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8월31일(화) 10시00분∼14시24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시정업무 전반과 평소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였던 지역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하신 사항은 마사회 경마장 장외발매소 유치의 과정과 결과 등 총 13건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두 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은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답변 및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사회 경마장 장외발매소 유치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우선 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의 배경과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인 자격이 아닌 공인자격으로써 질문하오니 서운함이 없기를 당부 드리고 질문배경과 이유는 마사회 장외발매소 추진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그 의회의 존중성 3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에 한국마사회로부터 수도권지역에 장외발매소 증설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에 뜻 있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민간차원에서 유치활동을 하였고 99년도 2월 24일에는 한국마사회로부터 의왕, 군포, 시흥, 안양시에 장외발매소용 건축물 추천요청이 있음에 따라 시의 실무진에서는 3월 5일 마사회가 요구하는 구비조건과 장외발매소 설치추진 방법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기여도,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무진의 검토내용을 보면 장외발매소는 공익성과 부합되지 않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어 장외발매소 설치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며 일반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익성 없는 분야에 투자라는 비난의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방재정 기여도 측면에서 시 재정 수입에서는 보탬이 되는 면도 있기는 하나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경우 투자비 회수차원에서 별 실익이 없고,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민간인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건물임대 기간중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폐쇄할 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정부지는 아파트 지역과 인접하여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견을 듣고 사업 시행전까지 시민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실무진에서 검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3월 19일 의회 주례회의에서 장외발매소 유치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3월 19일에는 장외발매소 의왕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으며 4월 1일에는 장외발매소 선정을 위한 마사회의 1차 실사가 있었고 자금조달계획 보완요구가 있었으며, 4월 9일에 2차 실사를 한 후 4월 14일에 요구한 보완사항 중에는 장외발매소 유리추진계획 및 방법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서 첨부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4월 20일에 시의회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동의서 처리가 불가함을 통고하였으며 시에서는 4월 27일 동의서 대신 의회 의견서로 대체 요구하여 의회는 4월 28일 시의 재정수익 확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찬성은 하지만 장외발매소 유치 확정후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할 경우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보하였으나 일부 거부감 있는 문구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다시 의회 의견 제고요청이 있어 의회에서는 5월 12일 당초 문구중 문제가 된 백지화 문구를 삭제하여 다시 수정 통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회로써는 장외발매소 유치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장외발매소 유치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둘 째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본 결과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또 추진과정과 방법에 문제점이 있으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더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데도 주민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시장의 입장에서 발매소 유치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앞으로도 위와 같이 현실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함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사업계획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 의왕시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어느 인사가 의왕시 유치추진위원회에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신청서에 첨부 마사회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는 지방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8일 의회에 시장이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가부를 결정할 것을 권유하고 모 의원에게 전화하여 불평을 토로하였던 일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을 위한 흥안농조부지 매입할 계획 외 1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박용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백운호수 개발을 위한 흥안농조 수면부지 매입할 계획건과 청계동 묘지공원 향후 활용계획건 등 2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의 대표적 명소인 백운호수는 의왕시민과 인근시의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시의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운호수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란이 있었고 부분적인 개발도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백운호수 개발은 의왕시 발전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금년에도 추경에 2억여원의 예산으로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용역안이 제출되어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겠지만 향후 장기발전과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소유하고 저수지 주변부지와 수면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난 2대 의회에서도 부지매입 의사를 질문하여 시에서는 당시 추정가로 매입비로 약 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매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도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운호수 주변 개발을 위하여 백운호수내의 흥안농지개량조합 소유뷰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현재의 의왕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용역결과에 따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시장의 견해를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고, 둘째, 백운호수 개발을 위한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계동 묘지공원은 총 면적이 990,000㎡이며 이중 안양시가 336,000㎡, 의왕시가 661,000㎡이였으나, 현재 의왕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 의왕시 부분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역과 관련있는 464,000㎡를 해제하고 197,000㎡만 묘지공원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부분으로 남겨 놓은 약 6만평 정도의 묘지공원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청계동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용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명선 의원이 질문하신 마사회 경마장 장외발매소 유치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추진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우리시에 유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재정력이 취약하여 경기도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특별한 세입원의 개발 또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의왕시에 유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미분양용지 매각수입과 상권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미분양용지가 매각이 쉬워지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마권세 징수교부금이 연 약 30억에 있는 시민들을 고용하여 고용창출의 기회가 생기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시에 실내공간이 부족한데 토요일과 일요일 마사회 경마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실내공간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마사회의 유치를 신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장외발매소 유치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지역발전이 가능하기에 우리시를 비롯하여 4개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시와 안양시가 최종 후보지로 압축되었고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조기선정 방침에 따라 시간이 촉박하여 선 유치, 후 여론수렴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일부 뜻있는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시에서는 한국마사회와 행정적 지원 등 유치협의를 하는 한편, 추진위원회에서 유치 후에 건축 및 임대사업이라는 역할분담을 하였는데 추진위원회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내부갈등으로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나 상급기관의 감사 및 우리시 자체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어쨌든 한국마사회로부터 우리시가 장외발매소 설치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99년 6월 11일자 통보가 있어 본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불협화음과 행정력의 소모, 시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상호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추진목적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배경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배경설명의 내용은 의원도 동감하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질문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발매소 유치를 저는 어떻게 규정지었냐 하면은 제2회 세계연극제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망신만 당하고 무산 됐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제가 규정한 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그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보고를 안 해주셨습니다. 물론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은 의회의 판단도 그렇고 또 시청의 실무진인 판단도 부적정이고 부적합했었고 마사회 실무진 차원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직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실무자들이 자료 가지고 의회한테 보고할 때 실무자들의 눈치를 보고서 압니다. 또 마사회에서도 실무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는 많은 것을 우리시에게 요구조건을 붙일 때에는 분명히 실무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또 우리가 시기적으로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의 여론, 그 현실성이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그 과정도 민주적으로 굉장히 잘못 됐다 분명히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예감을 했는데, 결국 결론은 안 됐습니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장님은 이 마사회 유치를 하면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신 후에 그 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과 교감을 갖고 또 이 안이 시민에게 공감을 갖는 선에서 최종결정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상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마사회가 우리 의왕시에 장외발매소가 설립된다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제가 제안설명 과정중에서 말씀 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행성 조장과 그 다음에 교통혼잡의 단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의 장점이 있었기에 어떻게든지 우리시를 위해서 이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실무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장래를 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기에 집행부서에서도 의회의 동의서를 요구했고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변자료를 첨부해서 마사회에 요구해서 마사회의 실무진들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 현지답사를 해서 의왕시가 적임지로 생각되었기에 최후 통첩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시장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외발매소가 그 장소에 세워졌더라면은 지금쯤 건축물이 한참 올라가고 아마 마사회에서 요구한 시기 내에 준공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어느 땐가 준공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시세수입이 한 30억쯤 1년에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한 고용창출이 되고 시민 문화공간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 지역이 팔리지 않는 우리시 체비지가 팔리게 되고 그러한 이점이 있었을 터인데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보다는 시나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행정력을 쏟아 부었다면 유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절차와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점으로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간에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해주었기에 최후 그러한 우리가 승인을 얻어내게 된 것이지 시장 혼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선 의원 부분적인 수익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행정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익성, 공공서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최종 주민의 의견까지 들어본 후에 이것이 일이 착수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그런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입니다.
