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22일(금) 10시00분～12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오늘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던 김우남 의원님께서 시모상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며 김우남 의원님의 질문건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으니 회기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1호 확장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호와 공공청사 건립 관련 2건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선 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최초 추진당시 총사업비 600억원에 국가양여금 사업으로 국비60%, 도비20%, 시비20%로 계획하여 2003년 3월 3일 경기도로부터 대형공사 집행방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2006년까지 사업비 확보실태를 보면 총사업비는 83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미 투자된 비율도 국비가 30%인 110억원, 도비는 31%인 114억원, 시비는 39%인 145억원으로 당초계획에 대비하여 시비가 과다 투자되고 있으며, 2007년 예산확보는 더욱 악화되어 국비는 교부세로 44억원만 지원되고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여 전입금을 삭감하였는데 2007년 도비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향후 재원조달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확장공사 구간내 주유소가 폐쇄되는데 폐쇄지역의 토양오염실태는 측정되었는지, 측정되었다면 그 결과와 환경오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공사의 사업비와 공공청사 시설운영비 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된 우리시가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공청사로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10여개소 이상이 있는데 이들 사업과 관련된 건축비와 준공후의 시설운영비 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로 등 시설공사의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1호 확장공사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박석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1호선 확장 관련 향후 재원 조달방안, 그리고 확장구간내에 소재한 주유소 폐쇄에 따른 토양오염 측정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1호선은 당초 양여금 사업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만 2004년 12월에 양여금법의 폐지로 국비 축소와 함께 도비도 지원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축소지원 되다가 내년도에는 지원이 중단되어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 사업비 830억원중 금년도까지 378억원이 확보되었으나, 향후 소요되는 452억원의 확보를 위해서 국도1호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차량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국가기간 산업도로망임을 강조를 하면서, 국도는 국가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도로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계획된 도비지원과 함께 우리시 부담사업비 162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해주면서 상환재원 50%를 지원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를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제가 도지사를 직접 특별면담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고, 지난 11월 도지사 방문시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국비는 2008년까지 43억원씩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는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의무지원 근거가 없어졌고, 경기도 재정의 악화로 보조금지원이 중단되고, 지역개발기금도 고갈되어서 공사비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지난 2003년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자금 50%를 지원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저희는 당시 시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했었던 그것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3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받아서 시비를 투자하려 했던 것은, 고천사거리 지하차도를 제외하고, 지장물이 철거된 확장구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민들의 보행 통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계획된 시비투자 계획내에서 부분 확장과 보행자 도로확보를 위한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역시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한데 대해서 시민불편을 생각하면 많은 유감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백운산 진입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년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확장사업은 4대 의회때도 밝혔듯이, 계획된 사업비 재원대로,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시비를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도비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 그리고 국·도비지원 추이에 따라서 향후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확장구간내 소재한 주유소 폐쇄에 따른 토양오염 측정,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구간내 편입되는 주유소는 S오일대림, 그리고 SK경진 2개소인데, 주유소는「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 관리시설이고 또 주유소를 폐쇄할 경우에는 폐쇄일로부터 30일전부터 폐쇄전일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S오일 대림주유소는 환경부와「토양오염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자체 토양오염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해서 1개월 이내에 정밀조사결과와 토양복원계획서를 우리시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업체에서 토양복원계획서가 제출되면, 추진여부를 수시확인해서 오염된 토양이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경진주유소는 아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일 전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오염우려시, 즉시 정화명령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각종 공공청사 시설운영비 조달계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공사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市에서 추진 중이거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하나의 도시로서 갖춰가야 할 도시기반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재원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SOC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 이러한 것들을 놓고 고민, 함께 조율을 하면서 재원확보 범위,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의 시민적 욕구와 기대를 방치한다거나, 또 머지않은 장래에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 또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사업들을 미루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여건으로 조금의 무리가 있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상비를 줄이면서, 투자사업비 확보상황을 감안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이 늘어나면 시설운영비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됩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운영은 국가나 도로부터 운영비의 30% 내지 80%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경우를 예로 든다고 하면, 연간 예상운영비가 약12억 정도, 그 중에서 운영수익으로는 4억원 정도가 아마 충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억 6천만원 정도가 충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약 4억 4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등은 