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12일(목) 09시00분～09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09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환경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교통행정과장 현도재입니다.
  시간 절약상 업무보고를 현황과 그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입니다. 교통량 조사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마을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를 매월 지급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택시면허 발급 2007년도에 공급할 개인택시 70대, 법인택시 10대 그래서 저희가 의왕시에 많이 배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과 재산세 부과자료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사실 조사를 해서 8월달에 사실조사자료 전산입력해서 각 건물에 대해서 부과자료 출력과 고지서를 9월달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650건에 1억 7,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설입니다. 그동안 고천과 오전, 부곡, 왕곡동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착수를 해서 저희가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장마철이라 착공을 못 했는데 바로 장마가 끝나는대로 그 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호구역 통학로 개설공사를 9월달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이 좀 지연되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2월달까지 승인이 되면 내년 1월달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안에 저희가 준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 부족분 1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 도비 요청해서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은 지금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안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성당앞 공영주차장 시설확장입니다. 저희가 보상계획공고를 다 완료했고, 감정평가 및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12월달까지 다 협의보상이 되면 내년 3월달에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안에 포일성당 앞 공영주차장 110면에 대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도비 12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도비가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이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 경계조정사업비 26억을 도비 받아가지고 환승주차장을 이전토록 했습니다만, 왕송호수 주변에 이전하려고 했으나 건교부로부터 반영이 되지 않아서, GB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쪽 건너편에 지금 대체부지를 조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비계획구역 바깥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설계용역비를 세워주셔서 1,200만원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에 착공해가지고 현재에는 지금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유신버스, 유신서울버스 공영차고지를 그쪽에다 넣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와 또 진출입로 검토를 위해서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바로 그 협의가 되면 다시 설계용역을 재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도 2월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계획인가 등을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투융자심사 경기도에서 승인 받은 다음에 내년 3월달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2009년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및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가 CCTV라든가 기동단속반을 통해서 지금 단속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반에 12명이 CCTV하고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휴일과 또 아침, 저녁을 특별 단속반을 해서 주변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도록 지금 4개반 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영업용차량과 부담요금 징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3개반 8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로서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홍보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사전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또 안내하고, 자동차 등록절차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관리업무추진을 위해서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송치를 하고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 및 검사과태료를 체납액을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우선 시민의 어떤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교통이 가장 얼만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느냐를 이렇게 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본으로 이용되는 버스가 굉장히,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격이 이렇게 많이 떼어있다 보니까 산본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갖다 좀 노선을 갖다가 변경 내지는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떠세요?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3번버스가 지금, 안양 마을버스가 저희 의왕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게 고천까지 연장해달라는 것과 또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마을버스 운행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기존 노선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왜냐면 7월 1일부터 버스요금 환승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의장님도 늘 말씀하셨습니다만 청계지역과 저희 의왕지역의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마을버스 업체와 절충을 해서 간격 연장하는 것은 몰라도 간격 좁히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시내버스가 47개 노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8개 노선이란 말예요? 그 9개 줄었는데 이거 줄은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이것은 저희가 안양시와 의왕시, 군포시를 합계해서 노선을 정한 건데요, 일부 안양시에서 이번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해서 일부 조정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김우남 의원 언제부터 줄은거죠?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이게 6월달부터
○김우남 의원 6월달부터 줄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그런데 요즘 추세는 굴곡버스를 바로 직선가는 버스로 이렇게 체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줄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오는 버스가 일부 안 오는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선이 42개 노선인데 그 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버스가 좀 줄고 횟수가, 또 저쪽 우리 마을버스가 지금 조금 일부를 조정 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이게 늘려도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는 판인데 지금 9개가 줄었어요. 이것 좀 한번 고려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9개가 줄었나? 9개가 아니잖아, 이것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김우남 의원 분명히 47개였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복구 할 수 있으면 다시 복구하시고 의왕을 경유하는 노선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김우남 의원 그런데 9개가 줄으면 훨씬 더 불편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이것은 숫자가 제가
○김우남 의원 시외버스는 5개가 늘었어요. 시외버스는. 그런데 시내버스는 9개가 줄었어요. 이것 한번 고려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이것은요, 김의원님 조금 보고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상돈 의원 담당계장님이 계시잖아요?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담당 김영오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 보고서는 9개 노선이 줄은게 아니고 3개 노선이 줄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안산에서 한세대로 해가지고 저희 고천소재지로 해가지고 왕공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강남역 가는 노선을 지금 경원여객하고 지금 협조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석근 과장님, 2개 노선 줄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김우남 의원님께 말씀해주시고, 김우남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우남 의원 2개 노선이 줄은 게 아니라 9개 노선이 줄었습니다.
