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4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7일(수) 14시00분∼17시05분
감사일정(제7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수도과, 민방위과, 상수도사업소, 각 동사무소
(14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증인선서에 앞서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과장 및 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하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고천동장 정우석, 부곡동장 단창욱, 오전동장 이해양, 내손1동장 이용길, 내손2동장 백성실, 청계동장 양영석)
【 의사봉 3타 】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에 보면은 청계동 지역 상수도과 배설공사가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완료가 됐는지 또 오전동 지역에 6천만원 공사가 미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미착공 된 사유가 도시계획 도로미개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도시과나 건설과 협의도 안하고 예산을 세워왔는지 그렇다면은 이 미착공 된 이 공사는 언제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공장이 지금 철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건설과의 도로공사의 진척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공사시기가 8월 8일부터 9월 16일 청계동은 8월 2일부터 11월 30일, 또 부곡동은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늦게 공사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거기 병행사업 해가지고 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상황 이런 제목하에 보면은 여기에 수질검사한 것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보면은 '94년 6월 23일 또 8월 23일 그리고 9월 28일, 10월 21일, 이렇게 4번을 검사한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을 기해서 했는데, 6월 23일하고 8월 23일 하면은 두 달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특히나 여름철입니다. 두 달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5군데가. 5군데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정말로 이상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는 여름철만이라도 더 회수를 올릴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음용수에 있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반기 하반기 해서 전부 청소를 다 하신 거로 되어있는데 이 청소는 어디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겁니까?
그래 저희들은 이 대상이 의무적인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개소에 대해서 428개의 저수조를 청소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상반기에는 431개소를 했습니다. 매개소 37개소는 '94년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468개소 중에서 467개소가 지금 청소를 해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1개소는 서울구치소로써 12월중에 하기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제외한 전 저수조가 청소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좋아도 가정까지 공급되는 그 관로가 노후화 되고, 그 다음에 저수조와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사실상 맑은 물을 먹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수도과에서는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고에 배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지역주민들의 안전대피를 위해서 119개소에 30,058평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 전체가 대피할 수 있는 면적을 저희가 10만 3,8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4인 기준으로 하면은 25,950평이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가 관리를 1주일에 한 번, 동장이 한 달에 한번, 시에서 분기에 한 번, 이거를 실지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느 해보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답변이 다 안나왔습니까?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에서는 민방위 교육장, 내손동에 있는 게 그게 대표적인 대피소이고 전용화 된 대피소입니다.
이 민방위 대피시설은 긴급사태에 피하는 장소지요?
그러면은 각 동별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거 저, 고천동은 68,000명이 대피할 수 있는데, 내손2동은 인구 28,000입니까? 28,000에 4,208명 밖에 대피를 못 하게 되어있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요. 그렇지요? 11개이니까. 11개 1,520명이니까 4명이면 4,208명 밖에 대피를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의왕시 전체로 볼 때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지만은 실지 어떤 유사시에 대피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요, 이 자료내용이.
그런데는 지하실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도록 이렇게 다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가 되어있는 건지. 우리야 서류상으로만 하지말고 실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를 가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 이렇게 해서 확보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직장에 대해서는 강제로 규정은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중 기술지원대 인명구조장비 21종 98점은 민방위 교육장하고 시청 민원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기동대 장비는 오전동하고 부곡동에서 보관하고 있고 지역 민방위대 장비는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마을하고 대일제지, 이런 몇 군데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했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대단위 APT단지가 조성이 되므로써 지하급수 지상급수 시설을 민간인이 파논 걸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를 또 지정을 해가지고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고천동에 6개소가 있고 부곡동에 3개소, 오전동에 2개소, 내손1동에 1개소, 내손2동에 2개소, 청계동에 2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왕시청 것 같은 거하고 여기 고려합섬 후문에 있는 거하고, 저 철도전문대 후문에 있는 건 수도과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질검사 하려면은 1시간이고 이렇게 사전에 가서 채수합니다. 쭉 채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나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늘 체크를 하니까 이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합섬 후문에 있는 거는요 울타리 안에 있더라구요, 그렇지요? 철조망 안에. 그리고 평상시엔 고려합섬에서 이용하는 거 같더라구요.
