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0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도시농업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의왕도시공사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도시농업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의왕도시공사
(09시3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6개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도시농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신규사업 1번입니다.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제정된 치유농업법에 따라 농업의 치유 기능을 복지서비스와 접목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900명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생활지원사 60명에게 치유농업 특강을 실시하고 이들을 통해 돌봄 노인 분들에게 원예키트를 연 2회 전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일상 활력 증진, 자존감 회복, 치매 예방에 기여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6페이지 신규사업 2번입니다. 농촌 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잔가지 파쇄 작업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신청량이 증가하는 데 반해 작업의 위험도와 낮은 지원율로 인력 채용 및 작업 한계의 문제가 지속되어 2026년부터는 용역 계약을 통해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영농부산물 수거 및 안전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매는 관내 200농가를 대상으로 봄·가을 파쇄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농가의 불법소각을 예방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불 및 병해충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3번, 반려동물 관련 신규사업은 입양 동물 행동 교정 지원입니다.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유기견 20가구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분석 및 교정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양 후 환경 적응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 보호자가 희망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총 2회 교육을 진행하여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8페이지 4번, 모락산 맑은숲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모락산 맑은숲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조성된 데크로드 주변 식재 보완과 운동기구 등 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특색 있는 숲길 테마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고 자료 5번, 기존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사업인 행복가꿈 주말농장, 관내 초등학교 스쿨팜 지원, 가족 단위 텃밭 교실, 시민 대상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나머지 210페이지 6번부터 232페이지 21번까지 주요 업무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2026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번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유농업 활성화, 치유농업 전문강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격요건 갖춘 사람이 하시고 어떤 교육 실시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치유농업사라고 농업 전문기관의 교육받고 위탁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원예키트라고 해서 지금 보면 흙하고 묘종하고 설명서 종합 구성품이 있거든요. 구성품으로 해서 생활지도사 분들하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에 대한 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나요? 강사분을 고용하셔서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박현호 의원 좋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207쪽인데 입양 동물 행동 교정 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기는 찾아봤는데 이게 개인 보호자의 어떤 책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동물보호법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체 조례도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예산 지원이 견주 의식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낭비라는 SNS나 기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작년에도 보면 한 90두 유기동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보호기관에서 입양한 게 20두 정도 입양했는데 입양 후에 보면
○김태흥 의원 입양이 몇 두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20두 정도 입양을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입양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입양을 했는데 가정에서 지금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럴 경우 다시 파양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문 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입양하면 집에서 관리하기도 더 수월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사업량을 지금 20가구라고 한 게 입양한 게 20두라는 게 리서치가 돼서 그런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20두를 입양했는데 그 20두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보면 입양 전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입양하면 가정에서 키우는 것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사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걸 평가하고 또 관련돼서 사후의 예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자료나 기타 어떤 타 시군의 사례상 이런 게 교정이 다 100%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 관련까지는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보니까 사회화, 산책훈련, 복지교육 이게 전문업체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라든가 평가 체계를 구축해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렇죠.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관련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기교육 같은데 사실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타시에서도 한 사례가 있는데 호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한번 접목해 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타 시군에서도 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2개 시군에 운영하는데 한번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호응이 좋다고 얘기해서 저희들도 한번 이번에 진행해 보려고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도 그러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지는 예우가 어떤지 한번 데이터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보충이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희망 전문업체를 보호자가 선정하게 되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박현호 의원 그러면 희망 전문업체라고 하면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 업체를 말씀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동물 훈련 관련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법적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나요 동물 카테고리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되어 있군요. 어쨌든 시에서 여러 가지 선정하는 것 말고 보호자가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게 만족도가 클 것 같아서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노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08쪽에 있는 2026년 모락산 맑은숲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2억 4,000 정도 잡고 계시네요. 전부 다 시비로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예전에 2018년도에는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던 건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니까 노후화된 게 많고 또 이렇게 보면 교체해야 할 게 좀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의원 조금 전에 몇 년도에 했다고 그랬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201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한 7년 됐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의원 제가 주말에 타시, 특히 서울시 주변 다니면서 보면서 공원마다 테마공원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원에 대한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잘 살려서 지명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로고도 그렇고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왕 하실 때 모락산이 갖고 있는 자체적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 모락산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이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려서 로고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말 그대로 의미가 갖는 테마를 잘 살려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혹시 기획할 때 조금 과장님도 같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좀 하신 게 있으신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직까지는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모락산 맑은숲공원이 공원 부서에서 했다가 산림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2024년도에 업무가 이관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한번 그쪽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는 아주 노후한 것 빼 놓고는 그래도 잘 살려서 재활용도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예산도 2억 4,000 들였지만 최대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해서 있는 거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네,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쁜 모락산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조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지금 그때 조성한 걸 그냥 이번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걸 그냥 말 그대로 수정, 보완하는 수준인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노후화해서 의자 같은 건 많이, 데크나 이렇게 보면 많이 파손된 게 있더라고요. 철거할 건 철거하고 또 더 추가적으로 식재할 건 식재하고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조경 식재는 5,00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식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어떤 나무를 어떻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교목이나 관목류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런 거 해서
○김태흥 의원 교목이나 관목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의원 구체적으로 리스트업된 건 없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 자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했는데요.
○김태흥 의원 그러면 2억 4,000에 대한 세부 집행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의원 그거를 전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관련해서 사업 발주 보니까 4~6월로 되어 있네요. 관련해서 이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만 반영되면 그거에 따른 진행에는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추계 내역에 보면 운동기구 10개소 중 몇 개소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다 나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다 산출돼서
○김태흥 의원 사전에 그걸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보고서 210쪽하고 211쪽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도시농업 공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텃밭을 주민들에게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유휴지나 이런 데를 개발해야 하는데 혹시 현재 공동체 텃밭 확충하는 데 유휴지를 따로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도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요, 지금 초평동이나 오매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예정지로 해서 토지주들이 임차 자체를 안 해 주고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려는 데가 청계 쪽으로 주로 있는데 그것도 보면 상속토지 외적으로 매매토지 같은 경우는 임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유휴토지 구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발굴 못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의원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게 취미생활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쏠려있는데 특히 생산적인 활동 같은 데도 많이 치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잘하면 잘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보자를 위해서 교육도 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토양 관리 아니면 병해충 관리 이런 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시민농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상하반기 2회 나눠서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로 해서 신청을 한 20명 정도 받아서 토양 관련해서도 그렇고 식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첫 번째는 일단 텃밭 공간 확충이 우선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간이 확충됐을 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2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간 확충은 땅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문제라서 시유지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도 회계과하고 협의했는데요, 전답 종류는 아마 거의 다 매각되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야 쪽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보면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전에는 월암, 왕곡, 내손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됐었는데 왕곡동 같은 경우도 도시 개발로 많이 발표가 나다 보니까 토지주가 임차를 거부해서 사실 올해부터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200명이 그쪽에서 하다가 못하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도 다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공간 확보가 우선이니까 그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정부 공모사업의 절차와 치열한 경쟁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의 한계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역의 적합한 중앙부처 및 정부출연기관 등 공모사업의 선제적 발굴과 효과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모 환경과 여건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공모사업 계획서 및 시나리오 작성 코칭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시정의 이해와 공감대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시정,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도시공사에서 혹시 한경숙 과장님을 감사원에 고발했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신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서창수 의원 그 내용이 어떤 걸로 감사원에 도시공사 직원이, 그것도 아주 최고위층의 간부가 한경숙 기획예산과장님을 고발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글쎄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서창수 의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물어보려면 따로 내가 과장님을 초치해서 ‘과장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징계 고발이나 징계 요구를 의회에서 하셨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징계와 관련해서 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개 사원도 아니에요, 최고위층 밑이에요. 그렇게 최고위층 밑에 계신 분이 시 집행부의 기획예산과 과장을 그것도 감사원에, 이 내용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정말 평범하게 얘기한 거예요, 듣기 좋게 포장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지금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길게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시공사의 최고경영자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상상을 못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감사원에?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제가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고 이사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서창수 의원 발언한 내용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내용까지도 봤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을.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감사원에 감사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제보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도시공사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된 거예요. 기획예산과하고 가장 긴밀하게 도시공사가 논의하고 서로 어려움을 의논하고 나가야 하는 부서인데 부서의 과장을, 책임자를 제소를 해요 감사원에?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이 잘못된 게 있었다면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살짝,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셨던 거고 그런데 최고위층 이런 분이 이렇게 감사원에 제보해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켜요? 이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내년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다뤄야 할 일인데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공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도시공사의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이러한 일 가지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최고위층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 집행부를 이렇게 감사원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서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걸 보니까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의왕시에서는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올해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부서에서 제출됐는데요, 많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어떠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정해진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의왕시에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특별한 건 없고 그러면 판단은 어느 부서에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예산 파트하고 사업부서하고 논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의원 25년도 심사 건수를 보니까 10건이에요. 투자·용역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관련해서 심사 비율이 너무 낮은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10건밖에 안 되는 건지 설명이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이건 기존에 진행된 사업 말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태흥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심사가 10건밖에 안 됐다는 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된 건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총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이나 1억 이상 행사성사업 이런 것들만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대상 범위에