  요컨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민주성을 위배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3월 28일날 시장님 지시사항에는 유치전 문제제기는 곤란하고 우선 유치토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민주성이 굉장히 결여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상섭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시기적으로는 1차 안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양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그것이 보류되는 과정에서 한국마사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한국마사회 예산이 금년안에 우리시에서도 12월말까지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공사가 입주하기 3개월 전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마사회 측에다가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거치려면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에 모순이 있었다면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방법의 목표는 의왕시의 여러 가지 장래를 봐서 마사회를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러한 욕심에서 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선 의원 의회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거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과정절차를 민주적으로 걸친 다음에 결론을 내야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네. 김명선 의원 질문에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 질문 넷째가 한국마사회 신청자체가 일부에는 이것이 가짜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신청서에 보면은 건축협의서 또 건물임대 신청서 등 모두 첨부가 되어 있는데 건축협의서는 건축허가서에 갈음하는 그런 협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면은 이 서류들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이 서류들이 사실이라면은 예산과 시설면에서 건물을 짓는데 약 6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더라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다 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셨는지와 또 두 번째는 마사회로부터 의왕시는 장외발매소 설치가 적합치 않다라고 판정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2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마사회하고 정식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을 한 적이 없고, 마사회 유치단계에서도 유치위원회들이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에서도 처음에는 마사회 유치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기에 부적합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섬으로써 그 유치위원회를 그 때부터서 마사회에서 믿기 시작했고 또 나주에는 그러한 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으로 해서 마사회에서 의왕시에다가 입지선정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식계약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약은 아직 못했겠지요?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의왕시가 정식으로 신청한 예는 없습니까?
○시장 강상섭 의왕시가요?
○박용철 의원 네.
○시장 강상섭 신청을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신청을 했으면은 이 가짜 계약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건축협의서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축협의서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해주시지요.
○시장 강상섭 건축협의서는 땅이 아직 어떤 이야기가 안 나왔고 어떤 사람이 돈을 대겠다는 상황도 아니었고 우리가 어느 건설회사하고 전혀 이야기도 한 적도 없는데 그 건축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건축 이야기는 한참 뒤에 나올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건축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은 건물임대 신청서에 보면은 건물명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준공(건축허가) 그래서 1999년 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이나 건축에 대한 이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보면은 준공일 난에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기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마사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축물 허가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강상섭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유치위원회에서 의왕시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임대를 하겠다고 하기에 우리시로서는 시 체비지를 매매하는 이득도 있고 또 그 마사회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이익이 있기에 민간유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하도록 우리가 승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시가 직접 마사회하고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러면 결국은 의왕시가 마사회한테 직접 신청을 낸 일은 없었지요?
○시장 강상섭 민간인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두 번째 것을 답변을 해주시지요. 장외발매소 설치가 의왕시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시장 강상섭 처음에는 그 분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마사회에 요구하려고 하는 민간유치위원회를 신임하지 않기에 그 땅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차후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우리가 해주므로써 그 분들이 최후에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러시면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저희 의회의 의견이 장외발매소 설치를 백지화 할 것이며 라는 문구 때문에 이것이 안 됐다라고 저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구자체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김명선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는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찬성을 하고 적극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해달라는 그러한 문구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 자체는 장외발매소 유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 강상섭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차후에 여론조사를 해서 반대가 된다면은 이 백지화 해달라는 그러한 단서를 달았기에 그 단서를 우리가 마사회에다가 제출했더니 마사회에서는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서는 일을 집행 할 수가 없다고 의회의 긍정적인 답변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기에 그 안을 처리하고 다시 우리가 의회에다가 그러한 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용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해 주세요.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간략하게 과정과 결과를 다 무시하고 저는 시장께 처음부터, 시장이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 추진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가 아직까지 의문사항으로 본 의원 느끼고 있습니다.
  4월, 제가 자료를 확실히 보지 못해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4월말이나 5월 초경에 저희들 의원 주례회의에서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표현이, 이런 표현을 드리면 뭐 합니다만 좀 무조건적으로 일단 선 동의를 해주고 결과를 나중에 논하자는 식의 시장으로서, 행정을 펴는 시장으로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요청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사회 유치가 과연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자격을 갖고 본인 의지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펴서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 추진위들이 시장께 건의를 해서 그 여론에 의해서 했는지 이 솔직한 시장님의 심정을 듣고 싶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다시 이런 마사회 추진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유치가 있을 경우 시민의 이런 여론이나 또 의회에 마찰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회하고, 결과적으로 저희들 의회하고 동의를 했다고 집행부도 결과적으로 따랐다 합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안주하는 생각을 저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솔직한 시장의 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강상섭 네. 제가 오히려 그런 질문을, 나오기를 기다렸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루에 20∼30건의 결재를 하면서도 단순 결재는 제가 직접 하지만 제가 직접 결재하기가 곤란한 것, 이런 것들은 결재자한테 결재 받으러 온 자한테 결재판을 놓고 가라고 합니다. 왜? 제가 급하지 않고 중의를 물어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1주에 두 번씩 갖는 티타임, 또는 수시로 제가 필요하다면은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을 불러가지고 또한 관계과장님들을 불러가지고 중의에 의해서 제가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 시장이라고 해서 결재권자라고 해서 저 혼자 중요한 일을 독단으로 결재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마사회 유치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고 큰 사업인데 저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신문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도가 되고 추진위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마사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부회의에 소집을 해서 우리 의왕시에 이런 마사회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가, 안 했으면 좋겠는가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이야기가 외부로 나왔지 시장인 제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단창욱 네. 김명선 의원님,
