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11일(수) 10시00분～14시0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도시국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환경도시국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종 쓰레기 적기수거 및 처리 등 9개 주요사항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처리하여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청소대행업체가 13,747톤을 수거하였고 노면진공 청소차량에 의해서 209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상설기동반을 운영해서 방치폐기물을 1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도권매립지로 5,150톤을 반출하여 처리하였고 과천소각장에 3,311톤을 반출해서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5,286톤을 처리하였고, 노면흡입폐기물이나 방치폐기물들은 위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 및 판매실적으로 재활용은 910톤을 선별해서 판매금액은 5,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쓰레기 수거 및 처리도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차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안내방송을 3,050회 했고 계도방송을 354회 했으며 어린이축제나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 시정홍보를 399회 하였습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설치한 감시카메라인 만큼 위법하는 장면을 캐치하여서 프랑카드로 제작해서 12개소에 게첨하였고 각 동사무소에 2회에 걸쳐서 무단투기 하고 있는 장면을 게시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신규로 2대를 설치했고 무단투기가 개선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개소에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단투기가 많은 곳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7개소를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 확대 및 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제를 추진해서 일반주택의 경우 68%인 33,425세대가 직접 배출하고 있고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지금 143개소가 직접 배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출은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 단독이나 사업장에서 편리성을 인지하고 계속 요구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낡고 노후한 음식물 수거용기 430개를 전면 교체해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깨끗한 수거용기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1,710개 세척해서 전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또 하절기를 맞이해서 주3회 수거하던 음식물쓰레기를 주4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서 관내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모형 변경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모형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색상은 먼저 색상은 기존의 흰색 불투명하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엷은 초록색으로 친환경적으로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변경하고자 하고 마크는 시 마크에서 브랜드마크로 문구는 일부 수정하고 신고포상금 관련 문구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모형은 묶음형에서 새로 제작하는 것은 묶음형과 끈으로 조임형의 봉투를 일단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봉투의 색깔이나 재질 등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후에 모형을 변경 제작하고 새로이 실시하는 끈으로 조이는 봉투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에게 시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봉투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 이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여서 갈미지역에 대해서 시범 사용할 수 있도록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시범사용 해보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주민호응도를 봐가지고 한 가지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항상 청결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20일 공사계약후에 6월 26일 착공해서 9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개보수는 금년에 5개소로 계획하였는데 현재 현충탑과 청계산 주차장 화장실은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청계천과 갈미문학공원, 갈미중앙공원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현재 아직 못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관련해서 경수도로 상·하행 각 1개소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해서 운행할 것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도점검과 일반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또 자동차 정비업소나 세차장 등의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또 병·의원, 연구소, 보건소나 장례식장 등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획된 지도점검을 마치고 이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향후 인구 2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설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현안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우리시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홍보관, 음식물처리동, 재활용품 선별동, 쓰레기 압축동, 폐수처리동, 관리동 등을 종합시설로 지하화로 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시의 시설을 선진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2007년 3월까지 계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 11개소, 선별장 운영 4개소, 자동집하시설 4개소 등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시 폐기물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6월 18일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4월달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지하화를 계획하기 때문에 현장 지질조사, 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시스템별로 경제성이라든가 공법을 비교 분석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용역에서 다룰 수 있도록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경빅딜을 위한 광역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준공된 이후 준공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시행방안을 결정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상설기동반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매일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서 신속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지역별 쓰레기수거는 86건을 처리하였고 불법 투기행위라든가 과태료 부과가 6건 하였습니다. 특히 불량의류함을 관리하면서 저희 관내에 총 239개중에서 71개를 철거하여서 현재는 168개가 있습니다. 이 의류함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극대화 하는 것이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이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재활용품 배출실태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전 단지를 기초조사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세분류 시범아파트로 4개 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홍보물을 3만매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각 동을 순회하면서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감시카메라도 병행 운영해서 취약지에 대해서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아파트단지에 재활용품 세분류 추진 정착을 위해서 소형 가전제품류를 별도로 수거하고 또 3색병, 잡병에 대해서 3색으로 분류하는 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필름류나 비닐류 등을 분리 수거 할 수 있도록 비닐봉투를 보급하는 등 재활용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청소과에서 과장님께서 부곡 의왕역전에 공중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장소는 자기들만이 알 뿐이지 시민들, 주민들은 그 외진 곳에 화장실이 있는 지를 지금도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역전에, 지금 부곡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부곡지역은 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쪽, 저 뒤쪽에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부곡지역은.
○이동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곡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외곽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체육공원 안에 그런데만 화장실이 있을 뿐이지 동네 안에는 공중화장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느 역전이나 역전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이 3층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지금 의왕역전이 왕송호수가 개발이 되고 자연학습공원이 또 확장이 되고 하면서 철도박물관을 이용하는 자연학습공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역전에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깨끗이 해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우리 의왕역에는 기존에 3층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지역주민이 3층까지 올라가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도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1층에 소규모 화장실이 있어서 우선 소규모 화장실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상당한 노력 끝에 거기서, 말씀하셨던 대로 감춰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꺼려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그래도 소규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없지만 1층에, 지금은 거기다 화장실이라고 크게 팻말도 붙이고 많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1층에 막 들어가면 눈에 딱 보입니다. 정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급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3층에 올라가면 큰 규모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역전에다가 별도의 화장실은 지금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곡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화장실이 들어설 수 있는데 도심 한 가운데에다 화장실만 덜렁하니 이렇게 지어놓고 그럴 수는 어느 지역도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충탑이 있는데 현충탑 주변에 화장실이 공원 안에 있는 것과 같고 이렇지, 우리 주택지역 어디 한 가운데 화장실이 있거나 지금 현재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에 있다든가 이래서 공원 내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부곡지역은 다시 또 호수 주변으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설 계획은 또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연계해서 되어 있고 부곡역은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주민들이 모르시면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해서 이렇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 하고 많은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철도청부지이고 또 화장실을 지을만한 지금 부곡역에 별도로, 부곡역사 말고 그 인근에 별도로 화장실을 지을만한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감춰진 화장실을 저희가 찾지 못했을 때는 화장실을 지어보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철도청하고도 서로 문서로도 주고 받아보고 했었는데 그 철도청 땅이 되고 적절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별도의 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부곡 의왕역 앞에 정비계획이 있고 하니까 재정비계획 당시에 지금 개방화장실도 추진하고 있고 하니까 그 때에 함께 연계해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네.
