 왕곡복개천은 그 왕곡 복개한데 까지는 깨끗해요. 그런데 복개한 내부에서 더러운 물이 또 흡수가 되어 가지고 광천목욕탕에 보면 또 물이 더러워졌더라고, 그리고 이 고려합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대체로 깨끗한데 공장에서 약간 더러운 물이 아직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상류서부터 크리닝을 해야 그 아래 저절로 되는 거지. 그 아래 해놓으면 안양사람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위치를 거기다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추진하였고 3페이지 체계적인 재활용 시책추진으로 폐식용유 15,000리터를 재활용하였으며 지역실정을 기반으로 한 청소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합리적인 관리혁신을 통한 2002년도 대행사업 설계를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직배출 확대추진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내손 포일성당 외 36개소를 지정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공노면 청소차 2대를 운행하여 흡입폐기물 600톤을 처리하였으며 6페이지, 도심지 청소민원 365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등 각종민원 1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진공노면 청소차 대폐차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소 252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질서확립을 시켰으며 또한 오수 축산폐수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를 시켰으며 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 폐기물배출사업장을 점검 관리하고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관련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활용센터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부지를 499평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진공노면 청소차량 차고지를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활용센터 시설확장 및 운영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15톤에서 30톤 규모로 두 배 확충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설비를 교체하였으며 재활용 홍보관 운영을 활성화 시켜 25개 단체 791명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여 총 판매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3억 7,400만원을 투입 음식물 처리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설비교체를 하겠습니다. 스치로폼 감용기 1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홍보관시설 확충 및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의 시설확장이 됐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의장 박용철 그러면 노상에서 청소 수거하는 차량들이 언제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박종훈 지금 다른 차량은 다 들어갔는데요, 청계 2개업소만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부지가 아직 부족 해가지고 2개소는 지금 부지 더 확보할 때까지, 내년에 부지를 좀 2필지 정도 살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 그 때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99년도부터 그거 확장하면 들어가겠다고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확장되니까 또 다른 부지가 확장되어야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청소과장 박종훈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지로 업체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두 업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 중앙개발하고 현대산업만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면 그건 도시과에서 단속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그린벨트 단속에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노상에서 적치물 그거 하는게,
○청소과장 박종훈 그 관계는 법에 위반은 안 되고요, 형질변경 같은 거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 박용철 고발이 안 되요? 그러면 일반인도 거기다 그렇게 하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청소과장 박종훈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법에 위반이 안 되면 일반인들도 청소차 가지고 쓰레기 하치해놓고 분류하고 그래도 그거 관계없어요? 위법이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의장 박용철 그런데 왜 위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위법이 아니면 일반인들도 하는 거 단속을 하지 말아야 위법이 아닌거지. 공무원이 하면 위법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면 위법이고 그런 건가?
○청소과장 박종훈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철준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 이하 그 순번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위치는 부곡 IC에서부터 수원시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 2.5㎞에 폭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이 98%가 완료되어있고, 공사진척은 88%입니다. 그리고 기 포장이 완료된 서울가든서부터 안자묘까지의 임시개통에 관한 문제로 인터넷이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개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고청-당정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일모직 앞에서부터 군포시계 당정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m에 폭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3월서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9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79%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2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중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청계동 자매교에서부터 상청계 주차장까지로서 연장 2.9㎞ 폭 12m 사업비 80억 8,3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사업착수를 해서 금년도 1월 3일날 사실상 준공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이라든가 미진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관계로 준공기간이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덕장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지도 57호에서 덕장초교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m에 폭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사업착수를 해서 목표가 금년도 11월에 준공목표인데 실지적으로 용지보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과 관련된 이의신청 내용은 밑에 주기로 표시한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국철도대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철도성능 시험연구원에서 일부 개설하고 난 철도전문대 앞에서부터 금년도 10월달 개통하는 부곡-수원간 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280m에 폭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내년도 10월달에 완료키로 했으나 부곡-수원간 도로가 금년 10월달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그 부족사업비를 11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같이 개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복전원에서부터 삼호아파트까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장이 10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2월달에 사업착수를 해서 금년 11월에 준공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용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 거의 끝났는데 실지적으로 복전원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한 소유권 관계로 종단과 신도간에 다툼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재결을 거쳐서 처리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학의천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포일교에서부터 안양시계 대우아파트까지 해서 사업연장이 120m, 폭 20m의 교량형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국도1호선 노면개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계에서부터 안양시계까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29㎞에 대한 국도에 대한 노면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1,500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5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기 투자가 11억 3천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하절기가 끝나면 소성변형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그 때에 공사를 착수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노면절삭과 포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와 차집관로상에 도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연장은 1.4㎞,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 설치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현재 호수측으로 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돌이 쌓여져 있는 부분에서는 수직으로 한 70㎝를 성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칠 것인가 자연석으로 그 구배를 쌓을 것인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정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작년에 수해를 입었던 신촌천, 월암천에 대해서 450m 구간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2월에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은 총 저희가 신촌천이 연장이 1,230m입니다. 그 중에서 780m구간이 순수하게 토사구간이기 때문에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있어서 개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비가 한 6억 5천이 소요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주례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가 13페이지에 재해 우기 단계별 조치계획이라는 것을 별도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우량 지속시간, 1시간에 시우량이 30 내지 40, 40 내지 50,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우량이 증가됐을 때와 저희가 예상되는 개소수와 그에 따른 저희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요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해취약지 수방자재 비치는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임시조치도 했고, 양수기를 고정 배치를 했고 관리책임자를 각 2명씩 복수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련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임시 또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천 침수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로 40m, 그 다음에 배수펌프 3마력짜리 모터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전천, 왕곡천에 침사지 준설을 100㎥을 준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을 들였으며 저희는 침사지 준설토사 일부를 거기에서 pp포대 600매를 모래를 담아서 제작을 해서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 수해복구사업으로 신촌천, 월암천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50m 구간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 하수로 정비를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관로준설 1,531m, 빗물받이 및 맨홀준설 보수를 364개소, 관로교체 및 보수를 195m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절개지, 침사지 정비 및 법면에 대해서는 녹생토를 설치를 하고 박스 등을 준설을 해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9페이지 국도1호선 노면개량 포장공사 이거 매년하는 일이죠?