민방위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민방위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중에 개인장비나 기본장비, 또 공통장비 등 제가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민방위 교육이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즉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난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금년부터 수질검사 장비가 보강되었으므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 가정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64개소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사실상 10월말 현재 41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가정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불합격했을 때, 불합격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할건가 그것이. 이웃집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상수도를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말씀하신 대로 11개소가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수도를 시설을 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제 상수도사업소를 믿습니다. 믿는데, 언제 이걸 검사 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갔을 때 대문이 걸렸다든가 불응하게 되면은 그 옆의 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다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분포도를 찍어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디 한 군데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아주 소장님도 대단한 분이 계시니까 아주 담당하셔 가지고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약수터 가는 사람들이 항상 표시를 믿지요. 이상이 없습니다. 해야 먹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상이 있더라도 없다고 해야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신 있는 이런 체제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소관이다, 여기는 뭐 사업소 소관이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기계 갖다 놨으면 그거 떠다 검사해서 분명히 해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주민들에게 이런 체제로 좀 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아까 약수터 문제 지금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걸 주기를 좀 빨리빨리 해서 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면 해서 아주 최신판의 검사 내역을 좀 붙혀 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걸 의뢰해야 이걸 또 해주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검사의 종목도 늘려서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검사기능을 단일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서비스가 좀 이루졌으면 좋겠어요.
세계음용수기준이 세계적 보건기구에서 음용수 기준이 48개 항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7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48개 항목의 세계수준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97∼'98년도에는 이 48개 항목으로 검사하도록 지금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기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2억원이 드는데 늦어도 내년이나 '96년 초까지는 기계를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하게 되면은 또 인력도 보강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수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가정급수라든가 이런 것도 서비스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하면 좋은데 원래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천동 먼저 하게 됐습니다. 내년엔 부곡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시장님이 보고하신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수도전 수질검사가 1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보고가 더 앞에 있고 추진실적이 나중에 하는 건데 숫자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다 틀리는 거지,
상수도사업소장이 자료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규명을 해서 별도로 서면 답변하세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득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질검사를 한 창구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시장님의 지휘아래 창구를 하나로 좀 일원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매우 참 흡족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및 경비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경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20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순서에 의거 고천동사무소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고천동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94년도 5건의 공사를 하셨습니다. 도로포장공사 및 옹벽설치공사 2개소, 도로포장공사 1개소, 수중모터 펌프교체 1개소, 하수관 맨홀 설치공사 1개소, 상기 공사를 하시면서 시공자 선정과 사후 관리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공사후에 사업장 주변의 정리정돈은 잘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장은, 동장님, 주민숙원사업은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한 겁니까?
어떻게 잘 하셨겠지만 이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그냥 담았다 쏟았다 담았다 쏟았다 했는데 여기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셨다면 이 금액이 1,773만 5천원이 들었어요, 5개 공사에.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죠?
또, 이 안양천 외 4개소, 두 번째는 25일간 358명, 하루 14명 꼴입니다. 이것도. 위에는 19명꼴이고 11일간에. 이것은 25일간에 14명이고. 또 안양천 외 3개소 이것을 보면 66명인데 하루에 이게 6일간이니까 11명꼴, 또 그 밑에 안양천 외 5개소 공사를 보면 66명 5일간, 이것은 13명 꼴입니다.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연 인원이 전부 704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불결한 곳은 없는지 또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1년 365일 계속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일시적인 효과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고천동장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시공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질의를 하셨는데 시공자 선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의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공사후에 정기적으로 연 2회씩 하자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예산회계법 제127조에 의해서 업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이렇게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동에서 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후에 사업장 정리정돈, 주변정리 정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폐기물이라든가 잉여자재, 토석채취 등 정리대상은 업자로 하여금 정리토록 하고 그 이후에 미흡하다 하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산액은 동장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감안해서 2%나 3%를 절감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다음에는 409만 7천원을 빼고 나머지 예산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액은 총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취로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취로 인원은 1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좀 불결한데 이런 데 취로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효과를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은 노약자와 심신장애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영세민 생계보조사업으로 사실상 투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불결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일시적인 청결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공사 그게 추진중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자료에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완료, 추진중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감사자료에. 그게 안 나왔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취로사업 인원이 132명이라고 그러셨죠?