○이동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시의 내손동이라든지 오전동 이런 데는 많이 도시가 정비되어서 깨끗한데 부곡은 지금 대로변에 쓰레기들을 내놓고 수거차가 지나가면서 회수 해가는데 그것이 아주 냄새가 하계절에는 심하게 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대로변에서 약간 비낀 그러한 위치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쓰레기 소규모로 내놓는 그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이동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집 주변에는 쓰레기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싫어서 그래서 그냥 난리들이십니다. 우리집 옆에 혹시 쓰레기 갖다 놓을까봐. 그렇긴 하지만 쓰레기가 생활에서 발생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약간씩은 감수를 하면서 놓고 있고 멀리까지 그것을 갖다 놓으면 또 쓰레기 들고 멀리까지 가서 놓는 불편을 또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천초등학교 앞도 쓰레기를 보건소 사거리 옆에서 한군데 집하하고 있으니까 그쪽까지 갖고 가시는데 불편해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쓰레기를 원래는 일몰후에 내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좀 일몰후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편리함도 있고 시도 쾌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3회 수거하고 있는 쓰레기를 주5회 정도로 계속 매일 매일 수거해 가버리면 그나마 멀리까지 버리는 불편도 좀 줄어들 거고, 도시도 좀 쾌적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청소과장 하면서 갖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걸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불편 안 주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주5일제로라도 해서 거기 지금 부곡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고 있는 구 동청사 코너 부분에다 쓰레기를 모아놓으니까 거기가 보도가 아주 좁은데 그 쓰레기를 피해서 이렇게 다니느라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5일제로 해서 바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협 앞에 우리은행 그 오거리 거기 버스정류소 앞에도 쓰레기봉투를 길에다 내서 늘 거기 가판대, 신문 팔고 하는 거기에 쓰레기를 대봉투를 놓고 거기다 모으니까 버스 승객들이 그것도 또 불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과장님, 쾌적한 우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올해 감시카메라를 2대를 설치한 것입니까 신규로?
○청소과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후반기에 또 1대가 설치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후반기에는 신규는 설치될 계획이 없습니다.
○지영호 의원 아, 그럼 이거 지금 설치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3대라는 게 신규예요?
○청소과장 김미덕 2007년도에 2대인데요 1대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무단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 감시카메라 1대 설치했습니다. 그걸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만 감시하는 카메라는 11대가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게 되면 음식물 수거용기가 재건축단지내도 여기 시에서 용기를 놓은 거죠?
○청소과장 김미덕 아파트단지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것도 좀 들어가 있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영호 의원 혼합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그것이 다 회수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아주 쓸모 없는 것, 그중에 뚜껑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은 거기서 폐기처분 하고 괜찮은 통만 수거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척을 해서 하절기에 대비해서 일반 아파트단지에다가 여유분으로 지금 전체, 우리시 관내 전체에 하절기에 과일껍질도 많고 이래서 쓰레기가 폭주하니까 여유분으로 전체를 다 세척 깨끗하게 해서 보충용 이렇게 써가지고 아파트단지로 다시 배부 했습니다.
○지영호 의원 저기,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그것도 수거를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재건축단지내에 쓰레기 수거용기가 나뒹굴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혹시 시에서 그 쓰레기 수거용기를 처리를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재활용이 안 된다라면 그것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청소과장 김미덕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시고 8쪽을 보시게 되면 이거 문화공보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설계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요, 늦어질 이유가 있나요 이게?
○청소과장 김미덕 그 공중화장실은 설계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을 마쳐서 6월 26일날 현재 공사가 착공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측량,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고 지장물 쪽에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현재 착공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남자화장실 변기를 보면 매입형을 해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설계단계부터 매입형이라고 하다면 용기 자체가 벽으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런 부분을 만약에 설계 당시에 한다라고 보면 화장실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보셔서 매입형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좀 설계단계에서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아, 이것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생각을 못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지도점검 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점검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수단독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도점검을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오수단독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점검요?
○지영호 의원 네.
○청소과장 김미덕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지를 못했지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영호 의원 하기는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먼저 깨끗한 의왕을 만들고 또 살고 싶은 의왕의 청소과로 하여금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찬사를 드립니다. 12쪽에 보면 쓰레기수거 상설기동반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착안을 하신 겁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가 안 된다는 방금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라든가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4월 겨울철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1, 2월에는 좀 날씨가 차갑고 그러니까 쓰레기민원이 안 생겼었는데 그 이후 봄이 되면서 쓰레기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대청소를 시작하면서 이것 상설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의원 계획에 없던 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10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발주가 됐네요.