○건설과장 유철준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홍형윤 의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건설과장 유철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준공 때에 인수를 받으면서 시공사와 시행청인 건설부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인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해서 거기서 확인된 바로는 여러 가지 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스콘에 대한 설계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건교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대로 운영을 해서 시공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상기온이라든가 중차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전체를 노면을 다 걷어내고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하여튼 그래도 최고로, 현재 나와있는 제품중에서 변형이 최고 적은 자재 및 공법을 사용을 해서 매년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형윤 의원 하여튼 매년 노면 깎아내고 보수공사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시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꼭 포장을 해가지고서 매년 해야 되겠느냐, 갖다 입히면 또 불룩해가지고 또 깎아내고 깎아내고, 이거 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철준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 해가지고 품질관리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더운 나라 같은 데는 어때요? 그쪽은 더우니까 환경이 더 나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유철준 저희가 대한민국의 도로포장, 아스콘포장공법에 대한 설계지침이 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북부지방을 기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하도 이상기온이라서 날씨가 덥고, 또 그리고 도로라는 것이 정체와 이것이 계속되는 상태가 아닌 평탄주행을 전제로 해서 설계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도 중차량화 됐고, 또 그 다음에 저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만성체증구간이라 차량이 실질적으로 정지하면서 밀림현상과 출발하면서 충격이 더 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철준 근본적인 대안은 완전히 치환을 다 해서 공법을 달리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재질을 포함한 포장재를 사용을 해서 현재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어떤 특별한 관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진짜 교통장애 요인도 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러는데. 이왕 얘기한 거니까 8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학의천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안양은 다 개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철준 실질적으로 저희도 쫓아가서 공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의왕시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안양시는 여기에서 사는 분들은 그러는 거거든. 안양시 할 때 의왕시에서 가만히 있다 이제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무리 의왕시 돈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선순위로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단창욱 의원 먼저 이 쪽 길을 그대신 내줬잖아요. 앞의 길을 내줬잖아요.
○박상용 의원 어디? 앞의 길 어디?
○단창욱 의원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아파트 앞에 길 내준 설명을 듣고서 이제 와서,
○건설과장 유철준 이 사항은 안양시 구간은 실지적으로 안양시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사업주체가 개설을 하면서 기부채납한 것이고 저희도 대우아파트 일부 구간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 안양 대우아파트단지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의왕은 적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그래서 대우단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으로서 뒤에 이면도로를 내게 된거고, 우리 의왕은 그게 안 되니까 전면에 20m 도로인가 그것만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유철준 아닙니다. 실지적으로 그 사업부지내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시도 개설을 했거든요. 사업부지 밖이 문제인데,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뒷면 도로 말하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유철준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추진을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해야되나요?
○건설과장 유철준 네. 안양시는 사업주체에서 하고, 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우리 의왕도 대우아파트에서 자체로 해서 한 것은 전면도로라 이거야, 아파트 전면에 20m 도로로 해서 기부채납한거
○박원용 의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 여기 지금 안 된거 아뇨? 그게 이 쪽으로 해서 앞에가 기부채납 됐거든?
○건설과장 유철준 거기도 기부채납 됐고요,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 부지까지는 대우에서 교량을 연장을 해놨습니다.
○의장 박용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페이지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좀 봐주시죠. 이게 준공연월일이 언제입니까? 법적인 준공연월일이.
○건설과장 유철준 7월 7일입니다.
○의장 박용철 7월 7일?
○건설과장 유철준 네.
○의장 박용철 그럼 7월 7일이 지났는데 준공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을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유철준 저희가 7월 7일날 준공계가 접수되어 가지고 14일날 준공처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기간중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체상환금 문제는 저희가 요구했던 본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늦춰서 준공을 끌고 오게 되면 본 공사와 관련해서 그 주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발견치 못했던 사항까지도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뒤로 미뤘던 사항인데요,
○의장 박용철 그런데 이것을 본 공사가 완료했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왜 그러냐하면 동절기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이나 포장하면서 그 확장구간에 생활민원이 발생하면 처리를 해가면서 공사를 했으면 됐었을텐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하면서 준공 4월 8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생활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 우선 이것 개통부터 시켜논 다음에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이것도 본 공사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주체가 이 주위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차일 피일 자꾸만 밀기만 하는 상태인데,
○건설과장 유철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강행을 했고 그리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도 하여튼 준공처리기간까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처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렇게 하고 안양구간에서 하는 그 배수로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유철준 그 부분은 지금 안양시에다 요청을 해서 안양시에서 감리단에다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것 자체는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유철준 처음에 설계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화훼농가가 못하게 해가지고,
○의장 박용철 화훼농가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배수로를 못하게 했어요? 어느 농가가 못하게 했어요?
○건설과장 유철준 네. 전덕산씨네 지금 천일농원이나요? 천일농원 맞은 편에 그 화원있는데,
○의장 박용철 그 코너에 있는 화원요?
○건설과장 유철준 네. 그래서 본인한테도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가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문제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당초에 거기 설계에 횡단우수관이 있었는데 횡단우수관 시공상에 문제가 있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쪽 본인이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 말아달라고,
○의장 박용철 그러면 만약에 거기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그 사람이 다 책임져 주나요?
○건설과장 유철준 그런 건 아닙니다.
○의장 박용철 아니 그러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배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게 말이 되요 그게?
○건설과장 유철준 그래서 그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양시에다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토록 요구를 해서 안양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조속한 시일내에 배수로 놓게 하세요. 아니, 배수로가 한강을 만들어 놨는데 민원인이 배수로 뚫지 말라고 해서 안 뚫는 게 그게 얘기가 되는 사항이예요 그게?
○건설과장 유철준 참, 여담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날도 제가 출장을 나갔더니 거기다가 배수로 만들어 주지말고 자기네집 있는데 거기만 성토를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의장 박용철 그럼 다른 하우스는 다 수장이 되도 관계없고 자기만 그냥 섬같이 쌓아달라고?
○건설과장 유철준 그럼 그 뒤에 하우스농가한테 다 동의를 받은거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구요.