공공시설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가지고 얘기하면 총 1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그중에 이용자로부터의 그 수입 약 3억원 정도가 충당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 8억원 정도는 시비로 쓸 수 밖에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공사의 재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반영된 재원규모가 가장 큰 도로분야의 경우, 38개사업이 있고, 2014년까지 4,52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도1호선 확장 공사를 비롯한 11개사업은 총 사업비의 27%인 1,207억원을 이미 확보를 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소요재원은 3,316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2014년까지 8년간으로 안분을 한다라고 하면, 년간 약414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건축물 11개사업에는 1,93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60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9개사업에 1,332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문화예술회관 438억원, 그리고 내손동 공공청사건립 364억원 등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순수시비는 530억원, 이를 8년간 안분하면 년간 약 66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개를 합해서 중기재정계획상 시설공사재원은 년간 약 4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우선순위와 국·도비지원 이런 여부 등을 감안을 해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착공순으로 단계별로 예산투입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재정부담을 분산시키면서, 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면 사실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동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곡동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정비사업의 시급성은 이해되지만 현재의 계획만으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기대효과는 미흡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중앙로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곡지역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한 부곡지역 전체에 대한 뉴타운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월 1일자로 시행된 속칭 뉴타운법이라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개발의 허용범위와 규모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이 법을 적용하면 부곡역세권을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주거환경정비법만 보고 구 시가지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각 조각 난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뉴타운 관련 용역을 새로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지역 특화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곡동지역은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애요인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송호수 주변에 경부선 철길과 초평동 쪽의 수려한 경관은 청정환경지역 임에도 의왕시민의 생활 속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동네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원인은 철길쪽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호수공원이 있어도 철길이 가로 막혀 어두운 지하터널과 멀리 돌아가야 하는 인도도 없는 차도 뿐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경부선 철길로 인한 단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청과 부곡사이에는 컨테이너기지와 로템부지로 인해 정서적, 지역적으로 단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와, 부곡지역의 여러장애와 낙후성의 문제는 각기 따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 부곡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화전략을 통해 교육, 환경, 문화, 복지를 한꺼번에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전략으로 의왕역과 철도단지 사이에 철도문화단지를 육성하고 철도와 왕송호수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동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곡중앙로 정비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종합발전 구상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지역은 역세권임에도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도시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동안에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로 개발을 구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대다수 주민이 부곡지구 전체의 동시개발을 희망을 하고 있어, 올 7월에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개발방법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부곡지역의 경우를 보면 7월달에 통과된 그 법에 뉴타운지구 지정요건은 됩니다. 뉴타운 사업은 사전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개 지역에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에 대한 반발 등 해서 철회해달라 라고 지역주민들이 촉구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집단행동의 움직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건에 대해서도 그 해당지역에서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방법, 또 뉴타운 계획에 의한 도시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비교·검토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함께 이것에 관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로는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반값아파트 공급대책 등을 검토를 하면서 택지마저도 국가가,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역개발사업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중앙로 정비만큼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의 계획대로 중앙로만큼은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를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을 우선 추진하고자 했는데 역시 삭감이 되어서 퍽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의 의지를 이해해주시고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에서 좀 잘 다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부곡장안말 조정가능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조정가능지역 해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시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 구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와 장안말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 그것은 적용되는 법령이 서로 다르고, 또 기존시가지는 재산권을 가진 주민이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의지대로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지역의 통합적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와 장안말 지역에 대한 개발시기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역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도시로 연계해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부곡지역 특화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경험을 해보셨습니다만 우리시는 지난 2002년도 안양권 고교평준화 당시에 지역의 교육수준과 여건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인근 도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지원부서를 만들었고 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면서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예산 대비 