○청소과장 김미덕 네.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 단독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용역에다 의뢰를 해서 그 의뢰된 결과를 참고로 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김상돈 의원 이 문제,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도 하고 또 이렇게 용역물을 갖다 내년도 2008년도 내년 4월달에 납품을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어떤 비싼 기계, 설비, 또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운영상에 실패를 본 그런 시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부품 같은 것을 구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한 10년 이상을 갖다가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그런 것을 어떤 중점을 두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가능한한 비싼 설비기계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품 같은 것으로 설비가 되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난번 얼마전에 파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우리랑 같은 시스템의 설비를 한 파주에서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설을. 그 시설을 운영을 잘 해가지고 하루에 많은 양을 갖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퇴비화도 시키고. 그래서 똑같은 설비인데 어떻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품을 구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흉물스럽게 방치를 해놓고 또 어느 시에서는 거기는 직영처리 한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직접 했더라고요. 용역을 줬더라고요. 하다가 최근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맡았는데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무관심 했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설비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의 어떤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걸 하나 용역을 줄때라도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제대로 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잘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의 주요내용에서 처리시스템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공법비교가 가장 중요한 용역과업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신속한 쓰레기 수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청계에 살기 때문에 가끔 청계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매표소, 관리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있어가지고 산도 청소하고 하천도 청소하고 했는데 근래에 보면 도로나 하천, 산에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침 같은 때 일찍 운동하면서 미화원들한테 청소를 하라고 얘기했더니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택지개발 하면서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증원계획이라든가, 미화원 증원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는 장마지만 장마가 끝나가지고 앞으로 하절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청계사를 올 적에 그러한 쓰레기수거 문제 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계지역이 지금 거기가 요금을 받던 곳에서 안 받는 곳으로 전환되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청계동 미화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어려움을 지금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왕시 전체를 다시 놓고 보면서 인력조정을 우선 먼저 실시하고 추가로 더 먼저 미화원이 증원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시 관내 전체에 대해서 청소구역을 저희가 1차 조사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하고 1:1로 우리 담당계장님이 같이 청소를 해보면서 48명 미화원 작업구역을 전체를 저희가 다 실사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곧 제가 7월중에 인력을 다시 조절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청계동은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근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민원인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겠지만 실지로 제가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저녁에도 자주 올라가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쓰레기가 군데 군데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세요. 또 왜냐면 1일 하루에 1,700대 정도의 차량이 청계산을 다닌다거든요. 그걸 조사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청계산을 왔다 갈 적에 도로변, 산, 하천에 쓰레기가 넘쳐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또 좀 안 좋지 않으냐,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이 책자를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적에 간단하게 해주시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 3일날 준공이 되어서 현재 차없는 거리를 계원대 후문에서 백운호수까지 연중 토, 일요일, 공휴일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과천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협조요구가 와서 모락산 터널 입구 양쪽에 안전휀스를 당초 320미터를 요구했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양쪽으로 30미터씩 해서 120미터만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ICD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추경에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4%로서 금년 9월 9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구간인 신설부분에 대한 것은 7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당정LG아파트 주민과 토지소유자간에 방음벽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제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56미터에 높이 4미터로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거의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을 해가지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 830억 중에서 현재 추경까지 확보한 게 446억 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830억중에서 53.75%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53억 7,900에서 34.8%, 도비가 133억 5,500만원에서 29.94%, 시비가 158억 7,300만원으로 35.58%를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확보액 확보대책으로는 383억 9,3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43억 9,100만원이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이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240억 정도가 미확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2.1%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미확보한 부분,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관로를 이설하는데 22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가지고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원활하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기가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전을 포함해서 지금 지중화공사도 한 10개 기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에는 지상에 지장물이 없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백운산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해주셔서 현재 공정은 48%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금년 11월 13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 부분도 일부 박스로 인해가지고 일부 주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으로 해서 어떤 생활에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속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총 226억 7,200만원중에서 금년 추경에 20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144억 3,2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금년 3월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5월 25일날 보상협의를 개최를 해서 현재 보상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자료에는 34명이 지금 보상협의가 되어서 14.6%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현재 136명중에서 50명이 보상협의가 되어서 27.46%가 지금 보상을 타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곡중앙로도 당초 회장단들이 총 사퇴해가지고 새로운 임원들이 지금 구성되어서 전국 철거연합회하고 지금 연대를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계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보상과 그 다음에 건물 철거업체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건물을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전도시계획도로 소1-19호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3천만원을 해서 현재 공정은 92%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남웅전자건물을 갖다가 절단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웅전자하고 지금 대화가 거의 합의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행정대집행을 안 하고 합의에 의해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9억 8,100만원중에서 2006년도에 20억 7,9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당초 도시계획선을 일부 곡선부분을 펴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이 되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9월중에는 용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소1-90하고 1-10호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옻우물교에서 군포시계까지 210미터 폭은 10미터고 서울음반에서 국도1호선까지 100미터에 폭은 10미터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용지보상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총 189필지에 35,755평방미터가 지금 미불용지로 남아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예산을10억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필지에 1,218평방미터를 보상추진 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해가지고 보상통보를 한 바 현재 보상진도는 2.6%입니다. 계속적으로 소송완료 및 계류중인 토지나 소규모토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순으로 해서 해마다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강생태회랑구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입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6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가 지금 적격심사중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추진해서 내년 4월까지는 용역을 마쳐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내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관내에 보행자도로를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갈미 폐타이어 보도교체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관내 노면이라든가 시설물, 다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청소, 도색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로 해서 50%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도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저희 관내 표지판은 22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갖다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학의천교와 월암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내손동 학의천교와 부곡동 월암교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로조명 유지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로등이 2,865개소와 제어함 124개소, 보안등 1,80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수시로 보안등이 고장나는 부분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범위로 63%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4월 1일날 의왕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8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23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교통망 집중통과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시를 건교부라든가 경기도에서 통과하는 광역도로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학의-고기간 고속도로, 봉담-의왕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진동향을 보고 드리면 수도권 서부고속도로는 서수원에서 광명간 고로를 민자로 지금 고려개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개발과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5월 21일날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합의서를 지금 체결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현재 저희 의견대로 구봉산을 터널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는 5월 22일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청계동사무소에서 열었습니다만 반대에 부딪혀서 있는 상태고 거기도 저희 의견대로 거의 청계산 부분을 갖다가 터널로 통과를 하는데 다만 판교선과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검토를 완료해서 민간투자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준비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봉담-의왕 고속화도로는 현재 적격성 검토를 완료해서 민간투자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호남고속철도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보류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교부하고 그 다음에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 광역교통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백운산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준공기간이 완공일이 9월로 되어 있는데 11월로 두달 연장 됐네요. 공기간이.
○건설과장 선남기 네.
○김상현 의원 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예산이 미확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금년도 추경에 확보 됐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9월까지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예산확보보다 그 때는 겨울공사라 중단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그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확보됨으로 해서 종점부분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상통보도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리고 저번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식재할,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환경녹지과쪽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계획중이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김상현 의원 그리고 또 왕곡동 83번지 일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적 있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박스가 높아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대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보상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 상태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봤을 때 먼저 길 옆에다가 아마 교량을 놓기 위해서 흙을 적재해놨다가 그것을 아마 그 땅 주인인가 누군가 되는 사람이 그 땅을 길 높이와 같이 밀어버린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집에 창문까지 거의 가까이 해서 높이가 쌓이니까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로의 높이는 그대로 고도는 높이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적재했던 흙을 까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제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시키는 걸로.
