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0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09시3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자치국 4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경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1번 자가 진단을 통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기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한 자율적 관리 체계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향상시키고자 26년도 감사 대상 기관에 2월 중 자가 진단을 위한 분야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후 진단한 결과를 분석, 기관별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 감사 지적 사례 감소로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사업 2번 옴부즈만 현장 민원 상담입니다. 시청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 중심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6년부터는 옴부즈만이 월 1회 6개 동 주민센터 등 주요시설을 방문하여 시민 및 관내 사업장 근로자, 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불편·부담 사항에 대한 현장 대면 상담을 실시하여 고충민원 조기 해결을 통한 갈등 예방으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 3번 공직자 청렴 역량 강화 워크숍 ‘청렴으로’ 추진입니다. 기존 강의 위주의 청렴 교육을 체감도 높은 참여·체험형 현장 교육으로 운영하고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워크숍 참가자를 신청받아 오전에는 기존 성격유형검사 MBTI 형식을 차용한 ‘나의 청렴 유형 알아보기, 청렴 MBTI’를 통해 개인별 청렴 성향 유형을 알아보는 등 서로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청렴 학습 몰입도 향상과 소통 기반의 공동체 의식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 300만 원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으로 26년도 본예산안 제출 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감사 추진입니다. 25년도에는 평생교육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취약 요인의 사전 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였고 청소년재단 등 7개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중 회계 계약 분야의 행정 처리 사례를 수탁기관과 공유하는 업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고천동주민센터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와 자기진단표 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비리 및 행정 오류의 사전 예방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공직 윤리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신뢰받는
○의장 김학기 담당관님 잠깐만요, 계속사업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 확인을 하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감사담당관 정경애 그러면 저희 신규사업은 3건 이어서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또 새롭게 이 사업을 발굴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6쪽에 옴부즈만 현장 민원 상담인데요, 지금 관내 옴부즈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노선희 의원 저도 이용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 가면 직접 공무원이나 저희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종의 찾아가는 옴부즈만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데는 인력을 어느 정도 두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현재 운영하고 계신 옴부즈만이 동을 찾아가시는 거고요, 일단 6개 동을 중심으로 돌고 시설 같은 데도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그분이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오시는 걸로 아는데
○감사담당관 정경애 3번.
○노선희 의원 그러면 3번 오는 동안 계속 똑같이 3번 안에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더 추가로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단 주 3회 본인이 근무하시는 날짜 중에 정해서 가는 걸로 하고요. 그보다 더 수요가 필요하게 되면 근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현재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셔서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단 상담 건수가 많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현장 나가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타시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타시에도 인천 연수구랑, 부천시, 화성특례시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만족도는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단 만족도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노선희 의원 파악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작하기 전에 많은 홍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공직자 청렴 역량 강화 워크숍 ‘청렴으로’ 추진이라는 신규사업을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데 이게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청백-e, 자기진단, 자기관리시스템 등 일례로 우리가 공직자 청렴 교육 연중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기존 프로그램이 청렴 교육 위주로 주입식 교육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청렴 교육이랑 골든벨이라든지 바라산휴양림에서 하는 청렴 교육 등을 추진해 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여기 청내,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조사가 돼서 내년도에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이후로 없어지면서 이게 새로 내년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해서 당초에 저희도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김태흥 의원 여기 소요 예산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경애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랑 협의하면서 3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올리게 될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만족도 조사라든가 조사에 의해서 체험형으로 일부 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네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김태흥 의원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관련돼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도 42명이면 1인당 24만 원 수준이고 이러한 밑에 예를 들어 기타 프로그램을 보니까 바다열차·뮤지엄 엘 체험 등 광명동굴·업사이클 체험 등 이게 1,000만 원도 부족할 판인데 300 갖고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단은 그래서 좀 협의해서 만약에 본예산에 300을 올리고 그걸로 사업이 어려우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을 일단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워크숍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이 예산 갖고는 42명을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 중에 300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300 갖고 가능하냐
○감사담당관 정경애 저희가 예산을 워크숍 비용과 자체 사무관리비 쪼개서 조금 변경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김태흥 의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발굴했지만?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김태흥 의원 이러한 문화체험형 프로그램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청렴의 가치에 기여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시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순수한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렴에 가치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정경애 저희가 청렴 교육을 계속해 봐도 직원들이 청렴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요즘 변화되는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계속 저희가 실시했음에도 부서에 이번에 배달의 청렴이라는 걸 했거든요. 동에 가서 직접 질문을 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현장에서 대화도 하고 체험하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주입식보다는 현장 체험 위주로 해서 좀 더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김태흥 의원 내용을 보니까 MBTI형 성향검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일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MBTI형 성향검사가 과연 청렴 의식 강화에 어떠한 연계성이 있나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정경애 그게 성격테스트잖아요, 그거를 조금 청렴 유형으로 MBTI를 계량화해서 내가 청렴 성향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는, 약간 흥미를 돋우기 위한 그런 걸로 저희가 넣어볼까 하고 계획한 겁니다.
○김태흥 의원 흥미라면 모를까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른데 MBTI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나 하고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청렴 워크숍 운영 및 결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신뢰받는 청렴도시 ‘청렴 의왕’ 구현이라고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결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표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예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우리는 향후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반영할 내용이라는 어떠한 게 플랜이 선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단은 저희가 매년 청렴도 평가가 있다 보니까 평가표에 맞춰서 계속 청렴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청렴 시책에는 추가 반영하는 그런 거기는 한데 아직은 올해 말이 끝난 건 아니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약간 상반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청렴 교육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왕시에서도 3~4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떠한 워크숍을 통해서 청렴 강화도 좋지만 이런 제도가 사실 내부 제도의 어떠한 개선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지속적인 오락의 개념, 하나의 체험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우리 예산서에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그냥 공직자 직급이.
○감사담당관 정경애 직급은 없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일단은 이게 시범이다 보니까 부서별 1명 정도씩 신청을 받아서
○박혜숙 의원 상하 상관없이? 저도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렴하고 관련 있는 프로그램인가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검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 그러니까 자체감사 후속 조치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후속 조치를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저희가 지적사항 점검 결과에 대해서 이행 실태를 매번 보고받고요. 연 1회 감사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자가 진단을 통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자체가 매년 감사를 하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고 이번에도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 컨설팅도 해 봤는데 기관별 운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기관에 딱딱 맞게 감사가 진행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자가 진단 컨설팅을 넣어서 체크리스트를 기관에서 작성하게 해서 자기네들은 단순 점검을 받을 것인지, 제도적 해석이나 절차 자문이 필요한 코칭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직접 기관에 저희가 방문해서 기관의 사례에 맞게 컨설팅을 해 주는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자 감사가 계속 반복·지적되는 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감사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단은 회계 계약 분야 쪽에 늘 있는 사항들이 있고 회계 계약 분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 쪽 강의에서 많이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선정해서 내년에도 사례 위주 교육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나 하는 원인을 잘 찾으셔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딱 정해 놓으면 반복되는 지적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의회에서 계속 반복되게 지적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취약 분야 혹시 어떻게 잡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박현호 의원 감사 취약 분야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감사 취약 분야 어디
○박현호 의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짜실 거 아니에요? 취약 분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감사 취약 분야라는 건 내년도 연간감사는 일단 저희가 3년 단위 감사기관에 대해서 일정을 잡고
○박현호 의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 의왕시의 감사 취약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어떤 말씀이신지
○박현호 의원 취약 분야라는 것은 감사 지적 사례가 다발하고 하는 분야
○감사담당관 정경애 그게 회계, 예산 분야
○박현호 의원 회계, 예산 분야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실제로 뭔가 건수가 빈발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박현호 의원 적발건수가 빈발했나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적발건수가 빈발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기관감사를 보통 하면 회계, 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계약 운영 방식이 좀 달리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기관 담당자랑 면담하면서 기관에서 했던 서류를 검토해서 하는 현장 밀착형 감사로 취약 분야를 잡아서 내년도에는 그 분야를 조금 더 운영해 볼까 합니다.
