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4일(화) 10시25분～11시2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서 의회사무과장 안종서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전년 8억670만원보다 8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행정사무감사 운영비, 의회 상장 케이스 제작 등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는 840만원, 운영수당 1천만원, 임차료 600만원, 공공운영비 2,300만원,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200만원 삭감한 내역은 작년에, 올해는 8대의회 개원식 예산이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연찬회 및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로 960만원, 해외출장여비 등 국외업무여비로 3,2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의회비로 의정활동비에 9,200만원, 월정수당 1억9,300만원, 의원 국내여비 7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천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천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1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4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용으로 870만원, 작년도에는 직원들하고 함께 편성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의원님들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회비 부담금 1천만원, 147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790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8만원, 민간이전 60만원.
다음에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사 환경개선금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수용비로 530만원,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0만원, 그 다음에 행사기록보존사진재료·인화료 및 카메라 수선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관리를 위해서 의회홍보비하고 청소년 의회견학비용 포함해서 1억600만원,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나머지는 행정운영에 대한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세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담당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는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팀장 최홍식, 재산세팀장 박경석, 도세팀장 정형기, 체납징수팀장 강보경, 세입관리팀 김영주 주무관, 세무지도팀장 송인권, 세외수입체납팀장 장숙현 각자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페이지 지방세 수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1,0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6억원이 증가한 49억원, 재산세는 11억원이 증가한 340억원, 자동차세는 10억원이 증가한 200억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소한 62억원, 지방소득세는 65억원이 증가한 385억원, 그리고 지난년도 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외수입예산입니다. 금액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6억4,155만원이 감소한 290억5,8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3,505만원이 증가한 170억4,1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은 11억8,241만원, 105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및 다음 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은 68억5,752만원,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과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은 42억2,343만원,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내손동 공용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사업수입은 2,04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36억5,738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은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억7,660만원이 감소한 120억1,7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은 33억2,868만원, 이행강제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는 2억6,633만원, 다음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불용물품 매각수입과 그 외 수입 등 기타수입은 78억2,241만원,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4,072만원이 증가한 16억4,7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65만원이 감소한 4억5,5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8,424만원, 일반운영비는 2억6,978만원, 다음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 674만원, 탈루세원 징수포상금 300만원, 263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700만원, 정기분 지방세 홍보 및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450만원, 제증명 발급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8,459만원이 증가한 3억97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동주택 시가조사비 2억8,800만원은 시가조사비용 산정 착오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었기에 800만원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전년도 대비 1,407만원이 증가한 9,9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4,507만원,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655만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794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50%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2억6,933만원과 시비 2억6,933만원으로 총 5억3,8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인건비는 4억7,527만원, 차량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여비는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체납액 징수관리사업은 지방세 독촉고지서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체납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450만원이 감소한 8,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05만원이 증가한 1억1,4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3,547만원, 여비 7,3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80만원입니다.
내넌도 세무과 세출 예산은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 징수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일부 착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세외수입이 106억원이 감소가 됐네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많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한 항목인 것 같은데 그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왕송 못서길 도시계획도로. 113쪽이에요. 대부분이 한 항목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세무과장 김용환 전년도 대비 106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10억이 늘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서 146억이 감소되는 바람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감소 됐고요, 세부내역은 뭐냐하면 왕송못서길 도로개설에 따른 부담금으로 LH에서 작년도에 200억 정도를 저희한테 부담금으로 납부를 했고요, 올해는 57억, 작년도에는 206억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57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49억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주 된 감소요인은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한 해 많이 들어오고 올해는 57억이고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송광의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세무과장 김용환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LH에서 도로개설 분담금이 전체
○송광의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그거는 제가 잘, 도로건설과에 질의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65쪽에 체납자 실태조사요원이 30명 인원이 늘었어요? 그게 도에서 내려준 인원입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조세정의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1개 시군에다 공공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체납액 징수도 하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50 대 50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똑같이, 네.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계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수조정이 잘못 되어서 800만원으로 됐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그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장안지구하고 또 백운지구하고 그리고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서 한 5,7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 시가조사비를 동당 5만원씩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예산 편성 당시에 한국감정원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호당, 호당 5만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산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의회로 예산을 넘기고 난 다음에 한국감정원에서 실무자가 잘못 알려줬다고 그러면서 이게 동당 5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1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회계별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5억4,800만원입니다.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4,642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599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4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당초 예산보다 225억3,700만원 증액된 3,599억2,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보다 82억원보다 증액된 1,05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06억4,100만원이 감액된 290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0억이 감액된 3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1억3,400만원이 증액된 40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99억4,400만원이 증액된 1,10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괄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5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154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위원회 운영으로 당초보다 5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제안과 자문을 하는 미래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최소한 보상으로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창안제도 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기획조정 일반운영비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54페이지입니다. 타 지자체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시에 맞는 정책 발굴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급변하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정책학습모임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책단 운영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회의수당과 정책단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시책평가운영비로는 시군 종합 평가 대비하여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우수사례 제작비 등 사업비입니다.