교육지원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시로 됐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경비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역의 교육여건은 내적요인과 외부 환경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요인은 그 교육기관에서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또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개입을 하거나 간섭에는 크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자치활동을 통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학교를 키워 주실 것을 우리 시민들께도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외부환경적 요인으로는 인근 안양평촌이나 수원 정자지구처럼 주거환경과 학교환경이 좋고, 또 지역의 학습여건이 좋아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하고, 또 수준 높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우수한 학교로 발전시켜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시정의 우선시책으로 도시전체 공간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주거생활여건은 물론이고, 신도시와 같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해봅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 부곡지역을 재정비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그대로 설립을 하고, 또 신축 부곡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과 또 학교별 도서관 설치를 비롯해서, 제일모직이나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도 정주의식을 가지고, 또 지역을 아끼고 지켜가려는 관심과 참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지방자치 영역 밖에 있는 교육자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관심, 그리고 지역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왕송호수와 철도를 거점으로 한 지역문화 특화, 그리고 경제부양 연계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부곡지역에 대한 발전 컨셉으로 왕송호수주변을 환경을 주제로 하면서, 철도테마와 연계해서 특화시키기 위해, 경기도에 도립공원으로 해달라는 신청을 했었었고, 또 의왕비전21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중장기 계획들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린이축제라든가 왕송호수주변 걷기대회 등 철도와 연계된 각종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왕송호수 주변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테마가 있는 왕송호수공원 조성, 자연학습공원 확장, 화훼브랜드전시장 조성, 농촌체험마을 구상 등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면서 철도박물관 등 철도시설과 연계해서 특화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을 하게 되면, 편리한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가족단위 체험·관찰·피크닉을 즐기는 환경체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고, 또 지역경제도 부양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공공행정의 영역 밖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시민들의 역량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므로서 우리시의 구상과 계획을 주민들이 지역경제기반으로 적극 활용을 해서 알찬 결실을 거두어 경제부양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 기대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확신을 하고 있고, 전 4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강동섭 건교부장관이 있을 적에 단독으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마침 그 때는 컨테이너기지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확장은커녕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을 가지고 강장관을 만나서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나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가령 의왕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평택에서 요구하는 대로 평택항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철도를 평택항까지 놔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등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공감을 하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11월 3일날 우리 보건소 개소식 때 안상수 의원이 김문수 도지사에게 이 컨테이너기지 이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꼭 이전시키게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을 듣고 도의 관련부서에 기왕에 지시가 되어서 그 이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시기상조 아니면 전혀 의사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함께 노력을 하면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철도 때문에 왕송호수가 아무리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철도는 가로지를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 왕송호수를 개발하게 될 때에는 우리 부곡 이동이나 삼동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호수공원을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 도로사업을, 주공하고 한다고 하는 그 도로, 그런 사업들을 확정을 지어가면서 그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계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많은 질문이 해주셔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더 듣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관련과장이나 국장에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6개동 중에서 부곡동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감사하게 부곡동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었고, 어제 부곡 시립어린이집을 개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부곡의 교육여건은 타 동에 비해서 많이 뒤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초등학교의 고학년 학생들이 안양이나 수원으로 많이 전학을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향상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로템지역에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연구원이 약3천여명 들어오는 건물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급 두뇌들이 들어오는 그 아이들을 우리 부곡지역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번 부곡의 도시 재정비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를 조성할 때 연계해서 함께 현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질문 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우리 지역에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적지만 그런 많은 관심들을 갖고 하나 하나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이 좋아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해나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라든가 시립어린이집 등 해서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만 한번에 그냥 확 달라지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곡이 낙후되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철도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큰 문제점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초평동 같은 데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마을이 조금 큰 곳은 우선해제 내지는 취락지구로 되어서 조금 숨통은 트였는데 전체적인 개발은 역시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고 있었더라 그런 사항이고, 다행이도 이번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의 땅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복받은 그러한 부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대를 조금 늦춰서 기대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4분 정회)
