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5일(수) 09시55분～12시02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은 38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왕소식지 제작비 2억500만원과 의왕소식지 우편발송요금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4편의 의왕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우리시 주요정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증액된 1,300만원은 홍보 브로셔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제작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 및 유류비 등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이 증액된 8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 증액입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언론인 방문에 따른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 분야입니다. 인터넷 본인확인서비스 등 사무관리비 533만원과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시정에 맞는 홍보영상제작비 8천만원,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시 대표 SNS제작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문문자메세지 요금 3천만원과 홍보멀티비전 유지관리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관리 분야입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 여비, 용품구입비 등으로 4,610만1천원을 편성하고, 사업체조사를 위한 조사관리자 보수와 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3,38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871만원, 지역특화분석 및 보고서 발간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재,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스마트봉사단 강사료로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시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강사료 등으로 1,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자원 보안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160만원, 서버취약점 점검을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 2,775만원, 문서해킹 등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 악성코드 등 사전예방을 위한 웹 취약점 점검도구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3,600만원, 업무용 PC의 오류예방을 위한 통합유지 보수비 5,726만원,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4,081만2천원,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9,410만7천원 등 총 1억4,8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로 한글편집 등 문서작성 프로그램 구입비 1,950만원, 엑셀, 파워포인트 작성 등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3,800만원, PC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2,400만원 등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로 1억8,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로 9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분야입니다. 모델개발 분석이 아닌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사업을 통해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일반분석비 4천만원, 그리고 행안부 및 경기도의 표준모형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표준분석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PC 및 행정전화를 정보통신망에 연결해주는 장비인 랜스위치 10대 구입비 2,50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망 보안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설치비 9,200만원, 내외부 서버 보호를 위한 서버판 방화벽 설치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되는 장비의 서버 증가 및 보안강화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 환경, 교통, 방범 등 전용회선에 대한 통신요금,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에 맞는 고품질 인터넷 회선비 등 공공요금으로 8억7,64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유지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중화장치 279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855만원, 직원급양비 1,641만6천원, 국내여비 5,0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89쪽입니다. 89쪽에
○홍보담당관 임태성 죄송합니다만 예산안 페이지는
○이랑이 위원 예산안은 159쪽. 시정홍보운영에서 지금 68.7%,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68.7% 밖에 이 설명서에서는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당초에는 80% 정도, 그러니까 얼마냐 이게, 11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그게 한 81%였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또 올렸는데 그 추경이 어떻게 해서 올렸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이게 시정홍보비라는 게 저희가 한 달 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시기부터 하면 그 전에 이미 나가 있더라도 한참 뒤에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집행율이 그 시점에 비해서는 바로 바로,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율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집행율이 지금 당초 예산도 6억7천에서 예산이 지금 남았는데 다시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래서 추경까지 하면 68.7% 밖에 안 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의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시점에 청구서가 날아온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후로 계속 들어오는 추세라서 갭이 있습니다. 편성시기하고 현재하고는.
○이랑이 위원 다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이게 만약에 8월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9월말이나 이렇게 청구가 되고, 또 10월에 집행을 하게 되면 11월말, 12월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미리 나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홍보는 미리 나갔는데 집행율이 너무 저조해서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러니까 홍보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청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금 159쪽에 보시면 의왕뉴스 제작에 지금 1억5,130만원 잡혀있죠? 이거는 그동안 쭉 해오시던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또 161쪽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제작 8천만원을 지금 신규로 사업을 잡으셨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가 아닌가요? 따로 또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시정뉴스는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매주 거기 안내하는 행사고요, 시정 여기 8천만원 영상은 전에 민선6기때 2015년 제작한 영상이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 구도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작해서 민선7기에 4년간 쓰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홍보영상을 틀어주면 7분짜리, 5분짜리, 스팟 같은 건 30초짜리 영상을 하기 때문에 다 시간대별로 별도로 다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이 사안은 한 번 제작하면 4년 동안 쓰신다는 얘기신거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적 조사 할 때 경기도 사회 조사 할 때 저번 가을에 조사원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우리 조사한 것 있죠? 그 책을 누가 발간해요? 경기도에서 나온 거에요 아니면 의왕시에서 따로 발간을 한 거에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의왕시 사회조사결과보고서 책자요?
○윤미경 위원 책자로 만든 거, 거기에 오타 있는 것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대답하고 가십시오. 오타가 와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책을 좀 확실하게 오타를,
○홍보담당관 임태성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감수를 잘못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빚어져서 죄송합니다.
○윤미경 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은 저도 159쪽을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원하고요, 지금 저희가 시정홍보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집행을 할 때는 세부적인 자료, 이렇게 통으로 하지 말고 인터넷에 우리가 줘야 될 기준안, 지방지라든지 중앙지에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준안을 잡아놓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그 입장까지 얘기 안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놓은 내부 안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 집행계획서를 좀 세부적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알고 저희도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통으로 주면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해서 추경으로 또 올 수도 있는 문제고.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저희가 집행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리고 1,300만원 짜리는 저희가 홍보 브로셔라는 게 소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전에 만든 거라 자료가 우리시 전체적인 게 그 당시에는 스카이레일이라든가 캠핑장 이런 게 다 없을 때라서 우리시에 이런 게 있다 소책자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예산안 161쪽 거기 홈페이지 운영관리 해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8,600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시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말씀하십니까?
○송광의 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체 예산이 8,600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밑에 내역이 없어요.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분야에서 2,1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송광의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합쳐가지고 2천만원이 다인데, 나머지는 어디서 빠지는 겁니까? 8천만원이 작년보다 빠지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200 밖에 없어요 일반운영비. 이게 지금 제가 칸을 하나, 둘, 셋, 넷 이게 어디 큰 칸이 밑에 더 있나 보는데, 뉴미디어는 홈페이지하고 다른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제가 내역을 보려니까 어디에도 안 나오네요. 이게 8,600인데, 없어. 2,200 밖에 없고 이거는 다른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도 예산액인가요?
