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5월25일(수) 10시10분∼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5년 5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년 5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시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의왕시 '95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과 의왕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그리고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5월 17일 안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본 건을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95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95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시 발전과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59억 6,700만원으로 본 예산액 439억 2,600만원 보다 13.6%가 증액된 총 49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476억 9,500만원으로 본예산의 13.4%인 56억 3,500만원으로 본예산의 18%인 3억 3,500만원이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에서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4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임대료 및 수수료 수입이 5,4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 5,700만원, '94년도 회계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7억 700만원과 잡수입 2,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79억 8,6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가내시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7억 4천만원으로 5억 4,70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60억 8천만원으로 5,300만원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되었는데 이는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4,600만원입니다. 지정재원은 7억 1,300만원으로 본 예산의 22.8%인 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8,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600만원, 부담금 수입인 농촌지도소 안산상담소 운영경비 7,400만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안양시구간 대행사업비 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사업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4억 4,400만원으로 본 예산의 1.8%인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115억 6,100만원으로 본 예산의 4.8%인 5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사업은 상용인부임 퇴직금 2천만원, 부곡1통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 2,500만원, 부곡 복지회관 건립비 3억 9천만원, 청계3통 진입로 덧씌우기 1,800만원, 청계4통 농로용 교량설치 2,800만원, 청계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3,200만원 등이 추가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할 수 없는 초과근무 수당 및 변동요인이 있었던 경비 1억 6,2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71억 200만원으로 본 예산의 6.4%인 4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보건소 정문보수 1천만원, 일본뇌염백신 추가구입비 1,700만원, 재활용센타 설치 1억원, 대형쓰레기 소각로 설치 2천만원, 톱밥제조기 2천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금 1억 4,700만원,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료 1,800만원 등이 추가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등 5,5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23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의 3.7%인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가축운동장 분뇨처리시설 2,30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조성 1천만원, 포도 관상수 자동차 시범사업 1,700만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비 1,100만원, 환경수 조림 1,900만원 등이 추가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 축산폐수시설 설치비 2,300만원,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 작업장 설치비 1,2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2,400만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11억 5,200만원으로 본 예산의 25.7%인 43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고천동 시가지 도로개설공사 9,600만원,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 8,900만원, 도로대장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용역비 1억원, 관내 포장도 및 도로시설 보수비 8천만원, 포일대로 방음벽 설치 8천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13억 1,900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 6억 8,900만원, 부곡중앙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9억 6,400만원, 백운로 체불용지 보상금 1억 2천만원, 안양-판교간 도로확장공사 2억 5,600만원, 오전천 복개 잔여물량 시설공사 1,900만원, 학현천 정비공사 1억 6,700만원,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비 1억원, 학의천 주차장건설 전출금 1억 700만원 등이 추가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경비중 불법광고물 방지 탈착제 구입비 등 2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5억 5,700만원으로 본 예산의 5.7%인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곱째 민방위비는 2억 900만원으로 본예산의 10.5%인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덟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억 8,600만원으로 본 예산의 0.4%인 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 반환금 7,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준액이 초과된 예비비는 7,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사업성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은 총 예산액 5억 8,700만원으로 본 예산의 3.9%인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곡동은 총 예산액 6억 3,900만원으로 본 예산의 13.4%인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15통 하수시설 1,700만원, 17통 옹벽설치 1,900만원, 중앙하천 암거박스 설치 1,500만원 등이며, 오전동은 총 예산액 5억 1,200만원으로 본 예산의 3.2%인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손1동은 총예산의 5억 100만원으로 본예산의 6%인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파고라 설치비 1,300만원 등이며, 내손2동은 총 예산액 5억 6,800만원으로 본예산의 1.3%인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계동은 총 예산액 5억 5,300만원으로 본 예산의 5.4%인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세거리 도로포장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8억 1,400만원으로 본 예산의 6%인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원, 도비 보조금 400만원이며, 세출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00만원과 예비비를 증액 시켰으며,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는 예산총액 2억 9,600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이월되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6,200만원으로 본 예산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융자금 1,800만원과 예비비를 증액시켰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3억 8,600만원으로 본 예산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5억 2,800만원으로 본 예산의 38.2%인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입에서 주차장 임대수입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이며, 세출에서는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과 학의천 하상주차장 건설비 1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본 예산의 58.5%인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 청계산 유원지 청소대행 수수료를 2,100만원 감액시키고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일반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의 충당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감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정지구내의 상세계획수립 및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그리고 시장용지의 확보 등 각종 절차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본 사업은 1단계로 '95년 4월 28일자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사업준공을 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제1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 사업준공과 마무리 절차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인부임 인상, 왕곡국민학교 신설에 따른 진입로 인도설치비, '94년도 지구내 마무리사업 사고이월분, 또 대체농지 조성분, 이러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회 추경의 총 세입액은 154억 4,570만원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은 용지의 매각대금으로 총 수입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5억 3,589만 1천원이며 그 내용은 각종 등기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인부임 등으로 일반운영비 2,548만 1천원이고 용지매각 촉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이 1,300만원,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에 소요되는 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각 분양용지중 잔금이 미납된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제해 옴에 따라서 중도금 환불액으로 4억 8,7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지출액은 10억 858만 9천원이며 이중 토지보상비로는 신설중에 있는 왕곡국민학교 진입로에 아동보호전용 인도 설치를 위한 편입토지의 매입비와 공원부지내 잔여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2억 8,93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비로는 택지지구 마무리 공사와 관련된 사고이월분 공사비 2억 6,440만 4천원, 오전동 시장용지 주변 정비와 도로개설, 그리고 왕곡국민학교 설치 공사비, 비상정호 모터설치비 등이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로써 2억 8,538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써는 장차 개발계획 중에 있는 내손동 갈뫼마을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후의 관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택지개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로써 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마무리 되도록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위주로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제안설명 하신 것은 기획실에서 한 것처럼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서류를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준 것을 말이죠, 지금 도시과장이 혼자만 얘기했지 우리는 여기 하나도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오늘 제33회 임시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고정적이고 경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설투자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22억원으로 당초 110억원보다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주요 시설투자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중 공사입찰 결과 발생한 입찰차액 및 예비비 절감 편성에 따라 발생된 1억 2,800만원을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을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물 공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세입에 편성하였고 둘째,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이 16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사고이월금 자금유보액으로 6억 500만원, 본 추경세입결함 예상대체 재원으로 7억원, 시설투자사업에 3억 9,200만원을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당초 예산에 안양시 제2정수장 투자지분 회수에 따른 세입으로 계상하였던 재원 10억원중 7억원의 세입결합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결함 발생 사유는 금년도 안양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의왕시와 군포시의 안양 제2정수장 투자비 정산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하지 않아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자산평가를 실시한 후 '95년도에 종말 추경이나 '9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중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첫째, 부곡동 지역의 배수관로 매설사업에 4,600만원, 둘째, 오전동 공업지역내의 노후관 개량사업에 3,600만원, 셋째, 국도1호선 우회도로 송·배수관로 매설공사에 4억 8천만원, 넷째, 상수도 기본정비계획 용역사업비 1억 5천만원, 다섯째, 정수장 라군슬러지 제거 및 상수도 시설물 토지임차료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예산안 3건에 대해서는 회기중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5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이 범 재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계 장 변 기 덕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보 건 소 장 김 태 수 관 리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