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10일(화) 10시00분～12시1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도시국의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 어린이랜드 조성 3. 문화공원 조성 4.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 5.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6. 시립보육시설 확충 7.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및 내실화 8. 의왕 어린이 축제 9. 미래의 주역 청소년 보호·육성 10. 여성발전 및 여성단체 활성화 11.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등의 순서이며 현안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 참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관리를 보장하며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오전동 393-4번지 외 4필지에 건립 될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 3,511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3,832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실, 체력단련실,전산교육실, 목욕실 등을 계획하고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진료실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상담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말까지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평생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습과 놀이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물을 건립하여 아동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왕시 오전동 236-14번지 외 5필지상의 부지이며 연면적 3,632평방미터 규모의 어린이랜드를 조성하여 보육시설과 어린이도서관, 과학탐구실, 어린이 영어학습실, 어린이 영어체험실, 문화교실, 디지털자료실,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문화복지타운내 공간을 여가활용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화합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천동 99번지 일원이며 조성물량은 20,376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테마공원과 분수광장, 시민광장,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주차장, 벚꽃축제길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지난해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매장 중심에서 화장문화로 시민의 의식이 개선되어 56.2%로 화장율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설묘지, 납골시설 등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제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2, 3년후 만장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양질의 납골시설을 확충하고자 현재 토지매입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완료된 금년 9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활성화사업을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복지시설 전기·가스안전 점검실시, 다양하고 유익한 노인의날 행사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보육시설환경이 우수한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상된 선진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립보육시설 확충은 3개소로서 구 부곡동사무소내 1개소, 청계주공임대아파트단지내 2개소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곡동사무소내 1개소는 공사를 2007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청계주공임대단지내 2개소는 이번달에 협약을 체결하여 11월중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12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1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의왕어린이 축제입니다. 어린이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민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왕어린이축제가 의왕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우리 의왕시의 문화와 정서를 알릴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금년 축제에는 총 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의왕어린이축제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잘된 점과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장 주변 주차장 부족 및 행사 장소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미래의 주역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지원 5개사업과 청소년 보호활동 2개 사업,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4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으며 앞으로 모부자가정 청소년 캠프 운영과 제12회 청소년 댄스가요제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유공자 시상 등과 아울러 각종 청소년 행사를 지원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발전 및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여성발전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적립목표 10억원은 모두 적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단체 지원사업과 건강가족 및 시민화합 걷기대회,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발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 및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 검사 등을 통해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강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 5회 253개소,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수거·검사 실시 3회 36점, 모범음식점 지점 102개소, 지하수 사용업소 정기수질검사 24개소,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계절별 성수식품 또는 식품제조 생산식품 수거·검사, 취약지역 유통감시 강화, 낭비적 식습관 개선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4월 25일 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60%를 수급대상으로 해서 연금액을 국민연금 월 평균소득액의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09년부터는 수급대상을 70%로 하고 2028년까지는 수급액을 국민연금 월 평균소득액의 10%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게 되어 있는 바 지난 6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에 의하면 지방비 부담비율을 10% 내지 60%로 규정하고 부담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안이 그대로 제정 공포될 경우에는 우리시는 수원, 성남, 과천 등과 함께 국비 보조율이 40%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18억원, 후년에는 20억원 내외의 시비부담율이 새로 발생하게 되어 열악한 우리시 재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 관련부처와 경기도에 개선요구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인 시행령안 별표2의 국가부담비율 산정기준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크게 재정자주도 80%를 기준으로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것을 일반회계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을,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자주도에는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기간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재정보전금 지원액 등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수입이 포함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가 작은 우리시의 재정자주도가 높게 산출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재정자주도가 80%를 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내 재정력 지수순위 21위, 재정자립도 17위에 불과한 우리시 특수한 여건이 금번에 제정되는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며 국가부담비율을 경로연금 70%, 기초생활보장사업 80%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최저 국고보조기준을 60%로 하여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해서 차등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시의회에서도 우리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 관련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이 1대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차량이 3대로 운영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서 금번에 시각장애인센터 운영비중에서 일부를 경상적 보조금에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소요예산 4,2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먼저 이 방대한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 계장님, 각 부서에 계신 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3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랜드 조성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고요, 당초에 사업비가 2억 2천 정도 늘어난 것 같애요. 2월달에 보고 드린 이 사업비보다. 