○김명선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좀 당부성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마사회 추진위원을 거론하셨는데 그 마사회 추진위원은 어떤 법인단체도 아니고 공인단체도 아니고 어떤 구성, 인원, 구성, 조직, 기구도 없고 또 사무실도 물론 없고 예산도 없는 일반 친목회성 그런 마사회 추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공인되지 않는 단체 친목회에 버금가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끔 발상을 하셨다는 자체는 너무 경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이 과정엔 민주성, 공익성, 합리성에는 사실 문제가 많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포괄적으로 시장님이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드리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선 1대때 세계연극제를 한다고 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1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은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단체장과 실무 간부공무원 간에 갈등, 반목, 대린 이런 것이 굉장히 증폭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고 또 실무 간부공무원이 많은 피해를 보면서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단체장이 행정조직이나 구성원이 또 예산 등등이 어느 특정인의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독선, 즉흥적, 주관적 사고 판단이 비민주성, 비합리성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지방행정이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결정구조 시스템이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의사결정 구조는 단체장과 부시장, 실장, 국장, 과장선에서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현실성을 검토하셔서 그 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가 교감을 갖고 또 더 나아가서 시민과 교감을 갖고 공감을 가진 뒤에 최종의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 궤도를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느 이해관계집단이나 주면 특정인사나 그 외에 어떠한 인물이나 단체에 의한 직접, 간접적인 작용, 영향, 뭐 주문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당부드린 말씀을 명심해 줄 것을 바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강상섭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회추진위원회가 개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마사회에서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신문에 공고가 나서 그 신문공고에 의해서 처음에는 공고 나기 전에는 정보를 그 사람들로부터 먼저 들었지만 일의 추진은 신문에 공고가 나서 신문공고 절차에 의해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2∼3개 건설업체까지 그 일을 하겠다고 접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표면화가 되지 않았기에 내부 접촉만 있었기 때문에 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마사회에 유치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력 소모는 있었다고 자인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민주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일의 상황에 따라서는 꼭 그렇게만 된다면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르치는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일은 신문에 공고된 것이 서류 납부일자가 너무나 촉박하였기에 그 신문공고에 준하다 보니까 그 공고를 맞추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다 해서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전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독선적인 행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다든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이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을 위한 흥안농조 토지 구입할 계획에 대해서 시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네. 먼저 백운호수 주변 개발을 위하여는 사업계획 구역 내에 있는 개인 소유지는 물론 흥안농지 개량조합의 토지를 같이 매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호수를 보고 즐기기만 한다면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왕시의 장해를 보고 백운호수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원사업계획 면적이 354,000평인데 농조 소유가 97,000평으로 27%에 달하고 개인 사유지가 221,000평으로 63%가 되고, 국공유지가 36,000평으로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백운호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흥안농조부지를 매입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면 예산을 확보하려면 총 사업비 50억 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한 중앙 또는 도의 투자융자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이 통폐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발족하게 됨에 따라 그 때까지는 농림부의 지시에 의거 농지개량조합의 재산매각 등이 중지된 상태로서 현재로서는 흥안농조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어 백운호수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융자 심사를 받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흥안농조 토지소유에 대하여 2000년 1월 1일 새로이 발족하는 농업기반공사와 별도 협의하여 매입할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2일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여 7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과거의 업무수행 능력과 앞으로의 용역 수행계획을 시 자체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용역 수행자로 선정하였으며,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9월초부터 용역작업에 착수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박용철 의원님 첫 번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계동 공원용지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립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청계동 공원묘지의 용지를 기존 안양공원묘지를 제외한 6만여평을 남겨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의 묘지수요에 대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등에서 거론하고 있는 화장장 설치문제는 우리시 자체로도 검토한 바도 없을뿐더러 현행 도시계획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묘지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이나 구상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 공원묘지 개발의 필요성이 성숙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박용철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간지에서는 몇 번 났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제2화장장으로 후보지 두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한 군데가 강서구 과해동이라는 데하고 또 한 군데는 불명예스럽게도 의왕시 청계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동 주민들은 화장장에 대한 콤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합장 내지는 토지매입 요청이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서울시에서 의왕시 청계동을 화장장 장지로 선정을 했든 부산시에서 선정을 했든 그것은 그 쪽에서 할 일이고 결정은 우리 의왕시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온다면 아까 첫 번째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기에 먼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은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집행부서의 독단적인 결정을 않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박용철 의원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저는 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현재 단순한 그 질문을 가지고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얼마만한 이득이 있는가, 예를 든다면은 서울시에서 몇 천억을 내놓는다든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어떤 대가가 있다든가 이러한 어떠한 검토가 있어야지 단순하게 지금 막연하게 화장장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묻는다면은 그 답변은 지금 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용철 의원 시장님 답변이 서울시에서 금전적이나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굉장한 리베이트를 제공을 하면은 응할 용의가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강상섭 그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리베이트라는 것은 100만원을 주는 것도 리베이트이고, 1천억을 주는 것도 리베이트이고, 1조억을 주는 것도 리베이트인데, 그 결정을 여기서 100억 주는 것도 리베이트인데 100억 받고 그런 화장장을 설치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가서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타부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1천억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강상섭 그러니까 그것은 그 리베이트라는 것이 100원을 줘도 리베이트이고,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1천억원을 준다면은,
○시장 강상섭 1천억 준다는 것도 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많은 돈을 준다면은,
○시장 강상섭 그 많은 돈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애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1천억원 이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계시면은 많은 돈을 준다면은 화장장을 유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 강상섭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다른 오해를 받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질문을 유도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의왕시에다가 한 1조억을 줄 테니까 화장장하자 그러면은 안 하겠습니까?
○박용철 의원 저는 그런 식의 답변을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시장 강상섭 아니 그러니까 수치를 지적하면서 묻는 그런,
○박용철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답변을 1천억 내지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 강상섭 1천억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이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란 것은 1천억도 될 수 있고 5천억도 될 수 있고 1조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렇다면은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답을 회피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묘지문제라든가 화장장 문제, 장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청계동에 지금 나름대로 도시계획상 추진중인 것으로 본인이 인식하면서 방금 박용철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시장께서는 시장으로서 개인이 아닌 시장으로 경제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민 생활환경을 우선적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네. 지방자치는 원래 목적이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주민의 살림을 주민의 뜻에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얼마만한 이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 있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네.
○박원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장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뜻이 있으면은 앞으로 계획은 고려하지 않으시겠네요?