○김태흥 의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런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그것밖에 안되는지를,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의왕시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관련해서 그런 기준에 적합한 건 10건밖에 안 됐다는 게 답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의원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이게 투자심사 규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이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의원 물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요사업 재정평가 운영 관련돼서 평가 절차를 보니까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관련해서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의왕시에서 관련해서 객관성 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서 관련해서 객관성 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주요사업 재정평가는 사실 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일단 범위만 매우 우수는 90점 이상, 우수는 89점에서 80점 이 점수 범위를 주고 있는데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정량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량화시키는 기준이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서 정량화를 시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었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25년도 추진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여예산을 우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의 8개 단체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 청년층이라든가 일부 이런 층들이 참여 확대가 없는 걸 제가 확인했었잖아요. 이런 걸 청년층도 다양하게 이런 쪽에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방법 같은 걸 강구해 본 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구성하면서 청년층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시켰는데요, 아쉽게도 특별한 제안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채택하지 못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제가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사업을 보면 물론 꽃길 가꾸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단순 편의시설을 수정, 보완하는 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비율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각 동마다 3~4개씩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시에 맞는 여러 가지 관련한 사업이 균형 잡히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너무 소외된 금방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균형 잡힌 주민참여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올해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전면 거의 교체됐기 때문에 올해 첫해는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종 보고회 하면서 말씀이 나눠졌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도 그렇고 우리 시 말씀하신 청년층 청년 관련 사업도 그렇고 다양하게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환경 분과가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청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질의응답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한 의견이 피드백이 안 돼서 관련해서 이게 왜 안됐는지, 왜 이게 책정이 안 됐는지, 책정이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피드백이 됐으면 참여한 주민들도 이해가 될 텐데 가부간에 어떤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그게 민원성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그런 것도 피드백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주민들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의회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결정되면 최종 통보할 거고요. 그때 통보할 때 안 되신 분들도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언급해서 통보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대체적으로 언제쯤 공개가 많이 되나요 시기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보통 본예산이 끝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사실 여기는 3~4월로 계획하고 있지만 연초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바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26년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 신규사업은 과에서 정말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서 되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이 사업 예산에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서두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지난번에 과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직이 1명밖에 없다고 해서 박현호 의원님께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가 예산 확보를 해야 많이 해야 하겠다, 예산이 부족하니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예산과가 전 부서의 업무를, 시정을 총괄하고 있지만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은 사업부서에서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때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대형 프로젝트에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에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하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간 게 뭐냐면 직원이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1명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거에 공감하는 게 취합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빨리 보급을 컨설팅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걸 하는 직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저희가 사실은 팀별로 담당 업무가 있지만 꼭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옆의 직원 업무가 힘들 때는, 인력이 부족할 때는 지원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해 보고 정 안 되면 인력을 충원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각 부서마다 워낙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많은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아무튼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사실 제 의견이 정말 맞고 그거에 공감해 주셔서 일단 감사해요.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예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별도 채용하면 안 됩니까 공모사업 담당으로? 이전부터 문화나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서 이미 채용한 전력이 있고,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기간제나 임기제로 추가 채용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제가 특위에서도,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컨설팅을 해 보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공모사업 양이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해 보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현재 인력으로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박현호 의원 현재 인력이 제가 봤을 때 감당이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 감당해 보신다고 하면 그분은 엄청 야근 많이 하면서 근무시간이 긴 거예요. 고생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업무 과중은 있겠지만 일단 팀장도 있고 옆에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사업량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된 후에 그건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진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한꺼번에 몰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인력 충원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까지나 아니면 저희가 이번 임기 내에서 1차 추경까지는 다루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기간제 채용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의 일은 저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다음 민선 9기 영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이번에 본예산 때 올라오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그렇게 기간제 채용으로 전문가는 채용을 해 보셨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니까 공모 전략 교육과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관련해서 시 공모사업 환경 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방향 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제 시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못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지금까지는 못 했고요.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오면 사업부서에서 대응했고요, 저희는 PPT 제작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만 지원했었고요.
○김태흥 의원 직원 교육도 실시를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안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안 한 사유가 있나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저희가 공모사업 관리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이거 컨설팅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어서 여기까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진체계를 보면 2개월 동안 되어 있잖아요, 2,200만 원.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다 가능한 로드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제안한 업체에서 이렇게 타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 제안을 3주 차에 수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90~140개 이거 산정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발굴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에서 우리 시 업무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보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을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된 거예요? 과업지시서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닙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90~140개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업체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업체와 미팅했을 때 그분들이 이 정도는 될 거라는 가정치가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보통 90개~140개, 타시 경우를 봤을 적에.
○김태흥 의원 타시를 비교하면 수원이나 예를 들어서 안양을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닙니다. 대규모 시는 별도로 전담팀들이 공모사업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시?
○김태흥 의원 우리 시에 준하는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직원 교육, 부서 인터뷰, 시나리오 작성 코칭 관련해서 인터뷰, 사업계획 구성 지원 이게 서로 간의 방식을 피드백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걸 컨설팅사가 다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컨설팅사와 저희 기획팀하고 같이
○김태흥 의원 같이 병행해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번은 컨설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김태흥 의원 그래서 아까 박현호 의원이나 박혜숙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우리가 어떠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했을 텐데 그런 어떠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 내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 로드맵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업 기간은 용역업체에서 타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총괄하고 저희 부서나 사업부서나 다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한 번은 진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어떤 우선순위
○김태흥 의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 제안을 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우리 시에 적합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는 거죠. 우리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김태흥 의원 분석을 했는데 분석만 해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래서 제안 사업을 추려내는 거죠. 제안 사업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기획부서와 미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태흥 의원 우선순위는 없고 컨설팅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27쪽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존재원 확보인데요, 조금 전에 아마 신규사업하고 조금 맞물려서 같이 이해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우선 지금 24년에는 특별교부세가 21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은 103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특교세는 15억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79억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24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네요? 22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제가 22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노선희 의원 23년도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24년도 자료는 1년 자료고요, 25년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노선희 의원 상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상반기 겁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면 더 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하반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진행하고 있는 걸 플러스시키면 작년 수준 아니면 작년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작년보다 많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은 아무래도 계속비 사업에 계속 투입될 것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에 많이 의존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아시다시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또 생겼어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생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는 여기 지금 24년도, 25년도 현존하는 데이터를 보고 사실 질의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아까 국비 확보를 위한 최초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을 해 보시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은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좀 더 꼼꼼하게 이번에 처음 해 보는 컨설팅이기는 하지만 잘하셨다고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구나 그런 칭찬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 잘 받으셔서 비록 작지만 의왕시가 의존재원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도시공사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 관리하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각 시설별로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내손나구역 임대사업 때문에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관련 총사업비 산정 관련 질의를 행안부에 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총사업비 관련해서 토지가 기부채납이 되거든요. 주택은 표준사업공사비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하지만 토지비는 기부채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토지비 기부채납 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저희가 출장을 가서 여쭤봤는데 포함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진행했는데요. 의회에서는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지금 행안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에 회신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직 지금 행안부가 국감 중이라 담당 직원들이 다 서울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내 주는 답변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신규사업 투자는 얼마까지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300억 이상이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죠, 300억 이상. 그러면 300억 이상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에 분명히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질의 회신은 아직 안 온 상태이고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만일 회신에 공문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사실 행안부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났을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의회에서 공문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 온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창수 의원 포함되지 않으면 얼마라고 예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215억?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10억.
○서창수 의원 210억, 포함이 되면 얼마라고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3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500억이 넘는 거죠, 300억이 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토지비까지 합치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서창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투자사업에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법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은 공문으로 일단 상황을 봐야 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공문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 기준이 서겠죠. 판단 기준이 설 것이고 회신 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기관이 청소년재단이 있고 도시공사가 있고 또 이것 말고 다른 데가 몇 군데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도시공사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도시공사 경영평가는 10월 말일 정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나올 예상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행실적 평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도시공사 경영평가는 이미 9월에 다등급 나왔고요, 사장이행실적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공사는 다등급이고요.
○서창수 의원 무슨 등급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다등급
○서창수 의원 가, 나, ‘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하나도 진척된 게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진척이라는 건.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경영실적 평가는 이번에 책자에는 나등급으로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나등급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등급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작년에 기억에는 다등급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가, 나,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경영 실적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에서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 거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다등급으로 되는 줄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3년 연속
○서창수 의원 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사업 내지는 공공매입임대 사업을 벌이겠다고 말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다 다른데 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의회 의원들이 이걸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평가가 나갈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도시공사가 신규사업 진행이 없다 보니까 경평에서 더 불리한 상태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고 일단 공공임대 같은 사업은 안양은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광명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수익이 당장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제지할 수 있겠죠? 수익이 이것처럼 딱 나는데 다른 사업이 또 연관되어 있는데 수입이 10년 후에 난다든지 몇 년 후에 난다든지 이런 구조가 발생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창수 의원 일단 공공매입은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태양광사업 자체에서도 수입 구조하고 언제 몇 년 후에 수입이 날 건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이게 몇 년 후에 다시 또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커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제 말은, 우리 의회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니까 경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태양광사업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으로 볼 때 B/C가 일단 1 이상이 되는 거지만 수지가 10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정부 기조가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고 있고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공영주차장에 설치한다면 시 재정이나 도시공사나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 부분은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의논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도시공사가 오늘 계획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투자비 그리고 다시 회수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검토를 해서 이게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발생한다면 과연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 달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판단하셔서 의회까지 와서 의회 의원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행안부에서 만나셨다는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제가 기억이
○박현호 의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방공공기관관리과라고 합니다.
○박현호 의원 지방 뭐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박현호 의원 그 과에서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담당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박현호 의원 담당 사무관이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무관이세요? 이름은 안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공기업
○박현호 의원 공기업 담당하시는 사무관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박현호 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해당 주택에 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의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부채납은 누가 받아요? 어떤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까? 도시공사가 받아요, 아니면 시가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도시공사가 받습니다.