없으시면 고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부곡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부곡동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 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에 2페이지를 보시면 보안등시설이 사업비 260만원을 투자를 하셔서 6개소에 보안등을 신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신설위치와 공사시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공사한 후 사후관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5페이지를 보면 통·반장 해촉현황이 있습니다. 통장이 4명 반장이 5명이 해촉이 되었는데 그 해촉된 사유를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 발생 및 조치사항 총 건수가 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사유지 및 국유지 교환, 또 두 번째가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농로신설, 세 번째로 금천마을 앞 방음벽 설치, 네 번째가 흥룡연립 재건축건,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시와의 관계 및 또 현재 대책은 어떻게 서 있으며 지금 주민들의 동향은 어떤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합니다. 동에서는 종량제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는 잘되어 있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신설 6개소 위치의 공사 시기는 여름에 전부다 했습니다. 여름에 6월 7일날을 기해서 했는데 우리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월암리에 2동, 초평리에 4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후관리는 신설을 해놓고 주민한테 지정 책임제를 줘가지고 저희가 순찰시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통·반장 해촉현황은 통장님이 4명이 해촉되었습니다만 1통은 1통에 계시다가 주민들하고 자진 사표를 내시고 부곡거주지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3통은 전출을 가셨고 11통은 자기가 신병관계로 사표를 내셨고 19통은 자기 사업상 사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5명은 자기가 전출을 가는 바람에 5명이, 우리가 반장이 205명입니다. 그래서 반장 유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와 관계된 것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교환건에 대해서는 77년도에 철도청이 역을 확장하면서 이주단지를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주단지 낼 때 6개, 금천마을의 10가구가 이전 당시에 집을 질 때 자기가 하천으로 되어있고 그 하천을 개인사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철도청이나 시흥군 당시에 좀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교환해 달라고 몇 번 진정을 내고 집단민원도 일어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4분이 지금 남고 2분은 자기 있는 것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래서 집단민원은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농로 신설건에 대해서는 장순환씨가 7월 12일날 외 68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만 고속도로 당시에 장말과 갯말 사이에 연결된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하면 그 사이에 개인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다가 우리가 집단민원을 고속도로 공사에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68명의 진정이 그대로 포기할 상태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마을 방음벽에 대한 것은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할 일입니다만 불가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흥룡연립 재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하고 저 동장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도시계획의 열람으로 인해가지고 집단 민원이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10m로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가 연말 되면 반장님들에게 2만 5천원씩 드리면서 9월 6일날 장소가 좁기 때문에 105명 이렇게 해서 반씩 나누어 가지고 종량제 홍보를 했고 또 시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모임시에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각종 단체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정착이 되려면 많은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는 물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하는 건데도 부곡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의 각 동장님들은 홍보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종량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이 사유지, 첫째, 사유지 및 국유지 교환이 첫째 문제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동장님께서도 설명하시다시피 77년에 국가사업으로 철도를 확장하면서 동네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이 이주단지가 협소하고 지형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는 시흥군이었습니다. 시흥군의 주요간부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개울을 옮기고 이쪽을 택지를 조성해서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주민들은 사실 국가기관을 믿고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날 갑자기 토지세를 내라, 불하를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장님이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으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점 시장님께서 재고하셔 가지고 이 주민들의 민원이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해결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고속도로개발에 따른 농로대책, 이것하고 금천마을 앞 방음벽 설치, 이것은 도로공사가 공사를 하고 났기 때문에, 일은 다 자기네들 볼일을 다 봤기 때문에 다리를 뻗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시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흥룡연립 재건축, 지금 우리 지역에 재건축해야 할 연립주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오전, 고천지역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 흥룡연립인데 제가 재건축의 법을 모르겠습니다만 20년 되어야 재건축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판정에 의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룡연립주택은 주택조합도 결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이 4가지 점을 부시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부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곡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전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동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오메기 소하천 옹벽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본 소하천은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최근 통행량의 증가로 교차가 아주 곤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천을 개수해서 노폭을 확장하는 그런 책정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농번기에 농로사업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해서 15일내에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통 하수도설치공사 지연사유로는 위치상으로 보아서 그 하수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일대가 암반이 많이 깔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암반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예산으로 암반을 깨고 설치하는 공사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능력 판단 등의 지연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지연이 됐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으로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통 약수터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약수터가 단독주택 주위 간선도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약수 취수자들의 무질서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소음공해 등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상단에 이설계획을 세워서 장소를 상단에 선정시에 역시 선정 장소가 암반으로 되어있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그 임야의 부족한 예산으로는 암반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색하다 보니까 타공법으로 변경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이 약수터 이설공사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입주현황으로는 현재 8월달부터 아파트 입주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총 1,034세대가 입주가 되어서 약 4천명의 인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인구가, 2만 235명이 현재 인구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까지 입주하게 되면 약 2만 5천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1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1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손1동 주민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 숫자는요.