○시장 강상섭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박원용 의원 굳이 화장장보다는 장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강상섭 네. 굳이 화장장이라고 못박지 않고 청계동만 못박지 않고 부곡동, 내손동,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든지 주민의 의견이 민선자치시대에서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전3통, 12통 공업지역의 향후 발전계획 외 2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오전 3통, 12통 공업지역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의 유일한 공업지역으로 의왕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오전3통과 12통 지역은 3통이 38,000평 정도 12통이 44,000평 정도로 약 82,000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전동 공업지역은 시 승격이후에 일부 도로가 개설되면서 공장들의 입주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역의 현장을 뛰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도로개설이 미비하여 차량통행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기업들이 입주를 꺼려하고, 지역주민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에 신설할 도로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는 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왕시 발전을 위하여는 의왕시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천동 공업지역과 연결하여 오전동 공업지역의 실용성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천체육공원내 테니스장 확장의 불합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다양화되면서 테니스를 즐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천체육공원내에 운영중인 테니스장과 연결하여 테니스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100평의 토지매입비 3,400만원, 시설비 2천만원으로 하여 편성된 5,400만원을 99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관련과장이 현재의 테니스장과 연결된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한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본 의회에서는 고천체육공원 부지내에 확장되지 않는 만큼 고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민들로부터 고천체육공원 부지내에 테니스장이 확장된다며 항의가 있어 관련과에 알아본 즉 테니스장 확장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여 사실상 토지매입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공원부지내에 확장할 수 밖에 없음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장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테니스장 확장사업은 계획성 없이 안일하게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에서는 토지매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둘재, 토지매입이 불가능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고천체육공원이 테니스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므로 당연히 본 확장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부지내에 테니스장 확장사업을 강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공원부지내에 테니스장을 확장함으로서 현재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 급스차량이 진출입하는데 불편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그 전보다 불편함이 많아졌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다시 테니스장 뒤편의 토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세 번째 국제 자매결연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지방 언론에서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경쟁적으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상교류실적이 전무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교류실적이 거의 없이 단체장 생색내기로 전락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자매결연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매결연한 도시가 의미 없는 도시로 전락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자매결연을 한다면 최소한 두 도시의 시민들이 상호방문 할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상품과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시·군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이 대부분 잘못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개국 3개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고 일부 외국도시에서 우리시에 대한 방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언론 내용과 우리시의 관계를 연계하여 생각할 때 우리시도 신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실시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 지난번 미국방문에 필요한 경비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심의시 민간인 참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미국 방문단에 민간인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그 소요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왕시 관내의 안양케이블TV 시청 조기실현 외 2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관내의 안양케이블TV 시청 조기실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의왕, 군포, 안양, 과천시가 안양케이블TV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채널5번만 유선을 통하여 안양방송이 제공하는 내용만 시청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문화채널의 케이블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케이블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 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고 하며, 98년도에 하나로통신과 통신케이블 매설계약이 이루어져 안양시가 80%, 군포시가 50%의 공사가 진척되고 있으나, 과천시와 의왕시는 내년에나 통신케이블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왕시민들 중 케이블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집행부 향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재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을 위하여 99년도에 도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시비부담분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됨으로 사업추진이 조기단계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과 부지확보 등 현재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예산 확보만큼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건설되어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부지확보니 건축에 대한 대안이 전혀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설추진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8년 12월 28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고천에서 청계동까지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내를 통과하면서 징수하는 요금액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요금징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부당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토록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의왕시민이 부당한 이용료 징수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경기도가 회신한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방식 요금징수방법을 폐쇄식으로 바꾸어 청계에서 진입시 출입표만 받아 의왕출구에서 표를 제시하며 요금을 내고 의왕시에서 진입하는 요금을 청계출구에서 무인 진출입식 폐쇄시스템을 설치하면 정산 가능하며 징수방법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수시로 그 진행사항을 의회에 알려주어 법적인 대응도 하여는 일부 시민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권오규 의원이 질문하신 오전동 3통, 12통 공업지역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시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먼저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동 공업지역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자족도시로서의 싸이클을 이루려면 주거지역도 필요하겠고 상업지역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생산라인을 갖춘, 즉 고용창출의 장소인 공업지역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공업지역을 정말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동 공업지역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쌍용레미콘에서 안양천과 산업도로로 둘러 쌓여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면적은 26만 6천㎡로서 계획중인 오전동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는 7개 노선 2.5㎞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295억원이 소요됩니다. 많은 재원을 한꺼번에 확보하기에는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94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2000년도에는 태신인쇄소에서부터 태광자동차공업사까지 도시계획도로 0.12㎞를 9억을 투자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할 계획이며 나머지 국도1호선 군포시계까지, 국도1호 서울음반까지,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까지 제방도로 등 3개 간선도로 1.8㎞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체의 물류비용의 절감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타 지역의 기업체보다 경쟁력을 향상 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권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권오규 의원님.
○권오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근로자 출신으로서 공업지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매번 하게 됩니다.
  시장께서도 옛날에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직장인들의 애로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번 시정질문때도 공업지역, 또 공장들의 의왕시 존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오전·고천 전체지역의 공업지역이 26만평 정도, 우리 3통, 12통의 8만 2천평에 오전·고천의 공업지역의 하천만 해도 2만평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많이 공장들이 120,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는 123개의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진짜 좀 공장으로서 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게 과연 공장이냐 라는 생각을 저는 수차례 느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전 12통 8만 2천평중에 저는 전체 지역 중에서 오전 3통, 12통 중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의 보충질의입니다. 건축물 용도별로 대지를 살펴보니까 공장이 약 3만평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체만 해도 123개가 되더라구요. 근린생활,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이런 것들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이 4,700평이 되요. 본 의원이 이 조사를 하면서 공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의 주거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공업지역 내가 4통 8달이 되어야만 공장들도 발전하겠지만 여기에 낙후된 주택도 발전되겠다 싶어서 98년도 10월에 한 연차별로 집행계획에 보니까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만 세워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시장도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공업지역 이쪽 발전, 갈뫼니 뭐니 해가지고 개발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도 감안을 해서, 제가 건축과에 한번 문의를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의왕시에 건축물, 저는 낙후된 주택에 사는 분들이 아쉬워서 과연 이 건물들이 정상적으로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낙후된, 한 도심 내에 낙후된 공장과 주택에 대한 것도 시장이 잘 챙겨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대장상에 따르는 것만 제가 체크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을 파악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답변을 좀 듣고싶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업지역 내에 주택이 상존하면서 열악한 말씀드리면 공업지역 내에 주택이 상존하면서 열악한 환경 공장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환경개선책에 대해서 시장께서 우리시가 일반회계 701억 정도 밖에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법론을 강구하셔서 옛날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상기하더라도 이 3통, 12통 지역을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새로이 변모하는 모습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이것은 시정질문의 질타성, 어떤 것보다도 간곡한 요청이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저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시가 자족싸이클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되겠고 공장들이, 창출의 장소인 공장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공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제반여건이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시장인 저로서 시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겠고 그 대안책으로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만 생각에 그치고 재정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가 얼마만큼 어느 부분이 완화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지금에서 의왕시 공업지역을 좀 비싼 가격에 팔고 좀 좋고, 넓은, 그런 여건이 좋은 공업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린벨트가 언제 얼마만큼 어느 부분이 해제가 될 지 모르니까 이럴 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좀 동참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공업지역이 한 평이라도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겠고 특별히 지금 질문하신 공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조지 않은 주거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가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주위에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물 사정도 안 좋은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정말 시장으로서 안타깝고 내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어야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권오규 의원 추가로 시장께서 반상회를 통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3통, 12통을 방문해서 약속한 사항들이 있다는데 그 사항 추진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 강상섭 그것은 그 분들이 지금 물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을 이야기해서 현장답사를 관계기관을 통해서 정말 수도시설을 해줘야 할 상황이면 한 사람이 살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관계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물은 먹고 살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해주겠다고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고 또 그 근처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주차문제, 일상적인 건의는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렇게 잔일까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그 쪽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반상회때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도로개설에 대한 언급도 계셨어요?