22억인가봐요.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늘어난 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보면 사업 실시설계기간이라든가 공사착공 및 준공이라든가 이게 한 6개월 이상씩 다 딜레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영어학습실, 영어체험실, 문화교실 이런 것은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공원화 했으면, 어린이랜드를 좀 공원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랜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계획은 173억 8,40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중에 국비와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보육시설과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면적을 증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고요, 지금 저희 시 재정여건상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않은 관계로 약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설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여기 주요시설에 좀 중복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주요시설에 중복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또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각 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각 거점별로 학교주변이나 이런데 어린이도서관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같이 아울러서 뒤에 있는 능선이나 구릉을 활용해가지고 공원식으로 저희가 조성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같이 어린이와 일반 성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래요. 어린이도서관은 국비보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치더라도 영어체험실이나 영어학습실 이런 것은 글쎄요, 전망을 생각해서 실내에, 가능하면 저희 바램은 실내에서 하는 것은 좀 축소하고 실외에 공원화 하는 것은 좀 더 넓게 좀 더 방대하게 누구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주시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도세 지금 영어학습실, 체험실은요 지금 우리 기존에 의왕에 없어요. 왜냐면 출국장이나 이런 셋트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공항에서의 그런 실습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는거죠. 기존에 무슨 컴퓨터망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항셋트나 이런 셋트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출국할 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4쪽을 보시게 되면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지금 주요시설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계획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게 되면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보육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83개소가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83개소요? 2개가 늘어났네요. 하나가 늘어났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 있네요. 전반기 95명 4억 7,700만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후반기에는 이게 95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8억 8,700만원인데 차이가 거의 곱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금년 하반기에 시립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하게 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시비로 전부 지원되는 사항을 추가로
○지영호 의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똑같이 95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아직 인원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그냥 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내에 보육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지영호 의원 거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지영호 의원 그거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연간 3,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6,7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거기 센터장은
○지영호 의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센터장은 인건비나 이런 게 없고요, 거기 행정원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식으로 해서 3,500만원 정도
○지영호 의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그것이 빠져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14쪽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지금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님, 기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지금 책자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 같은데, 이 밑에 장애인재활센터에 장애인단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지난
○기길운 의원 사무실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제가 얼마전에도 한번 또 그 상황을 한번 보니까 변한 게 없더라고요 크게. 변한 게 없고,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 단체, 지금 여러 가지 불만해소 같은 거,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시각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일단 구 노인회지회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게 해서 어느 정도 욕구가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식당문제와 또 합창단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제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협회 상호 조정이 아직 덜 되어 있어가지고
○기길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 1년전에 저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1년전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이대로 있다는 것은 과장님 어디 특별히 편애하고 그러진 않죠? 사람 대하고 단체 대할 때, 다 공정하게 대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화장실에서 밥 먹는거 이해하세요?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실에서 이게, 뭐 라면은 끓여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은 해먹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원래 근본적인 문제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지회에 다른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점심식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 공히. 