동장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동장에게 3천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해석은 대규모 숙원사업은 시장이 하고 동장은 소규모사업, 아주 소규모 사업, 골목을 가다가 웅덩이가 주저 앉았거나 보도블럭이 1m정도 파손했거나 이런 소규모사업을 주로 찾아서 해야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숙원사업을 정해 놓고 예산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그때 그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쓰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백운국민학교 앞 가각공사는 이 사업은 과거 5년 이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 전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는 이 땅과 가각소유자가, 주공아파트가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에서는 승인을 해줘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몇 년간 미루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공관리소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 대표를 모아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중에 학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숙원사업중에 학교앞의 장애물 시설이나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용도에 제1순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3천만원 포괄사업비에서 1,400만원 밖에 안 썼고 주민숙원사업이 2건 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느냐, 13,000여명이 사는 1개동 주민이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이 없느냐 하는 것이 물음의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00여만원은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냐 아니면 집행할 예정이 아니냐, 이 2가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공아파트 쪽은 전부 도시계획 구획정리 사업이 된, 도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로 사업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뫼부락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다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공사는, 백운국민학교 가각공사는 주공아파트 앞에 있습니다만 하수관공사는 갈뫼부락에 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2월달에도 큰 화재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도로 옆에 1m정도 되는 또랑이 있었습니다. 그 또랑을 관을 묻고 약 1m정도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배수도 배수지만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지금 내손동 공영주차장 옆에 사업을 하고 옹벽을 절개지까지 마무리를 해주지 않아서 항상 주공측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사람이 다녀 가지고 도둑도 맞고 해서 이것을 지금 사업이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11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1,528만 9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질문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만이 사업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내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1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2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2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라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이 이게 '93년도 11월하고 12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작년도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스콘 덧씌우기 256만원은 기재가 됐고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여기는 네 번째줄 254만원 위치 내손동 632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766만 5천원인데 집행액이 740만원이예요. 그게 또 틀리고 위치 내손동 664∼660까지 1,600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93년도 10월달까지 한 것하고 '93년도 말까지 한 것하고 차액이 숫자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4년도, 2페이지 보도블럭 포장공사 보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627번지에서 651번지까지 그것은 어떻게 교체를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꼭 거의 연말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동장님들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장 포괄사업비는 가능만 하다면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또 동장 나름대로의 형평도 유지해가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지금까지 1,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주 내에는 거의 다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질의하신 내손동 627번지 또, 651번지에 대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627번지는 내손1동하고 경계지점인 대우아파트 사거리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이용되는 시민들이 백운국민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반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도블럭 깨진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씩 이렇게 교체하는 그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향아파트 651번지에 해당하는 보도블럭은 양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지 양쪽은 전부 보도블럭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구간만이 지금 현재 옛날 그 식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교체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성격으로 봐서 일과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집행사유는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모락산 환경대책위원회 집단민원은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6일자 발령이 되어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때는 아직 법원에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런데 그것이 3월 22일부터 그러니까 9차 공판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원고측에서 법원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피고측인 우리 한국도로공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진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5월말경쯤 해서 판결이 났는데 공사기간내의 설계변경은 한국도로공사 측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것이 끝났습니다.
물론 원고측도 거기에 많이 이의를 제기치를 않고 수긍하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날까를 염려를 해서 면밀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 해촉이 타 동보다 많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손2동은 32개동에 205개반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일 현재로 해서 저희들 인구 이동율이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들 중에서도 17,000여명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통장님들께서도 32개통에서 8개통이, 그 중에서 2개통은 18통하고 1통, 1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주에 의해서 해촉이 불가피 해졌고요, 나머지 13통, 15통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으로 해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62세 이상의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해촉이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19통, 21통, 또 29통, 30통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하면,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19통, 21통은 가정형편상 이유로 해서 사의를 표명을 해서 이 사람들은 해촉을 했습니다.