○시장 강상섭 도로개설에 대한 언급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었고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권오규 의원 지금 하고 난 이후에 검토가 됐습니까?
○시장 강상섭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들이.
○권오규 의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시장 강상섭 네.
○권오규 의원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의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겠습니까? 그런 건의사항들을 시장께서 다른 지역과 달리 먼저 우선적으로 꼭 선행조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시장 강상섭 두 번째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 체육공원 테니스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에서 테니스장 확장에 필요한 토지 150평을 사기 위해 소유자의 집과 직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매각하거나 테니스장 뒤에 있는 밭을 사용중인 땅의 사용승락만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만 조상의 묘가 있고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거부하여 부득이 당초 계획과 달리 공원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장은 동호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코트가 좁아 이용할 기회가 적다는 건의사항이 수차에 걸쳐서 접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약수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종전에 넓은 공간을 활용하던 약수터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옆에 팔각정도 있고 보조의자도 설치하여 주었기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토지매입 비용을 줄이는 이점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비상시 급수차량 접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비상시 급수차량 접근은 전에도 현 상태로서는 접근하기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도 부득이한 경우는 비상시 차량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을 시에는 호스를 연결해서 접근하기가 좋은 데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 비용을 줄이는 이점과 그 옆에 공간에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 않았나 이러한 점은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닏.
○의장 단창욱 국제도시도 같이 답변해주십시오. 마저 합시다.
○시장 강상섭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국경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고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경제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는 이미 7개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왕시는 시가 창설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1개 외국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있기에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외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국 길림성 화룡시는 올해 양시 대표단이 상호 한번씩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화룡시는 우리 의왕시와 대표단이 방문하면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협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6일에서 22일까지 6박 7일간 남녀학생 4명씩 8명이 그리고 인솔교사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10분과 시청 직원 한 분 해서 11분이 화룡시를 방문하여 화룡시 중학생들과 우정을 나누고 백두산 답사, 청산리 전적지, 용정우물, 두만강 발원지, 북한과 중국과의 경계를 돌아보는 등 청소년들에게 역사기행을 실시하여 참가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방문기간 중에 의왕 부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동행하여 화룡 제5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구 학교간 다양한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알칸소주 노쓰리틀락시와는 98년 9월부터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패트릭 헤이즈 노쓰리틀락시장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한 후에 자매결연에 대한 의사와 함께 초청장을 보내와 우리시 대표단이 지난 7월 20일에서 28일까지 노쓰리틀락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가협정을 맺고 두 도시간 우호협력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화룡시와는 사회분야별 단체간 기업간에 사업을 발굴하여 활발한 교류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쓰리틀락시와는 양 시가 자매결연에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이므로 양 시의 사정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식 자매결연 체결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청소년들의 편지교환을 통한 문화체험과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중·고등학교간 펜팔을 실시하고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쓰리틀락시 방문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 것은 노스리틀락시와 교류는 생활체육회장인 심철진씨와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알칸소주 한인회장 임계순씨와 미국 태권도협회 ATA회장인 이행웅씨의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간에 심회장이 창구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인회측과 태권도협회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표단에 참여 시키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여행경비는 부득이 외국어 통역 보상금을 세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체육공원과 우리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세요. 권오규 의원님.
○권오규 의원 테니스장 확장의 불합리한 건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답변하시는 감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줄이고 했으면 저희들 본 예산을 할 때에 우리 김명선 의원께서 문화홍보실장에게 예산과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계요병원 땅을 매입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걸 지금 시장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 좀 앞으로의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불합리성이 의회에서는 많이 논제가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은.
  그 다음에 과연 시민들의 여론을 시장께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레포츠공원의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 고천·오전 많은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옵니다. 그 옆의 공간을 그리고 많이 사용해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그런데 그 영역을 뒤에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잘라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할 때 오전·고천지역의 여론을 과연 시장님께서 지금 듣지 못하기소 답변을 하는 건지, 원성이 참 많았어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원성입니다. 소수의 테니스인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과연 했느냐, 비율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강상섭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평을 하겠고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했다고 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을 안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듣지 않고 예산타령 때문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의 땅을 매입하려고 수차에 걸쳐 접촉을 했습니다만 할 수가 없었고 또 저도 권오규 의원님 못지 않게 그 테니스장과 그 산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조금 있는 그 모서리땅을 삼각형식으로 조금 직선코스로 다니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만요소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니지 못하는 것이 한 20보 정도만 좀 기역자 식으로 돌아가면 될텐데 그 안에서 팔각정이라든가 그 옆에 보조의자 있는데 거기에 물뜨러 오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몇 백명씩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와야 20명, 30명 정도 한번에 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 하나 테니스장 하나 하면서 주민여론 수렴해서 한다면 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한테 권한이 없다면,
○권오규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시민 여론 안 들었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의원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아까 시장께서 수 차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민의에 의해서, 잘라 말씀드리면 민의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시장님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려요.
  이 내용들이 과연 어느 게 다수냐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에 대한 내용이 우선입니다. 뒤에 문제는, 예산은 어차피 예산을 하는 실무과에서 책임의 논제가 있겠지만 전체의 시를 관리하는 시장이라서 원성을 듣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장 강상섭 저는 지금도 테니스장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규 의원 테니스장 넓힌 것을 누가 지금 잘못 했다고 지적합니까?
○시장 강상섭 아니, 지금 약수터 이용하는 장소를 줄이고,
○권오규 의원 아니죠. 테니스장 넓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뒤에 하느냐 옆에 하느냐 차이점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논제로 합니다.
  저는 문화홍보실장이 답변을 할 때에 어차피 예산을 올릴 정도면 그 쪽하고 이야기가 안 했겠습니까? 그 사항에 연계해가지고 그 병원, 계요병원 땅에 그거를 저희가 확장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100평인데 200평 중에 100평을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은 포괄적으로 시장의 책임입니다만 예산에 관한 사항을 앞에 답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테니스장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의결을 해줬는데 왜 그거를 지금 시장님께 논제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뒤냐 옆이냐를 다지는 것은 따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시장 강상섭 처음에는 뒤로 하려고 했죠.
○권오규 의원 네?
○시장 강상섭 그러면 질문하는 요지 핵심이 뭡니까 지금?
○권오규 의원 그 뒤에 하자는 것을 옆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시민이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원성, 처음에 제가 본 질문을 할 때에 다시 테니스장 뒤편의 토지를 매입해서 휴식처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옆에 공간을 이어서 뒤의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논쟁을 떠나서.