그런데 저희가 지회는 장애인 회원들간에 정보교류나 친목 이런 공간으로 쓰는 것이지 식당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 사무실마다 식당을 감안하지 않고 그 지회사무실을 안배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점차 거기에 한분, 두분 오시면서 식당, 취사행위를 하는 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결과적으로 불거지게 됐고, 더군다나 그동안에는 공동작업장에 있는 식당을 같이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장애인단체간에 알력으로 인해가지고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전에 하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 분류가 되다 보니까, 분류가 되면 눈에 보듯이 그건 빤한 상황이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 지체하고 신체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걸 자꾸 둘이 화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각쪽은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신체쪽이 늘 불만이 많고 팽배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까지 게재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왜 1년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거 하나 아직 해결을 못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1층에도 방이 하나 비어있는데 창고로, 지금 지체쪽에서 3층에 있는 방 하나 비어 있는 것을 거기다가 짐을 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올리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신체쪽에서 하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지금 신체하고 지체하고는 이렇게 지금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융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지금 신체 이분들도 의왕시민이고 이분들도 우리시에서 어떠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편애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다. 왜 이거 이제까지 해결을 못해요? 1년전 일인데, 지금까지도.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일부 오해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체와 지체간계는 처음에 신체와 지체, 또 시각이 입주하면서 합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면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지체가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권한을 어느정도 행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체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공간의 일부를 자기네가 활용해서 쓰겠다, 활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체에서 지체 공간을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그동안에 합의된
○기길운 의원 과장님! 단체는 둘이죠? 어쨌든간에.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단체가 둘이니까 어느 단체든지 내 고유의 단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지. 그것은 시에서 하는 얘기시고. 그것은 자기의 독자적인 단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기왕 자리를 제공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주면서까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썽나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처음에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위탁을 주고 각 단체 사무실이 입주할 때 그 공간을 각 단체별로 쓰는 것으로 전부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길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합의가 잘 됐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해결방안을.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지금 신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단지
○기길운 의원 그 요구사항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신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지금 3층 전체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3층 옥상에 가건물식으로 천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기길운 의원 옥상 가건물에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3층이 반 정도만 건물이 있고요 반은 그냥 옥상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3층 면적이라고 해도 2층하고는 면적대비가 틀리죠? 3층이 반밖에 안 되죠? 2층의 반,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는 음식할 수 있는 조리시설 해달라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네.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또 뭐 해달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 사항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이거 못 해줘요? 이게 큰 무슨 못해주는 이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지금 3층에 그런 시설 하는 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가 시 건물인데 거기다 천막이나 아니면 취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우리 장애인재활센터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그 건물내에, 마당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불법건축물 하나도 없어요? 마당이고 어디고, 확인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컨테이너
○기길운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지금 거기. 건물내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그러면 지금 신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관심 갖고 운영의 묘만 살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체하고도 아무 부딪힘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이것 좀 배려해주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건 신체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체에서는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위탁기간내에 자기가 위탁하기로 관리하기로 하고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전부다 한꺼번에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신체를 내보내요. 다른 데로. 지체가 단독으로 쓰게 하고 신체를 내보내라고 어디로. 나가라고 그러든가 어디로. 왜 자꾸 부딪히게, 거기서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길운 의원 아니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내보내시고, 그 신체회장 머리채 잡힌 거 아세요? 전에, 작년에. 폭행 당한 거,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말 들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것도 문제를 안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고소하고 그랬으면 시가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시 입장만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다른데 가라고. 다른데 알아서 가라고. 책임감을 갖고 해봐요. 우리 한 식구다,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시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길운 의원 그런데 1년씩이나 가요 이게? 책임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함부로 나가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길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는데 1년까지 이게 가냐 이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전부다 방문 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거 하나 누구 크게, 뭐 잘 되겠지 하고 재의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무슨 일이예요 이게. 이 조그만 시에서. 이거 하여튼 방안 좀 강구하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길운 의원님이 아주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장애인단체에 우리 집행부에서 끌려가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단체에서 뭐 해달라고 막 아우성하면 그거 하나 해결하기에 너무 급급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 노인회관으로 어디 장애인단체를 내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시각장애인,