○뉴미디어팀장 신성호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미스프린트인가요 아니면
○뉴미디어팀장 신성호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한 1,900 정도 빠졌고요,
○송광의 위원 네?
○뉴미디어팀장 신성호 1,900만원 정도, 그리고 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필요 없어가지고 261만원 정도가 빠졌고요,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게 뭐냐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송광의 위원 아, 자산취득비, 알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신성호 자산취득비가 6,400만원인데 이게 빠져서 그랬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뉴미디어팀장 신성호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 항목이 빠져버린 거니까
○송광의 위원 그러네요. 원래 이렇게 합니까? 자산취득인 경우는 대개 한 해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할테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 자산취득이 대상이 되면 그게 같이 부기로 보였을텐데요, 금년에 세목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에서 1,300이 빠지고요, 130만원이구나
○홍보담당관 임태성 130만원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2,100만원이 빠졌는데 전년 대비 한 20%가 감액된 거에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금년도에는 유지보수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합쳐가지고 기능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능보강사업은 빠지고 유지보수비만 들어가서
○송광의 위원 아, 기능보강을, 작년에 자산취득도 하고 기능보강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많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자산취득 6천 이거 하고 8천이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기능보강 빠지고 그랬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눈에 안 띄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하고 홍보브로셔 제작 외에는 뭐,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161쪽 보면 뉴미디어 홍보 시정비가 9,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단에. 그렇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특별히 늘어난 거 있나요 시정홍보에? 뉴미디어 시정홍보비용에서 9,1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이게 영상제작 한 게 8천만원이 통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영상제작,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8천만원이 시정홍보 영상제작 8천만원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9,100만원이 늘은 이유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님 관련 질의부터 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그 영상제작 그거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작사가 혹시 어디입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제작은 입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입찰을,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입찰 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그 시설도 지금 이런 선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홍보담당쪽에서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통신선로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KT화재사고로 보면 다 다운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복수로 이렇게 선로가, 대비책이 되어 있는 것 있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가는 외청에 나가는 선로는 양 방향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도 여기가 끊어지면 다시 반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화재가 나도, 여기는 지금 어디를 쓰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전화기 같은 경우는 SK도 쓰고요, 인터넷은 KT 일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선로가 한 군데로만 가면 끊어져 버리면 여기서 다 중단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양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 끊어져도 다시 돌아가게끔,
○박형구 위원 이번 화재사고 같이 만약 사고가 일어나도 전체 다운 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양쪽 다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혼돈이, 주민들이 혼돈이 와서 저한테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께요. 의왕뉴스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게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의왕뉴스 주간이 있잖아요. 주간지.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게, 의왕뉴스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에요 신문사가.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왕시에서 제작하는 의왕뉴스하고 타 업체, 민간업체에서 하는 이름이 똑같다 보니 시민들이 이게 많이 혼돈이 와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네요. 저도 일단은 거기 주간지로 제작하는 것도 의왕뉴스고, 저희가 시 영상을 하는 게 그것도 의왕뉴스고.
○윤미경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다고 해서 거기 외부에 있는 업체의 제호를 바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그냥 의왕뉴스를 명칭을 한 번 바꾸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좀 생각을 하셔서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희는 영상하고 지면하고 그 차이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의왕소식지든 의왕뉴스든 저희가 홍보하는 게 어떻게 같이 매칭이 되는 식으로 되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러면 혹시 의왕소식지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의왕세상하고 주간지 의왕뉴스하고 혼돈되는 것인가요?
○윤미경 위원 의왕뉴스라는 것 때문에, 타 민간업체의 의왕뉴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왕시에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아, 그런데 그 제호를 저희가 바꿔라 마라 하기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게 라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 임태성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본의 아니게 의왕시가 이렇게, 그렇잖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호를 바꾸라고 못 하니까 그 의왕뉴스는 시에서 발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시도 똑바로 가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혼합이 돼서 놔두니까 이게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왕뉴스니까 시에서 발간해서 넣는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시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생각하니까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우리 의왕뉴스가 먼저 나왔나요 어디가 먼저 나왔나요? 제가 그 상표권, 동일한 상표를 쓰는 건데 한 번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이게 지금 상표권을 침해한 건 아닌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상표권을 침해한거라고 그러면 제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해보시죠. 안 해보셨죠 지금까지.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안 해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같은 상호는 원래 안 되는 거에요. 유사한, 거의 의왕뉴스 똑같잖아요. 이거는 상표권 침해에요. 한 번 확인을 받아 보시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일단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경 위원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직원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말씀하셨습니다.
○김학기 위원 다른 의원님이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올해 계획 좀 없으세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직원들 설문 한 번 받아보고, 제가 그때 말씀 드렸을 때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한 번 했는데 간부공무원들만 해가지고 전 직원들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런데 우려도 있습니다. 저도 몇몇 분들을 만나봤더니 그 전에 약간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한 번 부서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부터 묻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163페이지에 지역특화통계 분석보고서 발간이 있거든요. 이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불용예산처리 한 건가요 이게?
○홍보담당관 임태성 아닙니다. 거기
○송광의 위원 200만원 예산변경 원인행위 완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이건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요,
○송광의 위원 이게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게 통계청하고 같이 발간하는 보고서라서요, 거기서 완료가 되면 여기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런건가요? 올해는 또 전년 대비해서 800만원이 늘었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게 통계청에서 하고 나서 금액을 저희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600만원을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여기 책자 설명에는 그런 사항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미집행으로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게 자료를 보낼 때하고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이번에는 페이지 163페이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있죠? 그 예산이 거의 100%가 증액이 됐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소외계층은 기존에 운영을 해온 거고요, 스마트봉사단 해가지고 오조봇으로 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년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1년치 전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정보보안강화 솔루션 구입이죠? 거기에 보면 산출비 내역을 보면 인상요인이 쭉 있는데, 자산취득은 감소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송광의 위원 잠깐만요, 정보보안 강화 솔루션 구입인데 보안홍보물, 서버 취약점, 문서, 웹 점검,
○홍보담당관 임태성 이 부분은 보안장비를 강화하는 거하고 렌섬웨어 퇴치용 백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감소했어요 오히려, 그 항목에서? 3,300만원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네요. 감액해서 예산을 짰네요. 프로그램과 자산취득하고 관계가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담당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정보관리팀장 이미환입니다.