○시장 강상섭 뒤의 공간은 그 분들이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 팔았으면,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해줬으면 테니스장을 거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테니스장도 온전한 100% 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뒤의 땅을 매수해서,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물뜨러 오는 사람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은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답변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부언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왕시민보다도 수원시민, 군포시민, 안양시민이 더 많을 걸로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의왕시에 와서 물을 먹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때에 가서는 지금 의왕시청 청내에 있는 약수터도 한 때는 주민등록증까지 검사 해가지고 의왕시민이 아니면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금 외지인들이 반절 이상 먹는 물에 대해 가지고 여론이 빗발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는 물론 시에도 몇 번 항의전화가 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다보면 매사가 동전의 양립과 같아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 전적으로 다 찬성하는 일을 하자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2천만원 공가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천만원 밖에 안 되는 공사를 가지고 이것이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규 의원 2천만원이 아니고 단 돈 100만원이라도 그것은 지나치죠 왜 안 지나칩니까? 그것은 시장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그 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 하니까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세워 놓은 예산에 대해서 항목을 했으면 이야기를 하면 누가 논쟁을 합니까? 그렇게 진행을, 노상 이야기 하는 것은,
○의장 단창욱 네.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의장, 말씀하는 중에 가로 막지 마세요.
  지금 시장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예산은 예산이고 시민의 여론은 여론이고 분리해서 분명히 답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 답변하는 모두부터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여기에 답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산은 예산을 할 때에 문화홍보실장이 와서 땅을 산다고 했길래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되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 강상섭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다 썼습니까? 안 썼지 않습니까?
○권오규 의원 아니죠. 돈을 썼다고 논쟁하는 게 아니죠.
○시장 강상섭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못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런거지 꼭 예산을 그렇게 쓰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권오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썼으니까 장소가 변경 됐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됐을 것 아니예요?
○시장 강상섭 지금 제가 어째서 이리로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이해를 시킵니까?
○권오규 의원 그러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 의원들도 어디 가가지고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답변 못하도록 지금가지는 뭐 하셨나 이거죠. 왜 이런 사항들이 시정질문까지 올라와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보셨나 이거예요. 왜 질문의 요지를 비껴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세요?
○시장 강상섭 제가 질문의 요지를 비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번을 물어봐도 지금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박원용 의원 말씀하세요.
○박원용 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당초 예산을 절감했다, 토지매입에 예산을 절감하는 데 어떤 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당초 계획수립 당시에 적어도 어느 위치를 선정했을 것이고 그 지주를 만나서 그 분의 의향을 좀 사전에 이렇게 감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저히 이 땅은 안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차선책으로 공원부지 옆에 테니스장 확장을 해서 현재 위치에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당초에 보고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한가지 말씀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책결정에 대한 것은 역시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예요. 또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참모들의 조언을 많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참모는 최고 책임자의 의중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던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사회의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부분도 그렇고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손을 대놓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집행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행해야 되는, 보통 행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부터 결과까지 추정을 해보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시장이 바르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참모들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운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상섭 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 땅을 테니스장으로 하려면 지주하고 접촉도 하고 예산도 올리고 계획을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어느 지역을 이용할 적에는 어떤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접촉을 하지 일일이 지주한테 물어가면서 미리 다 상의를 듣고 나서 계획을 세운 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왕송저수지 근처 자연학습공원 땅이 들어가는데 그 지주들한테 이 자연학습공원으로 이용을 하겠으니까 승낙 해줄랍니까 안 해줄랍니까, 다 듣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고 시에서 세워놓고 지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런 것이 관례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잘못 했다면 아까 첫 번째 답변 중에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뒤로 하려고 했던 것을 옆으로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승낙을 받지 못했던 것은 양해를 구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안 한게 아닙니다.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잘못은 제가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뒤 땅에다 하려고 했던 건데 옆으로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했던 것은 미리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양해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 어떤 질문을 더 요구하는지,
○의장 단창욱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권오규 의원 의장! 하나 질문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한가지 더 할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예산 때문에 항상 불협화음이 있었죠? 예산, 본예산, 추경이든, 예산이 있었죠. 과연 이 예산이 뒤 땅을 매입해서 하지 않고 옆에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 됐겠어요?
  앞으로 계속, 저는 시장께 이야기하고 싶은게 이런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런 것을 해소를 해야만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다, 2000년 예산이 있을 때에 다시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시장을 질타하는, 괜히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시장을, 의원들은 시장을 욕보이기 위해 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시장 강상섭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분명히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소 시켜야만이 다음 예산을 할 때에 불협화음이 안 생깁니다. 제 생각은 분명히 그래요.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장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다음부터 뭐 하겠다 이러면 계속 동의 받았니 뭐 하느니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본 의원도 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 하겠다고 그러다가 안 하고 그냥 옆에 해버리면 앞으로도 무슨 사업때면 의회에서 계속 따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홍보실에서 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논쟁하고 싶고 그리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마찬가지 시민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솔직히 유도하고 싶고 그래야만이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시장이 행정하는 데 그렇게 하더라는 답변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답을 먼저 시장께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괜히 시장은 내가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하니까, 시장 답변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 딱, 안일하게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걸로 시장의 감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강상섭 저는 지금, 지금 생각해도 제가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한 것이 내가 잘못 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제가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싫어요.