자료 35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관리로 예년과 비슷하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방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평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출연 출자기관 관련 법령에 대해 매년 6개기관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당초보다 9억900만원이 증액된 10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된 이유는 2018년도 인건비 인상률 4%와 최저인건비 반영 등이 주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관리에 시설전산화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업무일지, 점검일지를 전산화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당초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크숍과 교육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57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로 당초예산보다 5억900만원 감액된 3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배상금 등 4억이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58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관리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으로 4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26억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356쪽 보면 지방출연기금 경영평가용역비 1,500만원 이건 처음 해보는 거죠? 청소년육성재단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저번에도 했는데 그 때는 간이적으로 했고 이번에
○윤미경 위원 제대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 해서 나중에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우리가 인재육성재단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나요? 가능성을?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거는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때 그게 인재육성재단을 2019년도까지 그걸 통합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같이 운영하는 그걸로 해서
○윤미경 위원 청산조건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용역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1,500만원이냐?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네. 그래서 한 번 용역을 받아보겠다 이거죠? 그럼 이게 언제쯤 되나요 용역이? 끝나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저희가 6월까지 매년 6월, 상반기까지 평가가 끝나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상반기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미래위원회는 다 선정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선정은 12월 5일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내일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네요, 선정은 아직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저희 선정을 지금 하려고 12월 5일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이 예비비가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나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돈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송광의 위원 예비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결국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손을 댄건데 사실 예비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사실은 많이 증가했네요. 8천만원 증가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그죠? 주로 자치단체이전 그 비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어디 예비비는 25억
○송광의 위원 예비비는 18억 줄어들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예비비는 25억
○송광의 위원 18억이 줄어들고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45억에서 26억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예비비를 줄이면서 사업비가 안 늘어난 것처럼 하셨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세수가 그렇게 안 들어와 가지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원이 없어가지고 쓴 겁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를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전체 우리시 전체 예비비,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네요. 우리 예비비가 많이 줄었네요. 그 만큼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예비비 준 만큼, 그런데 이렇게 숨겨지는 거야 지금.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만 숨겨진 게 나왔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각 부서별로 그 사업비를 세워야 되니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럼 기획예산과 자체는 뭐가 제일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송광의 위원 그렇죠? 위탁사업비가 지금 15억 가까이 늘어난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9억900만원 정도
○송광의 위원 그걸 자세히 보기는 어렵고 각 부서에 가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늘어난 예산을?
○송광의 위원 네. 내역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1년에 공식적으로는 3번 정도는 하고, 그런데 동의 지역회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분과위 두 번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또 하고 세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회의 외에는 활동한 게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우리가 현장도, 분과할 때 주민참여예산 확정할 때 건설분과위원회 같으면 현장을 보거든요? 현장 가서 보고 반영해줄 거냐 안 해줄거냐 해서
○위원장 전경숙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워크숍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그거는 서로가 한 60명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전경숙 올해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신규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처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서로가 위원들끼리. 그 다음에 주민들도, 시민들도 와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교육비로, 워크숍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알겠습니다. 또,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김학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354쪽입니다. 기타포상금에서 정책학습모임이 한 3천만원 있고요, 또 시민정책운영 활성화 3,037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단도 따로 있고 이게 정책모임 따로 있고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정책학습모임은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배워가는 그런 정책학습모임이고요, 시민정책단은 공약사항이나 이런 지시사항 같은 거, 우리 시책 있잖아요?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30명
○김학기 위원 정책단은 60명에 4회 이렇게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참 60명요.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미래위원회하고 겹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많이 달라요 지금 운영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거 다르죠. 이건 평가하는 거고, 미래위원회는 제안, 정책 발굴하고 이런 거 하는 거고.
