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12월15일(화) 10시00분～10시26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2010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수정 내역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192억 8,237만원, 기타특별회계 120억 9,922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313억 8,159만 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9억 2,846만 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2억 2,213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3억 8,262만 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2010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2010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2010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을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4일 제9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결과를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수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274억 4,158만 7천원 중 일반회계 6억 3,218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4,78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1,819억 2,109만 4천원 중 6억 3,218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추진단에 편성된 철도특구 홍보안내판 설치비는 특구지정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영자전거 보험가입비 2억원은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절감토록 하였으며,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축제생중계 예산과 도서요약서비스 이용 등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총 5개 사업비 4,66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방송홍보비 등의 편성횟수를 조정하여 총 5개 사업비 3,605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회관 구내식당 인부임의 경우 직원이 이용하는 식당이므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된 시청사 보수공사비 2천만원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원지적과에 편성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1천만원은 평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된 부곡복지회관 난방용 보일러 공사비 3천만원은 현행 기름보일러를 대체하는 예산으로 향후 가스보일러로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추경에 재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여성회관 해달공원 도서열람대 설치는 설치장소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예술단 초청공연 역시 실효성이 미흡하여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에 편성된 특장3륜오토바이 구입비 4,950만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험운행을 충분히 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재구입 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과에 편성된 방범용 CCTV설치비는 설치대수를 조정하여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는 8천만원 중 2,800만원을 삭감하여 단계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유지보수 방법을 찾도록 하였으며, 도시과에 편성된 시 경계표지판 제작비 3억 2,800만원 중 1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보건의료용 차량구입비 3천만원은 관내지역을 운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의정동우회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재검토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 464억 2,049만 3천원 중 4,780만원을 삭감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76억 1,426만 2천원 중 주정차 예방용 볼라드 설치비 7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13억 4,371만 3천원 중 원격유량감시 유지보수비 등 총 3개 사업비 4,0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0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감한 어제까지 연이은 특위운영에 열의를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재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짜여졌으므로 시민들의 생활이 한결 나아지고 행복이 가득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0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1,810억 2,109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 91억 8,219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902억 329만 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1억 2,472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13억 4,371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7억 6,986만 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의왕시 기급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액은 101억 7,485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0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이지만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선심성 행사나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많이 감소되어 능률적인 예산심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청취를 실시하고, 이어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오후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6분 산회)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심 순 담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철 섭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현 도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김 미 덕 경제농정과장 김 진 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유 은 상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김 성 삼 재난안전과장 이 기 화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문 병 무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최 희 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종 준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지 영 호
의 원 심 순 담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