○김상돈 의원 거기는 왜 거기로 내보내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지금 아까 기길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단체가 서로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밖으로 나가겠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는 시간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4개 단체중에 1개 단체는 자기네가 사무실을 확보해가지고 나갔고, 나머지 3개가 남아있다가 또 한 군데가 시설이 생기는 바람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그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단체가 먼저 시설을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근본적으로 원칙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게 우선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장애인들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고용의 창출 같은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란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왕시 장애인들이 불과 5, 6명 정도 밖에 지금 작업장에 투입된 인원이 없어요. 실질적인 고유의 목적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이 건물이 만들어진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재활작업장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되어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 내년이면 완공이 되니까 사무실을 여기다가 두는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고, 식당이라고 하는 게 취사를 갖다가 사무실에서 취사한다는 것은 이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무슨 취사를 해요? 할 공간이 없다고 화장실 가서 밥 해먹고 그러는거 이거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못 막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에 달랑 사무실 하나씩만 주세요. 싸우든 뭐하든 그것은 본인들끼리 문제고,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활작업장 내에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들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지 이 사람들이 고유 회원들끼리의 어떤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식당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지만 사무실을 준다 라고 하면 장애인복지회관에 어떤 재활실,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장 같은 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결국 장애인단체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공간들이니까 이분들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거기다 만들어 주는 것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의원님 공감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규정상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단체가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문화공원 조성에 사업비가 300억 정도가 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지금 이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시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시설을 확보하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와 중앙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 이 300억에 대한 것은 순수한 시비를 갖다가 생각을 하셨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돈 의원 우선 주차장문제를 우리 지영호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중앙도서관만 하더라도 지금 가끔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차 댈 공간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중앙도서관에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부지가 보면 한 6천평이 됩니다. 6천평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에 큰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원래 계획은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공간을 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의 주차장을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 문화공간 조성 전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여유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공원조성 여기 보면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1년씩 지금 딜레이 되어 있거든요? 07년 3월부터 07년 8월까지 다 실시설계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김상돈 의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이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 토지보상완료는 벌써 작년도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이것은 우리시의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담금이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연말안에 해결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08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도 8월이면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해도 이 설계가 끝나면 바로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착공 및 준공이 2010년도 12월인데 그 안에 주차장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지상에, 지상에 임시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우남 의원 그 공원 조성하기 위해 터 닦아놓은데 거기다 그냥 주차장 만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지금 지하공간은 주유소 안 쪽에서 청소년수련관 그쪽이 지하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국장님,
○의장 박석근 국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도세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지금 어제 고시가 됐는데요 그거 된 다음에 저희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건교부 승인 받아야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위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시설이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설계를 하지 아니하면 또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 연초나 설계가 시작되거든요. 빠르면 10월경에 시작되면 지금 이 공원설계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손볼 것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는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양해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다 마쳐야 되거든요 전부다. 그래서 마지막 짓는 건물하고도 잘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도 사실은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석근 네.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자료에 지금 빠진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하고 노인돌봄이바우처 지원사업, 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장애수당, 이 사업이 지금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빠져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빠진건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실적이 없어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4월부터 처음 시행이 된 사업이고 이것은 국가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당초 저희 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빠졌습니다.
○지영호 의원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적내용 좀 자료 좀 저한테 제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조부모하고 편부, 편모 슬하에 있는 아이들, 방과후 공부방 하는거, 공부방이 우리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저희 지원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3개소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1개소에 6, 70만원 내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이동수 의원 예산 지원되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지원하는 사항은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아, 정산은 매월 받고 있어요?