○의장 박용철 아니 그럼 그렇게 해줬어야 될 거 아니예요? 과장 얘기대로라면. 그 사람이 배수로 뚫지말라고 그래서 안 뚫었으니까 흙 가서 메워달라면 메워줘야 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유철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시 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련히 알아서 잘 될거라고 보고서 관리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상의 1, 2단계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기정도시계획에 대해 재검토 및 조정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년 6월 28일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사항중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수립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고 2000년 3월 21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와 2001년 3월 28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1년 4월 24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환경성에 대해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에 검토 협의하였으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주민 재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득한 후에 8월중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결정을 득하여 9월중에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토록 하고 10월중에 시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하고 11월중에 도시계획 결정고시후 12월중에 지형도면에 대해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 28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행법상 호수밀도기준이 15호에 의거 용역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후에 성과품을 납품받아 취락 예정지구로 운영하고 건교부에서 6월 7일 입법예고 개정중인 개·특법에서 호수밀도 10호로 완화될 시에 측량비 등 용역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추가지정 가능취락 24개 취락에 0.8㎢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여야 하며 또한 호수밀도 완화를 위한 시 도시계획조례를 15호에서 10호로 추진하고 취락지구에 대해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지구지정 신청을 2002년  3,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추가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2의 추가경정 편성 또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용역비 사용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생활권 관광지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학의동 산 75-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5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2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목표 및 기대효과로는 백운호수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수도권 문화, 관광, 위락, 휴식공간의 확보로 시민의 문화,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 민자유치방식의 대규모 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 및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백운호수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 용역을 99년 9월 18일부터 2000년 2월 3일까지 용역비 1억 6,500만원을 투입 실시하였으며 2000년 6월 29일 투자설명회 개최, 2000년 8월 30일 투자제안서를 접수받아 5개 업체를 잠정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법령 제·개정을 13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추진, 백운호수 개발사업 설명회, 의왕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근린공원 지정,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백운호수 개발을 위한 관련 법규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개정 건의하겠으며 국내외 투자박람회 참가 및 투자업체와 개별접촉과 투자상담을 실시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과 민·외자유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백운호수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경정장 등의 시설이 현행법규에 저촉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운호수 개발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건의 등의 기본적 사업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주 하겠습니다. 자본·기술·경영력 측면에서 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업 시행능력 확보가 곤란하므로 외자나 민자유치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사업 시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내손동과 안양시 평촌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토공과 구조물 등등 6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억 2,200만원입니다. 면적은 14만평이며 수용세대 및 인구는 3,725세대에 11,54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 21일부터 2001년 9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금년 2월 10일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 5월 22일 내손지구 보도육교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1일 내손지구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도 9월 20일까지 택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를 11월말까지 준공하고 연말까지 보도육교공사를 준공하여 모든 택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구조물과 우수박스, 상수도공사를 현재 완료하고 토공 마무리와 도로포장공사와 배수공, 조경공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5%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포일단지 경계 단독필지의 고압철탑을 지중매설계획 변경과 초등학교 용적율·층수제한 완화와 종교용지 1필지의 토지이용 변경, 군부대 진입로 옆 단독필지 중앙부 보행자도로 확보검토, 군부대 앞 단독필지 일부를 전용주거용지로 변경 검토, 기존 가옥 진입로 확장과 근린공원과 계원대학 입구부분의 획지변경 검토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포일단지 연결도로 스포츠센터의 공사차량 통행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움이 있으며 흥안로 기존 각종 지하매설로 인하여 오수관로 매설이 불가로 노선을 재선정하였으며 당초 내손지구에서 흥안로 학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손지구에서 흥안로, 포일로, 학의천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오수관 매설노선 변경절차 이행 및 재설계로 오수관로 매설공사가 착공지연이 됐습니다. 오수관로 착공지연으로 택지조성공사 및 사업준공이 공기내에 완료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래 택지조성공사는 9월 20일까지 택지개발사업 전체 준공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조성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기간연장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 사업지구 용지분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양 대상용지 현황은 총 172필지에 33,190평입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용지가 103필지에 6,968평, 상업용지가 50필지에 12,202평, 기타용지가 19필지에 14,02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용지 분양 완료부분은 32필지에 19만 6,030㎡, 금액으로는 1,875억 7,300만원 해가지고 금액 대비해가지고 71.41%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인근지역 분양 사례를 조사하여 용지분양 계획을 수립, 2000년 1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종교용지를 분양하였으며 2001년 4월 9일 상업용지 필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01년 4월 18일날 상업용지중에 대형필지를 롯데마그넷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4월 26일 중학교 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9일 상업용지와 기타용지를 분양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 8월경에 상업용지 등에 대해 2차 분양을 추진하겠으며 상세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총액은 683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역개발기금이 433억 8,300만원, 은행차입금이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조건은 지역개발기금은 7.5 내지 8%, 은행차입금은 7.9%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한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600억원은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70억원을 상환, 현재 지방채는 36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비는 현재 220억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31일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는 70억원을 3개월 앞당겨 7월 31일까지 상환토록 하겠으며 10월 31일까지 지방채 이자 22억 9,800만원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지매매가 원활하여 세입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지방채 원금을 추가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도시계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나오는데 보면 당초안하고 변경내용하고 이것 좀 다시 설명해주세요. 흥안로로 해서 학의천으로 가는 게 맞는데 포일교로 해서 학의천으로 연결 한다는 게 이상하단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당초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흥안로를 따라서 저쪽 인덕원 쪽에 학의천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측량을 해본 결과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민백이 입구로 해서 포일로 해서 학의천, 포일교 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거리는 좀 단축이 됩니다.
○박상용 의원 그쪽에는 손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어차피 신설로 오수관을 매설을 해야 됩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할 때 오수관이 옛날에 98년도인가 수해 입었을 때도 그 때 거기 침수 됐었잖아요 거기. 그 관로가 1,200mm인가? 그 관로가 이물질이 껴가지고 막혀가지고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쪽의 관로매설이 옛날부터 내가 해서 아는데 주공입구하고 청계주유소 옆에 거기가 처지거든. 물이 갑자기 내려오면 소화가 다 안 되니까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맨홀이 파열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그 물줄기를 반은 이쪽의 대안여중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아니 그게 아니고 오수, 오수관로가 지금 학의천에 보면 1,350mm 오수관 차집관로가 지금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내손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포일교 윗부분에 하나 박스가 연결되어 있고, 포일교 하단부에 그 박스가 2개가 연결되어 가지고 그 내손동 오수는 다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구배가 맞아요 거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우리가 측량을 해 본 결과 구배는 나옵니다.
○박상용 의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 학의천에서,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육안으로 저희가 민백이 입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그 쪽을 측량을 해 본 결과 구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로굴착협의회도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도 이게 조금 이상한데, 대안여중 있는 그 쪽으로는 없어요? 그 관로가. 안양시에.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처음에 저희들은 안양 평촌 쪽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평촌쪽으로는 연결할 수 없고요,
○박상용 의원 거기는 관로가 없을텐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평촌 쪽은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 부분은 연결을 못하게 하고요, 평촌 쪽으로 해서 학의천으로 연결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연장도 길고 그 다음에 공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도로를 많이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일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환경녹지과였나 회계과였나, 거기에서 했죠? 지금 이게 동일사안에 두 가지, 2개과에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관계로 해가지고 공사차량들, 토사반출 차량들이 이 쪽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영향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번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 공사장내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 앞에 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도깨비시장 쪽으로 나간다 하니까 처음에 상당히 반발들을 하고 나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갈뫼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니예요? 공사 진행상에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있어도 저희가 최대한 민원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장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잔여지 분양관계, 이것은 언제쯤 어떻게 할 거예요? 상업용지들하고 단독주택 필지,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지금 문제는 저번에 2차 분양할 시에 일단 여관부지 쪽으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청들이 많이 그 쪽으로 모여 있었는데 여관부지가 다 분양이 되고 그 이후에 신청자들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융자알선을 좀 해주면 분양이 잘 될 것 같다, 자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미은행하고 융자부분을 갖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3차 분양을 들어갈 계획입 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생활대책용지 건에 대해서 필지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 쪽 조합하고 시하고 합의처리가 되어서 나머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조합하고 새로 구성된 조합하고 지금 상당히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투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을 빨리 계약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조합에서 자체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을 필지별로 조합원들을 확정 해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겠다 하는 촉구공문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금번 12일날 결판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때까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금같이 신·구 집행기준이 한 2개월 이상 경과 됐는데도 일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조합측에서도. 그래서 시에서도 나머지, 전체 택지조합원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선량한 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조기에 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이런 사람들의 재산가치가 됐을텐데 이런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 선의적인 피해 입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분양이 됨으로 인해서 시는 어차피 기채를 해서 쓰는데 자금이 빨리 회전이 되면 그것도 이익이 되니까 촉구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다 끝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세요? 홍형윤 의원님.
