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일(금) 10시10분～10시5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9.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2차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45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본예산안 4건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과 시정업무 및 지역현안사항 등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영호 의원과 김우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7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제5대 의회를 새롭게 개원하면서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미래 도시구상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석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2년 민선3기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에 따라 우리 의왕시가 최고 환경·일류문화·첨단산업의 차세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구조 개편·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의 정체성 확립 등 6대 역점시책을 밝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결실을 맺기 시작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 착수한 문화복지타운은 지난 11월 보건소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14일에 청소년수련관, 내년 상반기중에 중앙도서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복지인프라의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일모직 부지에 반도체 관련 첨단연구소가 12월에 준공되고, 로템부지에는 현대자동차연구소가 건립이 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곡동청사가 개청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의왕-과천간 도로 청계 진·출입로가 개통이 되었고,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를 비롯한 안양천정화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의왕소방서는 현재 60%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시정을 바탕으로 대외적 평가에 있어서도 전국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국내 최고 권위의 조선일보 환경대상과 한국일보 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도 거양을 하였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상위계획들이 확정이 되지 않아 시민적 기대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같은 계획들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의지대로 계획했던 도시기반시설 관련사업들은 그린벨트라는 어렵고 힘든 절차를 극복하고 부족한 재정은 ‘마른수건이라도 짜서 쓴다’는 자세로 경상비를 절감해가면서 하나 둘씩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해는 그간의 성과와 교훈의 바탕 위에 민선4기 시정과 제5대 의정이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으로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정세와 여건을 살펴보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군사적·외교적 긴장상태, 사상 유래없는 고유가와 달러화·엔화의 약세, 원화 절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하락, APEC 국가들과의 FTA의 가시화, 신흥 BRICs 국가들의 무한경쟁과 도전 등 세계경제는 갈수록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을 꺾고 젊은이들의 결혼을 늦추게 하면서 급기야는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내년은 새로운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제2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민적 과제가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인근 거대도시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타운, 왕송호수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들을 마무리를 해야 하고, 앞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과 조정가능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SOC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시민적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시는 지금의 산적한 도시기반구축 사업들을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의 도시발전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보다 12.3%가 늘어난 2,005억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고, 일반회계는 현안 SOC사업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 111억원을 전입해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13.7%가 늘어난 1,45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377억원으로 25% 수준을 유지하고 사업예산은 70%에 해당하는 1,022억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계획들을 중단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202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2010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운영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계획의 틀을 갖추고 의회와 시민의 뜻을 반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전체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과 기존시가지 재정비사업을 지원해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명품 특화시키면서, 이와 관련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단계별로 갖추어 가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도시들은 비전을 가지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으며,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14만명의 브라질 지방도시 꾸리찌바는 1940년부터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하여 계획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세계적 생태도시, 차세대 희망의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막의 도시 두바이는 2050년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세계 최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아 사막과 바다 위에 꿈의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도시의 계획들을 우리의 새로운 도시공간 구조개편 컨셉과 개발전략으로 받아들이면서, 장기적으로 의왕만의 강점을 살려 비전있는 희망의 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분야입니다.