○김학기 위원 그럼 시민정책단은 정책을 펼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중간 중간 분기별로
○김학기 위원 잘 했냐 못 했냐?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시장님 공약 같은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그런 걸 평가하는 거죠.
○김학기 위원 그러면 미래위원회는 좀 앞서가는 위원회고 정책단은 시책을 펼치고 나서 평가를 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사후 하는 거죠.
○김학기 위원 하여튼 과장님, 겹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잘 순환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 인원이 60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것도 회의 하는 것도 힘듭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9억이 지금 늘었네요. 일단은 2018년도에는 당초보다 추경에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때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 할 때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거기 인건비가 자기 직급별로 규정대로 하니까 그렇게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4억1천만원 정도 깎았어요 조정했고.
○윤미경 위원 지금 5천만원이 깎인 걸로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최저임금인가가 엄청 늘어나는 바람에 무기계약직이 90명이 되요. 거의. 그게 무기계약직이 한 90명, 전체적으로 하면 215명인데 그 다음에 시간제가 12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최저임금이 막 오름으로써 엄청 이게 늘어난 거에요 이게. 정규직 봉급은 우리가 뭐 매년 일정액씩 해주니까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이게
○윤미경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서 오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법정업무니까 그걸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윤미경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시설이 늘어나서 늘어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시설에서 늘어난 것은 거의 없어요.
○윤미경 위원 거의 그러면 신규채용이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신규직은 한 두명은 있겠죠.
○윤미경 위원 한 두명은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주다 보니 이만큼 9억이 늘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평균 4%를 잡고 그 다음에
○윤미경 위원 그러면 2011년인가 도시공사 설립하고 나서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누적된 그 인건비가 지금 내년에 풀린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아뇨,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최저 있잖아요. 거기 갭이 제가 알기로는 3%, 4% 오르는데 십 몇 프로를 올려버렸잖아요 이게.
○윤미경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최저임금제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엄청 올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산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올라서
○윤미경 위원 이거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다 가지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갖고 있죠.
○윤미경 위원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갈수록 올라가면 이게 매년 증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제 임금이 오르면 4대보험, 무슨
○윤미경 위원 다 올라가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다 오르니까 덩달아 올라가니까.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모집할 때도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 한 번 더 좀 확인하세요.
○위원장 전경숙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기간제가 몇 명이라고요 기간제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간제가 12명인가? 잠깐만요. 기간제는 12명, 무기계약직이 90명, 그래서 총 촉탁직이 7명 해가지고 총 215명이거든요.
○이랑이 위원 촉탁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촉탁이 7명요.
○이랑이 위원 7명. 그래서 총 다 215명.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잠깐만요, 제가 볼께요.
○의사팀장 김선미 사업설명서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52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정정하겠습니다. 무기가 87명, 그 다음에 기간제 24명,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총괄표 21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일반회계는 6%가, 7% 정도 증가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사실상 순수 우리가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증가한 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엄청 늘어난 것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완전히 재정 확대네요. 인건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 여기 총괄표 보면 인건비는 한 10% 오르고 다른 건 더 많이 올랐네요. 그죠? 물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이게 지금 700억 수준에서 1천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50%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송광의 위원 상수도도 많이, 모든 게 다 많이 올라갔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하수도도
○송광의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건 미미하고요,
○송광의 위원 이건 미미하죠. 미미하고, 상수도를 크게 자본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자본지출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택지개발 하면 수돗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배수지 같은 거
○송광의 위원 아, 택지개발하고 관계가 있군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걸 신설해야 되요. 거기에 몇 십억, 5, 60억 되요. 80억 되고.
○송광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래서 그게 많이 늘어난 거고요.
○송광의 위원 요금인상도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요금인상도 포함되죠. 많이 늘어난 이유는 원수가 만약에 수돗물을 생산하려면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원수비가 또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송광의 위원 그거는 인구가 늘어서 늘어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재정확장이 크네요.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상당히, 이대로 늘어나면 재원이, 가용재원이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거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송광의 위원 저희가 좀 예산을 잘라가지고 예비비를 늘려야 되겠네요. 적정예비비 비율 같은 거가 있나요? 우리 보통 운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옛날에 일반비의 1%, 아, 3%인가? 1%?
○송광의 위원 지금 1%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비비가 지금 1%가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런데 그 제한이 지금 없어졌어요.