○홍형윤 의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용역비가 6,129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3월 28일날 용역계약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의원 용역업체가 어디죠? 비공개입니까 그것?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아닙니다. 삼안건설기술공사입니다.
○홍형윤 의원 삼안건설요? 그게 6천만원인데 이게 취락지구가 10호로 바뀌면서 3억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어디, 3억에서부터 올라온 이유가, 6천만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3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3억 관계는 지금 건교부에서 6월 7일날 입법예고한 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면 호수밀도가 1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호로 완화할 경우에는 취락대상부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정을 해보니까 한 24개 취락에 0.8㎢로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해 본 결과 한 3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단위
○홍형윤 의원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 정도 들어야 된다? 가상적인거죠?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님
○박원용 의원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용역회사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삼안기술개발공사입니다.
○박원용 의원 삼안기술개발공사, 이것은 정부투자기관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주식회사입니다.
○박원용 의원 주식회사. 그런데 이게 용역입찰에서 선정된 회사죠? 6천만원에. 6,129만원이네. 그렇죠? 당초에.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박원용 의원 그런데 추가사업비가 3억이 확보가 된다면 삼안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아닙니다.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된 시에는 현재 용역하는 부분을 완료를 시키고, 그러면 완료시키면 원래 법 개정되면 내년 6월말까지 취락지구로 지정하게끔 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 때까지 용역납품한 부분에 대해서 취락예정지구로 운영을 하고 그 기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박원용 의원 이 때에 입찰에 응한 업체가 몇 개업체였죠? 이 때. 삼안 그 때 들어올 때.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때 입찰을 봤는데 지금 정확한 업체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 사항인가 할 때 델코의 이사인가 와서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양반이 또 삼안기술개발공사에도 적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같은 사람의 보고를 받은 것 같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백운호수 주변 생활권 관광지 개발 해가지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께서 언론에 상당히 계획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어떤 때는 신문에 몇 페이지씩 장식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델코컨설팅에게 1억 6,500만원을 준 이후에 실제 투자설명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문제점은 거의 같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문제는 뭐냐, 법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도 이 법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알고 있었단 말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도 계속 이걸 가지고 지금,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속되게 표현하면 울궈먹고 있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신문보도, 그 다음에 무슨 안양방송인가 이런 데에 계속 1년 이상 나왔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항상 같은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알면서도 법이 이렇게 된 거 알면서도 지금까지 광고만 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시장 임기중에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정법 관계가 있습니다. 경정법은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잘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까지는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주시고.
  우선 우리 도시개발과에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는 딱 여섯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제가 불만입니다. 그린벨트에 관한 굵직한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본회의장에서 여러번 질책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곤란할 정도로 질문도 하고 최근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운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가구전시장이 우리 시유지인데 임대를 했습니까? 가구전시장이라고 저기 있든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가구협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가구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투자비가 상당할 텐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 시설투자비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가구협회에서 순순히 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저희시에서 그것을 인수 받아 가지고,
○박원용 의원 아니, 아니. 시에서 그 토지를 어디다 사용할 계획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위의 지상물은 어떡할 거예요? 지상물은 우리것이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것은 원상복구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손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 기간 끝나면, 임대기간이 1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1년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거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든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아닙니다. 시에서 필요시에는,
○박원용 의원 그게 너무 애매하지 않냐 이말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모델하우스도 또 임대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그건 파출소 부지입니다.
○박원용 의원 파출소 부지, 제 상식으로는 모델하우스 그러면 아파트 내부를 해놨다든가, 그런 것을 모델하우스라고 나는 인식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모델하우스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에서 평택쪽으로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거기에다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파트 그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박원용 의원 모양이 좀 달라져 가지고. 그것은 모델하우스니까 분양이 끝나거나 하면 정리는 잘 될 것 같은데 가구전시장이라는 것은 하세월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리 없도록 잘 하십쇼.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백운호수개발에 대해서 박원용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백운호수개발 현 주소가 어디예요? 백운호수개발 담당하는 사람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현행법상 레이크싸이드는 사업이 가능합니다만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경정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법 개정이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경정장을 하려면 법 개정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뭐 한게 있어요?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그런데 2월말까지 도시계획이 정비되고 관련 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고요,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7월중에, 제도개선 건의한 후 7월중에 청원서를 문서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럼 아직은 경정장이나 백운호수개발에 대해서 상부부서인 경기도나 아니면 국회나 이쪽으로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 없죠?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도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직,
○의장 박용철 그러면 지금 백운호수개발을 해서 그 부서를 맡은지 얼마나 됐죠?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한 1년 넘었습니다.
○의장 박용철 1년 넘었죠? 1년 넘었는데 지금 상황도 1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거죠?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현재는 법 개정이 되어야,
○의장 박용철 똑 같은거죠? 그러면 향후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컨트리크럽이나 이런 거 가능합니까?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에 골프장은 신설이 가능하고요,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입지나 그런 것이
○의장 박용철 그래서 컨트리크럽은 시장은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컨트리크럽까지 해서 45만평을 한다고 그러고 시장은 안 한다고, 컨트리크럽 같은 것은 법 이전에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조항이 완화가 되고 이래야만 가능한 거고, 더 자세한 것들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하겠지만 현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이게 투자설명회니 뭐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다 해놓고 지금 이러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공원지정을 또 하느냐고요. 공원지정은. 백운호수가 만약에 경정장이 안 된다면 공원으로서 지속할 생각인가?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운호수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아니 그것은 과장의견인데 시장도 같은 의견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시장님도 같은 의견입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면 이 백운호수개발은 원래의 목적을 위배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원래 목적은 그거 아냐. 대규모 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자족도시로 기능강화 하기 위해서 백운호수를 개발을 한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위락이나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 얘기를 종합해보면 수익사업이 아닌 위락이나 이런 것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현재 개발계획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정장이라든가 어떤 주변의 레이크싸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의장 박용철 레이크싸이드는 처음서부터 나온게 아니고 경정장을 함으로서 레이크싸이드 설치를, 부수적으로 레이크싸이드를 설치를 한다 그런 거예요. 경정장을 함으로서. 레이크싸이드만 할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서부터.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경정장을 안 하게 되면 못하면, 관계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경정장을 못하면 레이크싸이드만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제가 보기에 그 단계, 만일에 경정장이 안 된다면 재검토를,
○의장 박용철 아니, 보기에가 아니라 해당부서장부터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확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어떻게 확신을. 지금 시장은 골프장은 현재 입장으로는 못합니다 라고 다니고 또 관계과장은 45만평을 이것을 개발한다 라고 그러면 골프장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45만평이면 골프장까지 다 들어가서 45만평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법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고 그런다면 어떻게 뭘로 개발을 하겠느냐, 그럼 지금까지 의왕시에서 해당부서나 아니면 과장이나, 시장이나, 여태까지 한 게 뭐냐, 그래서 1년전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 여기였었는데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만큼 진척이 됐다 하는 진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진척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법 개정만 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지면 경정장은 되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경정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광역도시계획이 되더라도 경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면 현재로서는 경정장이고 뭐고 확실하게 아무것도 못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현행법을 너무 하지 말아라 이거야. 현행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법이 어느 것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정법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행법은 어느 법을 놓고 현행법을 논하는 거예요?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경륜경정법, 경정장을 하려면 경륜경정법이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지금 경정법은 문화관광부에서 하죠?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문화관광부 소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넓히려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면 앞으로 경정법이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법으로도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되요? 어떻게 개정이 되야 되요?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문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남시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의장 박용철 그러면 지금 여기를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서 이 지역이 그래도 경정법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네. 해당이 됩니다.