○박현호 의원 도시공사가 직접 받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용지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다가 요지였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게 요지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박현호 의원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세정과장 김혜정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1번,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사업입니다. 2026년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의 준공 일정에 맞추어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과 생애 최초 주택, 출산 양육 지원 및 지식산업센터 등 각종 감면 신청 및 가산세 추징에 대한 유의사항 등 입주민에게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개별 안내하고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종전보다 강화된 납세자의 편익 제공으로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위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2번, 상속 재산세 적극 안내 사업입니다. 재산세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 미신고로 상속등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여 왔으나 주된 상속인이 기존 보유 주택이 있어 상속 주택이 추가될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미적용 되어 재산세 부담이 80% 이상 증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된 상속인 지정 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상속 주택에 대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절세 기회 제공을 보다 강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 3번 안정적 지방세입 조달을 위한
○의장 김학기 과장님, 계속사업은 책자로 대신하시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러면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혹시 레저세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혜정 레저세는 경륜이나 경정장이 없습니다만 온라인 발매가 개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전국 온라인 마권 경륜 등 판매량을 인구에 비례해서 나눠준다고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게 언제 변경됐었나요? 지금 내년에 증가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세정과장 김혜정 2019년, 21년? 그 정도부터 개시된 걸로 제가
○박현호 의원 내년에 혹시 증가시켜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혜정 현재 올해 세입이나 이런 추세에서 그 정도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증가폭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올해 세입 추경에서요.
○세정과장 김혜정 올해는 아닌데 지금 경기도와 상의한 결과 그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이게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지방세 관련해서 보충질의인가요?
○의장 김학기 아니요.
○김태흥 의원 아니죠? 그러면 제가 별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신규사업인데요,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지방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별 세수 예측 그리고 실제 징수액 간 차이 이런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의왕시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김혜정 내년도 세수 전망도 그렇고 시세나 도세 모두 도시개발 우리 시 내년에 제일풍경채 900세대, 내손라구역 그다음 오전나구역 등이 입주 예정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해서 그런 세수 추계를 모두 반영해서 지금 추계를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책자에 개발사업 현황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추계한 거예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대규모 분양사업의 경우 감면 대상이 있고 이런 검증이 부족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세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세정과장 김혜정 감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모두 추계했기 때문에 세수 누락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흥 의원 이렇게 실제 사례가 제가 접한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혜정 저희가 현재도 내손다구역이라든지 올해 5월 말경에 입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모든 세수가 그렇게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도세팀의 인원을 일단 한시적으로 1명 보완해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계속 맞춤형 지방세를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인근 부동산까지 다 포함해서 더 많이 개별적으로 유형별로 다 안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형 지방세 안내를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세 안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시에서 어떻게 하고 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를?
○세정과장 김혜정 홍보를 일단 재건축조합과 그다음에 분양인 경우에 분양 관련자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일단 안내 문안까지 다 마련되어 있고
○김태흥 의원 안내 문안을 우리가 SNS상이나 아니면 조합에 아니면 그냥
○세정과장 김혜정 조합에 직접적으로 방문도 하고 우편도 보내고
○김태흥 의원 조합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협조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게 잘 되어야만 검증의 오차가 없는데 그런 오차로 인해서 우리 세수에 문제가 있을까 봐 여쭤본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혜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 상속 재산세 적극 안내로 납세자 편익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설명을
○세정과장 김혜정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월 1일 현재로 매년 납세 문제가 정해졌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납세자에 우리 시에 관련된 그 사람이 몇 주택자인지까지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과세물건 소유자가 사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직 상속등기라든지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주된 납세자로서 지분이라든지 연장자순으로 해서 지정하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그 사람이 유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본인이 모르고 신청할 수 없으면 5년 동안 경과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직접 통지하고 그렇게 기회를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의원 5년이 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까요?
○세정과장 김혜정 당초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당초 납부할 세액이 8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 정부 들면서 지금 앞으로 11월이라고 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유세 같은 것도 많이 예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세정과장 김혜정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조정 지역 관련해서 취득세, 도세는 중과하고 합니다. 보유세도 아직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세수 부분은 많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취득세도 10월 15일 이후에 계약되는 건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재개발 이런 부분이 이미 2~3년 전에 다 계약이 끝난 상태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고 보유세도 오히려 증가되거나 또는 소폭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세부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이를 더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 민원 발생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네,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업무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서로 업무 토의를 많이 거쳐서 대처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전이든 후든 급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잘 미리 계획 세워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네, 민원 대응도 철저하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보충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시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세정과장 김혜정 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지금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확보 방안이 특별하게 요새 부동산 경기 변동도 있고 기업 이전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많은데 여기에 따른 세수 감소가 걱정돼요.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전략 같은 거 수립한 게 있습니까? 특히 지방소득세
○세정과장 김혜정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국세가 감 추경된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우리 시에 현대 계열 그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우리 시는 전체 국세와 다르게 많이 세수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추측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가지고 있는 대응 전략 같은 건 가지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혜정 지방소득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 지방세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산세가 재개발 관련이 워낙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수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축을 이루는 두 세수가 우리 시에는 그렇게 큰 감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2026년과 27년에도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핵심인 게 2가지인데 특히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인데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건 국장님과 함께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는 꼭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재산세는 당연히 아파트 세외수입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는 꼭 좀 한번 체크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여기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대응 전략 마련한다는 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이런 게 소외되고 있나 아니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저희가 세수 분석도 그렇고 전망,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지금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어쨌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법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유헌 징수과장 정유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시 금고 지정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4년 만에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신규로 분류하였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는 차기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53페이지, 두 번째로 체납 내역에 대한 카톡 전자고지 신규 시행 사업으로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와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간 부분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서 금년 7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환급금 안내 사항 등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간 시스템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기에 다음 달에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세 번째로 사실상 멸실 자동차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차령이 10년을 넘었거나 또는 차량 검사 4년 이상 미이행 차량 등에 대해서 사실상 멸실됐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 재산 조회 후에 대체 압류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되 최종적으로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차량을 정리보류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네 번째로 26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26년도 징수목표액은 금년도보다 5.68% 증가된 2,183억 6,4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의 진행 추이, 국도비, 보조 규모 등이 정리되는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57페이지, 다섯 번째로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의장 김학기 과장님, 계속사업은 저희가 책자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유헌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개 법인 중에 39개 법인 조사를 완료해서 10월 15일 현재 11억 6,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60개 법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58페이지, 여섯 번째 지방세 체납 징수와 160페이지, 일곱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 실적은 이월액 106억 8,700만 원 중 43%를 정리했고 160쪽의 세외수입은 55억 5,000만 원 중에 16%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동산, 부동산 압류, 가택수색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카톡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독려해서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용승 기업지원팀장 이용승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1번, 청년공간 확충·운영 다원화입니다.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 학원, 작업실 등을 민간 공간 운영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으로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중인 도시공사 사옥 3층에는 청년 전용공간인 청년발전소 부곡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약 80평 규모로 강의실과 스터디룸, 공유공간 등을 갖춰 고천·부곡지역의 청년활동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설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센터 개소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청년공간 확충·운영 다원화인데 생활밀착형 민간 청년공간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해서 도비, 시비해서 이게 지금 뭐예요? 민간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임대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승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본래 재작년부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21개 시군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청년발전소가 포일센터에만 있기 때문에 부곡 권역이나 고천·오전 쪽에 있는 청년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은 부곡 청년발전소가 지어지기 전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지 않아도 부곡이야 도시공사 사옥이 들어갈 예정 그리고 고천은 사실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안 마련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은 쭉 지속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넣어놨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타 시군구에서 지금 21개 시군구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모사업 한번 되고 그냥 끝?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최초에 한 10개 시군이 24년도에 했고요, 올해 21개 시군으로 확대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할지, 일부 중단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봐서.
○노선희 의원 23년도에 했던 10개 시군구에서는 지금 24년도까지 계속 공모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네.
○노선희 의원 어찌 됐든 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 예산 갖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좋은 장소에 청년들이 많이 제일 중요한 게 근접성이잖아요, 접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접근성이 유리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공간을 미리 염두에 두신 공간은 있으신지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현재 민간사업자가 주로 하는 청년공간이 다른 시군을 보면 공방이라든가 뮤직클래스, 쿠킹클래스, 도예공방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일단은 수요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한 4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부곡 권역도 한 17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원데이클래스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시 별도로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노선희 의원 장소 잘 찾아서 좋은 공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련해서 사업 개요를 보니까 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방식이 민간 공간 협약 체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체적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언뜻 언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청년 활동이라든가 고용 성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어떠한 구체적인 로드맵,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만든 건 없지만 다른 시군 사례 사업계획서를 참고한다면 저희가 예를 들면 단순히 공간 지원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업자가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가지 유형인데요. 카페나 이런 데는 단순히 공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일부 시군에서는 단순히 커피 한잔 마시러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휴게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실제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 취업 활동을 할지, 어떤 창작활동을 할지, 프로그램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할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그걸 참여자 모집하는 과정에 심사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물리적인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청년들의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전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실적 평가라든가 기존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로드맵, 지침이 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지속사업으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일단 어쨌든 도시공사 사옥에 들어가게끔 준비해 주신 청년팀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공간이 고천에 청년센터가 있었는데 예산이 지속 가능하지 못함에 따라서 폐쇄했었는데요, 그래도 신속하게 이렇게 청년 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청년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년 인프라 공간도 공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면접 보러 갈 때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아니면 정장을 대여해 준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청년DB라고 해서 청년인재DB 그걸 확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실제 인재풀은 어느 정도 있는데 활용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의원 현재 의왕시에 위원회가 한 100여 가지가 넘을 거라는 말이에요. 한 200개 될 텐데 그중에 청년위원들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생활밀착형 형식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현재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은 청년 인재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DB화하는 게 일단은 시작 단계인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대수 때부터는 이런 청년들의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숙제 같습니다, 숙제이기는 한데요. 단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신경써 가면서 그리고 이 몫은 청년들 몫이다라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적어도 우리 의왕시에 각 위원회별로 할당이 될 수 있도록, 전체는 안 되겠지만 한 10%, 20%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우리 의왕시 청년 나이가 39세인가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부서별로 공람도 하시고 청년 위원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청년 인재풀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협조해 주겠다 이런 것들도 해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지금 청년들이 어떠한 사업체를 개설할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융자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이자 혜택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혹시 있나요, 팀장님?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기업 지원 쪽은 따로 하고 계셔서
○서창수 의원 그래요? 그런 혜택이 혹시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승 현재는 없는
○서창수 의원 그러면 여기 책자 178쪽에 나와 있는 청년든든 신용회복 그래서 분할상환 약정 채무액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 100만 원 이 뜻을 약간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를.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이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청년들에 한해서만 지금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서창수 의원 장학재단에서요? 그거에 한정돼서 그렇습니까?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것도 국가사업이네요? 우리 시 사업은 아니네요?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장학재단 쪽에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받는 혜택은 특별히 여기 책자에 보면 없는데 혹시 계획된 것도 없나요? 앞으로 계획도 있다, 어떠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까요? 굳이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예산의 이자를 차등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책.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 지금 청년팀에서는 현재 청년발전소 안에 청년 창업 공간이라고 해서 오피스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업 관련된 정책은 옆의 투자유치팀 쪽에서 하고 계십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투자유치팀도 이 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기업유치노사팀장 김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창업 관련해서 39세 미만인 경우에 창업부스터 지원사업이라고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관련된 거라든지 시험이나 인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마케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한정해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해서 순위에 든 경우에는 창업지원 공간과 교육 같은 것들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예산에 대한 거는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네요?