○송광의 위원 제한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줄어들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예비비가 좀 있으면 좋죠. 우리 재정
○송광의 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깎아가지고 예비비를 늘려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한 건데,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54쪽 시민정책단 워크숍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내려가면 시민정책단 워크숍 참가자 지원하고 어떤 점이 달라요? 354쪽 중간에 있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전경숙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게 뭐가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시민정책단 운영요?
○위원장 전경숙 행사운영비에 워크숍비를 말씀을 드린 건데, 시민정책단 워크숍이 있고 상단에, 하단에 보면 워크숍 참가자 지원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이거는 저거에요. 보상금으로 세운 것은 우리가 워크숍 하려면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서 사업비를 세운 거고,
○위원장 전경숙 그 위에 워크숍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워크숍을 하려면 장소도 빌려야 하잖아요. 그죠? 장소도 빌리고
○위원장 전경숙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아니 틀리죠.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워크숍 참가자 지원하고 워크숍 비용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러니까 워크숍 참가자 지원하는 것은 워크숍 하려면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급식비, 급식을 해줘야 되고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워크숍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포함 안 시켰어요 이것은.
○위원장 전경숙 아, 따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따로 했습니다. 우리가 워크숍 하려면 전문가도 불러서 어떤 용역회사에다 맡겨놔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고 그런 게 워크숍 행사운영비고, 밑에는 참석하는 사람들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이거 헛갈리게, 같은 맥락인데, 워크숍은 워크숍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규정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하실 거에요? 누가 하실 건데, 하세요.
○예산팀장 최석주 예산팀장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회의실이라든지 장소 빌리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거고요, 밑에 참가비는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로 보상해주는 거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편성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지금 부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부채 있죠 지방채.
○송광의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가 지방채가 정확한 규모는 모르는데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하고 그 다음에 오전동 지방채하고 특별회계
○송광의 위원 그럼 올해 사업 중에서 기채를 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기채한도, 올해 2019년 기채한도는 140억 정도 되거든요? 기채를 하려면 상반기 때 해서 내후년에
○송광의 위원 내후년에 해야,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올해 사업에는 기채 할 계획은 없는 거죠 추가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하려면 올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간 이자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아, 지방채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나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수수료가
○송광의 위원 지방채가 만기가 도래했다든지 해서 평균적으로 나가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게 2.3%인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2.5%? 2.5%래요.
○송광의 위원 2.5%, 2.5%라는 게 어디의 2.5%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평균적으로 이자,
○송광의 위원 이자율을 말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이자율 말고 금액, 금액, 이자, 절대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나가는,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자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송광의 위원 우리시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시 체크해보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가 지방채는 우리 지방재정은, 음, 금액을 이야기 해드릴께요. 군포시계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연간 올해 7,300만원 이자가 나가고,
○송광의 위원 이자로 7,300만원,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다음에 통합기금은 6개월간 한 게 한 1,800만원 해서 8천
○송광의 위원 얼마 안 되네요? 1억도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8천 얼마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상당히 건전한 재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건전하네요. 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다른 데는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막 150%, 120%,
○송광의 위원 그렇죠. 성남시만 해도 한동안 부채로 허덕였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는 3%, 4% 수준 밖에 안 되니까
○송광의 위원 그만큼 일을 안 하는 측면도 있죠 사실. 의욕적으로 하려면 돈도 좀 빌리고 그래가지고 팍팍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 큰 시장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십만원 단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60만원이 감소한 1억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보조사업자 실무교육교재 제작비와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비한 관련자료 제작 및 장비 임차료 등 감사업무 추진비로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등 공직자부조리 및 공익신고제도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백리시스템 운영비로 740만원, 청렴 및 고충민원 실무자 워크숍 등 부패방지시스템 운영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가계비 절약 지원 등을 위한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 취약계층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사업, 소형가전제품 무상점검 및 수리사업 보상금 등 생활민원처리 운영사업비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예산이 줄었네요. 사업을 크게 좀 하시지. 26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도 별로 없네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는 예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시고요, 내부청렴도가 꼴찌가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54쪽에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가 60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것은 저희가 희망복지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희망복지과로 넘겨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대상가구나 그런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동사무소나 그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주거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주택이 많이 좋아져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 전등이라든지 스위치,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보일러, 난방보일러 이런 것을 점검하고 수리해주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전경숙 그거 줄어들면 좋은 현상이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좋은 현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위원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홍보담당관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