이미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환경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중에 있는 왕송호수공원, 자연학습공원 확장, 조류탐사과학관은 철도와 환경을 주제로 특화시키고, 왕곡천, 학의천 등 모든 하천을 자연형 친수공간으로 복원하면서 건축물 친환경 인증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아토피 없는 최고의 환경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문화복지타운 주변은 오봉산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모락산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단계별로 특색있게 가꾸어 가면서,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를 거쳐 청계산까지 녹지축을 따라 웰빙생활의 중심이 될 Green Way를 구축하고 집에서부터 하천 수경축과 도심녹지축을 이용하여 산과 공원에서 건강한 휴식과 자유로운 여가를 즐기는 한편, 멀리는 한강에서 아산만까지의 녹지 수경축을 연결하는 웰빙중심도시로 만들어 환경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기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60, 70년대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온 정부의 조림정책과 산림보호정책들이 금년 8월부터는 산림 내에서 문화와 휴양을 촉진하고 산림 내에 수목원 조성과 같은 적극적인 이용과 활용정책으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산림이 60%인 우리시는 그린벨트 문제를 극복하고 사유림을 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정책으로 해결해가면서 자연수목원, 산책공원, 역사공원, 피크닉숲, 옹달샘 쉼터 등 자연과 어우러진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웰빙도시에 대한 장기플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산악국가인 스위스처럼 세계적인 부호들이 모여 살고,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그림 같은 전원성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갈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분야입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입니다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시는 중앙 정부의 수도권규제와 지방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 공장입지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기업은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 지역의 산업공동화는 물론, 경제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상공회의소를 설립했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공업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자금지원, 그리고 디자인개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제일모직과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첨단지식연구 산업을 더 많이 유치하면서, 포일IT단지와 ICD 주변 물류유통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기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넷째는 복지분야입니다. 복지는 인간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업무로 분류되어 있고 복지재정수입이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 복지인프라 관련 사업비는 80%까지 중앙에서 부담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재정에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업비의 10 내지 20% 수준 밖에 지원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복지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시는 지난 3년간 평균 40% 이상을 증액하면서 복지기초인프라를 확충해왔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 시민들의 기본복지와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복지시설들은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시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면서 자활여건과 역량을 키워가는 한편, 육아문제나 노인부양문제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갖춤으로써 품위 있고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감은 물론,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분야입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살고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은 특별자치를 시행하고 있어 시에서 교육재정과 학교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써 보통세의 5%를 학교 교육여건개선과 학습프로그램에 지원을 해가면서,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영어캠프운영, 국제도시와 홈스테이 교류를 비롯해서 제일모직 연구소 등의 연구원을 통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여 세계수준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중앙도서관을 개관하고 지역별로 수요자 중심의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가면서, 영어캠프·과학전시관 등의 학습여건을 갖춘 어린이랜드를 조성하여 평생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어 갈 것입니다.
아직 교육행정이 우리시 행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자치에서부터 교육기관자치에 이르기까지 학부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 장학사업은 뜻있는 시민들이 많은 기금을 모아서 지역의 우수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사용실적에 따라 0.2%까지 적립되는 의왕사랑 BC카드 발행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문화는 시설을 갖추고 이벤트와 축제를 여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위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정립해서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것이 시대적 역할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바꾸고 갈미를 비롯한 옛이름 찾기, 의왕 한자명칭변경을 추진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가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등 문화기반구축과 어린이축제, 백운예술제 등의 축제·공연행사는 좀더 생활문화시대에 걸맞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과 성장논리에 밀려왔던 모락산성과 사근행궁 같은 전통문화를 차근차근 찾아내고 복원하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생활문화, 가족문화, 지역문화들이 모두 잊혀지기 전에 가꾸고 다듬어서 문화적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즐기는 문화, 느끼는 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지식경제시대에 세계의 도시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경쟁력을 갖게 하고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지역문화가 어우러져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은 지역별로 운동장을 갖추어 가고 시설을 보완해가면서 동네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활동을 적극 육성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내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와 복식부기제 도입을 비롯해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해가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11월부터 설계하고 준비해서 다음해 10월까지는 완공하는 Start 11 행정을 통해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고품질 행정을 구현 시민 행복지수와 고객 만족지수를 높여가는 한편, 청렴성이 시민과 공직자들의 삶에 높은 덕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여 역사에 자랑스런 의왕시의 정신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왕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밝힌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부시장으로 하여금 분야별 보고와 담당과장들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민 여러분께 공시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4년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하며 도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각 분야별 중장기 기본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마려을 하는 한편, 중견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고 기대에 부풀었던 그린벨트 해제계획은 중앙정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많은 계획들을 마무리단계에서 중단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많은 돈을 가져왔지만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들과 또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인프라 관련 사업들 모두를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시고 시민의 중심에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우리시가 나가야 할 미래의 비전, 시민들의 희망대로 새해 