○기업유치노사팀장 김동현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기업유치노사팀장 김동현 그건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예산을 빌려줄 수는 없겠지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건 지금 없는 거죠?
○기업유치노사팀장 김동현 네, 현재 교육 쪽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서창수 의원 교육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죠?
○기업유치노사팀장 김동현 공간 지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그겁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주로 예를 들자면 카페를 창업한다고 그러면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없는 거죠? 우리 시도 없지만 국가에서도 당연히 없는 거죠? 국가에 있으면 우리 시도 당연히 아마 같이 할 텐데 그런 내용도 없죠?
○기업유치노사팀장 김동현 네,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창업에 대한 열망이 청년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봐요. 일단 청년들이 얼마나 큰 돈을 모아놨겠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돈을 끌어와서 하거나 이러면 아주 위험성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원책을 한번 우리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의 지원책, 특히 예산에 관한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기업유치노사팀장 김동현 일단은 저희 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과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봐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을 포함한 4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1시 12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계획 1번과 그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우선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지난해 폭설로 그늘막이 붕괴된 의왕도깨비시장에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도깨비시장을 지역 내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지원사업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왕시 유일의 전통시장으로서 이미지 쇄신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상권 및 지역 공동체 중심지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4번과 192쪽 5번,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내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사업,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의왕사랑상품권의 적극적인 발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96쪽부터 보고 번호 7~10번까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중독 예방 관리,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 건강을 위한 기본 사무로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도깨비시장 업체 선정이 끝났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이 끝났고요, 착공은 현장 실사를 업체에서 하고 11월 둘째 주 정도에 착공계 제출로 사업 시작, 현재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착공계 서류는 11월 둘째 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여기 쓰여있기로는 3월로 쓰여있는데 특별히 아케이드는 연기되거나 연장되거나 이러한 요인은 없겠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설계과정에서 보통 공사 기간을 5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3월 정도까지 잡아 놓은 건데 아마 이 정도 기간이면 더 늘어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고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여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30억 원 이렇게 쓰여있는데 총사업비 30억 원이라는 내용이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특조금 30억 원이고요, 시비가 13억 원.
○서창수 의원 그러면 43억 공사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총 전부 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서창수 의원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내용은 아케이드는 크게 없겠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대부분 건축 파트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설계변경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있으면 또 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43억 공사면 대단한 공사거든요. 업체 선정을 이번에 했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경기도에 풀었는데 1,000 몇 개가 들어왔다면서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1,394개 정도 응찰했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낙찰됐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중에 한 군데가 의왕시라면서요? 그것도 오전동에 있는 건설회사라면서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1,300개가 넘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의왕시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이거 완전 로또예요,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누가 될지는 전자입찰은 모르기 때문에요.
○서창수 의원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충분히. 나는 의왕시 업체가 하는 걸 소망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내가 발의한 조례도 있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이 업체가 이러한 대단히 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장님께서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든지, 건설회사가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판단은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현재 그런 사항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업체 선정은 각종 자격면허 사항으로 입찰 당시에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입찰 후에 낙찰자로 결정되면 회계 담당 부서에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합니다. 시공 능력에 대한 평가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공사 감독을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 오전동에 주소하고 있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건설회사가 없어요. 다른 건설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호실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 봤더니 3명이래요. 저는 업체 선정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이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자꾸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공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요새 보면 종합건설회사라는 종이회사도 사실은 많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많습니다.
○서창수 의원 저는 이거 솔직히 너무 걱정이 돼요. 그 지역을 내가 모르면 모르는데 거긴 재개발 가, 나, 다, ‘라’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301호실이에요. 제가 바로 옆의 사무실에 있던 사람 중의 하나이고. 그런 건설회사를 못 봤는데 건설회사가 거기에 주소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직원이 몇 명인가 그것도 확인해 봤더니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억에 가까운 이 사업을 과연 이 회사가 물론 하청 주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뜻으로 내가 노파심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총사업비는 43억이고요,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 제외되고 이번에 입찰된 금액은 19억입니다.
○서창수 의원 어쨌든 과장님, 면밀하게 이 사업이, 이거는 지금 무너진 지가 벌써 2년이 된, 내가 알기로.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데 부실로 끝난다든지, 다시 재시공한다든지, 부실공사가 돼서 또 예산을 잡아야 한다든지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 감독 초기부터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서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의문이 드니까 조바심에 같은 지역이고 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업체 회사 관련된 자료를, 내가 여기서 시공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관련된 자료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90쪽에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확대 관련돼서 질문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니까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3명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1명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1명, 연합회 1명 이렇게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매니저가 있으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기본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각각의 사무실은 다 있는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사무실에 대한 임대는 각각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몇 대 몇으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보통 6 대 4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지금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연합회는 하나, 전통시장도 부곡도깨비시장 하나인데 골목형상점가는 지금 여기에 보면 한 6개소가 있잖아요 관내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까지 4개
○노선희 의원 4개, 그리고 앞으로 신청 공동체 수 해서 6개소가 있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앞으로 신청할 거 예상되는 데까지 하면
○노선희 의원 그러면 4개에 6개면 10개잖아요, 아닌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아니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노선희 의원 4개인데 2개가 더 들어와서 6개? 그러면 6개면 지금 사실 골목형상점가는 예를 들어서 청계사 가는 쪽 청계맑은숲이라든지 갈미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다 자기만의 특색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따로따로 다 매니저와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 지원해 주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다 따로 주지는 않고요, 아마 신규로 되는 데가 가점을 받고 그렇게 매니저가 지원다니고 전체 전수 지원은 아닙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신규를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계속 조금 더 투입하는 시군도 있고요. 우리 시는 재정이 좀 저기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현재 3명에서 1~2명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일단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일단은 상점가라는 게 상인회 100%, 상점가 100%가 아니거든요.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상점가 내 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상점가 지역 내 상인들이 매니저가 가서 도와주고 이럴 능력을 갖고 있느냐 심사도 해야 하고요, 의지가 있느냐도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 매니저 지원은 아닙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만약에 신규 우선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의 매니저는 각자도생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구나.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생기면 다 1명씩 해 주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 뒷받침되는 시군구는 시비로 다 해 주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최대한 그래도 다는 아니어도 선별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 골목형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폐업한 데도 굉장히 많아요, 공시율도 많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극에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서 다 폐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여기도 보니까 아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상의 연 매출이 12억에서 30억으로 인상되는 것 보면 이런 도움이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나 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이 사실 소상공인들이 하면서 직접 할 수도 없거든요 골목형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차피 매니저 있고 거기는 자리를 잡아서 괜찮은데 골목형은 이제 신규 들어와서 자리 잡기가 보통 어렵지 않을 텐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골목형상점가도 일단은 연합회에 있는 매니저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공모 신청이나 이런 것들 행정적인 서류들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가까이 내가 매니저를 두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노선희 의원 아무래도 갈미라든지 연합회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데 떨어진 골목형은, 특히 부곡같이 툭툭 떨어져 있는 데는 아무래도 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시든지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1명씩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상점가들도 준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벌이면 자부담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요새 공모사업들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준비가 된 데부터 지원해서 현재 우리 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하여튼 많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의 이러한 배려와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 소상공인들이 숨을 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지역경제위생과는 위생 관리도 하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축산물 유통 관리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업신고 같은 경우 원래는 식품안전의약품 처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자체 대행사무로 내려와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지자체들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위생이 보건소에서는 말하는 위생하고 조금 달라서 보통 위생과가 따로 있거나 저희같이 규모가 작은 시에는 위생과 없이 다른 연관부서에 진행되어 있고요. 일단 영업신고나 허가할 때 2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임시로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 같은 경우도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위생과로 보입니다. 축제에서 진행하는 그런 먹거리 부스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부스들을 차릴 때 혹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신 사례가 있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행정적 지원은 저희는 영업신고만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영업신고 들어오면 확인만 하는 거고 지원은 따로 별다른 건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통 먹거리 부스가 많은 의왕시 대표 축제 백운호수축제 최근에 진행했었는데 9월에, 그때 했었던 먹거리 부스들도 다 한시적 영업신고를 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다 했나요? 모든 부스들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괄적으로 대행업체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한시적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에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거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축제 대행업체에서 다 받아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신고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진행할 때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그리고 보건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위생시설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겠죠. 이게 당연한 건데 본 의원이 그날도 봤습니다마는 오늘도 혹시나 하고 본 의원의 기억이 착오가 있나 해서 의왕시장님 홈페이지 사진들을 다 보는데 여기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 이렇게 음식을 취급하고 계십니다. 의왕시의 대표 먹거리 축제 아닙니까? 백운호수축제가 1~2만 명 가까이 오고 성황리에 진행하는 축제인데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한시적 영업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축제하는 이틀 동안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푸드카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면서 위생적인 부분도 점검하고 지도했는데 계속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상주하면서 위생 점검 실시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다 보건증을 확보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는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받았습니다. 신고자명 받았는데 일단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청결하고 조금 더 품격 있는 명품 백운호수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그냥 이거는 도깨비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셨을 때 현재 도깨비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장점이고 앞으로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추진하고 싶은지 전반적으로 그냥 궁금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도깨비시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연 발생된 시장이고요. 지금 그전에도 사실 그 지역에 특별한 시장이 없습니다. 인구는 3만 명 넘게, 또 유동인구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현대식 아케이드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맞게 청결도도 더 높여야 하고 또 시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격이나 판매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위상에 맞게 정말 전통시장처럼 보이는 외형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지금 사실은 상인회하고 제가 많이 주문하고 있고요. 고객센터부터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친절하고 가격도 ‘거기는 너무너무 싸더라’ 이런 말 나올 정도까지 좀 생각해라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쇼핑만의 공간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저도 아직 정답을 모르겠는 질문이기는 해요. 멀리서 찾아오는 시장에는 사람들이 왜 갈까요? 