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7월12일(목) 10시00분∼11시55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0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정질문의건(박원용 의원, 단창욱 의원, 권오규 의원, 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김명선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일정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이 있었던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의하셨던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1일 권오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중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주거위해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제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2m 거리로 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단독주택 두, 세가구 정도의 거리를 두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의 숙박시설·위락시설 건축제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2m에서 20m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오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시정질문의건(박원용 의원, 단창욱 의원, 권오규 의원, 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김명선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였던 시정업무 전반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대하여 등 총 15건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건건이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법규위반차량 단속건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요도로 차량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거 법규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장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부족한 주차장도 시급하게 확장해야 하겠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단속결과를 볼 때 적발건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발보다는 지도 위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장기적인 교통대책 수립과 유료주차장 설치시 각종 지원으로 많은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부곡-수원간 진입도로 및 부곡 ICD 주변도로 등에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불법주차 컨테이너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과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예비군 교육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6개 동대와 1개 기동대가 있습 니다. 군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불, 수해, 폭설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군부대원의 도움을 받아서 긴급 복구사항을 수월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각종 행사에도 도움을 받는 등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관청과 군 부대의 협력관계로 볼 때 관에서도 관련부대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 예비군의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동대에서 행정장비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 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90년만에 찾아온 봄 가뭄으로 인하여 다수의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어려울 때 공무원 및 시민들이 농촌돕기 운동을 실시하여 농촌에 양수기를 보내는 등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가뭄 또는 홍수 등 재해, 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봄 가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세제감면이나 영농자금, 저리융자 같은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농민의 현황과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뭄대책시 관정개발 및 양수기 구입 지원 위주의 땜질처방은 지양토록 하고 항구적인 가뭄대책 방안은 있는지, 둘째, 하수시설 및 소하천, 준용하천에 대한 퇴적물 제거 등 수해예방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셋째, 도로굴착을 지양하고 신설도로 확장공사시 각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미리 배관을 매설하는 방안은 강구 중에 있는지 구체적인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청 야외예식장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단창욱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야외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시에서도 청사 대회의실을 개방하여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하여 문화의 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선2기 출범이후 시청앞 공간에 시민 야외예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민선2기 출범이후 예식장 운영실적과 야외예식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야외예식장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이와 같은 상태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왕소방서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군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와 접하여 있고 지형의 특성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부곡권, 고천·오전권, 청계·내손권 등 3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서 관할구역도 부곡, 고천, 오전동은 군포경찰서, 청계, 내손1·2동은 과천경찰서로 분리되어 있고, 소방서 관할구역도 경찰서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도 98년부터 부곡동, 고천동, 오전동, 내손택지개발지구 등 다수 지역에 많은 시민이 거주할 아파트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 향후 내손택지개발이 완료되면 2003년에는 현재 13만 시민에서 15만 시민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및 소방서 관할구역이 2개의 관리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홀히 할 것이 우려되므로 또한 우리시가 인근시에 비하여 치안행정 및 소방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시민들이 인근시 시민들보다 더욱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시에 누구나 한번은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소방서 관할구역을 우리시만 관할 할 수 있는 가칭 의왕소방서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박원용 의원이 질문하신 법규위반 차량단속 등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속실적으로는 99년도에 7,876건, 2000년도에 11,081건, 2001년 6월말 현재 6,390건을 단속해 매년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통계에서 보듯이 소극적인 단속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공사가 진행중이라 단속은 자제해왔으나 7월 9일부터 부분 개통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후에 8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곡 ICD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그간 수시로 단속을 해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컨테이너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대책과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도시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개소에 4,100여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했으며 금년에도 청계산과 부곡 환승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조정에 따라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해 교통문제와 주차문제 해소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법규위반차량이 