○의장 박용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그러니까 경정법을 승인을 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도요,
○의장 박용철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도?
○지역개발담당 김해겸 법상 되어야, 문구가 나열되어야 됩니다.
○의장 박용철 법상, 경정법을 또 고쳐야 하고, 아니,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역도시계획에서 하게 되면 만일에 전부가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경륜경정법에 보면 그 이득금을 갖다가 어떤 개인, 민자라든가 외자로 투자를 했을 때 개인이라든가 외자투입한 사람들한테 이윤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공공사업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는 관계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철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이 되면 그린벨트하고 관계없는 거죠? 경륜경정법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은 그린벨트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전체가 조정이 안 됐을 때를 지금 담당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면 이 백운호수개발은 조금 더 발전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1년전이나 계획수립할 때나 지금이나 발전된 게 없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이 안 되면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1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공원으로 묶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지금 저희가 일단은 백운호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간에 지금 변경된 것은 개특법에서 시행령이 일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때 골프장도 안 됐던 부분들이 되어있고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진척사항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만일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그 쪽 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경정·경륜법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민자나 외자를 투자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얻는 이득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게 수순이예요. 지금 1차적으로 백운저수지가 개발이 되려면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륜경정법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그 때 우리가 계획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그래야
○의장 박용철 그러면 그 시점에 공원으로 묶어도 늦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 시점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런데 저희들은 공원으로 묶고자 하는 사항은 그 전에 거기를 갖다가 어떤 행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이축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박용철 아니, 현재 거기는 놔둬도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고, 지금 그린벨트법으로 그냥 놔둬도 거기는 개발이 안 되는데 아니예요? 그럼 이축권이 가면은 지금 몇 개가 나가겠어요? 지금 요즘에 법이 다시 입법예고 된 그거에 해당한다면 딱지가, 속된 말로 딱지가 가야 지금 의왕시에 있는 공공딱지가 다 해도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5개랍디다. 다 해야 5개야. 그런데 그게 다 갈 수도 없을뿐더러 거기 들어간다면 딱지가 들어간다면 한, 두 개일텐데 한, 두 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면적을 공원으로 묶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재산피해를 준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거나 뭐나 그 지역주민들도 개발하는 것도 찬성하고 다 좋지만 수순있게 해달라 하는 얘기야. 수순있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게 수순이 없잖아요. 투자설명회도 지금, 투자설명회 했어야 할 거예요 이게? 다 계획이 서서 계획이 입안되어서 계획이 서가지고 계획을 시행할 때 투자설명회도 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 7월달이고 8월달이고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이 됐고 경륜법에 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공원으로 묶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해당과장으로서 잘 연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박원용 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에 할 수 있는 것은 뭐 뭐입니까? 계획된 것 중에서. 개특법이 되고 한 후에.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지금 골프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문제 때문에 그것은 민간투자라든가 공공투자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박원용 의원 컨트리크럽은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박원용 의원 또,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공원으로 묶을 경우 레이크싸이드 부분은 가능합니다.
○박원용 의원 레이크싸이드?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박원용 의원 또,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런데 경정장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불가합니다.
○박원용 의원 불가하고,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만일에 완화가 된다면 가능한데 경륜경정법에 보면 거기에 어떤 민자나 외자를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금은 개인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박원용 의원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고, 그러니까 현재 가능한 것은 컨트리크럽, 그 다음에 레이크싸이드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박원용 의원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은?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유스호스텔도 가능합니다.
○박원용 의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경정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다 안되는 거네. 그렇죠? 다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레이크싸이드는 어떤 투자만 있지 이윤이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경정장을 해야만 그쪽이 개발과 어떤 시재원 확보라든가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정장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니까 레이크싸이드는 수익이 별로 없고, 컨트리크럽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렇지만 민자유치 아니예요? 우리시에서 하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민자로.
○박원용 의원 민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상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거네. 그러니까 경정장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네?
○의장 박용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이크싸이드, 유스호스텔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공원으로 지정만 하면 공원법에 의해서 이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이것은 내년도, 언제든지, 내일도 할 수 있는거고 어저께도 할 수 있고, 지난해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컨트리크럽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니까 채산성이 맞아야 되요. 채산성이 맞아야 되는데 개발훼손 부담금을 내니까 업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다가 골프장 하나 차릴거면 다른데 가서 3개 만든데요. 그럼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다 안 되는 사항이예요 다. 그런데 이것 갖고 1년씩 그냥 다니면서 1년씩 갖고 있으면서 전혀 발전은 없는데 이것가지고 또, 왜 공원으로 묶는다 뭐 한다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박원용 의원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향후에 어떤 발전은, 백운호수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이축이 되거나 하면 어렵다, 사업하기가. 그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의미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계획을 할 경우에는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일단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이든 어떤 도시계획도로든 전부 저희가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박원용 의원 아니, 이해가 와요. 오는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레이크싸이드나 유스호스텔이 바로 가능하다 그거 아니예요? 공원법에 의해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박원용 의원 그렇지만 레이크싸이드나 유스호스텔이나 컨트리크럽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이런 평가가 나왔죠? 그렇죠? 투자가치가 일단 희소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굳이 공원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자, 경정장이 주 목적인데 경정장이라는 것은 공원법이나 이런 걸로 될게 아니라 경정법이 개정이 되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공원으로 묶어놓으나 안 묶어놓으나 이건 의미가 없죠? 경정장은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경정장하고 그 쪽 공원하고는 아직,
○박원용 의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굳이 공원으로 해서 레이크싸이드, 유스호스텔, 컨트리크럽이 전혀 채산성이 없는 것을 묶어서 재산권을 침해할 이유가 있느냐 그 지적이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의장 박용철 여하튼 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도시계획 지정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원으로 묶는 것은 도시계획 지정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공원예정지구로 이미 묶어놔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공원으로 묶는 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타당치가 못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묶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정회)

---

                                               (15시35분 속개)