그리고 도깨비시장도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시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통상적으로 먹을 게 있어야 하고 먹을 거 중에서도 소문난 먹을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되고 또 민생상가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런 먹거리들이 자연히 생겨나지 않을까, 조금 더 전통시장 구역도 확장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억지로는 안 되는 거고 좋은 먹거리 또 입소문 나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딜레마가 결국에 시장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잘해야 되고 민간이 키를 쥐고 있고 행정은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디까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게 모든 분야에서 딜레마 같아요. 그리고 전통시장 구역 확대 같은 경우도 당장 세제 혜택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 활용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먹거리라고 하면 먹거리 쪽을 활성화하거나 홍보하는 데는 우리 시가 어떤 도움까지 앞으로 줘야 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 1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있는 게. 그래서 2년 동안 5억씩 들어가는 건데 시비 부담을 50%씩 시키다 보니까 일단 노력해 보자고 얘기한 거고요. 일단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쪽에 올해 저희가 의왕역 상인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 상가 분위기들도 아마 양쪽이 같이 협업하면서 좋은 상권 형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 방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정말 어렵죠, 저희는 사실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투입한다인데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자체마다 효과는 천차만별이고 꼭 그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게,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닌 게 거기에 실제로 계신 상인분들,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요, 앞으로 더 어떻게 나가야 할지. 사실 지금은 지역 주민 플러스 성균관대 아니면 군포 부곡동 이런 쪽 주민들이 주로 오시는 시장인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거의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은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좀 더 친절과 위생이 강화된다면 지역 주민들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의 생활 상권 권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요는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궁극적으로 관광시장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왕에 최소한 왕송호수공원 등 부곡 권역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먹거리 말고도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이 시장을 굳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깊이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일단 상인회에서도 철도박물관이나 이쪽 연계한 그런 어떤 시장의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상인들만의 저기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해서 전문가들 불러다가 교육하고 상품이나 그런 걸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일단 부곡이 큰 지역이기도 하고 상점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통시장하고 의왕역 앞의 골목형상점가하고 상생하면서 구역을 좀 더 넓히고 상권 활성화 그 정도까지만 저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대신에 다음에는 지금 시장 상인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방향,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에 대한 것들이 웬만하면 업무보고 자리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보고가 되어서 속기록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먼 미래에도 다른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기록된 자료를 보고 ‘이때 이분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했구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하나의 힌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4쪽에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준공 완료됐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시에서 맡은 사업들은 다 완료됐고요, 현재 가공 솔라에 매달려 있는 전기하고 통신선을 지중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듣기로는 통신 쪽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그게 다 완료되면 전신주 뽑고 전신주 있던 자리에 메꾸미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가, 나 구역이 거기가 주로잖아요. 집중되어 있는데 가, 나 구역은 꽤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꽤 오래된 마을인데 여기에 통신 따로, 전기 따로, 가스 따로, 따로따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벽면 있잖아요, 주택가 벽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릴 뚫고 뭐하고 할 때마다 여기는 계속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그쪽 벽면에 대해서 아주 고충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도시정비과하고 이번에 내손애 이러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저는 담벼락 지원사업이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일부 벽면에 벽돌 모양의 재질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아예 제거해서 주택에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금 너무 현실감 없다 싶어서, 이거는 사실 이쪽 부서가 아닙니다, 사실 도시정비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신주 지중화사업만 보지 마시고 도시정비과하고 얘기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들이 피해가 가급적이면 덜 갈 수 있고 또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이 잘될 수 있도록 이 사업만 주력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정비과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지중화사업하면서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 1~2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또 이미 오래전에 상하수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사실은 통신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기관 한전이라든지 또는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합해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저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 너무 공급자 위주의 사업만 생각하지, 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너무 배려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따로따로 하는 걸 보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 사업은 통신선하고 전신주만 한 거고 도시가스공사는 아마 별도로 진행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기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겹친 부분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한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확인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또 도시정비과 사업하는 것도 가급적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우리 시민들이 수혜자는 맞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맞지만 그래도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어차피 좋은 일하는 건데 이렇게 피해를 줘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자만 볼 게 아니라 사업자 위치에서도, 당사자들 위치에서도 반드시 시민들을 고려 또는 배려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가 내야 하는 30억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시민들의 피해는 반드시 최소화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입니다.
의왕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경영혁신과 변화, 소통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경영혁신TF팀 등 운영을 통해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쟁하며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의·혁신 토론회를 통해 연간 1억 6,744만 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7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디지털 경영 체계를 가속화하고 창의·혁신 토론회 정착 등으로 경영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신규사업으로 매년 20억여 원의 지속적·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추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고천·오전지구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중장기적 수익 구조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 의왕 인덕원 퍼스비엘이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운영 방식은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76세대이며 예상 매입금은 약 116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6세대 매입 비용, 30년간 운영비, 제세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21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5년 5월 23일 공사가 해당 주택에 대한 인수 의사를 의왕시에 회신하였고 의왕시, 경기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 1일 국토부로부터 공사가 해당 주택의 인수자로 지정받았습니다. 8월 13일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9월 3일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와 9월 15일 공사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내손라재개발조합과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인덕원 퍼스비엘 준공일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입주자 선정 및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백운호수제방공영주차장, 백운호수공원 1구역 주차장, 청계산공영주차장 3개소입니다. 발전 용량은 1,166kWp로 연간 발전량은 1,393MWp이며 총사업비는 21억 6,9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5년 2월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착수하여 의왕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9월 말 용역을 준공하였고 2025년 10월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연내 실시하고 이후 각종 인허가 및 조달청 공사 발주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이하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왕도시공사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손라구역 관련 임대주택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왕도시공사가 내손라구역 주택 인수자로 지정이 됐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언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7월 1일 자입니다.
○한채훈 의원 공문이 왔습니까? 시에서 도시공사한테 이걸 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어본 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문서로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언제 왔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시로부터 인수,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채훈 의원 뒤에서 빨리 사장님 서포트를 해 주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대답하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쪽지를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이게 사장님 아시죠? 관련해서 이 내용이 의왕시의회에서 한번 문턱을 못 넘었던 것.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마 의회에서 한번 검토가 됐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게 바로 5월 2일입니다. 5월 2일이고요.
개발본부장님,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지금 준비하시라고 시간 벌어드리는 거예요. 얼른얼른 해 주십시오, 의견 조회 날짜.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5월 14일 날
○한채훈 의원 5월 13일인데 5월 14일이라니요. 처장님도 빨리빨리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본부장님하고 처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장님하고 하는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해서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5월 13일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하겠느냐라고 의견 조회를 했어요. 의견 조회 공문을 도시정비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시로 언제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5월 23일 저희가 시에 통보를
○한채훈 의원 열흘 만에 하겠다고 통보를 보내셨어요. 사업이 타당해 보였나요? 열흘 동안 의사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의원님, 사실 이게 저희가 인센티브로 제공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인수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있었고 사실 저희가 시에서 먼저 인수자 지정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합할 사업 같다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판단이 있었고 다만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도시공사에서 나서서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했기 때문에 마침 또 이 부분은 어쨌거나 의회에서 시가 승인이 안 됐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이건 어떤 타당성 부분에서는 놓고 보면 정말 도시공사로서 설립 목적에도 맞고 또는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여타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사전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셨던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도시공사가 주거복지사업을 당연히 추진해 가면서 시민들 편익 제공을 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고 해서는 보통 세대당 한 1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50%를 단순히 국토부의 표준건축비로만 매입하게 되므로 해 가지고 매입비용도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면서 안정적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5월 13일 의견 조회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했었으면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5월 13일 의견 조회가 왔는데 5월 23일 하겠다고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회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열흘 동안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가 추진하기 전부터 사실은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광명이나
○한채훈 의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재차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사업을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신 건지, 연구용역을 하셔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돼서, 예측이 아니라 예상돼서 하신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후자이기는 하나 이건 경영적 판단으로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건 경영적 판단을 한 후에 사업타당성 검토는 당연히 절차상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했고요. 그건 경영적 판단으로 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하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의원 언제 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은 저희가 6월에
○한채훈 의원 6월 며칠에 하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6월 23일에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6월 23일 검토 용역을 그날 뭐를 한 겁니까? 시작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6월 23일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6월 23일 착수하셨고 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당초 계약 시의 과업 기간은 6월 23일부터 90일로 해서 9월 20일까지인데 전체적인 용역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용역업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8월 13일 준공했던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8월 13일, 착수보고회는 언제 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착수보고회는 7월 3일에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7월 3일 착수보고회 했고요.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언제 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용역이 단순하고 기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는 과업지시서상에서 저희 판단에 의해서 중간보고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최종보고회는 8월 8일에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판단은 도시공사가 한 거죠, 중간보고회가 필요 없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과업지시 내용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도시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 내용이 되어 있는 걸로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간보고회를 도시공사가 요구할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요구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부터 중간보고회가 빠졌던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했을 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하고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그걸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래 보통의 용역들은 중간보고회를 생략하지 않고 중간보고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회를 생략하고 최종보고회를 언제 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8월 8일에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2025년 7월 3일에 착수보고를 해서 최종보고는 8월 8일에 했으면 숫자를 세 보면 한 달 5~6일 만에 최종보고회를 한 거예요, 착수보고회를 한 시점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일단 8월 8일에 최종보고회를 하셨고 8월 13일에 준공계가 제출됐다, 준공계는 8월 12일 제출됐어요. 그리고 8월 13일은 사장님께 결과 보고를 한 거죠. 담당자가 공문을 상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이게 200억이 넘는 걸로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죠? 정확히 얼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210억입니다.