(11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사 진입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건설”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사 진입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건설과 관하여 3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청계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5년도 안되어 청계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폐쇄되었는데, 청계지역 주민들과 청계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도로 건설을 주공 측에서는 2008년에서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내년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매우 혼잡할 것이 예상되며, 입주가 완료된 후에 도로공사를 시작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앞당겨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일인텔리젼트타운의 세부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내 도시지원시설부지에 벤처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IT첨단기업의 유치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망 건설 대응방안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우리시를 통과하는 광역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광역도로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도로망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광역도로망 건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계사 진입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건설에 관하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당연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청계택지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개발계획상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서 하천변에 있었던 기존도로를 녹지공간으로 계획하고 청계주유소 방향 신설 도로로 우회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권 단절을 우려하는 청계4통 주민들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대체도로를 신설하여 주거나, 아니면 하천변 도로를 존치하여 줄 것을 시하고 주공 측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청계사 진입교차로를 4지교차로에서 3지교차로로 운영하게 되면 백운호수 방면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향후 백운호수개발, 청계지구 및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준공 등 해서 주변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지도 57호선과 백운로의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 불보듯이 뻔하게 분석이 됨에 따라서 주공측에게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마침 지난 10월 12일날 도로개설을 하기로 협의를 했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늦게 개설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공측에서는 내년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거쳐서 2008년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개설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12월 12일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최소한 개설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택공사에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공측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제반 행정절차이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포일인텔리젼트타운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일인텔리전트 타운은 포일2지구 내에 2만 5천평의 도시지원 시설부지를 확보를 해서 201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타 자치단체의 개발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개발 구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수요조사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를 해서 첨단기업의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일인텔리전트 타운의 사업추진방식은 공공주도냐 민관협력, 또는 민간개발 방식이 있는데, 개발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입주업체 수요조사와 업체선정 등 행정적인 절차와 토지공급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 타운 추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너지효과가 큰 그런 첨단지식산업의 유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일지구는 지하철4호선, 또 고속도로, 또 과천지식정보화단지와 판교·평촌 지식산업단지 하나의 축에 연계가 되어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수요자들이 투자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100여업체에서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 지역의 벤처협회, 또 중소기업청 등 각 업종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유치 홍보를 통해서 假수요조사를 완료하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공측과 토지공급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하반기중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블록별 입주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입주대상업체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공측과 면밀한 협의·검토를 통해서 우리시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역도로망 건설 대응방안에 대하여”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망 계획은 제2경인고속도로 등 총 4개노선, 그리고 호남고속철 등 5개노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광역도로망건설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또 범시민 대토론회를 개최도 했고요, 또 건교부와 경기도를 방문해서 여러 차례 노선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하면서 노력을 해온 결과 호남고속철도 계획은 전면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계획에 대응을 어떠한 방안으로 하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요, 먼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계획은 초평동의 자연부락을 관통하는 것으로 제안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구봉산 정상 넘어 서측으로 변경토록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 꼭 구봉산 정상구간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는 터널공법으로 계획을 해서 왕송호수공원 주변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건교부, 그리고 경기도, 사업자인 고려개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안양에서 성남간인데요 그 계획은 청계동의 집단거주 마을을 관통하는 곡선형노선을 채택을 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지도 57호선을 따라서 성남방향으로 평행을 이루는 그런 계획으로 민자사업이 제안이 됐었습니다.그래서 이 계획노선을 북측 임야부분으로 직선 평행 이동해서 하되, 임야부분은 터널공법으로 시공해서 역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노선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원터와 독쟁이 사이에 제2경인고속도로와 국지도 57호선을 연결하는 IC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포일동 IC하고 인접한 또 다른 IC는 불필요하다, 불가하다 해서 건교부와 롯데건설에 철회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의～고기리간 고속화도로 계획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민자사업제안 노선으로, 청계동 학현마을과 새터말 사이를 관통해서 제2경인고속도로에 연결되도록 한 노선으로, 영덕～양재간 노선으로 우회대체가 가능하므로 본 노선도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서 녹지축 훼손방지와 의왕시민의 민원해결 등을 조건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지난 11월 3일 도지사 방문 했었을 적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의 향후 추이들을 주시하면서 계획노선 폐지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왕～봉담간 고속화도로 확장계획입니다. 