○김상현 의원 원상복구 할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김상현 의원 언제쯤
○건설과장 선남기 저번주에도 현장을 제가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다니면서 공정보고회겸 해서 부분적으로 전부 지적을 하고 올라가면서도 그때도 지적을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상현 의원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은 길이 뚫려서 좋지만 그 사람들은 83번지 일원에는 고도가 길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그거 가지고도 불만이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기 위해서는 좀 흙을 빨리 걷어내는 게, 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빨리 신속한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부곡 중앙로 정비, 확장공사에서 상가 주인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철거민연합회하고 연대해서 지금 투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는 지금 세 들어 있는 사람들, 세입자를 돈을 내주면 자기들 손에 하나도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사실상 건물주인일 뿐이지 이번에 보상비에서 자기들이 한 푼도 가지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보상과 이주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어제도 새로 회장으로 된 이현섭씨하고 두 분에서 세 분이 어제 오셔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세입자들은 지금 보상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 건물주들은 지금 단합이 되어가지고 특히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관계가 되는 인테리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일정과 시간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현장에서 분명히 세입자가 설치한 부분, 건물주가 설치한 부분을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달에는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건물주와 세입자들하고 만나서 그것을 구분하면서 보상을 해나가는데, 문제는 건물만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솔직히 해서 보상비가 얼마 안 됩니다. 어제도 한 분 같은 경우는 10평미만, 한 6평 정도 되다 보니까 한 1,400만원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권리금 같은 거 주고 지금까지 점용료, 밀렸던 체납부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보상을 받아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만을 하는데 저희가 달리 보상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건물을 보면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건물만 평가해가지고 보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거래가격으로야 그 사람들이 뭐 1억 주고 매입을 했다 하지만 저희들이 원가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생활대책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관내의 어떤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상업용지가 지금 조성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지금 해줄 수 있다는 확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동수 의원 우리시에서 사용료, 상가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그 세금을 받아들일 때에는 면적을 넓게 받아들였는데 보상을 할 때에는 적은 면적으로 보상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그쪽 보상대상자들이 이의신청을 안 낸 분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한 200여건 해가지고 계속 회신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처마 끝까지,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그 이용하는 면적을 뜻하는 거고, 건축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벽과 벽 사이 그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점용면적하고 건물보상면적하고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대화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하고 도로점용면적하고 건물면적하고 다 각각 상이합니다. 다만 보상이라는 것은 현재 건물이 깔고 앉은 그 건축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대장하고도 틀릴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도로점용면적하고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면적을 뜻하기 때문에 어차피 처마 끝까지는 이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봐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니까 도로점용면적은 추녀 끝까지이고
○건설과장 선남기 네.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동수 의원 건축물은 벽면을 면적으로 잡고
○건설과장 선남기 벽의 중심에서부터 벽의 중심까지로 건축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더군다나 또 벽의 외곽 끝선이 아니고 벽의 중심선을,
○건설과장 선남기 네.
○이동수 의원 그러니까 상가 주민들은 불만이 많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시에서 사용료를 받아들일 때에는 추녀 끝까지 하고 건축면적은 면적대로만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져서. 그러한 것은 건설과에서 상가 주인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고, 어떻게 했든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주먹에 한 푼도 가지는 것이 없으니까 강력하게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불용지 보상건을 설명을 하셔서 잘 들었는데 부곡의 은혜교회 앞에, 우성아파트2차 뒤쪽에, 도깨비시장 끝부분 쪽에 도로 옆에 자산관리공사 땅이 도로 옆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모두 길가니까 길가에다 차를 세웠는데, 몇 일전에 거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와서 말뚝을 박고 휀스를 다 쳐서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아우성이 나고 그런데 이러한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로 확보를 해서 지금 부곡의 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러한 것은 좀 건설과에서, 회계과가 아닌 건설과에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지금 곤란한 것 같고요, 제가 거기를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토지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삼동 192의 475인데 면적이 242회배입니다. 이것을 좀 확인하셔서 이게 도로 옆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초평리 들어가는 진입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초평리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일부 개설을 해놓고 버스종점까지 가야 하는데 초평리 사람들은 지금 오해를 하기를 중앙로가 급하니까 초평리의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중앙로부터 지금 확장공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원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을부터 보상이 일부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초평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그러한 통장들이라든지 반장이나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사가 언제 진행이 될 것이며, 보상이 언제 나갈 것이다, 9월부터 보상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통장이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을 보고 그러한 오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 공사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또 왕송호수 개발도 그분들에게는 호수개발보다는 도로부터 뚫어준 다음에 호수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단 전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는 할 겁니다.
○이동수 의원 왕송호수 개발전에 마을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곡중앙로 확장공사가 감정평가가 끝나고 지금 보상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1년이 넘게 되면 재평가를 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일단 재평가는 보상법에 보면 1년이 넘어야 평가할 수 있고, 다만 또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저희가 경기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하면 경기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또 재평가를 1년이 안 됐다고 그래도 재평가를 합니다.
○지영호 의원 그렇게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토지보상 자체가 상승이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상이 14.6% 정도, 33명에게 보상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오늘 현재는 27.46% 정도 됐습니다. 이제 거의 세입자들이 지금 보상을 받아가고 있고 건물주들은 지금 한 사람도 아직 받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건물주들은 한 사람도 아직 보상이 안 됐다 이거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을 보시게 되면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를 참 예쁘게 잘 개통을 시켜놓으셨는데 이번 장마비에 벽면이 슬라이딩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자보수기간에 아주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가 과속방지턱이 없다 보니까 차 속력을 내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CCTV 설치하는 것,
○건설과장 선남기 CCTV 설치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 인수인계를 지금 현장점검을 몇 번하고 인수인계절차를 지금 몇 번 밟고 있는데 아직은 과천경찰서에서 보완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수인계는 지금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지금 계원예대하고 저쪽 너머에는 시 상징물 해가지고 페이빙스톤으로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처럼 만들어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과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하고 지금 인수인계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지금 운동하시는 주위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가 차량이 너무 빨리 달리니까 운동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불안을 느낀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참작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보차도로 분리대 추가설치라는 데 사업비가 11만 4천원이네요?