○한채훈 의원 210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210억짜리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 저는 한 달 만에 최종보고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왕도시공사가 내손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국민주택 관련한 매입 인수자로 7월 1일 지정받았어요. 그러면 착수보고회는 7월 3일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착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지정을 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사업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개 사업성이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안 좋다고 나왔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인수자로 지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또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조금 저는 견해가 다른 사항이 있는데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절차를 진행하는데 인수자 지정은 하나의 계약상 법률적 행위라기보다는 행정행위이고 최종 행위는 계약할 때, 저희가 인수를 추진할 때 그거는 분명히 모든 절차나 또는 타당성 여부가 명확해졌을 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한 달 만에 과연 가능하냐, 또 중간보고를 왜 생략했느냐 하는 그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6월 23일 저희가 용역 착수를 하고 용역 착수를 함과 동시에 7월 3일 자 착수보고를 할 때 저희가 봤을 때 거의 중간보고 수준의 착수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그래서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략했던 거고 그래서 보니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용역은 완료됐던 사항이고요.
일단 의원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해서 건축비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이렇게 건축해서 임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거의 평당 한 350만 원꼴로 구입하게 되는 격인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되 다만 이 부분은 누가 판단하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경영적 판단하기에 매우 쉬운 거였고 그런 경영 판단하에서 진행했던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저는 이런 사업성 플러스 행정 절차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따지지 아니하면 법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 나가다 보니까 산만해진 게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인수자 지정 요청 전에 사업의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완료해서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의왕도시공사에서 시에 인수 의향이 있다고 공문을 보낼 때 뭐라고 보내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도 간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타를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사타를 하고 나서 투자심의위원회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사회 의결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입비로 약 1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 수립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고 갔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 결정의 순서가 뒤바뀐 비효율적인 행정이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중간보고회 격의 최초보고회가 있었다, 착수보고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지금 이게 200억 원 이상이기는 합니다만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300억 이상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시의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맞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는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210억인데 사업비 산정할 때 토지가는 산정됐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토지가는 여기에 산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또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에 의거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었고 다만 시에서는 그 부분이 그래도 한번 소관 부처에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저희 직원하고 시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은 명확하다는 걸 말씀하시려면 그에 따른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공문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공문은 저희가 특별히 받은 건 없고요. 출장을 가서 해당 담당 부처 직원하고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해서 출장복명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출장복명서 작성한 것은 우리 시와 도시공사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공문 형태의 내용이 있어야 실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모르실 리 없으실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용지비 부분에 조금만 시간 주시면
○한채훈 의원 네, 말씀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의 판단을 좀, 용지의 취득 사용과 관련된 직접비로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시에서 받았거나 또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은 토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전동의 838-8번지 같은 경우는 시로부터 출자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재산이 들어가는 사안이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공유지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했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 했으나 시에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 해서 정히 그렇다면 해당 조항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자 해서 출장을 가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뭐냐면 저는 핵심이 뭐냐, 총사업비 산정에 있어요, 이게 300억 원이 넘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가가 들어가면 당연히 300억이 넘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행안부 질의조차 저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을 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공사가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재무적 기본계획, 사업비 규모, 조달 방식 그리고 또 재정 투입 적정성 등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확정하지 않았거나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절차적으로.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이 의왕시의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행안부에 질의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획예산과를 칭찬해 주고 싶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한채훈 의원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이에 대해서 법적, 재정적 검토가 사실은 미흡했고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출장을 갔다 왔고 질의를 했고 구두로 이런 답변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회신이 ‘그게 아니다’라고 왔을 경우에. 그러면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님? 만약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사실은 모든 행정행위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모든 것을 다 물어봐서 할 것 같으면 사장도 필요 없고 또 각종 위원회도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뭐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지금 사장님이 필요 있다, 없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을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사장님께 지금 여쭙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300억 원이 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이걸 시가 물어보기보다도 도시공사가 먼저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 크로스체크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진함에 있어서 한 점의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사실 저는 뭐냐면 되게 불확실해 보여요. 이게 만약에 정부 회신도 안 온 상태에서 정부 회신이 사업비에 토지가를 산정하라고 그렇게 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정부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재정적 리스크를 안고 가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정 프로세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면서 신속하게 관련해서 공문을 회신받아 주시고, 지금 이사회 여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의원 예산도 승인하셨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승인된 상태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문제라는 말씀드립니다. 회신을 받고 나서 이사회를 개최하셨어야 합니다. 회신을 받고 나서 토지 관련한 산정 기본 사타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해당 부처에
○한채훈 의원 해당 부처에 몇 월 며칟날 가신 줄 아세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날짜까지는 제가
○한채훈 의원 사장님, 몇 월 며칟날 가신 줄 아세요? 지금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안부 출장 9월 17일에 갔습니다, 9월 17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에서 투자심의위원회 며칟날 하셨어요? 사장님 투자심의위원회 안 들어가십니까? 사장님은 안 들어가시나요? 지금 뭐 하십니까, 뒤에서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 주셔야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투자심의위원회는 저는 안 들어가는
○한채훈 의원 결과 보고받으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결과 보고받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몇 월 며칟날 열었어요 투자심의위원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9월 3일에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공사 이사회는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9월 15일에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9월 15일에 이사회에서 이거 다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사후에 9월 17일 의왕도시공사가 내손라구역 공공매입 관련 총사업비 산정 관련 질의 출장을 갑니다, 시청 직원이랑. 공사 이사회 끝나고 이틀 후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차를 지키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말꼬리 잡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절차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 토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 주셨는데 기부채납은 혹시 누가 받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사업 인수자가 받게 됩니다. 도시공사입니다.
○박현호 의원 무슨 법령을 근거해서 받나요 기부채납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도정법에 의해서 인센티브 사항으로 제공되는 부분
○박현호 의원 도정법 혹시 몇 조죠? 저도 법령 검토는 해 봐야 해서요. 지금 공유재산법 안 타시고 도정법으로 가신다고요 기부채납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 조항까지는
○박현호 의원 좀 알려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지금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질의 중에 알아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55조
○박현호 의원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으시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으신 토지에 대해서 장부가액 0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이 부분도 세무사하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일단 인수가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116억 원이 될 거고 만약에 자산재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비를 넣게 되는데 회계상 일단 인수가액으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인수가액이 0원이니까 토지비 0원이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장부가액으로 그렇게 계상될 겁니다.
○박현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이게 0원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기는 한데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혹시 행안부 출장 갔을 때 도시공사 직원이 동행을 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도시공사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동행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동행은 하셨고요, 그리고 월례회의 자료상 토지비 산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틀림이 없으신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박현호 의원 그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례가 서울시의 사례예요. 당시 서울시의회에서는 2019년 4월 24일 자로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일단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SH에 현물출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용지가액은 어떻게 산정했냐, 정말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출자했고 그 가격에 포함해서 신규투자사업 동의 의회에 올린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지비는 산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의원님,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에 의거하면 용지의 취득·사용과 관련된 직접비로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보상비만 책정한다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다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경우는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 조항이 2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 및 이미 보유 중인 토지의 평가액은 지방공기업의 자기 자본이 투입되는 거니까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저희 해당이 안 되죠.
두 번째,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토지비를 계상해야 한다 이 2가지 사항
○박현호 의원 나머지 모든 경우가 토지비 계상이 되네요.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되고 보유 중인 어쨌든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걸 갖다가 지금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비 산정을 하고요. 이것도 결국 자기 자본 늘어나는 경우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받으시더라도?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자기 자본 제로입니다.
○박현호 의원 제로라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래서 저희가 자기 자본은 0원입니다.
○박현호 의원 어떻게 판단한 건지 전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제가 도정법 54조, 55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건설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400%인데 430%로 완화해 주면서 국민주택규모를 짓는다고 하면 그 30%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15%, 50%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제로라는 겁니다.