○송광의 위원 프로그램 구입은 자산취득이 아닌가요?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편성되는 것은 주로 정보통신장비, 장비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고요, 거기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수용비 내지는 편성목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것은 기계가 들어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수용비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로 자산을 설비를 취득했는데 올해는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정보자원 통합유지보수도 많이 늘었어요. 한 60% 늘었네요. 60%가 뭐야, 100% 이상 늘었네요. 그죠? 4,500만원에서 1억 이상으로 올라갔네요. 당초, 작년에 총 8천만원 쓰긴 했는데, 정보자원 통합유지보수비
○홍보담당관 임태성 아,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송광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것도 업무용PC 통합유지보수비를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1년치가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제가 빅데이터를 활성화 하고 확대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그 전에 짜여졌는지 하여간에 줄었네요 작년보다. 1천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1억을 잡았는데. 적극적으로 분석, 그 분야를 개발하셔가지고 추경 때는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올려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임태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실과소에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대상을 저희가 지금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세부기준 있잖아요? 홍보비 세부기준.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얼마, 지방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아셨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알겠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윤미경 위원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우리가 2019년도에 집행이 됐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지방지, 중앙지, 언론인매체, 또 다른 인터넷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홍보담당관 임태성 그래서 자세히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166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자연학습공원 내에 할 거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런데 지금 정수승인 안 받았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대체승인을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재성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최향순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병규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준수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임용영입니다. 도로명관리팀장 박준희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1,600만원이 감소한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민원만족도 조사 측정시스템 유지비 및 통신비 580만원을 감액, 공직자 친절도 지원사업을 3천만원, 시민 편의제공은 7,900만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지원 9,100만원이며,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400만원입니다.
17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지적관리입니다. 전년보다 1억5,200만원이 증가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세 내역으로는 정확한 지적측량지원 7,9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억9,700만원입니다.
176쪽 도로명주소 체계정비입니다. 전년 대비 1,5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안내홍보 8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6,7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부동산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한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1,8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4,5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원 1,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기본경비는 100만원이 감소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174페이지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예산이 3,400만원이 전년 대비 감소했네요. 운영비도 600만원 감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산취득 관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송광의 위원 올해 자산취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되는 걸로 나오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여러 위원들이 하셨어요. 그 때.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운영비를.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제가 3, 4년 전에도 직접 발급을 받아봤는데요, 그 때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에요. 일단 화면에 딱 뜨거든요. 연달아. 그런데 그거를 잘못 누르면 한 번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그러겠죠. 동사무소 직원들이 확인해봤고 최근에도 가서 제가 발급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달라졌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변했어요.
○송광의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송광의 위원 옛날에 하던 것을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3, 4년 전엔 저도 그때
○송광의 위원 그 때 지적하신 위원님 다시 해보셨습니까?
○이랑이 위원 제가 지적했는데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한 번 최근에 가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잘 되는 모양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이랑이 위원 저도 이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하셔서 제가 추가로,
○송광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랑이 위원 이랑이입니다. 현장에는 제가 못가봤고요, 저도 지금 이걸 보니까 감액이 되어서 이거 기계를 좀 보완해서 더 좋은 기계로 바꿔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최근에 혹시 몰라서 엊그제 행감 끝나고 해봤는데 잘 됩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내손2동에서 민원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어르신들이 이용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안내하는 도우미나 이런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나. 낮에 근무할 때나 아니면 도우미가 좀 있어서, 밤 늦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낮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때 좀 도우미를 옆에서 어르신들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서비스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날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계 같은 거 뭐 특별히 지금은 보완할 게 없고?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업무 172쪽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숫자를 좀,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121쪽에 보시면 작년도 집행액이 지금 7,23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6,344만3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집행액이. 올 예산액이. 그래서 이게 지금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요구한 예산입니다. 19년도에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19년 요구한 예산액이 6,344만3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도 지금 제가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6,344만3천원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집행액은 7,230만원으로 나와있고. 이쪽에는 예산액으로 6,300 나와있고.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추경 포함된
○박형구 위원 추경 포함한 게 집행, 여기 보면 집행액이 7,230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숫자가 이것 이것 맞춰보는데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이 숫자는 맞는 건가요? 지금도 저는 이 숫자가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175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규사업이 구체적으로 밑에, 아래에 설명이 있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그동안에 우리가 100년 동안 일제때부터 동경측지계로 우리가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말부터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저는 도로명주소 176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장안하고 백운하고 공공택지, 고천도 지금 되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잘 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일단은. 도로명은 다 일단은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기본 틀은 다 잡아놓고
○윤미경 위원 틀은 잡아놓고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지금 도로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 사업자 측에서 도로명을 제작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로명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끝났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했고 장안지구도 했고 옛날 시골분들, 동네 이장이라든가 이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이게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쭉 나가는 부분이 지금 540만원이 증가는 했는데 이게 맞게 됐는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아, 540만원요?
○윤미경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보다 이게 더 줄어드는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수치가 나와서 물어본 거에요. 차질없이 한다고 그러면 준비 됐으면 이걸로 가면 저희야 좋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7쪽이죠? 개별공시지가 산정 4,500만원 있는데 이게 올해만 또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해서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매년 합니다.
○김학기 위원 매년 하는 거에요? 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아닙니다.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상 정확한 제목이 맞아 떨어지면 프로그램이 인지를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조사산정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세부명이 약간 다르면 프로그램이 인지를 못합니다.