○건설과장 선남기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탈자가 나서 다시 이 부분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경찰서하고 다시 현장을 답사하고 저희 부시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모락산 터널에서 차량이 나오면 등산로, 그 보도 있는 부분에서 무단횡단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상당히 제동거리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휀스를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서에는 우리한테 요구가 양쪽으로 80미터씩 해서 네 군데를 설치하면 320미터입니다. 그렇게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미관을 너무 해치는 것 아니냐, 안전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터널 쪽에서 제동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부분만 해서 연장을 하자 그래서 양쪽 네 부분을 30미터씩만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해서 120미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거 지금 사업비는 잘못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잘못 됐습니다. 4,289만 4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초평로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내손동에 지금 송골보리밥집 앞에 진입로 확·포장 계획 있죠? 공원 옆으로,
○건설과장 선남기 계원예대 후문?
○지영호 의원 네.
○건설과장 선남기 거기는 도시정비과쪽에서 합니다.
○지영호 의원 도시정비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학의천교 외 1개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학의천은 보수를 여러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의천교 외 1개소 그랬는데 이게 5개소 아니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학의천교는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작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포일교가 아니고요 그쪽이 대우아파트쪽으로 해서 캔트레벨식으로 해가지고 복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그 안전점검에 의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일교가 아니고 그 밑에 대우아파트쪽으로 옆에 학의천 따라서 쭉 설치되어 있는 캔트레벨보를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그래서 학의천이 여러번 보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선남기 여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처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지영호 의원 학의천 외 5개소가 맞지 않아요 지금? 1개소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게
○건설과장 선남기 2개소입니나. 학의천하고 월암교입니다.
○지영호 의원 그럼 이게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이 부분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아닙니다.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니까요, 안전점검하고 같이 실시설계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아닙니다. 안전점검하고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선남기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안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백운호수 입구 출입구쪽을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쪽 보면 많이 요즘 정체가 됩니다. 우선 저쪽 새로난 백운호수에서 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신호등 대기하고 있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우회전을 하려고 해도 그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들 때문에 우회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좌회전할 차야 당연히 서 있어야 하지만 우회전 할 차 같은 경우에 우회전을 해주면 많이 소통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우회전 도로를 갖다가 만들어 놓지를 않다 보니까 많이 정체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의왕-과천간 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 할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봤고요,
○건설과장 선남기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거기가 우회전 차선이 있고 거기가 좌회전 차선하고 엊갈림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좌회전 차량들이 많이 서있다 보면 우회전 차량들이 정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회전 차량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우회전 차량들이 많이 있을 때는 현재 있는 우회차선을 좀 카페쪽으로 옮겨가지고 설치를 해서 좌회전하고 우회전 차량들이 거기서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 문제점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백운호수에서 갈미간 도로로 좌회전 하다가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폴라볼이라고 하나요? 그 경계,
○건설과장 선남기 규제봉, 교통섬하고 규제봉을 설치해놨습니다.
○김상돈 의원 규제봉, 네. 거기에 교통섬 자체가 큰 차는 사실 거기에 걸립니다. 좁다 보니까. 좌회전하면서. 그런데 거기 턱을 갖다가 아주 높은 경계석 턱을 놨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건데 수십대가 아마 거기 걸렸던 걸로 보아집니다. 거기 아마 우리 계장님은 나가보셨을 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턱을 경계석을 좀 낮춰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차량들이 파손이 됐을 것 같애요.
○건설과장 선남기 그런데 교통섬이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차선폭이 넓다 보니까
○김상돈 의원 아니 과장님,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 끝에 부분만 턱이 높은 경계석을 놨어요. 끝부분만, 코너를. 좌회전을 하면서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범퍼가, 차량들이. 운전이 약간 미숙한 사람들은. 그래서 굳이 거기를 높은 턱을 갖다가 놔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이따라도 한번 시간 되시면 나가서 한번 보세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너무 투입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 도비, 시비의 어떤 부담비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의미가 퇴색됐다,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애초에는 처음에 이 국도1호 확장공사를 할 때에는 국비가 60%에 시비, 도비가 해서 20%씩 해서 약 팔백 몇 십억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재원충당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시비와 국비, 도비 비율이 바뀌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줘보세요.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없어졌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원래 당초는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안 하고 건교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그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양여금사업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건교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도에서도 어떤 그런 부담비율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프로테이지는 34.5%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한 30%, 시비가 35.6%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이 지금 예산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이 시비가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장 선남기 시비가 지금 158억 7,300만원 확보되고요, 도비가 153억 7,900만원,
○김상돈 의원 아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건설과장 선남기 아니 확보된 금액입니다 저희.
○김상돈 의원 경기도처럼 지역개발기금 100억중에서 지금 시비 50억이 여기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선남기 여기 도비 50%, 시비 50%요.
○김상돈 의원 네. 그런데 이 50억은 별개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하고 상관없는것
○건설과장 선남기 아니 이것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 확보되는
○김상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추가될 금액이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김상돈 의원 또 여기 뒷장에 보면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관로 이설비도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22억이예요. 이것도 어차피 지하차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금액도 결국은 시비로 들어와야 되는 금액 아니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지출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수도법상에서 보면 원인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설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22억 부분은 전체 사업비쪽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시비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 근거에 의해 우리시 부담 불가피함 해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김상돈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전전주는 저희하고 한전에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 광역상수도 부분은 원인자가 전체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해서 보니까 수도법상에 원인자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이 158억 7,300만원중에 우리가 땅 보상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상돈 의원 애초에 우리 4대때 의원들이 이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한 걸로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 반대했던 큰 원인이, 이유가 국도1호선 자체가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왜 지방자치에서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되느냐, 그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 반대를 했던거거든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랬던건데 국비 60%에 도비, 시비 20%씩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땅 보상비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미리 사두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너무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국가나 도에 이 사업에 끌려가고 이쓴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신청을 해놨는데 우선 이게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는게 어떤 사무만 이양이 됐지 재정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진정서를 넣든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에서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를 정당화 시켜서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그래서 도로법상에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시 단위는 지방에서 하고 도는 복합시하고, 군 단위는 또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그쪽에서 법을 개정해나가는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법을 개정을 시켜줘야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이관 설치에 관련된 것은 수자원공사랑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협의는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이 부분은 법상에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부담할 수 밖에 없고, 거기서도 어떤 전국에서 자기들이 일부분을 부담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법을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매설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상 어렵기 때문에 이설을 해라도 해봤는데 거기서 답변은 자기들은 아직까지 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설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법상으로도 한번 적용해가지고 협의도 해봤는데 천상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어차피 사업비야 우리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지장은 없는데, 이것도 이설되는 데 몇 개월 걸릴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설계까지도?