○박현호 의원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 제55조2항을 갖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주택규모의 공급가액은 어쩌고저쩌고하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비는 관련 법에 의해서 0원이고 건축비도 전체 실제 들어가는 건축비가 아니라 국토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만 가지고 저희가 인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저희의 성질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인데 이것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가 인수하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인수비는 들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0원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장부가액 평가하면 공정가치로 평가돼서 계상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회계할 때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는 저희가 세무사하고도 얘기를, 회계사하고도 했지만 회계상 장부가액은 당초 인수 가격으로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판단해서 만약에 현재가로 한다면 장부가는 올라가는 사항이 있죠. 그거는 복합적으로
○박현호 의원 현재가로 나중에 판단은 되시겠죠, 공정가치로 판단하시니까. 저희가 나중에 결산할 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결산상의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당장의 그걸 이게 장기 30년, 50년까지 끌고 가는 사안인데 저희가 장부가를 어떻게 굳이 장부가 수정을 해야 할 건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지금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반박해야 할지 어떤 근거로 하나하나 해 드려야 하나 고민돼서 그래요. 저도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들, 좀 전에 한채훈 의원님하고 박현호 의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요, 결론은 행안부의 공문이 오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조성공사 관련해서는 효율성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검토보고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운호수공원하고 백운호수제방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히 백운호수제방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대가 많이 얕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정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후 가면서 고가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또 그 위에 산으로 비춰지면서 오는 빛의 효율성 이게 엄청 떨어질 거라고 보면 발전 효용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검토는 됐는지 이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제방주차장 검토할 때 저도 계속 현장에도 나가봤고 드론 촬영도 많이 했고 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해서 가장 효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했고 충분히 가장 효율이 좋은 데는 사실 청계산공영주차장이고 그보다는 백운호수제방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회수 기간이 11년 1개월 정도로 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김태흥 의원 지금 일평균 발전 시간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됐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잘 아시다시피 일평균 3.27kWp로 했는데 이거는 최저치이기 때문에 또는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나중에 좀 더 약간 변동의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3.27kWp로
○김태흥 의원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제방 하부의 지리적 문제 때문에 영향을 고려했을 때 발전량을 분석하면 B/C분석의 신뢰성이 약간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충분히 시뮬레이션
○김태흥 의원 시뮬레이션 다 끝난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의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건 기존 백운밸리에 따라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건설하려다가 다 백지화됐잖아요. 백지화된 건 시민들의 민원성 의견 때문에 백지화됐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여기가 왜 그러냐면 백운호수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시각적인 것 내지는 관련해서 민원성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의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아니면 의견 수렴을 다 마친 건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어차피 저희가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고 다만 이것도 시설이다 보니 경관적인 측면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마는 다만 기왕에 산자부가 1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차장의 1,000m² 이상, 80면 이상의 경우 당연히 의무시설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문제없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신경을 쓰셔도 되는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건 주민 의견을 다 수렴했느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주민 의견은 저희가 수렴을 못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나중에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할 텐데 안 받고 사업하다가 지속적인 민원과 그게 다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법정 의무시설이기도 하고
○김태흥 의원 맞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때 부곡배수지 같은 경우 한 20개소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4개소를 했는데 부곡배수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고 또 하다 보니 더 이상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부곡배수지 같은 경우는 법정 의무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뺐고요. 다만 공공이 쓰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어떻게 주민들 의견까지 청취하는 게 사실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는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고민을 하셔서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랬을 때 또 매몰비용도 생길 수 있고 또 추가 비용도 생길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도나 열선, 통풍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문제는 뭐냐면 백운호수가 농어촌공사 소유물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시 소유입니다.
○김태흥 의원 시 소유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의원 관련된 협의는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 관로가 그 밑에 하나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태흥 의원 그런 거 협의가 다 끝났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그 부분들은 피해서 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제가 염려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써 오기는 써 왔는데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건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관련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간과하지 말고 어떤 주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사장님, 영구시설물 축조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 필요한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의장 김학기 언제쯤 올리실 예정이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금년도 정기 의회까지는 승인을 받고 싶은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회기가 올해는 12월에 정례회 남았는데 그때 올리신다는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의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때 더 논의하시죠?
○서창수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의장 김학기 네,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저도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채훈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사실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태양광사업 수익이 창출되는 시기가 몇 년 후라고 그때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태양광사업 설비를 다 설치했는데 수익 창출은 몇 년 후부터 일어난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공사 발주 의뢰해서 최종 낙찰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걸 설계비만 놓고 보면 현재 11년 6개월 후부터는 수입과 저기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11년 6개월입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4.5%의 이자가 감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년 후로 할게요, 6개월 빼고. 11년 후에 4.5%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예산을 창출한다 이런 뜻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의원님,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11년 6개월 동안은 저희가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되고요, 11년 6개월 이후부터는 오롯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공짜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시기가 됩니다.
○서창수 의원 공짜 돈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예산을 투여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교체 시기는 몇 년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12년 무상 A/S
○서창수 의원 그렇게 따지면 돈 번 거 도로 다시 교체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닙니다, 12년 무상 A/S고요. 30년 성능 보증입니다.
○서창수 의원 무상 A/S라는 것은 교체 시기하고 분명히 얘기는 달라져요.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인 건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교체는 저희가 30년간 성능 보증이 되어 있으나 20년간만 놓고 손익계산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12년 동안에는 설령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 확인을 해 주는 겁니까? 12년 후에 설치한 걸 무상으로 전면 다 다시 재시공해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어떤 사람이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는 태양광 모듈 제공업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 냉장고를 공급받으면 ‘이거는 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10년입니다’ 이게 있듯이 저희는 제품을 그렇게 해서 제공받고 성능 보증은 30년 동안 성능이 보증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충분히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거를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1년 후에 창출이 나는데 우리가 재시공한 걸 바꾸는 시기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바꾸는 건 20년입니다. 20년을 본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20년을 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12년 안에 이것을 한번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건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하나도 없이 20년 동안 이 시설은 계속 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다만 조금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도 나이 들면 저기하듯이 성능이 0.5%씩 매년 감소하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성능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거야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보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입찰도 되지 않았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업체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태양광 모듈의 모든 자재가 그런 형태로 제공되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모듈 자체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거기서 인정을 해 줘야지, 재료를 파는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건 의미가 없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모듈은 KS규격이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제어되는 거고 그건 업체가 선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글쎄요,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 자료는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지금 네 군데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 부곡은 빼고.
○한채훈 의원 부곡 빼고, 그러면 세 군데의 수익 발현 시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다 똑같이 11년 6개월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각기 다릅니다.
○한채훈 의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백운호수제방 같은 경우는 11년 1개월 그리고 백운호수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3년 7개월 그리고 청계산공영주차장은 10년 1개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천차만별이기는 하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관내에 있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의 태양광 모듈들이 설치한 지 10년 좀 넘었는데 다 말썽이고 아예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 아예 스톱되어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도시공사 간부 임원이 의왕시 기획예산과 과장을 감사원에 제소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현재 감사 중에 있고요,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제보하셨는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당사자가 일정 부분 징계받은 사항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이사 자격으로 거기 가서 이사회를 열면서 징계를 준 거에 대한 검토 의결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간부 직원이 감사원에 제보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난번에 정확히 말하면 짝퉁시계 그 건으로 벌금과 이런 질책에 대한 항의로 해서 감사원에 이걸 넣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서창수 의원 다시 말하면 너저분하게 다 늘어놓는다면 넥타이핀, 넥타이, 짝퉁시계 이런 건으로 해서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그 제재 조치가 불합리하다, 억울하다고 해서 감사원에 다시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리하자면,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일단 본인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혹시 공익 제보라고 보십니까?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져 있는 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상급기관 감사원에 우리 시를 대표하는 기획예산과장을 제보한다는 게 이게 공익 제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 일탈행위라고 보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익 제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 전체 이익,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걸 가지고 공익 제보라고 저는 봐요. 다시 말하면 법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법적 근거를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이게 사회적 기준의 공익 제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당연직이사가 가서 결정한 내용을 그게 불합리하다고 감사원에 제보를 해요? 이게 난 공익 제보라고 절대 볼 수도 없고 공익 제보라는 건 어디 자료를 봐도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국민의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때 공공의 제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일탈행위예요, 일탈행위. 이걸 넥타이핀을 받았는지 넥타이를 받았는지 어떤지 그건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에 이걸 제보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익 제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 사옥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금 지하 골조는 완성됐고요, 상부 골조 진행 중에 있고 금일 현재 약 50% 정도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이신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일정상으로는 내년 4월 정도 준공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거기 팀이 몇 분 계시죠? 도시공사 사옥 건립 관련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사옥 담당하는 팀은 팀장 포함해서 3명 그렇게 있고요.
○한채훈 의원 팀장 포함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그 팀 자체가 아예 지금 다 도시공사 사옥 건립을 하고 계신가요 세 분 다 업무분장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의원 네, 처장님.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도시공사 사옥 건립 담당은 건설사업팀장 1명하고 감독관 역할을 하고 있는 주임이 1명 전담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리는 사옥 업무도 보조하고 지금 매입 임대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홈페이지 보니까 팀장님하고 주거복지, 사옥건립, 행정 이렇게 해서 네 분 계시는 걸로 홈페이지에는 떠요. 세 분이라고 하시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사옥 건립은 그렇게 하고요.
○한채훈 의원 건설사업팀이잖아요, 건설사업팀.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건설사업팀에서 사옥 건립뿐만 아니고 공공주택 매입 임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포함해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직원 3명?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네.
○한채훈 의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하시니까 전체 4명이에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전체 4명이죠.