○여성청소년담당 전후남 그건 강사비만 나가기 때문에요 다른 특별한 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 의원 우리시는 기아대책에서 지원하는 공부방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에 보면 점검내용에 보면 보육정원 및 보육료 수납한도액 준수여부, 건강·안전·위생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시정조치가 7개소고 보조금 반환이 1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시정조치는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떨어졌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영유아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원을 초과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회수룰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보조금을 주는 시설은 전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왜냐면 보육시설이 83개소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현 의원 그런데 83개소를 다 점검을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점검시기가 07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13개소를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7개소, 보조금 반환이 1개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현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83군데를 20군데씩 이렇게 네 번에 나누어서 점검을 하는 건데 점검대상을 13군데 했는데 시정조치를 7개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1개소를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잘못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보육정원 초과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 보육정원이 30명이면 30명을 딱 해야 되는데 32명이나 33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일단 다 반납합니까? 회수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현 의원 그럼 나머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보육료를 따로 받고요 이 사람들이.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인건비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현 의원 인원이 초과된 데는 보조금을 반환을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보조조건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김상현 의원 위반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현 의원 그럼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83개소 중에서 13개소 했는데 7개하고 하나가 반환조치되고 여기 뒷 장에 보면 9월중에 20개소를 또 점검대상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도 진짜 아닌게 아니라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현 의원 앞으로 그러한 지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죠? 한 400여명 되죠? 393명, 늘어났습니까?
○보육담당 안일님 네.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는요, 시간연장도 있고 민간인 시간연장도 있고, 법인도 있고, 시립도 있고, 민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다 포함되어 있는 종사자수가 몇 명이예요?
○보육담당 안일님 종사자수요?
○지영호 의원 네. 400여명 되는 걸로 제가
○보육담당 안일님 네.
○지영호 의원 그렇죠? 그 400여명 되는
○보육담당 안일님 네. 400여명이 넘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넘죠?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95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되는 거예요?
○보육담당 안일님 아,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특수보육이라 그래가지고 시간연장이라든지 장애아 보육하시는 시설이라 할지, 그리고 시립, 법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민간에 대해서는 인건비 수준에 의해서 영아기본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2세 미만의 아동이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1명에 3명씩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만 4천원씩.
○지영호 의원 그럼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95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보육담당 안일님 지금 하반기에는 95명이 넘습니다.
○지영호 의원 하반기에는 95명이 넘고요?
○보육담당 안일님 개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시설은 또 지정에 따라 틀립니다. 시간연장이라 할 지 방과후 시설을 하면 특수보육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계속.
○지영호 의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지원된다 라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걸 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금년도 어린이날 축제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그날 보고 느낀 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때 공중화장실이 좁다 보니까 자연학습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있고 또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들, 시민들이 우왕좌왕 해가지고 화장실 찾아다녔는데, 내년도에는 할 적에 자연학습공원이 물이 좀 잘 나오게 해주시고, 또 그 근방에다가도 이동화장실을 한 두개 설치해주게 되면 어린이와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석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지역경제과장 최상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물가안정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위조상품 유통행위단속 2회, 물가동향 조사 및 지도를 해서 생필품, 서비스요금 등 32개 품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포하고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3색카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1회 가격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원산지 표시제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지도점검을 하고 물가동향 조사 및 지도를 월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석에는 성수품목 추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비자 생활정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간 및 장소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여성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비자 피해사례 전시 및 국산·수입농산물 비교전시 및 구별요령 안내 전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생활보호 전시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단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3단계는 7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4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근로자의날 기념식 및 음악회 개최를 군포시민회관에서 추진하였으며, 대표자 및 임원세미나, 근로자 임원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사정 체육대회 및 전진대회, 등반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정수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일부 충당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과제를 적극 이행함으로서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에너지사업에 관한 에너지공단의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발주를 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검사기간은 5월 29일서부터 6월 8일까지 대상은 전기식저울, 집시지시저울, 단수동저울, 분동 및 추, 기타 계량증명업소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한 결과 438개중에서 합격이 425개, 불합격이 13개가 나왔습니다. 