나머지 29통, 30통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30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회의, 모임에 대해서는 전부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30통에 대해서는 좀 출석율이 저조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권유를 해서 사표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개통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이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님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작년 내손동에 보도블럭 개조공사가 예산낭비라는 많은 지탄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전반적인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공사는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감사 지적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내손동에 자주 갑니다. 사실은 가서 보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을 급하게 공사를 해도, 또 전면적으로 다 뜯어고쳐도 될 그런 공사냐,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고쳐도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이 우리도 판단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포괄사업비, 연말 다 되어서 마구잡이 집행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사실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몇 사람이 요구 했던건지, 또 시의원님의 의도가 가미가 된 것인지 확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린 것,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주민의 의사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미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627번지상에는 그렇게 큰, 제가 판단할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651번지에 대해서는 사업지가 양쪽에는 전부 보도블럭이 새 것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은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양지 바른 곳이라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죽면이 터진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업의 일과성을 생각해서 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계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계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위촉 해촉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청계동에 반장이 52명인데 그중 26명이 위촉되고 20명이 해촉 되었는데 이 해촉 된 숫자가 총 반장수의 30%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4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인덕원과 판교간 확장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이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설득으로 공사가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해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매우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사실 여기 서류상에는 이렇게 돼있지만 지금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시는 6개동이 공히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내에 건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을 남 모르게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시 또는 처리에 각 동 동장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동은 고찰인 청계사가 있고 그 입구와 자연발생유원지인 백운호수를 가지고 있어 그 관리 단속이 무척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위·해촉 사항은 '93년도 대비 통이 9통에서 4개통이 증설이 됐고, 반은 44개반에서 8개통이 증설이 돼서 52개반으로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증설 사유로 인해서 8명의 통장을 위촉을 했고 또 4명의 통장을 해촉을 했습니다. 26명의 반장 위촉사항은 각자의 각 반의 사정에 의해서 원하는 반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과 그 지역 통장들과의 의견 절충으로 인해서 반장들 26명을 위촉을 했고, 해촉은 각자 사정에 의해서 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판교선 342호선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의 동향은 그동안 경기도나 또는 시 관계과의 평가사 또 공사주관회사인 나산종합건설 주식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을 동사무소 회의실에 참석을 시켜서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주민은 지금 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지역을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청계동 지역이 좁기 때문에 청계동 지역에 이전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이것은 본인들이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그린벨트 내에 상춘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작은 인원으로다가 쓰레기 처리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기적인 조편성을 통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시 관계과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저희에게 주셔 가지고 일용직을 써서 항상 처리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동네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려봅니다.
들었는데 6개 동 동장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도 사실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통반장 위촉시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고 또 유능한 자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장수당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동을 위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자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은 사실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데 쓰여져야만 됩니다. 무조건 집행하는 것도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청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계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동장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동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는 물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행정에도 바쁘신 줄 알면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 여러분들을 참석케 한 것은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도 뜻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동에서 동장을 주축으로 전직원이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각 지역의 주민 편익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서 일어난 일은 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에서 해결하여 각 동 공히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마음을 합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여 우리 의왕시가 더욱 살기 좋은 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더욱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시와 면밀히 협조하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동장 여러분의 뒷받침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개 실과소 및 6개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위원님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용하 위원님의 감사평이 있겠습니다.
'94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이성용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수집과 업무 연찬을 위해서 애쓰신 위원님과 또 그간 폭주되는 일반업무 추진중에도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평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도출되어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 의왕시 공직자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전통적으로 인심이 후하고 이웃을 돕고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정으로 끈끈하게 뭉쳐온 지역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95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전반 사항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감사를 실시하고 또 이를 토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소에서는 예전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 또한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급급한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의 있는 감사자료의 작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147건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일부 실과소에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가 하면 또한 일부 실과소에서는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각종 자료의 계수가 일치하지 않아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 업무를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하여 자료 요구할 시에는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종 공사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민 입장에 맞는 규제입니다. GB관리, 도로점용, 시설물 용도변경, 오폐수 배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고 시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형식에 맞지 않는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책을 강구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선량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안정적인 재원확충 마련을 위한 대책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재원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나름대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히 연구하여 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각종 세금 관련 업무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관리와 홍보에 노력해 주시고 또한 형평에 맞는 자세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 계획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시에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중 중기재정전망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재원배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등 중·장기발전 계획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의견수렴들을 걸쳐 추진되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도 이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주위환경으로 보나 중견시로서 시민들에게 터잡고 살만한 쾌적한 환경과 생활하기 좋은 각종 여건이 갖춰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의왕시 주민들이 의왕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민등록도 차적도 능동적으로 옮기는 그런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즉흥적 편익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계획에 의한 학교·주택·공원조성·상하수도·환경분야·주차문제 등 모든 분야에 짜임새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 면적은 작지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 우선의 행정정착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시정반영 여부, '94년도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각 실과소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신뢰행정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일간 실시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실과소에서는 차후 임시회 등을 통하여 감사처리결과를 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감사에 임해주신 이성용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및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에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출범이후 네 번째 실시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사로서 10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에서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함은 물론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었고 또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통제기능과 주민과의 교량적 기능을 다했으며 한편으로는 자율시정의 기풍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송인식 시장님을 주축으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시정을 펼쳐 나아감으로써, 날로 발전되어 가는 우리시의 모습을 볼 때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흐뭇하게 생각하며 그 동안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첫날 부시장님께서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오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손지구 택지공영개발, 시민휴식공간 조성, 근린공원 조성,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 수원∼고천동간 도로개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개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이제 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금번 7일간 실시한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고천동 시가지 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각 실과별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송인식 시장님을 주축으로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및 동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의왕이 건설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감사종료)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