○한채훈 의원 전체 4명이죠? 지금 홈페이지하고 다르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부곡커뮤니티라든지 전담 팀이 있어요. 그런데 전담 감독관이 있어요, 감독관 주무관이 1명 계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건설사업팀 전체가 지금 사옥 건립에 매진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주택이라든가 사실 제가 건설사업팀을 만들 때는 여타 인근 도시공사들처럼 시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부터 일정 부분 사업을 인수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의욕적인 출발선상에서 했으나 우리 시가 그렇지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명칭은 건설사업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격적으로 만약에 행복주택이 진행되고 하면 해당 부서의 명칭도 바뀌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채훈 의원 혹시 조직개편 또 하시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조직개편은 제가 와서 했는데 조직개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조직개편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런 건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없으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사장님,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에서 일부 사랑채나 아름채나 기타 복지시설에 배식 봉사든 봉사하는 일정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직원들이나 아니면 기타 임원들이나 주기적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게 얼마의 인원이 언제,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혹시 괜찮으시면 기획홍보실장
○김태흥 의원 네.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기획홍보실장 박성호입니다.
저희가 배식 봉사를 아름채, 사랑채, 청계복지관 하고 있고요.
○김태흥 의원 세 곳이요?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네, 일단 인원수를 너무 많이 다른 곳도 오기 때문에 청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5명, 매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갈 수 있는 직원들 희망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매주 수요일 5명 청계복지관, 그리고 아름채는요?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저희가 그때그때 다른데요.
○김태흥 의원 네, 대략적으로.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대부분 5명 내외로 복지관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김태흥 의원 매주 갑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네, 매주 저희가
○김태흥 의원 세 곳 다?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그건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그러면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네, 청계복지관은 월요일 6명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확인 후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김태흥 의원 그러면 별도로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관련된 내용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가 주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고천·오전 공업지역 개발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026년 목표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내년도 목표예요. 그리고 추진실적 보니까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다 2025년 9월, 이건 언제 한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9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니까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도 착수했네요. 공업지역 개발사업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이건 언제 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6월에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25년 6월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의원 한참 3기 신도시에 투자를 하냐 마냐 이때 논란이 있었을 때였네요. 그런데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기로 이거는 결정이 된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하려면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이게 공업지역 관련해서 민관 합동으로 하겠다는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해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역 착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도 준공을 전년도에 했고 올해는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했고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도 착수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용역들이 각각 얼마씩 들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2023년 11월부터 24년 7월까지 1억 5,400만 원 정도가 투입됐고요, 금년도 6월에 해서 3,580만 원 그리고 공모지침서 작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1,860만 원 정도 투입된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2억 원을 지금 투입했네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오매기 개발하겠다고 해서 의왕도시공사에서 연구용역을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자잘자잘한 용역들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용역들이 LH가 하게 되면서 다 사장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매몰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이 내용을 보니까 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3안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또 지금까지 들어간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의원님, 공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모든 것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고 또 사업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매몰비용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절차상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약 1조 원 사업 같은데요, 아무쪼록 그런 매몰비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사장님, 아침에 기획예산과 할 때 조금 전에 서창수 의원이 질의했던 이런 내용들이 일단 도시공사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게 매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만 현재 당사자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는 어떠한 연유인지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공중파를 타고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도시공사에 대한 나름대로 바라보는 이미지 또는 관하고 도시공사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그런 걸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올 때까지 대표이사는 뭐를 했냐, 대표이사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잠시 언급되는 걸 보고 저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어떠한 일정 부분에서 왜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업무에 임했던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마지막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그다음에 또한 다른 의원들 내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닙니다만 고소, 고발에 있어서 그조차도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황당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도시공사와, 사실 시가 도시공사에 출자출연한 기관인데 시와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게 당사자가 허락한다고 그러면 당사자가 어떠한 얘기를 해 볼 의향도 있는지, 당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저도 당혹스럽거든요.
사장님, 당사자한테 혹시 얘기를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하실 사항 같고 다만 이 사안이 당사자가 현재 본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감사원에 사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영 최고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무혐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개의 사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를 했고 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듣고 안 듣고는 여기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죠.
○노선희 의원 지금 당사자가 현재 참석해 있는데 당사자가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발언을 한번 저는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중요한 사안에서 저희가 지금 같이 가도 뭐할 판에 이렇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당사자 얘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사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거나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건 노선희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사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의장님, 당사자는 여기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발언을 삼가주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의장 김학기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으세요? 그냥 손만
○박현호 의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박현호 의원 당사자가 누군지도 일단 저는 공식적으로 아예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싶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거수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저만 손든 거예요?
○의장 김학기 네.
○노선희 의원 조금 전에도 당사자가
○의장 김학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당사자에 대해 충분히, 저는 사실 개인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장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중파를 타고 이렇게 나가면 그 개인은 어디서 이걸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데이터를 아까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나중에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도 기획예산과 했었고 오후에도 지금 또다시 반복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의장님, 나중에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발언대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니 사실 아쉽습니다. 저는 어쨌든 조금 전에 당사자께서 나중에 법적 조치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고책임자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잠깐만 저도, 저는 발언할 때 당사자가 누구라고 지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위 간부, 뭐냐면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지금 그런 거고 누구라고 지적하고자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꺼내본 적이 없어요 당사자라는 건. 내가 제보받은 건 누군지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 밖인 것 같아서 고위 간부라고 분명히 명칭을 했고 그 고위 간부라는 것에 대해서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서 의원님께서
○서창수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얘기하니까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서 의원님께서 짝퉁시계라고 하고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마이크 꺼 주세요.
○한채훈 의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 거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의장 김학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꾸 발언권도 없이 손을 들고 말씀하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의장 김학기 말씀하지 마세요!
○한채훈 의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의장님!
○의장 김학기 조용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는 할 게 많은데 저분 저렇게 하시면 퇴장시켜 주십시오.
○의장 김학기 네, 일단 조용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축제 때도 마찬가지로 잔디광장 그게 백운호수공원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의원 그런데 백운호수공원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사업시행자는 PFV
○한채훈 의원 의왕백운PFV입니다. 그리고 조성을 한 업체는 어디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개성토건입니다.
○한채훈 의원 네, 주주사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주주사인데 의왕도시공사도 주주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의왕백운PFV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게 공동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잔디광장 관련한 배수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의왕시 명품 백운호수축제가 짝퉁 백운호수축제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자 보수하고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하자 보수라기보다는 지금 시하고도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시설 기준이 조금 다르고 하다 보니 때마침 그때 당시에 시간당 강우 강도가 한 45mm 이상 와서 미처 물 빠짐이 안 좋고 저도 김태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봤고 하지만 이 부분이 그걸 단순히 그냥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시험기관에도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 등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게 어떤 운동장 기준이 아니라 조경 기준 설계가 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물 빠짐이 어려웠던 게 있었을 거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민관 합동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주사로 참여하면서 이익을 극대화도 해야 하고 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 이왕 지금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주 시행은 다 백운PFV와 AMC가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의왕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시공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했는지, 또한 또 다른 불편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뭐가 있는지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공사비 단가는 올라갈 텐데 애초에 그걸 할 때부터 시공하는 업체가 제대로 시공을 하게끔만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컨트롤이 잘 안되기도 하고 행정적인 부분이 미비해서 지금 의왕도시공사 직원까지 파견시켜 보낸 것 아닙니까 백운AMC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잘 나머지 사업들도 안전하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어떤 절차적인 건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조경 기준에 맞춰서 시공하다 보니 그랬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운동장 기준으로 시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집행부와 도시공사의 답변이 약간 다른 것 같고요. 또 조경 기준에 맞췄으면 기울기가 2%가 돼야 하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게 0.5%잖아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식재층이라든가 골재층 문제 관련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시료 채취해서 맡겼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우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경 기준인지, 운동장 기준인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시료 채취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분석을 해야지, 지금 집행부는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운동장 기준이라고 해서 내가 기울기가 잘못됐다고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확인해 보니까 조경 기준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기울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시의회에 보고해야지, 사장님 다르고 시 입장 다르고 이게 왔다갔다하면 안 되잖아요. 관련해서 식재층과 골재층이 또 다르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식재층하고 골재층을 봤을 때 운동장 기준으로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시 또 제가 이의 제기를 했던 거고.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절차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건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가 다 포진되어 있는 도시공사조차도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관련돼서 시료 재취를 맡겼다고 하고 기준을 조경 기준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개념 정리를 하셔서 시료 채취도 거기에 맞게끔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사장님, 공사자의 하자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시료 채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는 게 발견되면 당연히 시공자가 이걸 하자 치유를 해야 되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공사비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노선희 의원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하자 보수하는 데 꽤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얘기는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공사비도 좀 나오는 이유가 그 전에 백운호수의 사이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호수 밑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마디로 토지를 메꿔서 만든 운동장이라고 봐지거든요,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꽤 공사비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렇죠? 빨리 대책 마련하셔서 이것이 아까 좀 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사장님, 제가 공사비 관련돼서 이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가 약 5억 이상 들여서 조성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리고 거기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복토를 해서 하는 기준도 사실은 골재층과 토양, 기타 롤잔디를 깐 거잖아요? 관련한 것도 자료를 받은 거에는 축구장으로 처음에 계획하다 보니까 그 골재층을 유지하고 또 토양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토양에 따라서 잔디가 거기서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다 확인한 상태에서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울기를 도면상 0.5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토의 문제가 아니라 골재층과 토양 혼합 배율의 문제라고 제가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축구장으로 봐서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빠지지 않은 게 뭐예요? 축구장이었으면 더 짧은 시간에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또 변명거리가 뭐가 있냐면 조경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경 기준에 따라서 또 그것도 달라. 기울기도 다르지, 구조도 다르지, 토양 구조도 다르지, 배합 비율도 다르지 그러니까 뭐 하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 감독이 안 됐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1~2억도 아니고 수억 들여서 만든 조성사업이.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후에 하자 보수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한 가지만.
○의장 김학기 네.
○박혜숙 의원 692페이지 체육시설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체육관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3가지 종목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탁구도 맞나요? 탁구도 하시나요 체육관에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박혜숙 의원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종목을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종목이 있다면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하려면 강사도 영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막상 활성화가 안 되면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관마다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지원팀장 이 용 승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