○박현호 의원 현장 밀착형 감사로 취약 분야인 회계, 예산 분야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그거는 저희가 올해 민간위탁업무 컨설팅을 회계, 계약 분야로 해서 컨설팅을 시행해 봤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기관마다 특성이 달라서 컨설팅은 기관에서 신청받은 자료로만 보다 보니까 직접 기관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확인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좀 확인해 보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잡아볼까 합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 좋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예산 말고 다른 분야는 또 없을까요, 중점적으로 보실만한 부분이?
○감사담당관 정경애 채용 분야도 보게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호 의원 혹시 지금 어떤 방식의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실 계획이세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저희가 일단은 권익위에서 출자·출연이라든지 위탁기관감사 채용 분야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예로 민간기관의 채용 방식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는데 그 업체 위탁 절차가 그때그때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똑같은 체계로 채용하는 걸 개선하는 것도 컨설팅을 해 볼까 하고요.
○박현호 의원 그거는 바로 조속히 되면 좋겠네요, 지적을 하니까 저희도.
그러면 회계 예산 분야에서는 각 기관별로 회계시스템이 다르다 이거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법령 적용도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의왕시 본청에 대해서도 회계 예산 분야에 집중하실 생각이세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본청은 회계과에서 일상경비 점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 감사부서 직원들도 같이 그 서류를 보기 때문에 연 1회 본청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회계랑 계약 분야 중에서 본청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그나마 교육이 필요하거나 감사가 필요하거나 취약하다고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단 계약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다 계약팀에서 대부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분야보다는 일반지출 쪽 분야에서 갖춰야 할 것들이 좀 미비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호 의원 확인 혹시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상경비 점검 11월에 아마 시작할 겁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혹시 감사담당관 언제부터 맡으셨죠?
○감사담당관 정경애 저 7월부터
○박현호 의원 7월부터 그러면 지금 10월 정도까지 한 3달 동안 지켜보시면서 어느 분야가 특히 취약해서 어느 분야를 보강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게 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예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현재 제가 와서 한데는 주민센터랑 위탁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나왔던 것들도 계약이라든지 채용, 민원사항들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이었고요. 제가 데이터를 아직 분석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현호 의원 웬만하면 큰 그림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중에서 이 분야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니까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취약 분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그게 감사 계획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장으로서 어느 분야가 취약하다고 하는지 판단을 내리시고 그걸 바탕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셔서 인력 등을 조정하시면서 지휘하시는 게 맞으니까 가장 거시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일단은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내년도 감사 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지금은 일단 딱히 그렇게 명확하게 생각하신 건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경애 지금은 일단 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지금 어떤 분야를 넣기에는 저희 일정이 그렇게
○박현호 의원 올해 넣는 것 말고요, 그냥 개략적인 생각
○감사담당관 정경애 그건 아직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박현호 의원 정리가 조속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감사담당관으로 먼저 갔다면 그것부터 정리할 것 같아요. 어느 분야가 취약할까, 어느 분야가 필요할까 그게 정리가 되셔야 내년도 연간 감사 계획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감사담당관은 어떠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나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어떤 말씀이신지
○한채훈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이상한 걸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감사담당관은 감사부서의 업무를 주관하죠.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주로 감사라는 것이 어떤 세부적으로 하시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저희 과 업무의 전반적인 자체감사라든지 민간위탁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감사나 감사원 대행감사, 공직자 부조리 신고 조사 그다음에 공직기강 감찰, 청렴시책 추진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다음에 옴부즈만 운영 관련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제보가 있어요, 불편 민원사항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좀 격앙돼서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시청이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청 내선번호로 전화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전화를 받죠’라고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또는 전화를 받더라도 자리에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의왕시청 공직자분들의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정경애 원래는 12시부터 1시가 맞는데요, 구내식당이 비좁다 보니까 11시 반부터 점심 식사를 하기는 하지만 과별로 필수 요원들은 남아서 12시에 중식을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죠, 그래야죠. 그런데 본 의원이 전화를 하더라도 11시 반 이후에는 통화가 안 됩니다. 필수 인력이 있다면 누군가라도 당겨 받아줘야 하는데 통화가 안 돼요. 민원인들의 그런 민원 의견이 옳습니다. 왜냐, 우리 의왕시청의 공직자분들의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감사담당관과 팀장님들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코로나 때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로 점심시간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 공백이 30분만큼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감찰부서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총무과는 그러한 복무 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모든 공직자분들의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문을 시행해 주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행정정보 서비스의 지속적인 증가로 홈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등이 증가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바꾸고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 서비스 부분의 편의성 개선에 집중하여 사업비를 2억 4,000가량으로 축소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개별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청년 일자리 제공과 정책 참여 기능을 위한 청년포털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 교체를 통해 보완을 강화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화형 응답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정 정보나 민원 절차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청자 전자 시정 홍보 게시판 설치입니다. 시청 주차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노후화된 홍보 게시판을 시인성이 높은 전자 홍보 게시판으로 교체하여 시청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에 산책하거나 황톳길을 이용하면서 시청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시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 종이를 직접 부착하는 수기 방식 대신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통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재원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당직 근무 전담 인력을 운영하여 당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숙직 전담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2교대로 운영하고 당직 근무 인원은 당직사령을 포함한 공무원 3명과 전담 인력 1명,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965만 7,000원이며 본예산 확보 후 연초에 채용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에 대한 원활한 대응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당직에 대한 부담 및 업무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사 내 노후된 다목적경기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사내 복지 향상 및 주변 공동주택 입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이며 노후된 체육시설 철거 및 인조잔디 교체 등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시민 개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초에 실시설계와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5월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풋살, 테니스, 족구 등의 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규공직자의 초기 불안 및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신규공직자 마음쉼표 IN(人) 의왕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발굴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첫출발 공직자 온보딩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임용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882만 원입니다. 신규 공직자가 조직을 이해하고 시의 비전에 공감하고 밝고 건강한 의왕인으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해맞이 행사, 광복절 경축식 등 국경일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우수 인재 양성으로 조직의 생산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 지원과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으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당직 근무 전담 인력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직 근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당직 근무 전담 인력을 뽑았을 때는 어떤 업무를 시키실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지금 당직 근무 인원이 공무원으로 4명 구성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저녁 숙직을 하고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일직과 숙직 이렇게 2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숙직 순번과 일직 순번을 같이 하지는 않고요, 역순으로 하거나 아니면 당직 순번이 1번부터 가나다로 했다면 역순으로 일직 순번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2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직 전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남녀 순번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고 다만 일직은 배치가 어렵고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2교대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일요일 숙직은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우선은 숙직 배치를 해 보고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인력을 채용해서 확대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인근 시 경기도 내 8개 시군에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했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현호 의원 첫 번째로 일단 드는 의문이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로 하시는 이유가 뭐고 다른 시군들은 왜 기간제를 뽑았을까요? 다른 시군들도 기간제로 돌리시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도 기간제로 2명을 채용해서 2교대로 투입되고 있고요. 부천, 양평, 광명, 김포, 시흥, 오산 이렇게 다 기간제 형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경력이 경찰이나 공무원 출신인 분들이 많이 채용되셔서 저녁에 우선 전화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장 출동에 대해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너무 응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박현호 의원 그런 보조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무원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현재 공무원으로 추가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 의원 네, 맞습니다. 임기제로라도 채용이 안 될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그러면 저희가 별도 청경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현호 의원 청경도 혹시 공무원 신분인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공무원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박현호 의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규정을 받는 공무원 말씀드린 거예요. 공무원이어야지 책임을 지고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으로 굳이 당직사령까지 배치해서 근무를 돌리시는데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로 뽑았을 때 어떤 업무가 제약되는지, 그럼에도 기간제근로자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공무원은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업무와 부가적으로 당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전담 당직 인력으로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정원에서 그 인원만큼 빠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 투입이 좀, 당직으로만 공무원을 따로 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정원 때문에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래서 일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같이 시민 민원 대응도 하면서 같이 당직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직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직사령이