○김학기 위원 매년 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죠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원터지구 매일 나가서 직원들이 오후 늦게, 그쪽 토지주들하고 마지막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고생 많으시다고 얘기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지금 171쪽 민원만족도 측정시스템 유지비 지금 500만원 하실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아뇨. 제가 설명 드렸잖습니까? 삭감한다고.
○윤미경 위원 그렇지, 삭감하실 거죠? 이게 지금 나와서, 보충자료가 와서 올해는 하지 말고 한 번 보시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 때 다시. 그리고 무명씨 그거 한 번 활용하는 거 해보세요.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무명씨요.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좀전에 윤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명씨 제도가 민원지적과 업무에요? 홍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왔다 가셨는데 직원들간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 좀 했어요. 그런데 무명씨도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직원들간에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다 해라 마라, 물론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려의 부분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셔서 그게 맞는 제도인지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업무가 지금 민원지적과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 드렸는데요, 그거 하시게 되면 혹시라도 홍보담당관하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본예산 설명 전에 저희 우리과 팀장님들 각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방경미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노미경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신화정입니다. 청계복지관팀장 이경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584억7천만원 대비 92억1천만원이 증가한 676억9천만원이며, 구성내역은 국비 309억2천만원, 기금 9억5천만원, 도비 57억1천만원, 시비 300억9천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3억7천만원입니다. 복지정책사업 추진에 4,100만원, 복지회관 시설위탁운영에 1억200만원,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5천만원, 자체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2천만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교육비 지원에 860만원, 상해보험비지원에 270만원, 183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지원에 170만원, 더플러스카페 운영지원에 2,500만원을,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억6천만원이 증가된 18억3천만원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6,100만원, 184쪽, 보훈단체 지원에 1억7천만원입니다. 186쪽, 호국안보행사에 2,600만원, 국가유공자 지원에 13억6천만원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700만원을 감액하여 7억7천만원입니다.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에 200만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9천만원, 188쪽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에 3억8천만원, 189쪽, 청계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50억4천만원이 증가한 453억4천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320억9천만원, 190쪽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200만원,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100만원, 도비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10억4천만원, 자체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2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에 1,300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6,600만원, 노인사회활동활성화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1,200만원, 192쪽,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에 3천만원, 노인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원, 도비지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960만원, 도비지원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00만원, 193쪽, 자체사업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2,900만원, 도비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2억1천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운영·난방비지원에 2억2천만원, 국도비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8천만원, 국도비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300만원을, 194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100만원, 도비지원 경로당 활성화에 1,2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7,500만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1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4억7천만원, 195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4억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3,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1,800만원을, 노인복지 신문보급에 700만원, 196쪽, 경로당 책임보험 지원에 1,600만원, 경로당 신설에 1억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LED등 교체지원에 1억원,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5천만원,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7천만원, 197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3억9천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1억3천만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3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600만원, 198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억3천만원, 도비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5,900만원, 자체지원 경로식당 취사원인건비에 1억1천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지원에 2,40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지원에 300만원, 199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에 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생계급여에 1억5천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에 1억원을, 200쪽,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지원에 1천만원,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에 800만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에 1,900만원,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에 1천만원, 201쪽입니다. 자체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3억7천만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1억8천만원, 도비지원 시니어클럽운영비 2억5천만원, 자체지원 시니어클럽운영비에 4천만원, 202쪽입니다. 도비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1억300만원, 자체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60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억8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600만원, 203쪽,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7억9천만원 증가한 141억5천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1억5천만원, 도비장애수당에 8,60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1억4천만원, 204쪽입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에 5,60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2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억2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8억1천만원, 205쪽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8억9천만원, 도비보조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1천만원, 206쪽입니다. 자체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400만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억7천만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4억9천만원, 207쪽,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에 1억2천만원, 자체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3,100만원을,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1, 8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에 2,400만원, 208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에 3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500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190만원, 209쪽,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에 100만원,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에 700만원,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에 2억1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680만원, 2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2,800만원, 장애인 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9개 장애인 단체 지원에 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비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500만원, 자체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5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5천만원,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에 9,100만원,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 운영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8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3천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00만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에 1,800만원, 215쪽입니다. 도비보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7천만원, 자체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6억4천만원을, 2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9억6천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8천만원, 216쪽, 도비지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4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2천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1천만원입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2,900만원, 도비지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8천만원, 자체지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2억5천만원, 도비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5천만원, 자체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5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6,600만원, 218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억3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지원에 1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3억5천만원, 2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생계급여에 3천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4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5,400만원, 220쪽, 장애인복지 기타시설 처우개선비 및 종사자수당지원에 1,8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2억5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억2천만원 증가한 51억1천만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에 1,800만원, 221쪽입니다. 여성사회교육에 100만원, 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14억7천만원,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72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3,200만원, 222쪽입니다. 국도비지원 아이돌봄지원에 15억2천만원, 자체지원 아이돌봄지원에 1,700만원, 도비지원 육아나눔터 운영에 5,200만원, 223쪽, 자체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800만원, 기금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2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5천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600만원, 224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3천만원, 기금지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2,200만원, 도비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천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300만원, 225쪽,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1천만원,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에 300만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에 1천만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 280만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지원에 450만원, 226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7,300만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에 5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780만원, 227쪽,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에 93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 1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학습재료비 생필품 등에 1억1천만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4,4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학습장려수당에 2억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1,700만원, 22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6억2천만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1천만원, 자체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1,800만원, 229쪽,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1억4천만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60만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에 1,50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90만원을, 230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20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에 100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에 1천만원, 231쪽입니다. 도비지원 여성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에 1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에 240만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80만원, 성폭력 성매매 보호시설지원에 240만원, 자체지원 여성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양성평등, 장애인복지, 보훈 등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안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11억1,600만원이며,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850만원이 증가한 11억2,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이자수입이 총 4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운영수당 50만원, 노인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5개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 예치금으로 2,500만원으로 총 4,08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3,400원이고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3천만원이 감소한 10억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이자수입이 총 5,700만원이며, 지출로는 여성역량강화워크샵으로 1,800만원, 양성평등사업공모로 3,500만원, 예치금 440만원으로 총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5,900만원이고 내년도말까지는 2,600만원이 감소한 10억3,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이자수입인 9천만원이며, 지출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복지 정책연구모임 운영 450만원, 장애인가족 화합 힐링캠프에 1천만원, 중증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에 1,980만원이고 예치금 4,00만원으로 총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보훈기금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3,900만원이고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2,200만원이 감소한 10억1,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이자수입이 총 6,900만원이며, 지출로는 참석수당 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정사진 사업지원 2천만원, 일자리 사업지원 2천만원, 보훈단체장 및 임원 워크샵 500만원이며 예치금 2,300만원으로 총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잘게 나뉘어져 있고 가짓수가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죠? 저도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예산도 제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장수도 제일 많고 또 질문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할 것도 한 20가지가 되는데, 이거 저도 고민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에 보훈시설관리예산이 올해 지금 9,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게 작년도에 현충탑, 현충탑이 아니라 참전기념탑, 월남탑이랑 6.25탑 실시설계비 9,500만원 있었던 게 저희가 삭감했고요, 그게 빠져서 9,500만원 감소된 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저도 183페이지로 시작하네요. 방금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86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50% 정도, 50% 이상 늘었는데 어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올해 본예산때 6개월치만 세웠다가 추경에 저희가 더 예산을 추가 계상한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본예산때 매달 나가는 예산은 1년치를 한꺼번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1년치 한꺼번에 세운 겁니다.
