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1일(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히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 변동내역을 조정하였고, 세출분야는 추진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할 필수경비와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1,769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25억 8,900만원이 증액된 1,672억 5,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9억 9,900만원이 감소된 97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25억 8,900만원이 증액된 1,67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18억 4,200만원이 증액된 968억 9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22억 3,100만원이 증액된 428억 5,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 8,900만원이 감소된 367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71억 5,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은 7억 4,700만원이 증액된 704억 4,3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412억 4,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7억 4,700만원이 증액된 29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0.2%가 증가된 57.9%로 조정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43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직원보수로 2억 6,500만원, 구 보건소 리모델링공사비로 5,600만원, 시청사 소방 및 전기설비 교체비 5,8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소송패소 배상금 4,800만원, 국제교류 관련 국외여비 3천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9억 800만원이 증액된 80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갈미초등학교 정보화사업 2,80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8,7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으로 2,100만원을, 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3억 3,500만원,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급식비지원 3억 4,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5억 7,200만원, 삼동어린이집 설치 2억 2,4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문화의거리 조경공사 1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보완 1억원, 관내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3,800만원, 긴급복지지원 9,600만원, 축적변경사업 1억 7,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억 2,100만원이 감액된 39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오전동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3,200만원, 부곡보행자 도로 및 환경정비공사 1억 5천만원, 버스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억 9,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민방위비는 민방위 및 안보교육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한 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6억 9,400만원을 증액해 3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의 기타특별회계는 19억 9,900만원이 감소된 97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등 300만원이 증액된 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6억 8천만원이 감소된 27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택공사에 매각할 부곡 환승주차장 부지대금 26억 8천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출에서 포일성당 옆 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 4억 9,500만원과 예비비 21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29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계상하고 세출은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비로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억 2,200만원이 감소된 1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3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4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조서는 향토자료실 설치 등 1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3,300만원입니다. 계속비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면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계속비사업은 문화의거리 조성 등 28개 사업이며 신규 계속비사업은 갈미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와 국도비 변경내역을 조정하였고, 세출은 추진중인 사업의 여건 변동사항과 연말까지 집행할 필수경비, 그리고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요약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입부분에서는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분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금 등을 계산하였으며, 지출부분에서는 인건비성 경비의 감액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미확정에 따른 백운호수 개발 관련 운영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난방용 유류비와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12억 5,400만원보다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을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 4,800만원으로서 임대사업 수익은 기정예산과 같은 300만원, 이자수익은 3,800만원이 증액된 7억 4,8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은 3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손익 수정이익은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자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205억 4,100만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4천만원이 감액된 9억 2,300만원으로서 업무관리비는 2억 5천만원이 감액된 6억 5,400만원으로, 세부 감액내역은 인건비 7,100만원, 일반운영비 5,700만원, 여비 2,100만원, 보상금 700만원, 포상금 600만원, 연금부담금 800만원, 배상금 2천만원, 민간이전 6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07억 6,600만원으로서 용지조성사업비는 기정예산과 같은 1천만원, 공기구 비품은 4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 투자재산은 기정예산과 같은 50억원, 기타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과 같은 89억 4,900만원,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6억 7,100만원이 증액된 6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26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800만원을 증액해서 105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배출수 처리시설 유지 2천만원, 정수지 등 침전물 청소 1,100만원, 재료비 1,7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3억 9천만원, 포상금 2,100만원, 배수지 침전물 청소 및 전기요금 7,800만원 등 5억 2,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예비비는 집행잔액 등 계수조정으로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수익적 지출은 총 2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8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8,500만원으로 증액한 6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조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6건에 총 사업비 9억 1,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는 청계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과 증감없이 13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과 증감 없이 13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위탁교육비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맑은물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수익적 지출은 3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등 1억 6,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재활용센터의 연계사업 시기조절로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비 4,500만원, 유지관리비 사유 미발생으로 하수도 CCTV 촬영 및 정비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자본적 지출은 9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조서는 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등 9건에 32억 4,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조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으로 53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22일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후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김 세 중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천 부 길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최 진 숙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보건행정담당 김 영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우 남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