○권오규 의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박원용 의원 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시장 답변은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그러한 부분은 대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바대로 왕송저수지를 자연학습공원으로 개발한다든가 갈뫼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대규모사업은 그들이 응하지 않더라도 일부인들이 응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또 그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소규모사업, 땅 100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결과는 불가로 떨어졌단 말예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박상용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 국제자매결연 추진성과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좀전에 얘기 해주셨듯이 언어연수나 유적지 견학 등 관광성 외유에 어떤 지금 현재 그러한, 많이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시는 관광자원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산업체라든지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자원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쪽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갖다가 그 쪽에다 쓰고 그런 것은 좋지만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어떤 생산되는 물품, 이런 생산적인 통상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그 쪽에다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어차피 그 쪽하고 교류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서로 상호 오고 가고 할텐데 우리가 그냥 가서 쓰기만 하면 우리의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쪽도 우리 쪽의 물품이라든지 뭐를 이용을 해서 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또 우리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손익계산으로 따진다면 어떤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발히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이번에 민간인 참여부분에 심철진씨가 상당한 역할을 오랫동안 많이 했다고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렇게 꼭 필요한 인재가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다면 당초 예산수립시에 이것을 포함 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계획 수립자들의 안목,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역시 우리 시장께서 꼭 필요한 민간인을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되어서 예산심의 때는 전혀 다른 요구와 답변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이제는 정책적인 거 말고도, 일반적인 사항도 체크를 하실 단계가 됐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상섭 네.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의장님! 권오규 의원의 국제자매결연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국 화룡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4박5일간 미얀마 양군시를 우리시 중소기업이 해외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인들이 4명이나 대동하시고 방문을 하셨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 기업들이 시장 개척이나 투자유치 아니면 기술이전 등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이들 기업이동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미얀마 방문은 국제교류협력 자매결연차 방문한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민간인 경제협력 차원에서 경비도 민간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가고, 그 2개 업체가 별도로 우리가 다녀온 뒤에 또 방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그렇게 쉽지 않듯이 그 분들도 자기의 사업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쪽 경제형편이라든가 문화, 제반정서 같은 것을 파악할 적에 그 쪽에 무슨 사업체가 진출해서 어떤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좀 주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업체는 지금도 그 쪽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어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그런 관련 기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준비해서 지원하겠고 미얀마 문제는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차 갔었고 그 뒤에 개인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두분 정도가 한번 정도 더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교류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형윤 의원이 질문하신 케이블TV 시청 조기실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지역 케이블TV 조기시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양방송과 협의한 결과 현재 케이블TV 설치에 따른 광케이블 설치공사는 하나로통신에서 의왕, 안양, 군포, 과천 4개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광케이블을 설치공사는 99년 10월부터 설계착수,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000년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설치사업자인 안양방송과 하나로통신에서 광케이블TV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굴착협의 등을 적극 지원하여 공사가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광케이블에 관해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설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을 활용해서 비교적 단순 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공장시설로써 시설의 특성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곳, 거동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변, 일감 확보가 용이하고 기업체와의 연계생산이 가능한 공장주변 지역이 그 입지로써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사유지 위주로 적당한 입지조건을 갖춘 시설부지를 물색해왔습니다만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우리시의 여건상 시설부지 선정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비 부족 등 예산상의 제약까지 겹쳐서 사업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시설예정부지의 선정을 마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추가로 확보화하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것입니다. 홍형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전에도 한번 나왔던 질문이고 답변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11월 개통된 이후 의왕시민들에게 불리하게 조정된 요금징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지만 시원스럽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월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한 바 있고 지난번 도시자 방문시에도 건의한 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왕시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양 기관에 계속적인 건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경기도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차원에서 2011년까지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을 전해드리면서 또한 청계동 톨게이트와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진 것은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과천-의왕간은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청계동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의왕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주세요.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 안양케이블TV 시청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만 의왕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 원인이 아직 확실치 않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왕소식지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양해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게끔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의왕-과천간에 대한 800원 징수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저 본 의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800원 징수에 대한 것을 만일 내렸을 경우에는 환불해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왕관내를 출입할 수 있는 우리 의왕시민으로서는 구간 거리로서나 절반도 안 되는 의왕-과천간은 10.85㎞지만 의왕-청계간은 4.6㎞밖에 안 됩니다. 방법론도 충분히 되고 또 관내를 관통하기 이전에 고속도로 진입을 함으로서 지금 오메기 쪽으로 청계로 넘어가는 그런 자동차를 대수가 고속도로로 이용하면 대수도 많아질 뿐 더러 충분히 요금징수에 대한 합리성도 주장하면서 대수가 많아지면 결과가 같이 합리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기도와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회답과 설치방법이라든가 이런게 협의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과천-의왕구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여러 가지고 조사해보고 또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천-의왕 구간길이는 10.85㎞인데 구리-판교, 신갈-안산 등 수도권 고속도로에 주로 이용되는 폐쇄식이 아닌 개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의왕-청계 백운호수구간은 4.6㎞입니다. 그래서 길이의 전체구간도 절반이 안되고 총 사업비도 전 구간이 1,234억원인데 반해서 의왕구간은 약 500억원이 채 안 되는 정도로 아마 들어갔을 것으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요금징수방법이 개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지금 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 자체가 경기도 행정가들이 편의성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시정을 하여, 그러니까 개방식을 폐쇄식으로 시정을 하면서 지금 구간요금이 8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왕시가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금을 적정요금으로 다시 산출을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리구간도 반도 안 되고 총 사업비도 반도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 투자된 비용, 그것만큼만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0원으로 되어 있는 산출요금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요금을 어떤 의왕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금을 다시 산출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지금 요금 산출방법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지금 의왕구간에 이용되는 차량을 교통과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99년 3월 31일부터 99년 4월 8일까지 6일간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1,071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약 8시간 정도의 이용시간대를 한건데 24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일 2,000대 정도가 이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민들로서 그곳을 바쁘지 않으면 잘 이용을 안 하는데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요금을 내려주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요금환수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좀 달리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800원으로 되어 있는 청계 1번 국도를 이용하는 시간이 약 2,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청계로 오면 거기 한 10분 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또한 20분 정도 약 더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의왕시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데, 또한 전량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는 유류의 절약과 또한 그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인 이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2011년까지 요금을 우리는 내야 되는데, 이 요금체계가 개선이 된다면은 우리시의 시민들은 앞으로 한 십 몇 년동안 상당한 이익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시장님께서 더 검토하셔 가지고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그러한 자료를 첨부해서 이미 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시장님이 와서 하면 그런 것이 개선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톨게이트 요금문제에 대해서 도와 접촉을 해서 좋은 대답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된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것은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경기도에서 의왕시에다 보낸 공문 중으로서는 이 구간이 지금 현재 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폐쇄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청계에서 올라올 때 표를 받아가지고 오고 또 여기 와서 정산을 하면 되고,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과천에서 왔는지 판교쪽에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요금을 똑같이 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의왕구간을 이용했다는 표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왕구간에 대한 요금을 산정을 하시고 또 의왕구간 이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개방식으로 되어서 안 된다고 경기도에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폐쇄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 의왕시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제도는 개선을 해서 우리 의왕시민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을, 적정요금을 정하자는 것하고 또 구간이 우리는 반 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당연히 요금이 적어야 될 것이며 지금 자기네들은 일방적으로 폐쇄식으로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무조건 그 요금을 내라는 건 부당하니까. 