그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재검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융자총액은 6천억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입니다. 융자기간 및 대출금리는 4.3%부터 5.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2개 업체에 60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관내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성장 가능한 관내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 정보, 수출 등의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50개 업체를 발굴업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8개 업체가 접수한 결과 2개 업체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평가 및 선정을 하고 8월달에 유망중소기업 인증서를 교부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종류는 디자인 개발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원실적 12개 업체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업체홍보를 하여 금년도에 해당되는 업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상공회의소 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신년인사회, 비정규직 보호법 도서구입, 제2기 최고경영자 경영정보강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 상공회의소내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1명을 배치를 해서 관내 업체와 연계를 해서 의왕시의 실업률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스·유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확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가스사용방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LP가스 안전관리 및 여름철 우기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삼천리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행락철 가스사용시설을 점검하고 독성가스시설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추석절 대비 가스사용시설 점검 및 유류판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가스·유류 안전관리에서 지금 GB지역에 있는 농촌주택들, 거기에 관로매설해서 들어가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아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초평리 같은 데는 벌써부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제가 전년도 2006년도 8월 7일날 지역경제과장을 와서 그 직전에 경기도에서 같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이랑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온 사항이 가스관로매설이 4키로에서 5키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상액이 20억이 추산이 됐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 여러 방면으로 때로는 협조도 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관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몇 회에 걸쳐서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였습니다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삼천리도시가스는 공공기업이니까 이익에 관계없이 이 사항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본관이 20억을 들여서 매입되는 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가스와 협의할 사항이 되겠지만 본관에서 내 가정까지 들어가는 가스배관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박골 도시가스 150미터 묻는데 2,500만원 자부담 붙혀서 2,500만원 회사부담 해서 5천만원이 들어가서 가스공급을 완료하려고 가스배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초평동, 월암동 지역은 장기적으로 삼천리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나가는 방법, 조기에 완료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우리시에서 지금 도시 지역하고 GB지역간의 어떤 갈등, 차이 이게 한 36년동안 GB지역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공적인 것을 좀 혜택을 주어서 가스를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협약 체결한 포일인텔리전트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경기벤처협회 현황과 함께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포일인텔리전트사업 추진은 저희과에서 지난 11월까지인가? 12월까지 업무를 추진하다가 도시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협약체결장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벤처협회, 의왕상공회의소, 의왕시가 협약체결을 해서 2만5천평에 건설되는 포일첨단산업 지식단지에 우리 관내 기업이 들어갈 수 있고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시와 경기벤처협회와 의왕시 상공회의소가 노력을 한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장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체결내용은 여기까지, 참석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단속된 실적이 있나요? 유사 석유 판매한 업체.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금년도 유사석유 판매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는 없고 기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팔아서 2개 업소, 3개 업소인데 2개 업소는 4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을 과징을 해서 징수를 했고, 1개 업체는 20만원, 25만원 같습니다. 25만원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기길운 의원 행정적인 벌금이 4천만원, 6천만원은 어느때 6천만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유사석유로 판정이 되어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유사석유로 판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6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또 많은데는 최고 맥시멈이 5천만원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럼 이게 추가로, 재범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정지라든가 폐쇄까지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과징금을 계속 물리고요, 법의 기준에 의해서 납부 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폐쇄조치까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먼저 우리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관내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2쪽을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서 가격표시 지도점검이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네요. 분기별로 1회씩, 연4회를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런데 지금 1/4분기하고 2/4분기에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진거죠?