○의장 박석근 아니 9갠데 교통행정과가 잘못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김우남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의장 박석근 그럼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월암동 공영차고지 설치는 2005년도에 이거 관리승인까지 받아놨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지 될 것이 지금 어린이축제때 보면 수원-부곡간의 도로 양쪽으로 쭉 차를 대놓고 해서 이것이 벌써 2005년 8월달에 GB관리승인을 받아놨으니까 이것 좀 속히 해야 하겠는데 지금 시민만족도도 교통편의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이 조기에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의원님, 저희가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여기 고천에 있는 서울시내버스 그것과 지금 삼영운수버스를 함께 저희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면적이라든가 또 배치관계,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 여기로 옮기는 거요. 그게 되면 거기에 맞는 공영버스차고지를 지금 반영시키기 위해서 일시 중단한 거니까 바로 설계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서울시내버스도 지금 마땅히 갈 자리가 없잖아요? 응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어차피 저희 고천지구 정비지구가 되면 저걸 옮겨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동수 의원 고천지구 정비되면 고천지구 거기는 아까운 터고, 부곡쪽으로 보내서 함께 몰아넣는 것이 도시미관에도 좋을 것이고 한꺼번에 그쪽으로 보내서 넓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면모로 봐서는 그쪽이 가장 나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그 취지를 그 대표이사한테 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 공영버스 차고지거든요. 서울시내버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차피 저희가 정비지구내에 포함되어서 통보하면 자기들도 옮겨야 될 입장이다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월암동 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거니까 공사를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내손동 지금 세양청마루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비보호 좌회전, 그 때 한번 주민들이 꺾어달라고 한 것, 그거 지금 어떻게, 저는 된다고 했는데 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그거 우리 박명선 계장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길운 의원 아직 차선이 안 그려져 있어서 저도 잘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지금 발주는 해놨거든요? 경찰서하고 해서. 지금 장마철이라 지금 선을 못 긋고 있는 데,
○기길운 의원 아, 그러면 그 선 곧 그리죠? 결정된 거죠?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는 것,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기길운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일수 건축과장 정일수입니다.
  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따른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관리는 2007년도 주택건설추진은 9개 단지에 5,714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철저한 관리는 그간 추진실적은 해빙기 건축공사장 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설울타리, 옹벽, 석축 등 4개소를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 건축공사장, 일반건축공사장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은 롯데마트 외 29개소를 12월중에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강화는 일반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일제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지속 추진은 2004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인증 8개시설, 친환경 인증 24개 항목승인은 3개단지, 친환경인증 우수등급 적용추진은 4개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건축물 친환경인증 반영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24개 항목을 추진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청계지구 주택관리는 주택건설 1,966호로서 단독주택 95호, 공동주택 1,871호중 국민주택이 993호, 공공분양이 878호로서 2009년 11월 30일까지 건설계획입니다. 국민임대주택 3개단지 993세대가 다음주 중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입주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공측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시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에 따른 인접지역의 축사부지로 인해가지고 악취발생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공측에서도 지금 축사폐업보상 등 협의를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2지구 주택건설관리는 계속적인 사업추진사항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추진은 2005년도부터 추진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축아파트는 3개 단지, 기존 아파트 3개 단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색채심의 적용과 기존 아파트는 재도장시 반영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은 20개 단지에 20건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지원 결정단지 및 결정금액은 8개 단지에 8건에 1억 1,500만원이나 현재 보조금 지급은 5개 단지 5건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입니다. 지원계획은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공동주택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개보수 지원에 따른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하여 최우수단지, 우수단지, 장려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에서 옥외광고물 현황은 11,259개소로서 가로간판, 세로간판 등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3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부분은 48개소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보수 5개소, 현수막 게시대 설치 3개소, 현수막 게시대 상판정리 38개소, 지정벽보판 설치 2개소를 10월중에 정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시범사업 추진은 사업개요는 갈미문화의 거리 1,500미터 구간에 1,605개의 간판을 정비하여 입체형 가로간판, 돌출간판, 종 안내간판 등을 10월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계획 수립과 광고물정비추진위원회 구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주민설명회 등 추진을 하여 입체형 가로간판, 돌출간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인 지상 4층 이상의 가로간판설치에 관한 내용은 동 사업이 완료된 후 경기도와 협의하여 특정구역 지정고시 내용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상 4층 이상도 입체형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을 보게 되시면 청계지구 주택건설사업에 지금 입주를 하게 되면 축사부지에 악취발생으로 민원제기 될 소지가 크다고 하는데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
○지영호 의원 청소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입주단계에서부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것도 청소과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이게 잘 협의가 안 된다라면 그 지역으로 정해가지고서 그 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농촌에서 가축사육금지를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잘 같이 협의해서 보상을 한다면 충분히 또 협의가 잘 되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요행사 참석관계로 여기서 중지하고 지적과 업무현황은 내일 의사일정 변경으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9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