○송광의 위원 1년치라면 오히려 좀 줄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새로 참전명예수당이 있네요. 이게 다 도비이기는 한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도비입니다.
○송광의 위원 뭐 특별히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게 2018년도까지는 1만원씩 드렸던 거거든요.
○송광의 위원 1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만원씩 해서 한꺼번에 도비 참전수당 12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일시불로 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일시불로. 우리는 참전수당 2만원씩 월별로 드리고 있고요, 도비는 참전수당 12만원을 한꺼번에,
○송광의 위원 이것도 역시 추경인데 본예산으로 돌린거네요.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니죠.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1작년에는 없었, 당초에는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당초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작년도까지는 아까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보내면 시로 내려준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도에서 직접, 알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해가지고 특별히 원래부터 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원래부터 도비사업이고요, 저소득노인가구 중에 건강보험료를 1만원으로 미만으로 내시는 분이 저희 시에 한 363분이 계신데 그분들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왜 체크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19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해가지고 증액이 좀 됐어요. 1억에서 8천만원이 증액 됐어요. 어떤 사안입니까? 192페이지 8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거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송광의 위원 이거 역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네.
○송광의 위원 그러네요. 도비가 이렇게 내려온 거다. 그런데 특별히 내용이 있나요? 8천만원이 증액될만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게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쪽에 도비사업이 거의 매칭이 50 대 50이 아니고 10 대 90, 아니면 4.5 대 25.4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거의, 특히 장애인쪽이 더 심한데
○송광의 위원 아, 이게 내려오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렇게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나
○송광의 위원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에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도에다가 이런 사업을 만들지도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송광의 위원 딱 10% 내려온 건데 90%는 너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런 사업들이 거의,
○송광의 위원 원래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저희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또 10% 도비보조사업비로만 되지 않아서 자체 시비로 또 세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10% 주니까 8천만원은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라 이렇게 내려온단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니까 잘 몰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 전경숙 좀 쉬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90쪽인데,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2개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운영비가 10억 정도 되잖아요 10억. 도비가 10%?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9억3천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많이 들어가죠.
○이랑이 위원 그 다음 또 노인복지시설 운영 해가지고 또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 2개소 해가지고. 여기 설명서에는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비 해가지고 밑에 내용, 사업완료 기대효과는 전부 그 내용이 똑같아요. 사업설명서가. 복지관 운영비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2개소가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10 대 90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 있고, 저희가 시비 100%로 자체로 해서 돈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와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자체는 지금 시비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시비 100%
○이랑이 위원 시비만 본예산이 지금 20억입니다. 이번에 20억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도비가 1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9억,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9억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9억 해서 총 10억 정도 되는데, 이 지금 위탁이죠 둘 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위탁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 내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랑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돌봄서비스, 목욕,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는데 재가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저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를 했을 때 주간보호가 10분을 모신다 그러면 요양사가 몇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관리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하고 공단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있는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보조해주는 게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보조해주는 게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보조해주는 게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가복지센터는 별도의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채복지관이 역사를 보면 우리시에 최초로 생긴 복지관이었거든요. 사랑채가. 그래서 사단법인 현대에서 할 때 그 복지관 내에 재가복지업무를 하라고 재가복지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재가복지센터가 사랑채의 부설로 지금 운영하고, 사랑채 부설처럼
○이랑이 위원 사랑채 부설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설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재가복지센터 예산이 거의 한 6천만원 정도 있을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제가 한 사업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전혀 우리시에서 시비가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네. 거의 공단에서,
○이랑이 위원 공단에서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저희가 요양보호비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사랑채 안에 있죠.
○이랑이 위원 사랑채 안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아름채도 있고
○이랑이 위원 장소 제공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시에서 하는 거죠..