○의장 박용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교통행정과장 이범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 두 번째 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지도 단속, 세 번째 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네 번째 공영주차장 정비확충, 다섯 번째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분야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시내버스가 40개 노선에 734대와 시외버스가 3개노선에 4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택시는 개인택시 167대와 법인이 69대 등 총 236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2개 노선에 1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1 버스의 우회도로 운행 등 버스노선 조정승인을 19건 하였습니다.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은 2회에 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범택시를 11대 증차하여 현재 64대의 모범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말 개통예정에 있는 부곡-수원간 도로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을 도로개통 시기에 맞춰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모범택시 증차를 6대 증차하여 총 70대가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는 매월 1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2회에 걸쳐 지급토록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주행세의 유류 인상분을 업체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버스와 택시와 화물차 등이며 지급방법은 3개월 단위로 유류사용량에 따라 지급하고 소요예산은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분야입니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고시한 46㎞의 주요도로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정차위반 스티커발부가 6,390대, 주정차위반 견인조치가 192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5,052건에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120건을 적발하여 65건을 조치완료하고 55대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출퇴근 시간대 버스노선 및 행락지 주변과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차량의 계도 및 단속을 위한 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이중주차 등 교통소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씩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등 급변하는 교통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통대상사업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 교통안전표시판 정비 및 확충, 노면표시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버스승강장 개선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3억 7천만원이 들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5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교통신호등 보수는 44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노면표시공사는 15㎞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8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도로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관내에 확보된 주차장은 633개소에 18,055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54.2%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와 공영차고지 1개소를 위탁 관리하며 위탁료를 1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주차장 신설은 부곡 환승주차장 건설은 현재 공정율이 98%이며 7월 22일날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청계산 마을공동주차장은 145면을 건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역 환승주차장을 공개입찰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비 징수와 주차선 재도색 및 간판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관리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33,868대가 6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말 대비하여 1,764대 즉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분야입니다. 신규, 말소, 변경, 안내등록 등 민원접수 및 처리를 12종에 47,000건을 하였으며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를 2,308건에 2억 2천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민원인 편리를 위하여 자동차 신규등록 결과통보제와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2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전산화 온라인 구축과 자동차 등록관리 프로그램 정보공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절차 및 관리요령의 지속적인 홍보강화와 자동차 등록관련 유관망 연계사업을 통해 주민전산망 및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계로 자동차 등록정보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들이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자동으로 주민전산망에 연결되어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님
○박원용 의원 2페이지 개인택시가 의왕시에 167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네.
○박원용 의원 모범택시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개인택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원용 의원 포함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네.
○박원용 의원 모범택시라는 것은 기본요금이 3천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모범택시가 64대이고, 64대를 빼면 일반반택시가 103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네.
○박원용 의원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 개인택시가 주로 어느 지역에 주정차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인덕원 쪽에 많이 있고 부곡 쪽에 있고 나머지는, 고천 쪽에는 산업도로변이라 정유를 안하고 그냥 안양권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의왕시에서 내준 개인택시가 167대면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닌데 진짜 우리 내손동에서는 차 타기가 힘들어요. 택시를.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167대나 내줬을 적에, 법인 69, 그러면 우리 의왕시 시민이 시민의 숫자나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당을 받았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놈의 차는 전부 안양가서 안양시민이나 이런데 태우고 다니지 않느냐.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난 의왕시에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워낙 택시 타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 좀 잘하셔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손님이 없다 보면 자주 안 오고 이러다 보면 택시손님이 막상 이용할 때는 어려운데 그럴 때는 택시콜제라는 게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콜은 1천원 더 줘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네. 그것이 있는데 장거리 같은데 가실 경우에는 콜을 하셔도 그게 택시 잡는 시간에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관계없는데, 단거리 같은데 이용하실 때 좀 불편하신데,
○박원용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236대의 택시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우리 의왕시는 콜해서 1천원을 부담을 더 해야 되고, 안양시민은 안양시에서 내준 것 프러스 의왕시 차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원이 작은 것 같지만 기본요금이예요. 그렇죠? 거의 기본요금에 육박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알겠습니다. 거기 내손지역에 택시정류장을 한번 설치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들이 좀 대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의왕시의 주차확보율이 경기도 평균 65%에 못 미치는 54%인데 지금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무단 방치차량의 기준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그러니까 차를 한달 이상 운행을 안 하고 남의 토지나 이런데 방치하는 것을 방치차량으로 봅니다.
○박원용 의원 남의 토지 아닌 주차장 내에 방치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몇 년씩 있는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그래서 저희가 내손동 밑에 주차장에 있는 차들도 빼느라고 뺐는데 몇 년씩 있는 거,
○박원용 의원 그러니까 몇 년씩 있다가 뺐죠, 그 다음에 주차장은 공용이예요. 개인 것이 없단 말예요. 공용 것은 개인 것이 될 수 없단 말예요. 공용주차장은. 그런데 화물차량을 장기주차해서 화물차량을 뭘로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폐차직전의 화물차량 그것은 아주 싸잖아요? 10만원대, 그렇죠? 알고 있을 텐데, 정보가 그렇게 없어요? 창고예요 창고. 1년, 2년 그러니까 맨날 있어요. 그러니까 54% 아니라 우리도 65%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그것을 무슨 이유에서 알면서도 안 하는가, 다 알고 있을 껄요?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글쎄 그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차량을 이용해서 점포를 쓴다는 이야기는 아직,
○박원용 의원 점포가 아니라 창고지. 여하튼 상당기간, 한달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체크를 하세요. 이 기회에.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에 대해서 꽤 여러대를 방치차량을 조치하고 저쪽에 내손식당 앞에 컨테이너 그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조치를 한 사항인데 그것도 꽤 오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어렵게 조치를 하긴 했는데,
○박원용 의원 최근에 조치한 건 내가 몇 건 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상 된 것을 최근에 조치한 것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처리를 하시라 그 말씀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5페이지 보면 청계산 마을공동주차장 145면 이게 어디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저 청계산 도로포장 끝난 부분에 왼편쪽에 이번에 새로 만든 주차장입니다.
○박상용 의원 거기예요? 그럼 거기 오는 분들은 관내 사람들이예요 관외 사람들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거의다 유원지 놀러오는 관외분들이 많죠.