○지경제과장 최상묵 네. 이루어졌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런데 실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저희들이 가격표시는 35개 품목인가, 품목수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35개 품목, 기억으로는 35개 품목인 것 같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1회씩 전화로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그러한 생활품목은 조사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개 품목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보면 자장면이라든가 이렇게 음식점 이런 거 기본생활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극히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은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영호 의원 이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제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 지도점검도 상반기에는 지금 실적이 나와있지를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주부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러한 것은 전시회를 통해서 국산인지 외제인지 그걸 갖다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장에다 갖다놓고 볼 때는 구분이 되는데요, 그것을 어디산 어디산 표시를 안 해놓고 바깥으로 빼냈을 때는 분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영호 의원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 1명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는 외부 협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은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지도점검 했을 때 또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파파라치, 민간인들이 신고하는 것이 많이 지금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저희는 물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파파라치 신고 보상금 예산은 성립이 안 되어 있고요, 일부 쓰레기통이라든가 봉투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파파라치의 성격 자체가 자기네들이 그 보상금을 탈 수 있을 때는 적발을 하는데 예산이 딱 떨어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파파라치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단점이 여러 가지, 분석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영호 의원 그렇다고 보면 파파라치가 신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나간다라고 봤을 때 그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그 파파라치한테 그러한 소비자가 관련되어서 그런 예산이 성립되려면 우선 조례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 세워서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어떻게 준다 그런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조례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는 파파라치한테 신고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박창호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지영호 의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또 1인당 한도액을 정해놓은 금액 이상은 못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모든 법적 준비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소비자 물가는 파파라치다 뭐다 그러기 이전에 주부님들이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은 절대 사지를 않고요, 또 시장의 형성가격이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옛날의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소비자물가 이것에 대해서 파파라치 운영하는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 이거죠? 예산편성이.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어떠한 신고제에 의해서 포상을 주려면 법적근거가 일단은 토대가 되어야 되니까요.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전개에 정보화·서비스·생산성사업 이게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지영호 의원 8시간씩 다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사람들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책임공무원은 지정을 해줬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제 저희들이 주1회 정도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문제점에 보면 3D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대기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네. 대기자 명단에 의해서 그 순위대로 순번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마음들이 연약해서 그런지 조금 힘들다 판단이 되면 안 하고 다른 걸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다른 걸로 간다는 얘기가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는 세 가지 사업 외 다른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쪽 일이 아닌 개인적인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지영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D 업종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끔, 뭐 그거 힘들다고 그만 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노동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순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그 기준에 들어가면 우선순위 해당여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우리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단계별 사업 추진하는데 인원이 좀 줄었죠? 한 10여명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지금 현재 1단계는 45명을 추진했고요, 2단계 49명, 3단계 49명, 4단계에서는 겨울철이니까 야외에서 하는 풀뽑기라든가 이런 걸 줄여나갈 걸로 계산을 해서 4단계만 줄어있고 3단계까지는 비슷합니다.
○김우남 의원 보니까 한 12명 정도 줄었는데 인원이, 그러면 인원이 줄었으면 당초의 사업비도 예산에 의해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줄었으면, 당초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어떤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우남 의원 당초 예산은 인원이 190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아, 그건 연 인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김우남 의원 연 인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178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그런데 190명으로 예산이 4억 3,600으로 세웠는데 인원이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김우남 의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 사업 +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벽지를 발라준다든가 또 그 외에 저희가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고 인근시에서는 우수평가시책으로 저희도 지난번에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으로 2억을 해서 5억을 세웠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2억, 3억 더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특수사업, 벽지 바른다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금액은 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서
○김우남 의원 금액은 들어가고 인원은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을 할 때는 총 인원은 나오죠 다.