○건설과장 선남기 네.
○김상돈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하차도 문제라든가 도로확장 문제라든가 이것은 거의 이렇게 기간이 많이 연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선남기 1년 이상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연이 1년이상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당초 한다고 그러면 지하차도가 금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김상돈 의원 그걸 8월인가 원래 계획에는 8월인가 얼마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선남기 지하차도가 착공이 되어야 내년도말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전혀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선로하고 통신관로는 이거 지금 광역상수도 이설비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상수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면 이것도 따라서 못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공사지연이, 지중화공사 지연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현재 국도확장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전주를 지하화 시키는 목적은 가로미관을 갖다가 정비하기 위해서 한전주를 전부 지하화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전주에 연결되어 있는 각 안양방송이라든가 이런 선들이 한전주를 연결되어가지고 설치해 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전주가 지하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지하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보면 KT, 안양방송, 이런 한국전력 외에 9개 기관은 자체 부담 해가지고 지금 지하에 매설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원래 한국전력 내규라든가 여기에 보면 원인자하고 50 대 50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한전주를 이설요구 하면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지하화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의왕시에서도 5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이 광역상수도 이설부분은 고천사거리에 지금 보면 1,200미리하고 900미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하다 보니까 그게 저촉이 되어서 이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이게 한전선로하고 통신관로하고 다 덮어버리면 우리가 광역상수도 이설하려면 또 다시 또 파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전체 22억이 드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건설과장 선남기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지하차도를 한다고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이설을 하고 터파기가 되어야지, 만약에 지하차도를 나중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이설 안 한 상태에서 확장공사를 하면 나중에 확장공사하고 난 다음에 또 지하차도를 할 때에는 또 광역상수도를 이설하기 위해서 확장한 부분을 다시 굴착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하차도를 하든 안 하든 광역상수도는 확장구간으로 이설을 해야 된다 저희 생각은 그런 겁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신안건설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신안건설이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통신설비라든가 전기설비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 광역상수도 이것 때문에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지연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돈이 좀 들더라도 이것 빨리 맞물려서 빨리 해야지, 이 공사 맡은 데도 이렇게 공사를 계속 질질끌고 지연되면 이 회사측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많을거란 말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시공사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게, 관리비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우남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선남기 예산은 지금 원활하게 확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하매설기관을 저희들도 회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이설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자료에 없는 것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 부곡동의 택지개발 하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서 택지개발 하는 쪽에서 금천천을 가로 질러서 새로이 가설교를 지금 가설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걸로 미루어볼 때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 하는 측에서 우리 의왕시쪽으로 의왕역 앞으로 부곡쪽으로 차량통행이 주로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포시 택지개발측에 도로개설을 요청을 할 바에는 택지개발을 함으로서 도로부터 개설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왕 우리가 도로를 확장공사를 의뢰를 할 바에는 사전에 도로확장부터 해놓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촉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로 반출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불허가 해서 계속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철거물들이 다 군포쪽으로 해서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군포쪽의 아마 자연부락쪽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토공, 흙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을 허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분들도 같이 확장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군포시 택지개발하면서 지금 우리 의왕시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를 그래도 좀 커버해주기 위해서는 도로라도 빨리 개설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면 우리가 함께 감수하면서 해야 할텐데 지금 도로는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선 도로부터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좀 그렇게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정회)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풍수해 대책기간에 앞서서 재난관리체제를 사전 점검하는 대비차원의 현장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예방 및 수해복구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입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동안 재난대책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해발생 최소화가 되도록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예방관계관 회의 개최 사항이 실적난에 들어가 있는데 잘못 작성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총 적립된 금액은 23억 5,500만원으로서 현재 금융기관 시금고에 예치를 장기예치와 단기예치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도 3억 1,100만원도 2년짜리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2박5일로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겠는데 초반 2박3일은 전시대비훈련을 하고 후반 2일은 야간훈련 없이 재해재난대비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각 부서별로 총 66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무관리를 위해서 정신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서 복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복무활동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분야입니다. 저희 시는 재난위험시설인 D, E급의 재난위험시설은 없으나 중점관리대상인 A, B, C급의 148개소의 중점관리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시기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시기별로 중점점검과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어린이 안전 수호천사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48개 관리주체 19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도 점검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난방시설인 보일러나 전기 같은 무료점검을 통해서 열관리 시공협회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월 이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자연하천 복원사업으로서 왕곡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추진공정은 72%로 3차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4차분을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학의천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현장사무실 건설과 공사를 위한 전 단계로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신촌천 정비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군포시계부터 부곡동 초평2교까지 금천천 합류부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말까지 시비와 주공에서 부담한 금액을 투입해서 학의천 공사와 함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중에 7월중에 용역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왕곡동 하천정비사업을 아주 모범적으로 해놔서 시민들이 아주 참 고마워하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고맙습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부곡의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젊은 사람들 4명이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지금 안전의 날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점검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것이 처음이다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물 안전수칙 관련해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그 사고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국과수하고 저쪽 경찰쪽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게 물에 빠져서 익사한 건지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 발표가 20일 정도쯤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상수도사업소장이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 총괄을 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시설물별로 저희가 위탁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시설물들의 총괄장들을 저희가 7월 27일날 저희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8월초경에 각 시설물별 관리자들, 그 다음에 실무자, 그 다음에 각 실과소 및 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체 집합교육을 다시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에는 이런 안전교육이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 위탁기관에 위탁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저희가 집합교육을 별도로 시킬 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모든 의원들이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고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둘러봤고 또 그날 사고 신고후에 본의원에게도 연락이 와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밤에 사고 종료시까지, 밤 12시 반까지 현장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시의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공사 들어오는 업체들 그 사람들에게도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촌천을 지금 주공하고 함께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데 지금 금천천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금천천은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같이 택지개발 하는 것과 연계해가지고 주공에서 지금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왕곡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촌천이나 금천천도 왕송호수공원하고 연결이 되는 하천이라서 그것은 좀 더 공원과 같은 그런 하천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자연하천공사로 함께 왕곡천이나 학의천 공사 하는 것처럼 금천천이나 신촌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연형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 의원 네. 하여튼 의왕역사에서 금천천 둑을 타고 왕송호수로 진입하는 그런 공원과 같은 하천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자연형으로 복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3쪽을 보시게 되면 학의천 정비사업에 거기 지금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85% 정도 이루어졌다는데 보상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점은 없는데 지금 이 공사가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보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지금 이번달에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기에 장마철에는 학의천에 물이 많이 흐르게 되어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들이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혹시나 시설을 해놓고 나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행사와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우기중에는 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네. 