폐쇄식으로, 지금 어느 고속도로든지 다 지금 폐쇄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요새는 유인시스템으로 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고천에서는 저쪽으로 나갈 때 800원을 내고 저쪽에 가서 표를 넣으면 정산해서 받는 쪽으로 환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하면 저쪽에서는 아마 다른 것은 못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그런 쪽으로 추진된 사항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강조를 하셔 가지고 요금을 적정하게 합의 보셔 가지고, 합의하는 것하고 지금 개방식을 폐쇄식으로 바꾸자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정된 시정질문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1시간 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단창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감축 타 시·군과의 형평성 결여건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박상용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에 의한 경기도내 시·군의 1단계 구조조정안을 보면, 우리 의왕시와 행정여건이 비슷한 과천시와 하남시 경우 과천시가 현 정원 535명으로 표준정원 504명보다 31명이 초과되어 있으나 13.8%인 7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였고, 하남시는 현 정원이 599명으로 표준정원 568명보다 31명이 초과되어 13.15%인 79명을 감축하였으며,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현 정원이 511명으로 표준정원 523명보다 12명이 적으며 11.91%인 61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의왕시는 타 시에 비하여 공무원 숫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비율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왕시 시민들이 다른 시의 시민들보다 행정서비스를 적게 제공받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므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상부의 지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뫼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02년경이면 의왕시 주민수가 현재의 11만 5천명에서 약 15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시민에게 더 나은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시의 행정수요에 상응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향후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외 2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국가 위기인 IMF 사태가 97년도 하반기부터 발생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우리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외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기에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에 시의 직원 61명이 감축이 있었고 금년도에 또 다시 2차 구조조정으로 41명의 직원을 감축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감축하는 일은 전 국민의 아픔과 동일하게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하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차 구조조정시에 전 직원의 40% 가까운 많은 직원들의 보직을 변경하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결여되어 한동안 업무추진에 혼선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보직 변경시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직원들의 이동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동 기능의 전환으로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보직과 감축의 기준을 놓고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해 업무의 효율성도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본 의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인사, 승진, 보직 기준과 감축기준 등을 미리 직원들에게 제시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조조정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 아동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터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하반기에 주민들이 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동년 8월 21일 시로부터 시장의 결재가 득한 것을 통보 받았고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본 예산에 3,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99년도 연초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자료를 보면 2/4분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복지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어린이 놀이터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데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그걸 정상으로 평가한 그러한 부분과 이러한 계획변경이 너무 소홀이 취급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왕시 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된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문화복지회관은 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하 1층은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탁구장을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어 건립시 건축설계도 탁구장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탁구장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815만원을 요구해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천장이 다소 낮지만 시민들이 탁구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현재 운영형태를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 승인된 예산이 사용될 수 없어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의왕시의 경우에는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위와 같이 사업추진이 무계획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문화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박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용 의원이 질문하신 공무원 감축 타 시·군과의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공무원 감축 타 시·군과의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 박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무원 감축 형평성 결여 질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이미 알고 각종 채널을 통해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배경은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등 고성장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이 확대 위기로 운영되어 왔고 그 결과 기업체 및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부 모두가 국가 경쟁력이 약해져 국가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성장 IMF 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정부 모두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의원께서 예시하신 일부 시의 경우 저도 인식을 같이 하지만 수도권이 수원 영통지구는 인구가 84,000명에 공무원이 33명이고 용인 수지지구는 인구 93,00명에 공무원이 65명이며 시흥 정왕지구는 인구 120,000명에 22명의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시설물은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정원의 증가가 수반되는 업무는 정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박상용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박원용 의원이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대해서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박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시 상당한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6급 이하의 직의 실무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작은 범위 내에서 인사를 실시하겠지만 간부직인 사무관급 인사에서는 업무능력과 자질, 적성, 근무경력 등을 참작하고 동장들의 순환, 그리고 간부직들의 업무파악을 감안하여 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한다는 인사원칙의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진인사는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발탁인사를 증시하되 연공서열도 고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축 기본목표제는 금번에 구조조정으로 감축대상이 되는 직원은 2000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되 그 대상은 2000년 6월말까지 선정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단계에 이어 이번에 시행하는 2단계 구조조정의 감축인원은 총 41명중 1차년도 14명은 현재 일부 결원인 상태를 구조조정에 반영하여 과원해소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감축대상 직원을 선정하기 전까지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과원이 해소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축기준 등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둘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예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해당직원들, 즉 당사자의 사기가 크게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근무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감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되어 근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향후 감축목표 범위 내에서는 자연감소를 위주로 감축을 해나가되 결원 직급에 대한 전직 특별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과원을 해소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꾀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전철부지에 설치계획인 어린이 놀이터는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심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업이 지연된 것은 지난 7월 30일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의 개관을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 예산확보, 건축물의 준공, 내부시설의 설치, 위탁단체의 선정, 개관기념식 등이 일시에 사무가 집중됨에 따라 가정복지담당 직원 2명으로는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가정복지담당 직원 2명으로는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난 7월 3일 의왕시 업무규칙에 따라 수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기를 2/4분기에서 3/4분기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연기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떠하든 놀이터 설치가 본의 아니게 늦어진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사전예측 가능하게 설계되어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복지회관 내 탁구장을 미개설한 이유와 복지회관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상은 지하에 탁구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막상 시설을 개관하여 운영해 본 결과 옥외에 설치된 22면의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민원인의 차량을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영농, 조리교육이 연중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교육에도 3, 40대의 차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큰 예식이나 문화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큰 행사 때는 인근 고천중학교나 농협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탁구장 설치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박의원님 질문 속에 있듯이 탁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천장이 너무 낮고 조명, 환기, 온도 등 부족한 점도 있기에 포기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현재신축중인 여성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대강당을 다목적 실내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운영은 정부 시책에 따라 시설관리를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자율참여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의왕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보다 질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확보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7일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본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님.
○박원용 의원 우리 시장님의 답변,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저 역시 추가질문의 맥을 끊긴 감이 있지만 역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인사원칙에 따라서 발탁인사와 업무능력, 열심히 일하는 자를 발탁하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원칙을 세워서 지켜 주셔가지고 인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잘 된 인사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께서는 어린이 놀이터 신설문제가 정상적으로 7월 3일날 수정운영계획을 통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시장께서 그동안에 이동시장실이라든가 사랑방 모임을 상당히 활발히 하셨고 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도 주민들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당시 내손동 지역에서 역시 어린이 놀이터 설치문제로 답변하신 내용이 상반기중에 시행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정상적이라고 하지만 연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착공을 하신다하니까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회관의 탁구장 문제는 실제적으로 현재도 건축물대장에는 탁구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역시 있으시다면 거기서 활용을 하다가 여성복지회관으로 옮기는 방법, 이런 방법은 구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답변 안 하셔도 되죠?
○박원용 의원 마지막 부분만 답변해주십시오. 탁구장 문제.
○시장 강상섭 탁구장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탁구장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조그마한 행사만 있더라도 차량이 3, 40대가 모이고 그 직원들 차량만도 보통 한 10여대가 가까운 차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때마다 학교 운동장이나 농협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탁구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아마추어들은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헌장이 너무 낮아서 탁구장으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명이라든가 관리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뒤 후속조치가 따라야겠기에 그러한 비용을 들일 바에 조금 더 우리가 고생을 하고 오전동 여성복지회관이 1층 대강당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복합체육시설을 유치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당초 설계나 계획이나 준공상에 탁구장으로 용도를 해놓은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현 시점에서 봤을 적에.
○시장 강상섭 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후 일부 견해에 따라서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고 유감스럽게 지난 연말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번 2단계 구조조정도 연공과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업무의 능력을 동시에 높혀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2차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상섭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강상섭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미래의 우리 의왕시의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들이 단순히 일과성이나 면피성의 공허한 메아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의왕시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강 상 섭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시계획담당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발행정담당  유 은 상            보건행정담당  황 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동 장  강 선 수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