연도별로 증가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질문한 내용은 당치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법규위반차량 단속현황은 1997년에 53건, 98년에 88건, 99년에 58건, 2000년에 99건, 2001년에 28건, 그리고 밤샘주차차량에 대한 것은 역시 연도별로 실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 여객운송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사실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시장님이나 저나 다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이후에 체크하도록 하고 질문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대대와 시 기동대, 예비군 동대에서 지역방위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지난해 1,800만원을 보조하여 향방작전용 우의와 장비 보관함을 지원했으며, 또한 금년에도 컴퓨터, 향방작전용 우의, 전투배낭 내용물, 훈련급식비 등 총 1,8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과의 돈독한 협력관계 유지에 힘쓰겠으며, 예산의 지원은 국방업무가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시가 지원한 내용은 인근시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지원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해예방대책으로는 지난해 말에 8,600만원을 들여 금천천 외 7개 하천에 대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 퇴적물과 장애물을 제거하였으며 금년에는 오전천과 왕곡천의 침사지를 준설하고 신촌천과 월암천 450m를 1억 7천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에 1억 5천만원을 들여 관로 1,500m를 준설하고 보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피해를 입은 금천천 침수지구는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취약지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고정 배치하고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개설시에 지하매설물을 한꺼번에 병설하는 문제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도로시공 전에 관계기관에 동시 매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주체마다 수요와 예산의 확보문제, 선투자에 따른 재산문제 등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관로 등 공익성이 큰 시설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에 협의해 최대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야외예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에 야외예식장 시설을 마련 했습니다만은, 예상과는 달리 아직 희망자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시정뉴스, 인터넷, 의왕소식지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 시설의 효용도를 높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외예식장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대시설을 갖추는 데도 노력을 하고 당분간 야외예식장을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건 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과천소방서 관할에 화재 15건이 발생하여 약 8,600만원의 재산손실을 입었고, 군포소방서 관할에 화재 29건이 발생해 약 5,300만원의 재산손해를 입었고 도합 900여명의 구조·구급조치가 있었습니다.
소방서 설치는 소방력 기준에 적합할 경우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소방서 뿐만 아니라 경찰서, 세무서 등 다른 특별관서도 유치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소방서 문제는 도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손지구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와 연계해 여러 방면으로 소방서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공공시설 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노인복지회관 등 13개 분야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가 본래의 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와 다소 동떨어지게 운영되는 것 같아 이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위탁에 대한 예산책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하는지 분야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소요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증했는지 검증결과는 어떠했는지, 지적결과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시민들로부터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설물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검토한 방법과 내용,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알려주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시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상대평가에서 탈락된 좌절감 및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 직원들간의 소외감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과상여급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금번 지급한 성과급의 산정기준과 어떤 직원에게 주는 것인지 셋째, 공무원의 업무는 계량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금번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실과소 동별로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성과급이 적은 부서는 필요 없는 부서인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두 번째 하는 시정질문으로서 애초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활성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던 사항으로 저는 처음부터 활성화되기를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참으로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아부 잘하고 간부들의 독선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고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흔들리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왜 하지 않는지, 이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몇 개 시·군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3개 권역으로 지역이 분할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함 또한 큽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나 이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개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교통수단의 확보, 그리고 상호연대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행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장애인, 수영장, 시각장애 등 5대의 버스가 시의 직접, 또는 간접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3개 권역을 연결하는 시 직영 또는 위탁 시영버스를 운영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되면서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해결되며 민원인 시청방문, 내손주민의 철도박물관 견학, 부곡 주민의 청계산 등산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은 요금을 저렴하게 받고 노인, 장애자 등은 무료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공원지정계획 등 2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홍형윤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수 공원지정계획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 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위락시설 설치와 시의 경영수익측면에서 2005년까지 개발계획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법적으로 경정장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아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는 동 지역에 33만2,840㎡ 약 10만평 규모의 공원을 지정코자 하여 금년 3월 21일 주민 공람을 거쳐 11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동 