○박상용 의원 관외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굉장히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워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부곡지역도 도심지역에는 그렇고 또 내손 1, 2동도 그렇고 오전동도 그렇고 그런 현상인데 사실상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족한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그래서 도시지역내에도 주차장을 저희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원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인데 저희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손동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고나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한전철탑 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를 아마 공영차고지로 한번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택지개발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한번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포일로가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변 주차공간 있죠? 거기가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는 다 해놓고 있는데 그게 상대성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얼른 섣불리, 더군다나 기존 주차장 운영하던 것을 갖다가 없앤다는 것은 주민들 여론을 좀 더 들어봐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는 물론 4차선 도로에 주차장을 다 없애야 도로교통은 원활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거기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어디다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것은 상권이 형성된 데나 이런데 있잖아요, 얼마전에 TV보니까 일본 도쿄에서 단속을 많이 했더니 결국은 반발이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도 안 만들어주고 무조건 단속만 하니까 그건 안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안이 나온 것이 화물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잖아요. 화물은 좀 경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듯이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주차장 같은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기 방치차량들, 아니면 외지차량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수렴을 해서 상가 밀집지역이나 그런 데들은 요금을 받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회전이 되게끔, 그 사람이 산 것도 아닌데 한 달씩 몇 일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회전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받는 쪽으로 단속을 해보면 집중적으로 그런, 주차해야 되는 앞에 은행 앞이라든지 다중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면 요금을 좀 받는 쪽으로 좀 해서 하자고 얘기들이 나왔고, 또 어차피 공간들이 없다고만 하지말고 어떤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 가지고 빈 땅들 있거든요. 그런데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나중에 더 개발되면 더 비싸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지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공간들을 확보해줌으로 인해서, 단속 아닌 단속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얼마전에 얘기 들으니까 7시 03분에 주차되어 가지고 딱지 떼어 가지고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건널목 옆이라고 판명이 나서 이해를 했지만 환경이 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차들은 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댈 수 밖에 없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단속을 됐지만 주차공간을 확보 해줌으로 인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안 하게끔, 결국은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도심 쪽에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원용 의원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 덧붙혀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그 차량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저희 내손동 지역이 아마 가장 심할 것 같애요. 이게 안양, 군포지역에서 노점상을 용역을 줘서 단속한 이후에 상당수 외지인 노점차량이 와 있어요. 우리 속칭 도깨비시장 그 일대에. 그래서 다 선별하시면 외지인 차량이 눈에 띌 겁니다. 장기방치 내지는 장기 선점한 차량들,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지역내의 주민을 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계도 내지는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무차별하게 말이지, 시의회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무차별 단속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지의 우리 주민이 화물차량이라든가 그런 것 활용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상업을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도 1개월 이내에 집어넣어 가지고 무차별 단속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근시에서 단속하는 바람에 그 차량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것을 막아달라는 의미니까 그것을 잘 선별해서 좀 해주세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교통행정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그것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데, 형평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하여튼 나름대로 단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해달라 이 말예요.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00년도말 주택보급율이 85.1%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주택보급계획을 85.5%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주택건설 하반기계획은 9개 단지에서 5,639호를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현황은 3개단지에 1,535세대가 입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건설계획은 5개단지에 2,217세대를 아파트를 질 계획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장 관리는 일반 건축공사가 10개소, 아파트 건축공사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관리를 해가지고 현재 우기대비라든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동기라든가 특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아파트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다중이용시설이 45개소가 있습니다. 45개소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전기라든가 소방, 가스, 불안전 요소를 점검해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22건을 적발해가지고 완전히 다 조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 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12개단지 4,187세대가 노후불량주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A급에서부터 D급까지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수리 보수토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조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개 단지에 16,437세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실태를 점검해가지고 단지내 환경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체 1,616세대를 융자금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환세대가 510세대, 지금 상환하는 세대가 51세대고 완납세대가 506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지별내에서 만기일이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가지고 체불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2억 9,800만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현재 16세대에 1억 4,200만원을 융자를 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6세대에 검토를 해가지고 1억 5,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해가지고 125회에 걸쳐가지고 747건을 적발해가지고 완전히 강제철거라든가 자진철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는 9종 해서 8,323개를 적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행위 과태료도 4건에 6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시 관내에서는 불법 무질서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를 금년도로부터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위탁관리사항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475건에 2,850매를 위탁 광고협회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주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남의 땅에 지주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상부기관에서 개정될 때 법에 맞도록 양성화 조치토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상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건축사 7명으로 하여금 한 달에 2번씩 건축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매월 2회에 걸쳐서 금요일에 한해서 관내 건축사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상담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 상담이라든가 신고사항을 상담을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9페이지 GB지역내 음식점의 지주이용간판이라 하면 어느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GB지역내 도로변에서 지주 이렇게 세워놓은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변에서, 음식점은 멀리 있는데 도로변에서 가시권에서 보기 좋게끔 지주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지주에다가 세워놓은 것을 지주형 간판으로 얘기합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그게 동일 부지내에서는 건물이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자기 건물에서 토지가 연결됐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남의,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에다가 지주간판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용 의원 남의 토지에는 할 수 없겠지. 그럼 사용,
○건축과장 조상호 사용 승낙을 받아서
○박원용 의원 받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상부기관에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주간판을 허용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럼 필지는 2개인데, 자기 소유의 필지가 2개다 이거야. 그런데 건물이 없는 필지 거기에도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그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내 땅인데도?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좀 전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지만 종전에는 현수막을 신고하고 게첨을 개인이 할 적에 그때에도 수수료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저희들이 수수료 있었죠. 3천원씩 받는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박원용 의원 개인이?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원용 의원 수수료 3천원, 그러면 지금은 표시신고 수수료 별도고, 대행료 7천원이니까 개인이 현수막을 신고하려면 7천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이 개인, 시민에게는 7천원이 부담이 더 됐네요. 그리고 광고협회에다 7천원을 주는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광고협회에 7천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달아달라고 신고를 하면 달아까지 주고 그 기간에 철거도 하고 그런 대행료가 7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개인이 가서 광고협회에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달겠다, 그 지역에다 빈공간에다 달겠다 그랬을 때는 수수료만 3천원 내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3천원 어디다 내요?
○건축과장 조상호 그건 증지값이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니까 광고협회에다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증지를 우리시에서 증지를 증지를 사기 때문에,
○박원용 의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이 내가 직접 달겠다 이거야. 그러면 종전에는 어디, 동사무소에서 했나요?
○건축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에서.
○박원용 의원 시에서?
○건축과장 조상호 네. 네.
○박원용 의원 그럼 지금 내가 개인이 현수막을 게시대에 직접 달겠다 하면 어디가서 신고를 하냐 이 말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광고협회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원용 의원 광고협회에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의장 박용철 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지금 박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광고라는 것은 어느 협회나 어느 일개 단체를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단창욱 의원 주민불편 없이 하기 위한 것,
○건축과장 조상호 네.
○단창욱 의원 주민불편을 덜어줬다고 생각해요,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더 과중하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광고 프랭카드를 하게 되면
○단창욱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조그만 우동집을 하나 개업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 어디다 신고할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 앞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광고협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딜 찾아가고, 부곡서 광고협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광고협회가 어디 있냐고?
○건축과장 조상호 광고협회 고천동에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고천동에서, 내손동에서 고천동 와야 되요?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프랭카드업자 있잖습니까? 업자가 프랭카드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제작하기 때문에 그 협회가 프랭카드,
○단창욱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동집을 개업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하나 해주기로 했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신고를 하느냐 이거야. 여기서 맞추지를 않고 수원에서 맞출 수도 있고 안산에서 맞출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말한 것은 의왕시내에서 맞출 때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땐 어디서 신고를 하느냐고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광고, 그 프랭카드 만드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친구분한테 제작하시더라도 시에 가서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문의 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내에 광고협회에다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를 할 겁니다. 거기서 거의 다, 광고제작, 프랭카드 제작하는 데에서.