시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정에 대한 협조와 참여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끝까지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모두가 우리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므로 계획한 시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재건축에 따른 세수요인을 감안하여 세입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이 마음껏 향유하는 문화·체육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220억 2,600만원이 증가된 2,00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억 1,100만원이 증가된 1,459억 6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39억 9,300만원이 증가된 134억 1,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2,200만원이 증가된 41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459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금년보다 6억 4,500만원이 증가된 38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15억 700만원이 증가된 306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 6,300만원이 증가된 127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 2,800만원이 증가된 400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8억 6,800만원이 증가된 244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814억 4,200만원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2.3%가 증가된 55.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구조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총 세출의 25.9%인 377억 4,800만원, 사업예산이 70.1%인 1,022억 4,500만원, 기타경비는 4%인 5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분야는 24%인 350억 1,4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에 13.4%인 195억 9,7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20.8%인 303억 4,500만원을, 교육문화분야에 7.1%인 103억 5,700만원을, 일반행정분야에는 27.5%인 40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같은 종류의 주요사업은 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15억 900만원이 증가된 37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와 의회경비가 257억 2,700만원, 외부기관 시정평가공모전 참가 및 홍보비가 4억 7,400만원,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공공청사 확충에 23억 6천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및 복지제도 운영에 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 행정정보 공동활용기반 구축 전산개발비로 3억 2,400만원, 컴퓨터 교체 등 전산장비 기능보강에 4억 4,1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복지 관련 사업비 증가로 금년보다 84억 9,500만원이 증액된 61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문화행사를 비롯한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과 관련단체 지원 등에 65억 5,600만원을, 원어민교사 인건비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14억 1,500만원, 내년 5월 개관예정인 중앙도서관의 전산장비구입비 등에 21억 1,500만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인력 장비 보강사업비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페이지 조류탐사관 건립 등 환경녹지분야사업에 56억 8,800만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사업에 65억 300만원, 새로이 개관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 지원사업에 171억 4,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에 6억 7,600만원을, 8페이지 오전동에 신축할 어린이랜드 토지매입, 문화공원 실시설계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67억 9,800만원, 공동주택 시설비지원, 군부대이전 타당성용역 등 도시개발사업에 7억 3,500만원,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보조에 2억 1,7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4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보다 151억 8,500만원이 증액된 44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화훼특화브랜드사업과 태양광발전설비에 31억 7,600만원, 관내 상공인지원사업비로 2억원, 신천천 등 하천관리사업과 풍수해 저감용역사업 등에 44억 6,200만원을, 내년 준공예정인 ICD 진입로, 백운산 진입로 개설에 66억 8,900만원, 국도1호선 확장사업에 71억 9,800만원, 부곡중앙로 보상에 42억원 등 도로건설사업에 총 23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손동 주차빌딩 신축, 운수업체 손실보상 등 교통사업에 8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보다 6,400만원 감소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민체육센터 지방채 상환금 5억 1,300만원과 예비비 1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34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내년부터 폐지되며 의료급여특별회계에 6억 7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에 4억 6,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0억 3,200만원이 증액된 73억 3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2억 6,300만원이 감소된 2,6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억 3천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9억 6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해당회계에 계상된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5억 7,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 4,500만원, 내손동 주차빌딩 19억 2,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0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34개 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사업은 종합사회복지시설, 갈미주민자치센터 등 9개 사업이며 12페이지의 2005년 이전부터 진행중인 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6억 7,100만원이 줄어든 18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매각수입 56억 2,300만원, 예치금 회수 50억원, 이월금 71억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전출금으로 1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급수공사 수익금이 94억 3,800만원, 재건축조합 부담금 등이 36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고압선 화재로 인한 시설복구비로 25억 900만원, 급수관 개량공사비로 13억 8천만원, 원정수 구입비에 4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억 1,800만원이 증액된 86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사용료수입이 38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3억 7,900만원, 청계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11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안양하수처리 위탁금이 30억 2,5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에 3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63억 3,500만원입니다. 기금의 원금은 58억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이자수입 한도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금에 계상한 주요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수선수포상금에 5,500만원, 노인회 지원에 4,700만원, 모범음식점 관리에 3,200만원, 응급복구비에 2억 9천만원, 농업인 행사 및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민선4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므로 시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새로운 시정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저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자료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김 기 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김 세 중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천 부 길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최 진 숙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지원담당 배 영 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강 선 수 오 전 동 장 임 명 본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최 유 식
청계동 주 무 표 세 환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우 남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