호수의 개발계획의 목적이 경영수익사업에 치중하였는데 공원은 단지 휴식공간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공원의 지정은 토지주민, 지역주민, 시민과 함께 공청회를 거친 후 보상시기 및 설득력 있는 시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지정하여도 늦지 않는데 조기에 지정하여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토지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공원법이라는 이중법적인 틀을 씌워주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지정을 왜 서둘러 지정을 하려고 하는지, 토지 보상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공원 지정을 주민들의 고통을 감수하며 지정을 늦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산업시대이고 IT산업의 초고속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후발국인 중국 등에서도 정보화산업 및 벤처산업 유치를 위하여 정보전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정부에서도 벤처산업지정 특별예금금리를 4%선까지도 지원하고 육성하려 합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서도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하며 벤처기업 유치의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히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단지를 조속히 조성 유치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하이테크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늘 주장하시는데 지금까지 벤처산업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벤처단지를 조성하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우리시를 수도권의 벤처산업 중심지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7억원 수준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은 용역대가 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근거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위탁계약 약정에 의하여 연간 시설운영경비 총액의 26.9% 수준을 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매년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부담비율을 조정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주간장애보호시설 등 그외 시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설유지비 기준, 정부통계 기관이 작성한 인건비 기준 물가정보지에 의한 실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운영실태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91년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근에 건립된 시설이고 위탁운영기간도 짧아서 아직 종합적인 진단은 없었으나 담당부서별로 지도점검과 정산과정, 그리고 부분감사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이나 주민 요구사항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부곡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공금횡령사건을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감사 후에 도출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효율성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대로 연 2회 실시하는 근무평정점수 50%와 부서장 평가점수 50%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 부서장 평가는 편차가 적고, 근무평정 점수는 편차가 커 연공서열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와 같이 상대적으로 신참이 많은 부서와 본청 일부 실과와 같이 고참이 많은 부서간에 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또 아무리 평가를 잘해도 30%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불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사기업과 달리 추진업무도 다양하고, 계량화도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제도를 시행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제도 모순으로 인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직원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책을 연구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다면평가제 도입 등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시장께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은 부릴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급단체 감사 등 제제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부서직원들끼리 공평하게 배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각 부서, 실과소별로 공정하게 배분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과급 지급 건으로 문제가 됐던 기준에 대해서 연공서열이든 근무평가든 정해서 직급별로 공평하게 지급하였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라는 모두에 답변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연공서열과 근무평가를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 일부지만 사견이나 외압이, 외압이란 표현을 거대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서로 의문을 품다보니까 개입이 되어서 더 문제가 커진 것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이 문제를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서 이틀동안 갈등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과급제 평가방법을 개인이 아닌 부서별이나 과별로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서 소속직원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의 기준을 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이 문제를 조기에, 다 수습됐는데 또 시정질문을 하느냐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봉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시장과 우리 공무원, 우리 시민들이 다 이런 일로 해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조례 공포후 계속해서 직장협의회 구성을 도와주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입금지대상 공무원도 대폭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 5개시만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구성한다면 지원하겠지만 시장도 사용자의 입장으로서 시장이 나서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백운호수 공원지정에 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시장 나오셔서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호수 공원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당초부터 호수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수익사업과 휴식공간이라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개발계획이며, 애당초부터 경정장, 공원, 골프장 등 3개시설을 주 테마로 추진되었고, 그 이후 방침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백운호수 개발의 걸림돌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건교부, 문광부 등에 11회에 걸쳐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휴식공간과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경정장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계속해서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과 사업비 등이 해결된 후에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백운호수 지역의 공원지정 문제는 2016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법정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구체화시키는 내용으로서 도시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도시계획법상 불가피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도시 장기발전계획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선행된 후에 도시계획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의 