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19일(목) 10시00분～10시23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06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의왕시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제8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24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4건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06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 승인안 4건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의왕시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6.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이유가 영·유아에 대하여는 건전한 교육 및 보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는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정취지는 좋으나, 위수탁관계에 대한 현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조문이 있어 이를 추가 또는 반영하고자 수정발의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대상자 범위에 보호자 대표와 시의원을 추가하고, 위원장 선출도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의 위원회 회의시 위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수정하였고, 안 제16조의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으며 시립보육시설을 평가할 때는 해당시설 영유아의 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홍 동 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도 시  과 장     최 진 숙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정 일 수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농업지원담당     배 영 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병 무     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동 원
  중앙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