○단창욱 의원 주민들이 지금 그런 방법이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현재로서는 편리한 것보다도 그런 게 지금 시청으로 와서 등록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단창욱 의원 더 낫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단창욱 의원 협회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냐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여기서 인지를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협회가서 돈만 내면 거기서 다 해준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거기서 다 해줍니다.
○박원용 의원 협회에서 파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협회에서는 대행료 수수료를 받으면,
○박원용 의원 3천원, 3천원,
○건축과장 조상호 3천원은 우리시에 와서 증지를 사서 붙혀가지고 어디 달겠다는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승인해주면 그 분들이 와서, 광고협회에서 와서 직접 달게끔 그렇게 했죠.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형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홍형윤 의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2페이지요.
  향후 주택건설계획 해가지고 삼동 서건개발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서건개발 아파트가 장미 아파트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나대지 앞에 바로 지금 대우아파트 짓는 바로 그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짓는 것입니다. 42세대를
○홍형윤 의원 42세대요?
○단창욱 의원 대우 아파트말고 또 짓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대우 아파트 옆에,
○홍형윤 의원 사업승인이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이거 승인처리 됐습니다.
○홍형윤 의원 처리 됐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단창욱 의원 아파트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아파트입니다.
○홍형윤 의원 한진조합 아파트 사업 승인 접수중, 이게 접수중이죠? 학교부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학교부지가 지금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오전동의 지금 보숫골, 저쪽에 거기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아마 협의가 다 되어서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형윤 의원 가능성 여부는 시에서 봤을 때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세 번째 협의가 갔는데요, 이 번 세 번째 협의간 부지는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형윤 의원 대명조합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현재는 지주들하고 세입자들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홍형윤 의원 대명조합 아파트가 이곳 학교부지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건데 한진하고 이것 별도로 또,
○건축과장 조상호 같이 갈 겁니다 아마. 이게 교육청에서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분담금만 아마 낼 겁니다.
○홍형윤 의원 그래서 내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대명이 건축심의는 끝났잖아요. 심의 끝났으면 대명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부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대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놓고 증축, 증축하면 건물도 엉망이 되고, 그런 것은 시에서 좀 권장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아마 대명에서도 해가지고 한진하고 아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형윤 의원 그런 것은 시에서 협조를 해서 대명한테 나중에 이걸 해놓고 나서 또 대명이 들어올 때는 확인해서 나는 우린 확보했으니까 그것 못 내주겠다, 돈 내라, 돈 내라고 하면 대명에서는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 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그 시설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대명에서.
○홍형윤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용 의원 결산검사 2000년도 하면서 보니까 국민주택융자금이 6페이지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기일이 경과되어서 16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이자율이 9%든데, 알아보니까 아무때든지 변제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은행금리는 9% 안 줘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조상호 현재 은행금리는 9%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때 당시에 융자 줬을 때, 이율이 9%기 때문에 현재는,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뭐냐면은, 골자는 지금 여기 1, 2, 3, 4, 5, 6개, 지금 6개 주택에서 시하고 맺고 시는 은행하고 한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은행에서 대납을 해주는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시에서 대납을 해주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대납을 하는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본인들이 연체했을 때는 우리가 연체를 우리시에서 받는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도 이것은 시를 경유해서 은행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와 은행에서 이게 9%로, 예를 들어서 8.5%라든지 7.5%라든지 내려서 계약을 해주고 저쪽에서도 그만큼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조상호 이것은 당초에 은행에서 이자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박상용 의원 내가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중도에 변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일시불로 변제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거죠. 9%에서 다시 다운 시켜서 현행 금리대로.
○건축과장 조상호 우리시에서 일시불로 해가지고 다시 다운시키자고요? 돈이 없어요, 돈이.
○박상용 의원 우리 은행에 평잔이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2000년도 보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이자 경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당일치기로 이것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조상호 돈이 없습니다. 그만큼. 완불해줄 돈이 없습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평잔고가 우리 한 150억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돈이든 간에 이 돈이 하루 이상 결과 된다면 몰라도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이것만 해주는 거거든, 변제하고 그날 중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실소유자들은 어차피 시하고 계약을 9%로 맺었기 때문에, 또 시는 은행하고 9%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9%가 아니잖아요. 더 내릴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도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어차피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조상호 저도 의원님께서 회계결산 때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의장 박용철 과장, 이것은 할 때 확정금리 아냐? 변동금리가 아니라 확정금리로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해야만이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채무를 일시불 상환을 하면 명목상으로만 상환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다시 대출해주는 거죠.
○의장 박용철 이게 확정금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손해지만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또 이득이라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맞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 같으면 일시불로 상환을 하고 다시 얻으면 이득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인 것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박상용 의원 우리 회계사님하고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금리추세가 9% 짜리가 없거든. 확정금리라 하더라도. 최저 1%에서 1.5% 정도는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이거 9%는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어쩔 수 없고 개인이 아파트에서 융자금 얻었을 때는 일시불로 갚고 저리금리로 다시 받을 수가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일수 계장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확정금리로 해서 9%를 준 것이기 때문에,
○박상용 의원 그 때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시에 돈이 있으니까 시에서 우선 변제를 해주고 그러고 이 주택들한테서는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얘기해보고,
○의장 박용철 그러면 시가 장사를 하는 게 되는 건데요,
○박상용 의원 장사를 안 한다면 여기만, 여신관계만 왔다 갔다 해주면 되거든요,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제가 좀 묻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죠. 불법 무질서 행위 그 단속 및 정비 그랬는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노점상은 길에서 개인을 상대하든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노점상이라고 그러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의장 박용철 적치물은 길 위에다 놓는 것이 적치물이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의장 박용철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불법을 해온 데를 한군데를 가르켜 드릴테니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청계동에 가면 하우현 올라가는데 보면 쓰레기 중간 적치장이 있습니다. 내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있으니까 한 3년을 했는데 여기 보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법을 어기면 반드시 돈을 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속 좀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건축과장 조상호 쓰레기 적치장 말씀하십니까?
○의장 박용철 네. 쓰레기 차가 중간적치를 하는 거예요. 중간. 쓰레기를 걷어서 거기서 다시 차로 해서 거기서 또 저거 하는 데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도로변에다,
○의장 박용철 도로변에다, 그러니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바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법노점이 될 지, 불법적치가 될 지, 어느 것 중에 해당이 될 테니까, 이거 한 3년을 불법을 했으니까 그동안 한 것 보니까 많이 했는데 내가 봐서 왜 그 쪽은 못 보셨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지 어떤 단속근거가 있을지 보셔 가지고 그것 보고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처리가 안 되면 이 건축과에서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건축과장 조상호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인지 또 파악도 해보고, 아니면 저희들 업무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아니, 길에서 장사하면, 길에서 또 적치를 하면 불법적치물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단속의 척도가 있으면 모를까 단속의 척도가 없으면 다 해당이 된다면 한번 가보십시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

○서명의원

---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권 오 규
  의    원     홍 형 윤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