○박현호 의원 필요성 자체는 인정을 해요.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데 공무원은 일단 정원 때문에 불가능하다, 기간제근로자로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한되는 업무가 혹시 어떤 것들 예시를 들면 있을까 궁금해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당직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스스로 어떤 보고를 해서 책임을 지거나 이런 건 할 수 없고요. 현장에 나갈 때 공무원과 같이 나가 주고 공무원이 판단할 때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또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감이 풍부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면 공무원이 일을 할 때 좀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호 의원 필요성 자체는 인정해요. 그런데 어쨌든 보조 역할을 하신다 그건 민간인 신분으로서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 관련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실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인근 시 사례를 보니까 공고를 하면 접수 인원들이 경찰이나 소방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모집 공고는 안 해 봤지만 인근 시 사례를 보면 그래도 그 업무에 적합한 분들이 지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리고 남성이라고 여기다가 적시하셨는데 채용절차법상 문제의 소지는 혹시 없을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이 업무의 특성이 여성들보다는 남성을 갖다가 채용해서
○박현호 의원 맞아요, 그런데 그걸 모두가 웬만하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채용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성별을 갖다가 적시해서 한 성별만 뽑겠다고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해요. 검토가 되셨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법리해석까지는 못 해 봤고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근 시에서 모두 남성으로 뽑아서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리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확실히 판단하셔야겠고요. 업무보고 자료도 어쨌든 공문서로 기록에 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되려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만약 이 부분이 채용절차법상의 하자가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 남성이 아닌 다른 성별의 분이 응시해서 탈락했는데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왕시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해서 여성인 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라고 걸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에 방호직 공직자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방호직은 따로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원래 지자체별로 방호직 공직자 그런 직렬이 있지 않나요? 있는데 우리 의왕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데 그냥 편의상 방호직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방호직 직렬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경을 채용해서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경이 상하수과라든가 이런 데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방호직이 아닌 우리 시는 청경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청원경찰은 있죠. 그럼 우리 시청에도 계시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시청에도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시청에도 계시고, 한 분 계시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민원실에 한 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문 쪽에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십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시군요. 보통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방호직 공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봅니다. 그래서 보통 당직을 하실 때 당직사령이 계시고 당직을 할 때 숙직을 하죠? 숙직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숙직할 때 숙직 담당하시는 공직자분 한 분하고 대부분 방호직 공직자들이 같이 숙직하는 형태로 돌아갑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그때 보면 대부분 당직사령 한 분하고 당직 담당 공직자 한 분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방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당직 근무 전담 인력 운영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뽑겠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2명을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1인 2교대, 그러면 두 분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요.
○한채훈 의원 그러시군요.
2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있을 텐데 의왕시의 기준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694억 정도 됩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행안부에서 정해준 기준인건비인 거죠?
○총무과장 박동희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인건비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현황은?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지금 기준인건비 전액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은 여유분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여유 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조금은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게 어느 정도 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이 금액이랑 정부 기조가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조직개편 저희가 같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걸 살펴봤을 때 여태까지는 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뿐만 아니라 정원 동결 때문에 계속 3년 넘게 정원이 동결되어 왔어요. 이번에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정원 동결이라는 그런 내용이 사라졌고 정부에서는 또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쪽을 업무에 대한 강도가 높게 돌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증원해 줄 거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랑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원을 조금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행정수요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 부족하고 힘든 현장의 인원을 계속 3년 넘게 배치를 못 하던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 정원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꽉 차서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저는 694억의 기준인건비가 있으면 의왕시 현재 얼마만큼 하고 있다, 몇 퍼센트 정도 된다 대략적으로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없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현재는 한 98%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한채훈 의원 98%, 2%의 여유는 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아마 12월 회기 때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겠네요? 예고가 되어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의원 그런데 그때 2%만큼의 내용을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쓰겠다는 건가요 조직개편은?
○총무과장 박동희 그것과 어쨌든 내년에 금액 자체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다 감안해서 2%보다는 조금 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동희 그렇게 해도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원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총액인건비 그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혹시 예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증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이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을 경우에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를 감액 조치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저는 의왕시가 혹시라도 페널티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총무과에서 잘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준인건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린다든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나 그분들의 역할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정책을 펼쳐주실 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의회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직무들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특히나 의회 출신 아니십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증원이라든지 할 때도 의왕시의회의 인력 보충·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대등한 관계에서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고 또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께서 당직 근무 전담 인력 관련해서 또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질문 또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조직 채용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직 근무자가 근무할 때 매뉴얼은 딱 편성되어 있죠? 어떠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체계로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장비를 이용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매뉴얼이 있죠? 장비를 이용해야만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장 출동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들은 용역을 많이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외의 현장 상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출동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새내기 직원들이 가서 저희가 4명이 하다 보니까 2명 정도 출장을 가는데 다 고참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라는 법이 없다 보니
○서창수 의원 잠깐 말을 끊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인은 최근에 고천동 왕곡초등학교 후문에서 공사장 공사막이가 바람에 의해서 인도로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직접 당직자하고 설명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당직자는 우왕좌왕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왔냐면 소방서가 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이 문제예요. 그때도 연휴에 겹쳐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용역을 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바로바로 수배해서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부족한가 봐요, 안 되어 있나 봐요. 그걸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가고 결국에는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체 매뉴얼이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매뉴얼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있다면 보강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장비를 이용한 사고 수습을 해야 할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용역사가 휴일이라도 와서 사고 수습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요일이고 휴일이라 아무리 용역사라도 부르지 못 한다? 이거는 시민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앞으로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공휴일 막 이럴 때, 연휴 껴있을 때 꼭 이런 사고는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그게 딱 짜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대책이 안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신속히. 그래서 분명히 용역사를 통해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당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분명히 매뉴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철저한 교육과 긴 연휴가 껴 있을 때는 그러한 것도 거기다가 딱 비치해 놓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서, 당직이 총무과의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보강을 해 주든지요.