○이랑이 위원 시에서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사랑채 복지관 안에 사랑채 주간보호시설이 있는 거죠. 아름채도 역시 아름채 노인복지관 안에 아름채 주간보호시설이 있듯이. 그렇지만 그 운영비는
○위원장 전경숙 장소를 무료로 주느냐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무료죠. 무료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행감에 이걸 좀 짚으려고 했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워낙 이게 하나 하나 짚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할까 하고 제가 지금 예산을 사랑채 내에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의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나간다. 예산은 전혀 안 나갑니다. 예산은 안 나가고 요양보호사니 이런 직원들 급여는 전혀 안 나가고, 지금 장소만 사랑채 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건 됐고, 일단 장소만 제공한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위원님, 사랑채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주간보호도 함께,
○이랑이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위탁으로 다 나가는데 제가 지금 그 위탁, 우리 지금 위탁이 사랑채하고 아름채하고 두 군데가 지금 몇 십억 나가잖아요? 한 43억 그 정도 나가니까 제가 그 장소를 물어본 거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위탁사업인데 인건비니 이런 것만 안 나가지 장소제공은 일단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모든 돈은 43억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제가 여쭙고 있고, 그 다음에 재가센터, 재가센터도 지금 거기도 인건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재가센터. 재가센터는 방문, 방문서비스, 방문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지금 그러니까 사랑채 안에 재가센터 직원이 따로 있는 거에요.
○이랑이 위원 네. 그렇죠. 재가센터, 주간보호 다 사업이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아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는 낮에 오셔서, 이분이 지금 이걸 추가로 야간까지 한다고 지금 올렸더라고 여기 보니까. 세부내역에. 그래서 다 사업이 달라요. 주간보호센터는 낮에 오셨다가 6시 가시고, 그 다음에 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는 또 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돌고 그러는데, 지금 재가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사랑채에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
○이랑이 위원 아니, 지금 우리시에서 시비, 시비가 얼마 정도 나가나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재가센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올해 예산이 2억원입니다. 187페이지
○이랑이 위원 187페이지 2억 나가고 있죠? 2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9년 예산,
○이랑이 위원 2019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올해 예산은 1억2천,
○이랑이 위원 여기가 지금 워낙 많아서 제가 엊저녁에 잠깐 봤는데, 예산이 지금 2억 거기는 우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인건비, 사업비
○이랑이 위원 인건비, 사업비 나가고, 그러면 여기 인건비, 사업비가 요양보호사들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거기는 요양보호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도 지금 재가서비스도 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그거 있는데 여기 노인복지에 재가복지센터랑 장기요양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재가센터는 틀려요.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는 재가센터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노인복지관의 재가센터는 저소득노인분들, 특히, 그분들에 대한 재가돌봄이거든요.
○이랑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케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등급 받으신 분도 계신데 등급을 받더라도 만약에 장기요양 쪽으로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재가복지 쪽으로 이제 돌봄이 되는 거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공단에서는 전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렇죠. 안 쓰면 안 받는 거죠.
○이랑이 위원 아니 안 쓰면 안 받는데, 현재 사랑채에서 전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재가 쪽으로는 안 받아요.
○이랑이 위원 재가 쪽으로는 공단에서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등급이 나와도 케어를 한다 무료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 예산입니다.
○이랑이 위원 무료로, 거기는 그러면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비로 인건비하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문목욕, 방문목욕에 대해서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자세한 것은 과장님 불러서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얘기 해주세요.
○이랑이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방문목욕도 마찬가지에요. 방문목욕도. 방문목욕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동목욕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동목욕,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랑채에서 운영합니다.
○이랑이 위원 사랑채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전혀 국비를, 아니 우리 공단에서 급여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안 받아요.
○이랑이 위원 안 받고 시비로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시비로만
○이랑이 위원 시비로만 지금 재가식으로만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터에 이동목욕서비스를 넣은거죠.
○이랑이 위원 제가 왜 이걸 자세하게 지금 묻냐하면 일반 재가센터장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왜 들어왔냐 하면 그분들은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몇 프로, 그 다음에 공단에서 몇 프로를 해서 급여를 제공하는데 복지관에서 자꾸 텃세를 한다. 왜? 식사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채에서.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관리를 해요 사랑채에서. 하다 보면 가까운 재가센터장들이 등급을 받아서 공단에 급여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채에서 자꾸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받느냐. 옛날에는 좀 심했는데 지금은 좀 덜하게, 어떤 분이 계속 중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일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가센터장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걸 자세하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비가 나가고 또 급여제공이 나가면 그거에 대한 일단 사업비하고 인건비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책을 다 볼 수가 없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92억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거죠. 큰 거 있어요 큰 내용?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기초연금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늘은 게,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그 전까지는 최고로 많이 받으시는 분이 20만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늘었고요, 부부인 경우에 16만원을 받았었는데 그게 4만원 정도 올라서 20만원 받다 보니까 지금 기초연금이 제일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비용이 많이 늘어다는 얘기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182쪽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로 해서 보니까 동지역협의체 운영지원 간사인건비 해서 5천만원을 하셨어요. 이게 동지역보장협의체는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도비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간사 인건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거는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받는 걸로 합의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계속 이어서 하실 거죠?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189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증진비용에서 이게 50억이 늘었어요. 이것도 아까 그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기초연금이 거의 40억,
○김학기 위원 전체 비율이 많아서 여쭤봤고요,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 페이지에 9억5천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다른 거 있나요? 다음 쪽 190쪽에 한 9억 정도가, 전체 금액이 그런 거니까 특이사항이 있나 해서, 복지시설지원으로 나온 게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가 지금 거의 2억 정도 올랐고요, 재가급여가 한 3억 정도 올랐고, 조금조금씩 다 예산이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196쪽에 경로당 신설 1억5천이 되어 있네요. 이게 어디가 신설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게 지금 우리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부곡동에 부곡도깨비시장 쪽에 계속 민원이 많았던 거에요. 그 근처에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도깨비시장 쪽에 나와서 쭉 앉아계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쪽 지역에서 계속 경로당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경로당 새로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없을뿐더러 가격도 너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인근의 빌라 한 채를 사서 그 빌라를 경로당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빌라 구입비입니다. 1억5천이.
○김학기 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경로당 없습니다. 그 근처에.