성격인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원지정 후에 외자유치, 국도비 보조 등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해 보상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벤처기업의 유치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도시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세기 도시목표를 숲속의 하이테크 도시로 정하고 정부의 그린벨트 조정방침에 따라 진행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일부지역을 벤처단지나 테크노벨리와 같은 무공해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으며 요구대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재정비 계획에 새로 공업지역을 지정해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서 첨단산업 육성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하천 생태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상류에 위치하여 있고 93%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청계산 등 4대산과 백운호수와 왕송저수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여 가장 한국적이고 자연이 잘 보존된 도시로 가꾸어 전국 제일의 자연생태 관광지로 개발하여 내·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학의천의 상류인 청계사천, 학현천, 북골천, 바라천, 오링개천 주변을 반딧불이, 메뚜기, 개구리, 맹꽁이 등의 서식지로, 학의천은 담수시설인 보를 많이 만들고 습지대 및 둔치 실개천을 조성하여 물고기와 수초, 갈대, 미생물 서식지로 가꾸어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생물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하천의 감시·관리자를 시민과 연대하여 학교, 학원, 유치원, 종교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구역 관리자로 하고 주변의 공유지와 농경지는 유채꽃, 보리, 메밀 등 식용 가능한 농작물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생태공원 조성후 4년마다 가칭 "반딧불이 축제"등을 열어 널리 우리시를 홍보하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을 만들어 전 국민이 한번은 와서 보고 싶어하는 하천생태공원을 조성하면 하천 정화사업도 되고 자연환경도 보존되며 지역특산품 개발을 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에 대한 건 외 2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수목이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하여 주변의 환경이 매우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약수터를 비롯한 시청사 개방과 더불어 벚꽃축제를 하는 등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쾌적한 시청사 뒷편에 위치한 의왕시 소유 임야 2만 4,039㎡가 녹음이 짙고 경관도 좋으며 경사도 완만하고 해서 휴일 등에 시청사를 찾는 주민의 수가 많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청사 뒷산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을 위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내용을 금년 5월 9일 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중요하고 심각한 관심사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답답해하던 차에 그 당시 의회에서는 주례회가 마침 개최되어 경기도에 유료도로 매각을 단호히 저지하기로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5월 13일 시의회에서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 반대 자료를 도의원을 경유해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5월 15일 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안건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어서 5월 21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방비석이 의회 의장실에서 매각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전원은 도로관리권을 매각할 경우 그 조건으로 유료기간은 본래대로 2011년까지 하고 청계 진·출입도로와 요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5월 24일 의원 7명과 사회단체장 19명을 대동 도의회 의장을 방문하여 자치행정위원장, 당대표 면담, 도의회 주재기자실을 방문해서 도로관리권 매각의 부결요구 및 매각의 부당성을 강력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조건 내용은 유료화 기간을 본래대로 2011년 이전이라도 건설비, 관리비 등의 비용회수가 완료되는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도지사가 문서로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와 의왕시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서 매각전 청계 진·출입로 개설과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 경기도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고 또 6월 23일 성실히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도의원, 사회단체, 시의회에서 본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오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본 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 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외부적 공개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의왕시의회 제79회 제9차 회의에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당시 질문내용은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기능면에서는 자원 배분의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시 행정에 접목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민선시대에 선거를 의식한 인기위주 내지 전시성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의 질문에 시장의 답변의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의회에 공개하였으나 외부적 공개는 적당한 시기에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개한다고 하였는데 그 공개시기가 언제인지 시장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관내 하천과 저수지의 친수환경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고, 시장 취임 후에 우리시 3대 젖줄인 안양천, 학의천, 황구지천에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양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안양천 정화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학의천 정화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생태하천 조성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재원을 양여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재원확보가 선결과제입니다.
앞으로 학의천 정비계획 수립시 박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의회개원 3주년 기념식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집행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문제를 의회가 선두에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도의 관계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만은 시에서도 관계요로를 통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원님들을 도와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의결이 있은 후에 의장님과 또 몇분 의원님과의 저와의 사전 교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과천-의왕 유료도로 매각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업무추진비 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준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시 현안문제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강 상 섭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유 철 준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건행정담당 이 재 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강 영 길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손 1 동 장 강 선 수 내손 2 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권 오 규
의 원 홍 형 윤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