○총무과장 박동희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고요. 당직의 임무는 당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당직 기간 내 동물 사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저희가 용역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데 도로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상하수의 어떤 파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 부서에서 업체들과 다 용역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부서에 당직원은 빨리 연락하는 게 가장 큰 임무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용역사하고 계약된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어디까지 계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창수 의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당직자가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담당 부서에서 용역사를 불러서 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번 오전동에 싱크홀이 일어났을 때도 경찰서가 와서 막아 놓고 삼천리 도시가스를 기다리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계속 차량은 막아 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속하게 그렇게까지 짧게 단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시간을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삼천리를 불러서 삼천리가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공무원 당직자는 와서 기다리고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갭을 한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주민들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불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스템을 한번 개선해 보세요. 공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비상시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0쪽 다목적경기장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전부터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도 다목적경기장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목적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위험의 문제가 있어서 빈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직원들이 가끔 동호회 형태로 사용하고 있거나 상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지금도 사용 그래도 하고 있기는 하네요?
○총무과장 박동희 사용은 동호회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옛날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많이 아무래도 빈도가 적죠, 노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체육관까지 되어 있어서 점심때나 막간을 이용해서 건강도 챙기고 잠깐 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신속하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면밀히 잘 보셔서 꼼꼼하게 직원들 건강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31쪽인데 신규공직자 마음쉼표 IN(人) 의왕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의왕시 운영 중인 공무원 심리상담 아까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신규 공직자 온보딩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중복되는 건 아닌지,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지 구분이 가능하게끔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총무과장 박동희 현재 운영 중인 힐링 상담실이 매주 목요일에 시청에 상담사가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전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본인이 좀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스스로 희망할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신규자의 경우에는 전원을 대상으로
○김태흥 의원 의무적으로?
○총무과장 박동희 초기 상담을 전부 다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온보딩 프로그램에 너무 바쁘거나 이래서 참여하지 못한 10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상담을 따로 10명만 해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희망자만 할 게 아니라 신규자의 경우에는 전원을 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사업비를 42명으로 분개를 하니까 1인당 21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일례로 심리검사, 상담, 결과 분석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단가인지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총무과장 박동희 이게 한 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두세 번 더 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평균 금액을 내 본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목요일 날 일반 힐링 상담실 운영하는 경우에는 4~5만 원 선이고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규자를 대상으로는 치료까지도 가능한 쪽하고 한번 연계해 볼까 해서 단가를 1회 상담을 한 7만 원 정도로 봤고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한 번 해도 됐지만 어떤 분은 두세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김태흥 의원 이게 위탁기관하고 위탁해서 상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위탁기관 수수료가 있을 거고 또 참여 프로그램 관련된 비용이 발생될 거고 이러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위탁기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정기적으로 전원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담 사례 건에 의해서만 지급하는 걸로 저희는 계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리고 사후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량평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그런 어떤 지표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세웠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본인들한테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상담에 대한 내용은 사실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족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저희가 평가해 봐서 지속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평가잖아요. 어떤 지표가 있어서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적응 쭉 이렇게 만족도 내부적으로 정량화돼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질문해서 좋냐, 안 좋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면 과연 이게 사업으로서 효용의 가치가 있나, 효율성이 있나라고 의문이 약간 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은 저희가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개인들이 상담한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스트레스가 개인적으로 높은지 안 높은지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만족하고 앞으로 이게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면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담 자체의 결과를 세세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신규 공직자뿐만 아니라 임용된 지 1~2년 된 어떤 공직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기존의 온보딩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지금은 우선 올해 임용된 직원들 대상으로 시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힐링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하는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상담 결과를 우리 조직문화 진단 자료를 활용해서 인사 정책과 연계한 어떠한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신규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이 우리 의왕시처럼 노인복지가 활발하고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있는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MZ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는 업무적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부적응 관련돼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원 대응하는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지금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요. 지금 신규 발령을 받으면 같은 부서 내 선배 공무원하고 일대일 매칭을 시켜드리고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이 하다 못해 새올을 어떻게 이용하고 주변 직원들하고 어떤 업무는 어떤 도움을 받고 아니면 이걸 그냥 매칭만 해 드린 게 아니라 매칭해서 활동한 실적을 가져오면 직원 1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서 활동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대일 매칭 공무원과 함께 동시에 저희가 새내기 프로그램 맞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공무원이 직접 업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적응했는지 본인의 사례와 함께 신규 공직자만 교육 시킨 게 아니라 매칭 공무원까지 같은 자리에서 교육을 또 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보가 6개월 되면 해제되기 때문에 시보가 해제될 때마다 본인들한테는 큰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점심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웰컴키트를 그때 드립니다. 한 7만 원 상당의 다양한 사무용품이 가격은 크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 정도 웰컴키트 꾸러미를 구성해서 그것도 나눠주면서 간담회도 하고 격려도 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잘 버티고 생활한 것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런 걸 갖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리 상담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걸 제대로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까지 보태서 조금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선희 의원 일대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일대일 매칭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저도 생기네요. 아무튼 선배들의 대응 능력 또는 대응 방법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후배들한테 전달돼서 민원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거의 한 4년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러한 민원이 주로 많아요. 주로 많고 특히 신규도 많지만 어느 정도 과장님 정도 되면 덜한데 새내기 팀장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쪽에서도 시민들과의 트러블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심리 상담 제도 시행한 지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박동희 힐링 상담실 운영은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시작 시점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에서 실효성을 판단하실 때는 해당 상담을 받으셨던 분과 안 받으셨던 분의 조직적인 차이, 통계적으로 지금 잡힐 수 있는 것은 퇴사 등등을 검토해 보시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오래하셨으면 나올 거예요. 상담이 개별적으로 잘됐냐, 아니냐는 절대 뜯어볼 수는 없지만 받으셨던 분들이 확실히 조직적 운영이 개선됐다 아니면 퇴사율이 어떻다는 확실히 나와서 근거자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은 분석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신규 직원에 대해서 저희 시가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최근 3년 이내의 퇴사율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10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지금 5명 정도밖에 퇴사를 안 했고요. 전년도보다도 더 줄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어서 신규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거는 타 지자체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잘되었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탁월한 근거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흔들 수가 없어져요. 정말로 이거는 100% 저희가 완벽하게 잘한 게 맞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분석 과정 중에서 보완할 점도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더 나은 제도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중에 분석하시면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에 혹시 방재안전직이 몇 분 계시죠?