○김학기 위원 시장 안에?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시장 근처에. 거기가 4개통이 관할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노인 인구수가 거의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빌라를 구입을 해서 해도 괜찮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상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상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지원이 좀 줄었어요 사업이. 일자리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일자리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게 줄은 게 저희가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에 굉장히 이 만큼의 돈이 더 내려온 거에요 처음에. 국비랑 도비랑 같이. 그런데 나중에 확정내시, 그래서 본예산 편성을 다 했는데 하고 나서 이 만큼의 돈이 줄어서 내려온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걸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는 노인일자리 예산이 줄은 건 아닙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입니다. 녹향원 증개축공사, 녹향원 어디로 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녹향원 임시주거시설로 조금 위에 보면 옛날 녹향원 했던 자리, 지금 식당을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청계사 쪽으로? 위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좀 위쪽으로 그쪽을 좀 보완해가지고 임시주거시설을 그쪽으로 갈까 합니다.
○김학기 위원 언제부터 공사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내년 한 3월부터
○김학기 위원 3월부터, 그럼 내년 안에 마무리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마무리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한데요 과장님 고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지원 193쪽에 지금 그냥 제가 통으로 이야기 할께요.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 냉난방비, 또 양곡 해가지고 109개에 거의 지금 베이스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도비, 시비 합친 것도 있고 자체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략. 109개에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경로당별로요?
○윤미경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37만원 + 20만원, 거의 한 5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윤미경 위원 월 50만원씩은 도비 매칭이든 시비 우리 자체든 한 50만원씩 109개에 지원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평균적으로,
○윤미경 위원 평균으로,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봤을 때, 아, 한 50만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가고, 또 나머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성화로 해서 50개소가 있고,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40개소가 또 따로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것은 또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게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경로당에 발마사지라든가 생활체조라든가 노래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이제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윤미경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아닙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거의 109개에서 90개면 거의 다 이게 혜택을 받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어서 원하지 않는 곳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미경 위원 거의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109개에서 90개면 거의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게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게 아마 50개소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50개소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40개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다 틀리지 않아요. 개소만 약간 차이가 있고 플러스가 아니고 50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경 위원 50개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도비랑 매칭사업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도비가 적게 내려왔으니까 그 사업을 하려니 우리 시비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 돼서.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입니까?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여기 지금 195쪽하고 194쪽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해가지고 지금 노인장기급여가 나가고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거는 우리 저소득분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내주는 거에요.
○이랑이 위원 본인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주는 게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이 35만원 정도 되는데 그 본인부담금 35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것은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설급여가 50%, 50% 시하고 도에서 시설급여는 그렇게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매칭
○이랑이 위원 재가급여는 10% 정도 나가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10%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건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까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증가됐어요. 그죠? 4,400만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게 개월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전에는 저희가 9개월 정도만 했는데 이제 계속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욕구가 굉장히 높으셔서 저희가 조금
○송광의 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개월수가 차이가 나면 작년에 중간에 시작을 했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당초에 3,100만원이 있고 추경에 5,700만원인데 올해는 추경 기준해도 많이 늘었네요 조금.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리고 또 개소수가 더 늘어날 거를 예측
○송광의 위원 개소수가 늘은 거에요? 개소수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개소수가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송광의 위원 아, 개소수가 늘어날 것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시설은 아까 얘기를 하셨고, 경로당 책임보험지원 갑자기 시에서 새로 시작했네요? 경로당 책임보험 19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저희 이거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추경부터
○송광의 위원 아, 지난 3차 추경에?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니,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저기한 거고, 이게 꼭 필요한, 하라고 해가지고
○송광의 위원 경로당에서 사고가 많이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송광의 위원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에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송광의 위원 아, 의무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시비죠.
○송광의 위원 그런데 왜 올해부터, 작년에는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처음으로
○송광의 위원 아, 그 제도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원래는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거에요.
○송광의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게을리 한 거다? 특별히 잘해준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할 걸 안 하신 거네요?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작년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계속 잘리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아, 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자른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아까 했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경로식당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경로식당이 저희가 사랑채, 아름채, 고천성결교회, 부곡감리교회,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랑채, 아름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이 경로급식, 무료급식예산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1천원을 낼 수 없는 분들을 무료로 저희들이 먹게 해드리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왜 줄었죠? 4,400만원이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많이 그냥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좀 제대로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줄은 겁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에도 100% 다 집행이 됐는데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그냥 집행 다 했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집행을,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도비보조여가지고 도비내시 때문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아니, 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반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나온 거죠.
○송광의 위원 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비매칭인데 도에서 돈을 많이 내려주면 우리가 매칭을 하잖아요. 그 액수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에서 그만큼 나가는 만큼 줄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아, 그전에는 반납을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은 작년에 다 집행을 한 걸로 나오니까, 반납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건 본예산 기준인데요? 집행기준이 아니고.
○송광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 질문 많아요. 다른 분 없으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없으면 제가 끝까지 할께요.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노인분들 그쪽으로만 전부다 집중을 해서 저는 227쪽에 있는 한부모자녀 지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예산을 작년에 보니까 올해 3억을 세워서 1억2천 정도 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오래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이게 다 시 지원인데 계속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학습장려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구 위원 네. 학습장려수당.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이게 저희 시비사업이고요, 뭐냐면 중고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학교밖 청소년 중에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 학습장려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형구 위원 이게 오래된 사업이래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이 사업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됐다는 것은 저는 그 위쪽에 한부모가족 사업들이 좀 많은데, 위쪽에 도비사업, 기금사업, 국비사업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박형구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시작한 지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게 지금 작년도에 시작했나? 2014년,
○박형구 위원 2014년이면 벌써 4년한 건데 예산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지금 3억, 매년 이렇게 많이 남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대략, 한부모가족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늘었다가요, 애들이 졸업을 하고 이러면 또 이렇게 줄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초등학생애 있는 부모들이 많았었는데 얘네들이 크면서 중고등학생이 되어야 학습장려수당을 받는데 이게 조금 불균형적인 게 있고 지금 현재 학습장려수당 받는 아이들은 한 193명 정도 되거든요.