청계동 학의JCT에서 화성시 봉담읍까지 기존 고속화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의왕시민이 본 도로를 이용해서 과천방향으로 통행할 경우,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현재의 요금소를 월암동 남쪽으로 이전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도 건설본부에서 단기적으로는 요금을 인하를 하면서, 요금소를 도로확장과 병행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확장하고 상관할 것 없이, 그리고 도로확장계획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확장과 상관없이 조기에 요금소를 월암IC쪽으로 이전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받게 될 환경훼손, 생활환경에 끼치는 악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노선변경 등 해서 무리없는, 불편이 없는,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주차빌딩 건설에 대한 향후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내손동 주차빌딩 건설에 대한 질문과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후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방안, 그리고 내손동 포일지구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위해 본의원이 사전에 작성한 시정질문서를 미리 송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체육행사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빌딩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주차빌딩 건설 후 유료화 할 경우 얼마나 이용될지 의문이며, 이용객이 적을 경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를 편도 1차로로 개설하였는데 머지않아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도로개설 계획 입안시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추진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도로 정체시 대책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내손포일지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측과 공공청사 건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손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대우와 조합측의 원만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동 주차빌딩 건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은 내손순환로 주변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내손순환로상에 2중 불법주차 해놓은 차량으로 인해서 버스운행마저 어려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내손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대의회의 요청으로 구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공사진행 상황은 지난 11월 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중지로 인해서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빌딩이 준공이 되면 내손 순환로상의 개구리주차장을 우선 폐쇄 조치를 하고 또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야간단속 활동도 전개를 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빌딩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공원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유료화 할 것이냐 아니면 무료화 할 것이냐, 또 주야간 시간대 별로 유료화 할 것 인지 등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결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 후 교통체증 대책방안에 대하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는 시민들이 백운호수를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0년도 설계 당시에 도로교통 목표년도를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장래의 예상교통량은 하루에 12,500대로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왕복 2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최종 목표연도 2022년도는 가로서비스 수준이 E등급으로 되고, 시간당 교통량이 889대로, 또 왕복 2차로로서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자연친화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2차선으로 개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 도로는 인도를 넓히고 도로주변 부지에 조각공원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문화·체육욕구, 또 웰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그러한 거리로 만들고 하고자 해서 문화의 거리로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과 동시에 공휴일에는 차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시민의 휴식공간이다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말해서 근무일에는 도로로써,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차없는 거리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호수 개발시 도로 종점부 교차로의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만 백운호수개발사업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주변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손동 포일지구의 공공청사 건립에 대하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일지구 조합측과의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협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포일지구는 2004년 12월 24일날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지구내 기반시설과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까지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 인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포일주공, 청화아파트, 프라자빌라, 의왕내손조합으로부터 시유재산인 토지와 공공건물을 매입하고,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에 기부채납토록 합의된 협약서를 제출을 받았고요, 대우조합은 조합 내부적으로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우조합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전까지 협약서를 받아서 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청사 및 부지매각대금으로 복합청사를 재건축아파트 준공전까지 건립할 생각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건립되는 2개 초등학교 건축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기 확보는 되었고, 각 조합측과 군포교육청이 협의하여 준공 전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민간 상호간의 내부결정사항인 학교 이전과 건립비 부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시공사하고 조합이 대승적 견지에서 원만하게 학교문제가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과도 학교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교문제는 교육청에다 알아 본 결과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전에 학교가 들어서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지장 없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자료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어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김 기 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김 세 중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천 부 길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최 진 숙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강 선 수 오 전 동 장 임 명 본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최 유 식
청 계 동 장 정 기 호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우 남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