○총무과장 박동희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두 분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기조를 하면서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전담 인력들에 대한 수급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지자체에 필요한 방재안전직이 약 1,600여 명 정도인데 870명밖에 아직 없다, 그래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혹시 조직개편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방재안전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못했고요, 상황실 운영에 대한 보강이나 팀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팀 신설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그거는 어찌 됐든 저희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둬서 같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반직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럴 정도의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임기제를 채용하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향성을 놓고 큰 틀에서의 결정과 세부적인 내용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방재직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방재직 승진이 몇 급까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모든 직원들은 승진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박현호 의원 TO가 지금 7급밖에 없죠? 7급이 딱 상한입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현재는 그렇지만 조직은 어쨌든 유동적으로 개편을 계속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박현호 의원 만약 제가 방재직 직렬의 7급이에요. 어느 정도 호봉이 쌓였습니다. 제가 혹시 6급을 갈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조직개편 때 아마 그건 같이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현호 의원 맞아요, 조직개편 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자료 주셨나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이번에 조직개편에 6급 1명 증설하는 걸로 지금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아주 고질적인 전국에 공통된 문제였는데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방재직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계속 방재만 하시면서 비상근무 계속하시고 도시는 아주 고통스러운 직렬이고 그분들이 안 계시면 아주 큰 사고가 나는 직렬인데도 불구하고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승진은 안 돼요. 6급 하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계속사업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1번 신규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일반기부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시가 적립한 금액은 1억 5,300만 원이 적립되어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주민복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행 첫해인 만큼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6,000만 원 규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의 증진 등 다양하므로 사업부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 홍보 등을 11월부터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2번 신규사업 청소년 캐나다 영어 캠프 추진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13~16세까지의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3주간 청소년 영어 캠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로 그레이트 빅토리아 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모집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모집할 예정이며 청소년 교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국제 교류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6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사업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자치를 구현하고 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 시는 6개 동에 37개 투표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법정 선거사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와의 다양한 분야에 중점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양 도시 간 상생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조직의 발굴·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국가 위기 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생활 속 민방위 비상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6쪽 청소년 캐나다 영어 캠프 추진인데요, 이게 지금 개인 부담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개인 부담이 600여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노선희 의원 그러면 지원금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지원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노선희 의원 별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는 소요 예산은 인솔하는 공무원들의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여기 홈스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려고 하는 30명의 학생이 전부 다 전원이 홈스테이로 연결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연계해 주셔서 일대일 홈스테이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선희 의원 교육청에서 연계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ESL 수업도 있고 또 문화 체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야 할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용 책정을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으로부터 저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요, 오후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짭니다. 오후에 액티비티를 넣을지 체험을 넣을지는 그때그때 운영해서 할 예정이고 한 2명 정도 인솔 공무원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과거에 저희 아이도 이런 경험이 한 달 홈스테이라든지 또는 3주 여러 나라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확연히 달라지고. 특히 홈스테이라고 하는 건 일반 호텔이나 이런 데 머무르는 것보다 홈스테이라는 건 실생활을 직접 겪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어서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좀 지원이라도 되면 몇 대 몇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전액을 다 수요자 중심으로 부담해야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잘 홍보하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좋은 계획 잡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600만 원을 낼 수 있는 가정이 그래도 괜찮은 아이들은 갈 수가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 1~2명이라도 지원해 줘서 선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사실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장학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꼭 하셔서 그 아이들한테도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왜 캐나다일까라는 거고요, 캐나다를 선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저희가 캐나다와 교육청 협약은 2016년도에도 1회 19명이 다녀왔었고요.
○한채훈 의원 교육청 협약을 우리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온타리오주 스트래퍼드시 메이틀랜드 교육청과 2016년도에
○한채훈 의원 의왕시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의왕시가.
○한채훈 의원 의왕시가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MOU를 체결해서 1회에 19명이 다녀왔었어요.
○한채훈 의원 캐나다 교육청이랑?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런데 그때 그 도시가 조금 시골로 외진 곳이어서 2016년도 그 옆에 있는 탬즈밸리 교육청하고 또다시 계약을 맺어서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3회에 41명이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는 건 주도이기도 하고 여기가 교육 자원이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아서 빅토리아 교육청으로 2020년도 11월에 협약을 맺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하게 됐었어요, 그거를 다시 재개하는 거고요. 사실상 청소년 교류는 미국 노쓰리틀락하고는 20년 넘게 지속해 왔던 사업인데 노쓰리틀락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교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없으셔서 청소년 교류가 어떻게 보면 어학연수가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환경이 좋은 곳에 아이들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개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왕시랑 미국 아칸소주 노쓰리틀락시하고는 자매도시인데 사실상 자매도시로서의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어쨌든 어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류의 방향은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 시장님께서는 개발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한채훈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개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궤가 어떻게 보면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아무튼 저는 미국 노쓰리틀락시랑 같이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있는 도시이기도 하니까 의왕시 청소년들이 당연히 자매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캐나다 교육청이랑 우리 의왕시랑 업무 협약을 2016년도부터 해서 교류를 계속 이어왔다고 하니까 저는 의왕시의원 돼서 약 3년 5개월 정도 됐는데 금시초문이었고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성제 시장님께서 캐나다랑 또 여러 가지로 인연이 깊으시다 보니 그런 것 아닌가, 2016년도부터 협약을 맺고 활동해 오셨던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 카드가 나왔던 것 같다 그렇게 보이네요.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거죠? 이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면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획에 다 조율됐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보고드렸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자치행정과가 해야 할 사업이냐, 이걸 교류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교육으로 봐야 될 거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시사항이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조금 한편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획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다는 평생교육과에서 나와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의 홈스테이 문화체험의 일환이긴 합니다마는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 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학연수나 이런 내용들로 영어 캠프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재단에서 지원받아서 하려면 그것 또한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곳들을 소관하고 있는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업무 이관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치행정과에 자치교류팀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교류로 볼 거냐 아니면 교류는 사실 행정기관과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교류지, 청소년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자치교류팀이 담당한다고 하는 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차라리 평생교육과의 학교교육지원팀이나 이런 데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우려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평생교육은 아무래도 광범위한 분야로 심도 있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한 체험활동 위주의 플러스 교육이 첨부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교육적 일환의 차원으로 문화교육이든 국제교육이든 어학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업무는 평생교육과가 맞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사업을 지자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이런 영역은 개인적인 사기업에서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우리가 굳이 공무원을 대동하면서까지 우리가 인솔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심지어 소요 예산 2,000만 원 안에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의 수당이나 여비 형식 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 소요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심지어는 그런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아예 30명 전원을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왕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거라면 전액 시비 사업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이 있는 600만 원을 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의왕시가 만들어서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대한 해외나 국제 교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히려 더 권하는 사람으로서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걸 공적인 영역이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의원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의원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사적으로 이 홈스테이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집의 자녀들이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려될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고르게 아이들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금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한채훈 의원 어쨌든 우리가 참가자들이 수익자부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전액 수익자부담인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 과정 중에 예를 들어 예기치 않게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한채훈 의원 여러 가지로 고려될 사항들이, 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될 상황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책적 결정은 집행부가 하는 사안이니까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조금만 해 볼게요. 저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민간단체가 하는 거에서 저희는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홈스테이를 갔을 때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기간도 3주 또는 한 달 이러니까 과연 아이가 안전하게 잘 보호될 수 있을까, 별일은 없을까. 그래서 오히려 관에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관이 주도해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은 안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가 하는 데가 제법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다 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히포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가 보니까 그런 불안함은 충분히 관에서 가게 되면 훨씬 학부모의 불안함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하는 거랑 그다음에 관에서 하는 건 학부모가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45쪽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일반기부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향사항기부제 일반기부사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가지 사업으로 분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금운용으로 운영하시려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금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사실상 복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개년 해 보니까 1년에 하면 6,000~7,000만 원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오더라고요.
○김태흥 의원 그래서 사업 예산을 6,000으로 해 놓으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적립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게 써 보는 것도 좋겠다, 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고향사항기부제가 크게 효과를 보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 효과도 노려보고 내년도에 수익사업으로 지정기부사업이라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발굴하는 차원에서 사업부서로부터 사업을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업 공모하고 선정할 때 같이 심사, 일반기부사업하고 운영하고 같이 다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일반적으로 다 같이?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올해는 기부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었고요.