○박형구 위원 그냥 현금으로만 지급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우리가 무통장 입금해주죠.
○박형구 위원 무통장으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래서 학원비를 쓰든지 책을 사서 보든지 그런
○박형구 위원 그럼 예산을 지금 3억 잡아가지고 1억2천 밖에 지금 집행을 못 했잖아요 올해도. 그죠? 그럼 그 남는 예산을 그렇게 학습장려 하면 다른 방향으로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안 되나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8월까지 집행액이,
○박형구 위원 아, 8월까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12월까지 하면
○박형구 위원 어느 정도, 거의 그러면 1억8천 정도 돼서 2억 정도로 올해는 하셨나보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는 감액을 한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4, 5년쯤 한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너무 이렇게 집행율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세세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202페이지에 노인여가활동 지원 여기에서 예산이 좀 늘었네요.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대한노인회 지금 인건비가 노인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급을 하지 않았었고 저희 시가. 그리고 노인회 인건비 나가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신데 시에서 인건비를 시비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기금에서 인건비를 좀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저희 기금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을 중지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고, 또 올해부터 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좀 증액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05페이지에, 여기도 다 인건비 관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6세부터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라든가 식사도우미라든가 아니면 등하교, 출퇴근 이런 취사, 청소 이런 걸 도와주는 분들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급여지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지원인력이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인건비도 늘어났고요. 시간당 거의 13,000원 정도 되거든요.
○송광의 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평균 세출예산이 6%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세입은 많이 안 늘어나서 예비비도 많이 줄고 그렇게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거죠. 지금 상당히 사회복지과가 10% 이상의 예산증액이 일어난 데가 많아요. 사업부서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0% 이상만 물어보고 있는 거에요. 이해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괜찮습니다.
○송광의 위원 210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로 인건비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거기도 20%가 증가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도 다 그런건가요? 221페이지. 여성회관 지원도 많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아, 참 제가 잘못 말했네요. 221페이지에 여기 설명서에 늘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줄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설명 좀 필요로 합니다. 221페이지. 줄었어요. 2,400만원이 원래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여기 설명서에는 늘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여성회관 위탁운영비를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었고, 2018년 올해 추경에도 저희가 감액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맞춘 부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추경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추경에 감액을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추경에 늘렸고요, 올해 추경에, 지난 추경에서. 지금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추경에 늘렸다고.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 설명하세요.
○여성친화팀장 신화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좀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여성회관은 그동안 예산을 좀 과하게 세워서 그동안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 반납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올해는 저희 시 자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고요. 사업설명서 부분은 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리모델링공사비가 1억5천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친화팀장 신화정 리모델링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는 아니고요 시비로 세워지는 겁니다. 대행사업비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우리시에서 했던
○전문위원 김지홍 그런데 총액이 늘었는데, 추경에 삭감된 부분보다 지금 총액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늘은 게 되어 있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에요.
○여성친화팀장 신화정 그리고 여성회관이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유지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좀 늘은 부분이고요.
○위원장 전경숙 국장님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준 기간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보수하는데 좀 오래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승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줄였다 하더라도 대비해서 볼 때 이렇게 좀 늘은 것으로 보이는 데 실질적으로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늘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인건비들이 많이 늘어난 거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시설관련은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위탁사업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여성친화팀장 신화정 올 2018년 예산에는 저희가 여성회관 공연장 리모델링이 있었거든요 1억5천만원, 그게 통으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리모델링이 없고 여성회관 위탁사업비만 있다 보니까 1억5천이 통으로 날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예산은 늘었지만 예산서에 표시된 것은 그 과목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1억5천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전체 예산에서는 마이너스 4천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그러니까 전체 여성회관 운영지원 중에서 리모델링비 1억5천이 금년도에는 1억5천이 빠지다 보니까 줄은 것으로 나오는 거죠.
○여성친화팀장 신화정 네. 그러니까 작년 예산보다 결국에는 한 1억 정도가 늘은거죠 내년 예산이.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리모델링비가 1억5천이 빠지니까 이게 여성회관 운영관리에서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요 금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는 있었고.
○송광의 위원 위탁사업비 자체는 늘은 거에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늘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2,700만원이 늘은 거죠? 여기 표시된 대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목욕탕 어떻게 됐어요 건립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여기 아름채 별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진행
○김학기 위원 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저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원님들이 해주셨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거기 되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아, 그럼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마 내년 추경에 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내년 추경에, 그럼 언제부터 할 예정인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일단 실시설계비를 일단 예산을 세워야지 되는데 지금 그쪽이 시민광장이랑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토부, 환경부하고의 협의, LH공사랑 협의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랑채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랑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행감때 12월 10일까지 마치겠다 했는데, 죄송하게 열흘이 더 늘어나서 12월 2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거의 밖에 보이는 관들은 거의 됐는데 자동제어시스템을 하는데 그게 또 컴퓨터하고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시범가동, 그리고 GS파워에서 승인이, 확정된 승인이 나야지 가능하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 고양의 열병합 호스관 터진 것 보고 아,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재시공, 재시공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오히려 더 잘된 건가 하고 또 감히 안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고양시 것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정말 열흘이 또 지연된다고 그러면 정말 지역에서 난리일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시키십쇼.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혹시 도에서 공모사업은 있는가요? 우리 노인 쪽에, 노인 쪽에나 다른 사업들. 공모사업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노인 일자리 쪽에는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일자리는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도에서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이 공모사업 중에 도에서 일몰된 사업 있어요? 일몰된 거? 왜 그러냐면 일몰이 됐는데 도에서는, 시에서는 그걸 일몰 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데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어떤 건지,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건 제가 타 시, 타 시를 제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일몰이 됐는데 자기들이 사업 하던 것을 안 놓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걸 일몰 시키지 않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희망복지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