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26일(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2.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2.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여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시일 내에 전체를 집약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188건이며 이중 29건을 시정 처리요구 하였고, 89건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는 비전21 계획 등 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무조건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인력풀을 이용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는 매년 사회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된 예산이 보조금 신청시 사업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정산검사 이행여부 등 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왕시민대상 공적심사시 심사위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심사하여 공정성을 확보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무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행사를 더욱더 승화시켜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각 지번별, 필지별로 철저한 관리 등 4건을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는 내손지역 놀이터 정비와 게시판 관리가 소홀하여 관리일원화 등 이에 대한 1건을 처리 요구사항으로, 8건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는 관내 유사석유 판매 업체에 대한 단속철저 및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GIS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관련기관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방안 강구 등 3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실적이 없는 마을 정보사랑방 육성사업 방안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무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주민들부터 자주 민원이 발생되니 철저한 관리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경유자동차에 매연절감장치를 설치해주고 있는데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재건축단지에서 나오는 많은 나무를 자연학습공원등에 가식을 하고 있는데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무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등 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쓰레기봉투 제작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기계에서 제조되는 봉투 숫자와 실제 제작된 봉투 숫자가 일치 하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는 관내 지역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는데 규격이 일정치 않아 오히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규격을 통일화 하여 설치해줄 것 등 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관내 노점상 단속 철저, 정비업소 및 세차장에서 인도를 과다하게 점용하는 업소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는 공익근무요원 근무시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소방도로확보와 하천 정비시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장기미집행시설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 될 경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는 초평동 윗새우대 도로 재포장과, 왕송호수 물넘이 공사후 방치되고 있는 토사 제거 등 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 교각에 설치된 장식물 제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는 부곡체육공원에서 수원방향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등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안양교도소 뒷길 불법 주차차량 단속, 시에서 운수보조금을 받는 운수회사 직원 친절교육 및 시간준수 운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사무는 갈미지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으며, 갈미택지개발지구 내 당초 토지 분양시 사회복지 시설부지로 싸게 분양을 받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 제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는 민원실 창구 내에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업체 직원도 상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 공시지가가 인근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으니 인근시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는 시에서 금연 선포식시 잘못 제작된 포스터 회수를 요구하였으며,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는 화훼전시장 설치계획이 있는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치 선정 요구 등 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기동물 위탁관리 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유기동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는 배수지 무인화에 따른 시설 재활용 방안 강구와 상수도 사용료 체납 일소 방안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저수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6개동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웃으며 대하고 민원인과 대화시 반드시 민원인을 보면서 대화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요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는 재활용센터 옆 쓰레기 수거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내손동 탁구장 이용시 주말에는 동호인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서구입비를 현수막 제작비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직원 교육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공무원의 답변자세가 감사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처럼 허위답변 내지 임기응변으로 감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께서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지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지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이유가 시세의 감면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되는 데 따라 개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신설되는 조문의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국회에 12월 22일 수정의결 되었으나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상정된 개정안의 일부 신설조문을 삭제하고자 수정발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으로 안 제8조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구 시장님, 그리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정해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길 기원 드리며,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김 기 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김 세 중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천 부 길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최 진 숙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우 남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