○김태흥 의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기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우선순위?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우선순위는 따로 없고요, 사실은 보시다시피 전 분야에 다 사업이 반은 하게 되어 있어서
○김태흥 의원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떠한 의사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심의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런 것은 따로 체계가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의왕시에다가 기부를 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지정기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진 게 전 부서 아이디어 공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제안형이나 병행하든가 아니면 주민제안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전 부서 아이디어 공모라는 것을 구분해서 넣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저희가 이걸 봤을 때 보통 기금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계시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민간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받고 그래요. 그런데 말 그대로 고향사랑기부는 관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로 기부하다 보니까 시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기존에 하던 운영하고 일반기부사업하고 해서 별도 팀을 꾸려서 사업을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일반기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면 기금사업 안에 예산으로 그 사업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김태흥 의원 결론은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별도 사업이라고 해서 난 또 신규로 해서 별도 팀을 운영하고 꾸리고 이런 예산이 들어갈까 봐 여쭤본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지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예산만
○김태흥 의원 예산만 별도로 분리해서 나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이게 그동안 기부만 받았지, 실제 사업으로는 처음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의원 사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기부한 돈이 내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피드백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이 끝나면 공고라든가 홍보를 통해서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간 800여 분들이 기부를 해 주시거든요. 지금 기금이라는 건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1개년, 2개년에 지금 1,600명 이상 되신 분들이 기부했다고 보면 일일이 저희가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홍보라든가 기금사업 결과 공고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사업에 대해서 좋은 답이 나오면 그걸 기부하신 분들한테 쪽지라도 또는 문자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보내 주면 기부에 대해서 연속성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이 자기가 기부한 것에 대한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안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참고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기부하면 계속 결과물에 대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부가 내 고향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알면 훨씬 더 홍보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알겠습니다. 고객처럼 관리하는, 보통 고향사랑기부제는 일회성으로 기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취약했었는데 한번 착안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에 국내 자매도시가 무주, 괴산, 서귀포 세 곳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국외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지금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 산시성 윈청시 그리고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베트남 다낭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졌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지금 다낭시 하이쩌우군과 저희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었고요, 지금 교류의 업무가 모두 다낭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다낭시에서는 하이쩌우군하고 의왕시와 맺었던 우호 협력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올해 8월에 사실은 하이쩌우군하고 의왕시하고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가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다낭시에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여쭤봤고요, 지금 이후 조치 계획에 대한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인근 도시 사례를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12곳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9곳의 도시가 있습니다. 군포는 5곳, 5곳, 과천도 5곳, 5곳인데 의왕시는 3곳, 4곳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시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과천에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국내·국제 교류를 지금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국내 교류 또는 국제 교류를 할 때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저는 의원 되어서는 그런 제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왕시가 인근 도시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자매결연 도시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지금 미국 1곳, 중국 2곳, 베트남 1곳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미국 2곳, 중국 1곳, 러시아·멕시코·브라질·일본 2곳, 군포 같은 경우도 캐나다·미국 2곳, 일본·중국, 과천은 중국·일본·미국·이탈리아·필리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캐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척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인 어려움 많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본 의원하고 박현호 의원하고 둘이서 미국 뉴욕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올 때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영사님과 그리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으신 소장님하고의 면담 시간도 있어서 약 한 1시간 3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대부분 우리 자치교류 파트에서 하실 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컨택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니까 그런 총영사관에도 그렇게 해서 나와 계신 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사님도 계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컨택해 주셔서 거기서도 그렇더라고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업무도 솔직히 많이 힘들다, 그런데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신경쓰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저희도 우호 교류 도시 조금 더 다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미국 노쓰리틀락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의장 김학기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말이에요. 빅토리아시라든지 다른 시를 좀 해서 오히려 자매도시를 맺고 그쪽에 영어 캠프를 가면 어떨까 해요.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하니까 그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미경입니다.
회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본관 지하 외부 계단 개선공사입니다. 시청사 본관 지하와 외부를 잇는 썬큰광장은 현재 계단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난간이 부식되어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안전띠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단과 경차 주차장을 정비하여 파라솔과 이동식 테이블 등을 비치하고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3페이지, 보수지급일 통합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 보수를 복리후생비와 초과근무수당, 월 급여 등 다른 날짜에 각각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선지급된 금액에 대한 잦은 반납과 감액 등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6년 1월부터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입니다.
2026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지킴이 배치사업입니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동 민원실에 안전지킴이 2명을 시범 배치하여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고 민원실 안내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안전지킴이 배치를 통해 특이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이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또는 기간제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연속지적도 정비 및 용도지역지구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별지적도 오류 정비 후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의 품질을 개선하여 국토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8,7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자료 정비 대상 분석, 오류 정비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품질개선 성과품을 시스템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 및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경계분쟁을 감소시키고 지적 정보의 고품질화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지가 산정, 토지이용계획, 각종 인허가 등에 활용되는 지적 정보의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외의 계속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마지막 주요 현안사항으로 92페이지에 부동산거래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및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내 소재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사전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됨에 따라 국토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상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현재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동향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토지거래허가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허가 주체가 시장이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재량권이 얼마나 있습니까 허가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래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박현호 의원 재량 행위를 할 만한 여지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궁금해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허가 내 주는 건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만 나가는
○박현호 의원 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귀속되세요? 그게 범위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재량이라고 하면 허가를 내 주고 안 내 주고의 어떤 재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현호 의원 네,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건 일단 부동산 거래가 20일부터 계약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향후 이주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서류를 받아서 현재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토지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그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만 가지고 허가하는 걸로 그렇게 신속하게, 지금은 15일 정도 처리 기간인데 그 안에라도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자세하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현재 제도하에서는 허가 기준에 맞게 내 주고 있고요, 향후 더 많아질 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의왕시 관내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신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허가 신청 서류를 넣습니다, 부속서류들 하고 해서. 저희가 15일 이내에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게 되면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며칠까지 걸렸어요? 요새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토지거래허가?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지금 이번 주에 1~2건 들어왔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그게 며칠 정도 전에 들어오는 건가요?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15일이 맥시멈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거는 담당자
○박현호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일균 지적재조사팀장 이일균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전체 지정돼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아직 허가가 실제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랑 그다음에 내보내는 시간까지 한 일주일 안에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실효적인 노력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일균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랑 협의도 보고 그리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모두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아파트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내일쯤 지침이 내려올 건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간소화해서 절차도 줄이고 현장 확인도 줄이고 되도록 즉각적인 허가가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의왕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간소하게 즉각적인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박현호 의원 일단은 내일 지침 나오는 거 보고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걸 보고서 현재 거래를 희망하셨던 분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홍보담당관에도 협조하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리고 저희가 토허제 관련해서 담당자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 거래가 월 200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토허제 되면서 신규 분양이나 이런 거 다 빼고 하게 되면 한 100여 건 정도가 지금 들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건 향후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거는 즉각적으로 조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인력적으로 지금 토허제라는 새로운 업무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지금 업무분장은 사실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대응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조속하게 허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보충도 필요하시고 과 내에서 인력 어떻게 배치하실지도 고민이 필요하시고요. 토허제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저랑 한채훈 의원님과 함께 보도자료도 발표했고 박혜숙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반대 표명하시고 국토부에 의견 내셨고 이건 다 일치하는 의견이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이, 의회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끄럽게 할 예정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대대적으로 발표하신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는 것 자체가 시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조속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일단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토허제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재량권이 어느 정도 선까지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재량이라고 하면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허가 나가는 부분만 있고 이거를 어떤 재량이라고 하시면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를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죠, 다 기준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 3가지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적 측면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첫 번째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면적 같은 경우에 적정한지, 혹시 아파트에 국한돼서 여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라는 것 자체가 토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작을 하려고 산다라고 했는데 그 수요만큼 보다도 굉장히 초과해서 면적이 넓어서 투기의 목적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격의 적정성, 이 가격이 맞는지, 실거래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것들을 판단해서 그래서 허가를 내 주거나 아니면 불허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가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거래 기준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존의 토지허가거래 구역으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오전왕곡지구라든지 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도 토지허가거래를 받아서 다 나갔던 사항이고 이번에 새로 추가로 지정된 부분은 의왕시 전체에 대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면적에 따른 재량이라든지 또는 실거래에 대한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거주, 실거주 부분은 또 나중에 거주 의무가 2년 이상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허가 나갈 때 당시에는 그걸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사후에 다 거래된 뒤에 사후조사를 또 합니다. 그때 이런 사항들이 미비되거나 위반됐을 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허가 취소라든지 이러한 행정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거고 사실 지금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빨리 거래해서 내가 들어가고 이래야 하는 부분들이 이만큼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시가 대응해서 빨리해 줘야 가장 불편함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에 저희가 반해서 어떻게 뭐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토허제 관련해서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할 때 법적 절차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시하고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시하고 협의는 안 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한채훈 의원 그냥 국토부에서 경기도하고만 협의하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 협의한 것이 하나도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전혀?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한채훈 의원 경기도에서 그냥 직권으로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경기도에서도 며칠 만에 했다고 아마 언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해서 의견 들은 게 이틀만인가 의견 줘서 됐다 이런 얘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요, 별도로 시군에는 한 게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국토부 장관이 원래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도지사가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역을 묶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핀셋적으로 용인 수지라든지, 안양 동안이라든지 공교롭게도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의왕시 전역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경기도에서 의왕시에 협의하는 것이 또는 의견 조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라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없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혹시 토허제 공고일이 언제예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15일 날 공고 고시했고요, 5일 뒤부터 시행이라서 20일부터 토지거래 계약 건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은 혹시 지금 토지거래허가 신청 들어온 게 거의 자가사용 목적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거는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지금은 가능하니까요.