우기때는 지금 현재 착공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착공 들어가기, 실질적으로 삽을 푸기 전에 현장 사무실도 건설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측량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우기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공사기간동안에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차량소통 문제는 아직 저희가 이 부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공사기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요업무라고 하면 아마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시에 지금 보면 하천정비, 또 재개발, 재건축, 또 도로연장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주가 되어서 지금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현장마다 이 우기철 같은 때는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어떤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곡천도 금년에 준공되고 학의천도 준공되시는데 청계동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청계사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만 금년에 준공을 보게 되는데 현재 앞으로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집중호우라든가 계속 폭우로 해가지고 청계사로 올라가는 하천이 폭이 10미터에서 15미터가 되거든요? 좁다 보면 전답의 훼손문제라든가 주택에서 위험문제도 있고 또 하나 뭐냐하면 지금 학의천에서 양재까지 잘 되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곳이 많이 생겼단 말예요. 그러면 학의천에서 양재까지 또 양재에서 청계사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천을 폭을 넓혀가지고 쓰는 방안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천을 건드려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양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상류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그 위까지도 손을 대려고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근 시장님께서도 1년 취임 말씀하시기를 청계에서 고천으로 해가지고 부곡까지 생태회랑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하천사업들이 전부 도비로 하는 것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청계사 올라가는 데까지 택지개발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내년도 계획에 진행하셔가지고 택지개발에 입주하는 주민과 또 우리 의왕시를 찾는 인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청계도 홍보도 되고 의왕시 홍보도 할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후 13시30분부터 업무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숙 도시과장 최진숙입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광역도시계획 주신 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숙 지난 2000년 9월부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본격화 되고 2002년 1월 공청회 개최 이후 2006년 4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6년 12월 14일과 2007년 3월 15일, 3월 22일과 지난 3월 29일은 당초 심의시 부결되었던 ICD 부근 조정가능지에 대한 재심의를 끝으로 네 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한 차례의 현장 실태조사도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시는 지역 현안사업부지 1개소와 일반조정가능지역 9개소, 4.021평방키로미터를 계획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현장 실사 등 임양이 양호한 지역 제척 등 사유로 지역 현안부지 1개소, 조정가능지역 8개소 3.08평방키로로 2007년 7월 3일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광역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확정된 지역 현안사업부지외 1개소와 조정가능지역 8개소에 대해서 개발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염려 덕분에 큰 물의없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게 되어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희망의 도시 살고싶은 의왕건설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의왕도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종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동안 5년여에 걸쳐 진행되어오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7월 3일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 승인신청된 도시기본계획이 8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곧바로 도시관리계획안 주민 공람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 결정신청 후 2008년 3월중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운영·관리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07년 6월 8일 의왕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고시금액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금액은 평방미터당 136만원이며 적용기간은 2007년 6월 10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 결정부과는 총 34건에 3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실적은 12건에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2억 4,200만원은 지금 시기 미도래로 미징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부담금 결정 부과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활용한 도시계획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공개대상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201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등이 되겠으며, 12월중에 홈페이지 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되, 단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0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06년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8,600만원 등 총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2007년 5월 8일 한 필지 310평방미터의 1억 8,786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24일 의왕소식지에 대지보상계획에 대한 주민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지보상계획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보상금 지급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2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하고 07년 1월부터 5월까지 06년말 기준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 집행계획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경계현황 측량 및 표석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계현황 측량은 원터마을 등 23개 우선해제취락이 되겠고요, 경계석은 39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9,328만 6천원을 투입하여 지난 2월달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의왕청계택지지구 우회도로 건설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 도로의 개발필요성을 제기하여 지난 1월 17일 주공으로부터 도로개설계획을 제출된 이후 07년 2월 14일 도시관리 변경결정 신청에 대한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쳐 2007년 4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5월 2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손실보상 및 공사 착수하여 12월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주공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늦게 와서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2쪽을 보게 되면 2010년 의왕시 도시관리계획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거 너무 촉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나온 날짜대로 추진계획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숙 이제 그동안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용역이 같이 총괄 발주되어서 계속 지속 용역을 추진해오다가 기본계획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됐으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도 재개를 해서 추진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빡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너무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부지런히 하고자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의왕시 도시관리계획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도시정비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사업완료 목표로 해서 당초의 예정구역을 10개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6일 최종용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7월 19일날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8월초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기본계획안 확정고시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이 2010년까지 목표연도를 11개 구역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손지역에 4개 구역, 오전지역에 3개 구역, 고천지역에 2개 구역, 부곡지역에 2개 구역, 그리고 나머지 2010년 이후에 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으로 해서 부곡이 다지역으로 해서 2012년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취락지역에 대한 취락지역 및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 23개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는 2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저희 사업계획은 완료된 사업이 포일동 성고개 도로개설공사를 금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5억 3,400만원으로 해서 시비 4억 6천, 도비 10억 7,400만원으로 해서 공사를 6월 4일날 완료가 됐고요, 현재 공사 진행중인 사항은 청계동 옥박골(2)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청계천 교량설치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 행정절차를 끝내고 공사진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진행중인 사업이 백운호수 순환로쪽에서 국도 57호선 연결되는샛말, 학현마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총 연장으로 해서 도로를 620미터에 대해서 실시설계 추진중에 백운호수에서 대원사를 거쳐 국지 57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 12월달까지 총 사업비 155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일부 보상을 올해하고 내년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까지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암동 건너말 취락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지금 안자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6미터, 길이 160미터입니다. 