○박현호 의원 그렇죠, 실거주 목적이면 ‘허가하여야 한다’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게
○박현호 의원 그냥 ‘허가하여야 한다’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게 명확히 확인된다면 허가 기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가면 허가하여야 한다니까요. 나머지에서도 절대 허가하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별게 없죠. 말 그대로 여기서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이나 그밖에 토지이용에 관한 관리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딱 2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아파트는 그 2개일 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죠.
○박현호 의원 그 나머지는 재량, 그러니까 신속하게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하시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혹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발의하거나, 이게 가능하다면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도와드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저희가 빨리 해 드리는 게 지금은 가장 불만이나 시민들 불편함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국토부한테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자가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다, 조사를 최대한 빨리 서류 보고하셔서 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좀 짧게, 이게 지금 의왕시가 가지역이나 나지역이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 규제에 똑같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신속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여태껏 우리 의왕시라 그러면 전국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장님이 명품도시, 명품도시하는 바람에 너무 잘 개발돼서 채택됐다는 생각도 어떤 부분은 계시더라고요. 또 인천 어떤 지역은 자기 지역이 들어가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또 집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더 의왕시에 사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서에서 빨리 행동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좀 전에 여러 부서의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인력 보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안기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저는 89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지적불부합지라는 게 토지대장하고 실제 현황이 달라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걸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아직도 계속 바뀌어 가면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매년 한다 이런 얘기죠 각 동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개발할 곳도 많고 개발되지 않은 그런 곳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지금 지구를 지정해서 매년 이걸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도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고요.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꺼번에 다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청계지구 같은 경우 25년도부터 26년까지로 되어 있고 청계산지구를 새로이 26년부터 27년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맞아요, 그래서 2027년도에도 또 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디어디 동네예요 계획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 끝나면? 지난번에는 부곡동하고 오전동 이쪽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여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나머지 동네를 다 하면 지적재조사는 다 끝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부곡이라든지 오전왕곡지구라든지 저희가 개발지구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개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척하고 그 나머지 청계하고 부곡지역 중에서도 저희가 해야 할 만한 곳들은 찾아서 담당 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정해 나갈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지가 아닌 이동 그리고 경계선상에 있는 데 작년에 지적재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언제 끝나냐고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빨리 끝나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없어져요. 과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경계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분명한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 시가. 이걸 정확히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딱딱 경계를 맞춰 줘야 재산상의 불이익도 없어지고 본인들 간의 분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한 그런 곳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런 지구들을 우선적으로 더 추가 지정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중청계지구나 청계산지구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구역들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창수 의원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사업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일찍 전반기에 다 끝나면 이분들은 그만큼 더 편안하게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은 최소한 빨리 정리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주시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부터.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라 그냥 보충질의 할 겸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및 용도지역지구도 품질 개선하고 관련해서 지금 중청계라든가 기타 지속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계기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이건 사업 자체가 좀 다릅니다.
○김태흥 의원 완전 다른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지적공부 DB 상호 불일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왕시가 DB 정확도 수준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해서.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지금 개별지적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측지계로 해서 사업이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런데 연속지적도는 개별지적도를 다 묶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안 돼 있고 지역측지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세계측지계에 맞춰서 약간 틀어져 있는 걸 개별지적도하고 맞추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게 약간 엎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중복된 거나 약간 오차가 나오는 것을 다시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죠.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토부라든가 경기도 차원에서 동일한 지적도 정비사업을 안 하나요? 그거하고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이게 다 국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김태흥 의원 그런데 여기 국비 보니까 미미하잖아요, 다 시비지 거의.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내년에 하면 거의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저희 시가 조금 늦었더라고요. 28년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이게 탑재돼서 종합적인 시스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 이게 다 완료돼야 하거든요.
○김태흥 의원 그런데 예전에 정비사업 한 거 리스트업을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한 게 쭉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전에 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지적도를 했다고 그러면
○김태흥 의원 개별적으로 한 거고 이거는 전체를 다 한 거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개별지적도 전체를 다 연속지적도라고 해서 전체를 맞춰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8,700 중에 금방 국비 얘기했지만 2,200 한 10%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 추계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이건 매칭해서 국비만큼의 전체 드는 사업비에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매칭한 거고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이 국비사업입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간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 아니에요. 관련된 리스트업을 갖고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거는 저희가 발견해서 불일치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별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김태흥 의원 그리고 또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감소한다든가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을 우리가 확인하거나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도 평가나 이런 게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진 미처 확인은 못 해봤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민원 간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것 같고
○김태흥 의원 그냥 그건 우리가 추상적으로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리스트를 달라는 건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다 해소돼서 그러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고시, 각종 인허가 활용 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관련해서 이거에 따라서 기존에 개별지적도하고 연속지적도하고 차이점으로 인해서 기존의 건축물, 시설물이 들어섰거나 또 향후에 인허가 활용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데 가장 문제 되는 건 뭐냐면 신규건축물 들어서지 않은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기존에 건축물이 옛날 개별지적도를 갖고 들어섰어, 그런데 연속지적도를 엎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관련해서 땅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면적이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고요.
○김태흥 의원 비껴가면 제가 옛날에 보면 1m씩 막 줄고 어떤 데는 1m가 늘던데? 이런 거죠, 이쪽 땅과 이쪽 땅 지번이 있는데 엎어 보니까 한쪽 땅이 기존에 예전부터 사용하면서 경계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적도를 하다 보니까 엎어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내 땅을 점유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경계선을 울타리라든가 이런 걸로 먹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 땅이 밀리면서 내 건물이 들어갔다든지 내 땅에 침범했다든지 하게 되면 어쨌든 지적재조사사업 때도 그런 사례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김태흥 의원 많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러면서 조정금을 내가 늘어난 만큼은 내고 또 내가 뺏긴 부분은 보상을 받고 이런 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적재조사사업 하면 조정금 편성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줄어든 만큼, 늘어난 만큼의 돈을 내고 또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잘 이루어지고 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협의가 잘되는 편입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정비사업이 됐으면 좋은데 그동안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런 지적사업이 건 바이 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인, 요즘에는 GPS가 워낙 발달해서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의 해결을 실질적으로 원활히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의왕시만큼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면적은 아니니까 조속히 완료돼서 그런 분쟁의 씨앗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계속 잘리고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팀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이게 28년까지 탑재가 안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필해서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전부 예산 문제거든요.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감사합니다.
○김태흥 의원 네, 수고하십시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우선 아까 지적 민원이 지금 보면 ONE-STOP 처리제로 운영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88쪽에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으로 측량 접수부터 지적 정리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ONE-STOP 민원 처리 관련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에 대한 민원은 이렇게 ONE-STOP 처리제로 하는데 건설에 관련해서는 ONE-STOP 민원 처리를 제안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시가 3유형에 들어가서 종합민원실에 지금 인허가 담당 인력 배치가 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받았고 또 지금 저희도 전체적인 민원은 ONE-STOP 처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가서 담당하고 상담하고 이러는 부분은 민원실에 다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모든 관련기관에 가서 협의하는 건 민원인이 하지 않습니다. 민원실에 와서 민원서류 상담 후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전부 다 다른 부서에 의제 처리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ONE-STOP으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노선희 의원 실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는 딱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쪽 과 가세요’ 가서 보고 다시 또 옆에, 다시 또 옆으로 심지어는 상하수과 다시 갔다 와서 이렇게 관련된 연결하려면 본인이, 민원인이 다 부서마다 만나고 나중에 결국 자기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름조차 기억도 없고 무슨 과의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외청까지 왔다갔다하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제가 이걸 제안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별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민원을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이 저한테 와서도 그래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부서인데 나머지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민원인이 다 돌아다닐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런데 제가 건축과장할 때도 건축과에서도 허가 들어오면 수많은 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민원인이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부 다 협의해서 상하수과까지 전체 다 협의해서 나가는 사항이지 민원인더러 직접 ‘여기 가십시오, 저기 가십시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 외에 어떠한 상담이라든지 궁금증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실 수는 있는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처리해서 모든 부서를 다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각 부서에 확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모여서 할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오래전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랑 현장하고 다르니까 저도 당혹스러운데 제가 직접 겪은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들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1유형이나 2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허가팀도 만든 적이 있고 허가과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조직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마 다시 원상복귀 시킨 것 같고요. 하여튼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 담당자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조직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편성에 따른 실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져야지, 조직 편성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걸 재고해 주셔서 이런 민원 관련돼서 제가 건설 민원 관련돼서 제법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간담회도 많이 했었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아시는 거랑 조금 다르다니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민원인 간의 지적 관련해서 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때 측량을 각자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 그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몰라서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측량 같은 경우는 분쟁이 나거나 하면 일단 소유자와 소유자 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일단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지적공사하고 다 안내해 드려서 비용 부담은 본인들이 하시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안내하면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노선희 의원 시민들한테 관에 측량 관련돼서 요구하고 비용 부담은 본인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죠.
○노선희 의원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건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노선희 의원 다르겠지만 평당 얼마 이런 거 없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제가 사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혹시 저한테 민원 오면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83페이지, 신규사업 안전지킴이 배치에 대해서 지금 채용을 하려는 분들이 시니어클럽 일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없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요업무라고 해서 특이(악성)민원 발생 시 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청원경찰 정도 요즘에 대부분 다른 시도들은 지금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고려 안 해보셨는지.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시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안내도우미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안내도우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걸 생각하게 된 게 요즘은 신규 채용되시는 분들도 여성 비율이 높다 보니 동에 또 여성 비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젊고, 여성이고 하면 연세 있는 분들이 오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언성도 높이고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혜숙 의원 민원 분들이 무시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렇죠, 왜냐하면 젊고 여성분들이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고 제가 사무장 할 때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도우미 하고 있는 분들 역할을 안전도우미로 해서 전직 경찰이나 군인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을 특성화해서 뽑게 되면 그런 분들은 좀 대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노인 역량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소득이나 이런 건 약간 풀려있거든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 다르게. 이런 노인 역량 활용사업이 어차피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좋지만 어쨌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대체해서 할 수 있으면 노인일자리사업 창출도 되고 그리고 또 민원실 안전에도 어쨌든 계시는 것만으로도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시범으로 2개 동만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의 계획은 저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어 그런 교육들이 왜냐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찰들은 교육이 잘돼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제지도 잘하고 안내도 정말 잘하고 하물며 은행 업무조차도 도와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청원경찰을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금 보니까 동마다 2명씩 넣겠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오전, 오후로 해서 2개 동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의원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저희도 청원경찰로 하면 좋은데 이거는 TO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한 사업이라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노인일자리 금액 가지고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악성 민원 대처라는 부분에서 물론 퇴직하신 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잘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경찰 퇴직 인력풀 센터가 요즘은 따로 있더라고요, 군인도 그렇고요. 그런 쪽을 통하면 인력을 하는 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최대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에서는 젊은 청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여권 발급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여권 발급 수요가 몰려서 제시간에 오셔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새도 아직 여권 수요가 폭증하는지 궁금해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코로나 이후에 좀 폭증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평일 936건에 토요일 2,416건으로 해서 주에 한 50건 정도, 주말 같은 경우는요.
○박현호 의원 평균치나 아니면 총합 말고 날짜별로 특히나 몰리는 요일이나 날 같은 게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명절 전이나 휴가철 전이나 방학 전이나 이럴 때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박현호 의원 그때는 혹시 어떻게 대비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거는 일단 저희가 지금 인력으로 다 대응하고 있고 직장인들이나 학생 이런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매주 업무를 목요일에 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소화 가능한지가 일단 먼저 궁금했는데 특히 몰렸던 날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날짜별로 뽑아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다음에 여권 발급 업무 중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업무, 예를 들면 신규발급 등이 있는데 재발급 등의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지금 창구에서 접수하시는 것 중에 신규 등 방문을 꼭 해야만 가능한 여권 발급 업무랑 온라인으로 가능한 업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발급에 대한
○박현호 의원 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몰렸을 때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하셔야 하는 분들은 죽어도 여기 오셔야 하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만약 폭증하는 기간에는 온라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 ‘지금 대기시간 기니까 온라인으로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이거는 자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요, 대신 속기록엔 안 남으니까 다시 한번 제언은 드릴게요. 만약에 수요가 폭증할 때가 있다면 신규발급 등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업무의 우선창구를 하나는 운영하시는 게 어떨지라는 제언은 드려요. 지금 창구 2개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프라인 우선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최대한 수요를 분산시키는 걸 제언을 드려요. 그다음에 특히 몰리는 기간이나 요일 등이 분석하면 나오실 텐데 그때 어떻게 대응하실지 나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어차피 몰리는 건 그분들이거든요. 마감 시간까지 접수하고 나중에 서류 처리는 또 밤에 야근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그런데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잠깐 그랬고 지금은 요일마다 특정일에 폭증한다든지 이런 요일은 특별히는 없고요, 지금 온라인 접수가 한 10% 이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건수의.
○박현호 의원 그러면 제가 간 날이 특히 몰렸던 날 같아요. 4시 정도에 방문했는데 마감하셨더라고요, 있기는 해요. 제가 하필 그날 갔을 수 있는데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정보통신과와 복지문화국 5개 과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