여기 하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600미리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 5억 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완료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지역하고 집단취락지구 지정 등으로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관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관련 용역 관련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지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 시가지 재건축·재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지금 내손지역에 5개단지 93개동에 6,094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단지가 대부분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호우시나 장마를 대비해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으면서 조합측과 시유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달에도 조합장하고 우리 시에서도 회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절차이행, 그 다음에 도깨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개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철거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집하시설 설치문제, 그 다음에 내손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안전확보 문제 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손초등학교 관련 통학로, 지난번에 한번 내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거기서 건의사항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도면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면제시) 당초에 저희가 내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에 우선 내손초등학교가 있고 대우아파트 주변은 공사장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통학로를 이렇게 하나 내고 이쪽에 삼성레미안 있는 부분에서 통학로를 하나 더 추가로 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때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이쪽 동부시장쪽에 여기서 이쪽 초등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통학로를 1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를 3개 정도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손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지금은 차를 운동장에 댈 수가 없으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변에다 대놨는데 이게 나중에 향후 정리가 되면서 주차를 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여기 들어가는 통학로 입구쪽 여기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선 여기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우선 백운중학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면서 이쪽에 내손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부지가 여기 바로 확보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초등학교 부지로 확보를 하는데 여기 중학교가 이쪽 가운데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하나를 중학교 용도로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손초등학교 리모델링건 이 요구사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부지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초등학교를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이쪽 옮겨서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우선 군포·의왕교육청에다가 그 내용을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오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 관련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7월 6일날 경기도 벤처협회하고 의왕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의왕시 이렇게 3자가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상에서 의원님들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목표로 해가지고 총 약2만5천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10층 이하로 해서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치업종은 첨단연구시설, 아파트형 공장, 벤처집적시설 이런 첨단업종을 유치를 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6천만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경기도 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입주가능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의 수립이라든지 토지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에 대한 협의 이런 것을 저희가 거쳐서 2010년도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대한주택공사, 벤처협회, 의왕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상공회의소는 관내 상공회의소 기업체 중에서 우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한 유치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특히 무슨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재산세 경감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혜택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아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각 동에 사업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동에 공문도 시달을 했는데 3개 마을에서 사업추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개사업 2,500만원 되는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곡에 삼호한아름 2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부곡동사무소 입구쪽에 있어서 그 담장을 허물기를 하면서 거기에 화단 조성하면서 소규모공원을 조성을 해서 동사무소 오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쉼터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설계가 다 끝났는데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완료가 되면 10월중에 경기도에 시범마을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손동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군부대 이전사항은 저희가 금년 3월 2일날 안양수도군단 갈등관리위원회에 제가 그 당시에 환경도시국장님하고 참석을 해서 갈등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공동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0일 51사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후보지를 협의를 했는데 군에서 원하는 후보지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므로 현장방문을 좀 다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4일날 51사단에서 군부대 이전 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 현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51사단에서 온 참모 의견은, 작전참모 의견은 작전 수행에 지형이 후보지 세 군데가 부적합 하다는 비공식적인 의견을 거기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2002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 후보지 현장 확인한 것에 대한 공식의견을 저희가 공문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내 아니면 다음주 초에 의견이 오게 될텐데 그 공식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다시 방향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사단에서 현재 우리가 당초 2002년도 용역에서 나왔던 3개 구역에 대해서 부족한 의견이 통보가 오게 되면 51사단측에 의왕시 그러면 51사단에서 판단해서 이전적지라고 하는 후보지라고 판단되는 데 있으면 군부대에서 선정을 해서 좀 우리한테 위치를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이전 후보지에 대한 선정요구가 왔을 경우 군부대 이전 타당성 용역이 지금 예산이 한 6천 서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과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또 한가지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는 군부대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전하는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군부대 옮겨가는 쪽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또 군부대 스스로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점 도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수도군단 갈등위원회 협의안건으로 다시 한번 의견에 대한 대 촉구를 하고 군 시설을 요즘에 국방부에서도 광역화, 또 통폐합,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지역도 검토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대 등 철도시설 이전 대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또 잘 아시다시피 철도대 인수제안서를 4개 대학에서 제출을 해서 지난 5월 8일날 우선 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도지사님 방문시에 철도대 이전대책에 대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지원이라든지 경기 국립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도 했었고, 세 번째로 제2 캠퍼스 유지에 대한 사항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건의를 건교부에 지난 6월 5일날 건의를 했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익 때문에 철도대 존치가 불가능하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좀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건교부의 회신은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은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시에도 신설이 가능하도록 개정요구를 했고 지방사립대학이 인수하더라도 교양과목은 본교에서 수강을 하고 전공과목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가 있는 이 의왕캠퍼스에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인수대학측인 고려대나 이런 쪽에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변천사, 의왕의 도시변천사 기록보존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왕의 변천된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담아서 기록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과거, 의왕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의왕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가 6월중에 시민 대상으로 해서 시가지 옛사진 공모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00여장의 사진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7월중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 도시 변천사, 가칭 의왕의 맥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각 메뉴를 다섯개 메뉴로 5개 메뉴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왕의 우리 마을 옛모습과 오늘, 두 번째 각종 공사현장 기록, 세 번째 도시개발 동영상, 네 번째 정다웠던 고향집 찾기, 다섯 번째 시민 사진게시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10월 백운예술제때 부스 하나를 문화공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부스 하나를 마련을 해서 의왕의 변천모습을 갖다 담아서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내손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 문제를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한 대로 다 수용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과장님께서 갈등문제 해결 공동모색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오시고 또 힘을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착수전에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놓고서 확정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들어난 것 아닌가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군부대 관계자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용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우선 금주내나 다음주 쯤에 51사단에서 지난번에 3개 구역에 대한 현지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적지가 아니다 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군부대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군부대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한번 해서 그런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발주하는 시기부터 군부대를 참여시켜서 군부대 이전의 선정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같이 동참했던 q분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시 자체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보다 동참을 시켜줄 때 많은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꼭 이런 용역이 처음 발주할 때부터 군부대 대상자 되시는 관계자 되시는 분이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실시설계 진행중인 사업에 여기 샛말, 학현마을 도로개설공사가 나오는데 실과소간에 업무협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 도로명칭변경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샛말은 새터말, 새터말은 샛말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다시 했거든요? 이 샛말은 어딘가 하면 덕장초등학교 뒤에 거기가 원래 샛말이고 이쪽이 새터말인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명칭변경이 안 된 것 같애요. 이것 한번 실과소간에 업무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잘못된 것 혹시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새터말, 샛말 명칭변경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명칭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지난번에 상반기에는 이게 그때 업무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때는 명칭변경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은 그때도 좀 바뀌었다는 생각, 잘못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에 마침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5분 정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