○김우남 의원 나중에는 총 인원이 예정대로 나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네.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사업비가 11억 7,600만원인데 국비, 시비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네. 전체 다 국비 다 내려왔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지금 정수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일부 충당을 하고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어떻게 팔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저희 행정관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팔 수가 없고요 개인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단가가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팔 수 있다 하는 금액은 극히 미미하고 일반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업이라든가 부인이 재생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키로와트당 한전에서 더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는데요 관공서에서 했을 때는 이익에 관계없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남게 됩니까? 하루 생산량이 140 내지 160키로와트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것은 얼마나 쓰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으로 따져봤을 때 2,000에서 2,500 정도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고갈이 다가오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관내에도 지금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에 처음으로 도입했고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요,
○김상돈 의원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까? 기운은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시설을 전력생산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처럼 전시, 그러니까 전시효과도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무엇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한 차원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11쪽에 상공회의소 지원에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인사회도 했고 보호법에 의한 도서구입도 비치를 했고 또 경영정보강좌도 실시를 했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보다는 이제 우리 의왕상공회의소도 설립된지가 몇 년 지나면서 그러한 어떤 사업 전개의 일환으로 구인구직 창구를 개설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시민 대상으로 구직을 원하는 시민, 또 회원업체에서 구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업체의 적성에 맞는 사람끼리 조인해주는 그런 어떤 것을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 상공회의소랑 같이 논의를 해서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의원님 말씀처럼 실적에는 없는데요 제가 향후계획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월 2일부터 공공근로 1명을 대학교 졸업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규대학 나온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여직원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력서를 내면 전부다 그것을 갖다 정보화 해가지고 회사에다 본인이 직접 안 내도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가 취업알선을 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7월 2일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참고해가지고 구인구직 알선에 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무슨 신년인사회나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구인구직 외 몇 명 이렇게 자료로 남을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보고서 작성기간이 6월 30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실시되는 것은 이 계획에 공공근로배치가 되고 나서 그 때 추진하려고 작성 당시에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추진실적에 신년인사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년인사회가 이제 상공회의소하고 또 청년회의소하고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 신년인사회라는 것이 이제 연초에 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여러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건데 이게 굳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시가 승격되면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으니까 JC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는데 그렇다면 JC가 쭉 십수년동안 해오던 것을 상공회의소가 생겼다고 해서 56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앞으로 좀 양쪽으로 지원이 중복되는 것보다는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금년도 신년인사회때도 같이 하는 것으로 많이 협조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아마 신년인사회가 두 번씩 개최되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상공회의소 주최가 거의 한 90% 이상 정도 되고 특별한 자치단체에서 JC 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랑 협조해서 내년도 신년인사회는 두 단체가 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이 신년인사회는 계속적으로 해온 단체,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설립후 또 이렇게 신년인사회 개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동안에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지 않았을 때에 JC가 해왔던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절충을 해서 이렇게 비용이 양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말씀 부연해서 드리면 상공회의소에서 모든 자료가 경기도지사 참석하시는 그 행사가 상공회의소 주관행사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참작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묵 고맙습니다.
○의장 박석근 의원님들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박석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정보통신과장 이기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왕넷 서비스 질 향상은 우리시 홈페이지 기능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서 대메뉴 8개분야에 44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시 상징성이 강한 화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정홍보 및 정보제공, 어린이축제 중계방송 실시, 개인정조 유출방지기능보강, 홈페이지 오류자료 수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에게 알 권리제공 및 다양한 시정정보를 위하여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인 SMS, 팝업창을 통한 단위사업 홍보, 다수인에게 알려주는 대량메일 발송 등 또한 시 주요행사를 인터넷 중계방송을 통하여 우리시 홍보 및 품격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 인원은 5개 과정에 1,218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6월말까지 528명을 교육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인원인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시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어르신반에 대하여 KT 위성관제센터의 시설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학내용은 무궁화위성 2호, 3호, 5호 관제시설이 되겠습니다. 호응이 좋은 편이어서 하반기에도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업무와 시도 및 중앙부처의 개발업무를 웹방식으로 통합하여 시군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일 전직원 교육 및 5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1차 확산사업인 의회, 민원, 법제 등 7개 업무는 7월 23일부터 오픈예정입니다. 기타 추진계획도 행정자치부 추진일정과 연계 추진하여 통합 로그인 구축,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 수기대장 DB화 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전 분야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최신 전산장비 보급은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사업으로 전자결재서버와 무인민원발급기는 3월과 5월에 완료했으며 부서별 컴퓨터는 상반기에 컴퓨터 93대, 프린터 1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잔여물량은 기구개편과 관련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의 효율적 관리로서 정보통신 환경의 초고속화 및 대용량화에 따른 부서별 허브보강으로 의회사무과 외 9개부서에 설치하여 각 부서간의 통신망 품질을 향상했으며, 중앙도서관도 개관 일정에 맞추어 모든 통신망을 완벽하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통신망 사이버 보안강화를 위하여 1일 점검은 물론 수시점검, 정기점검, 분기점검을 통하여 접근별 사례분석 및 유형별로 대응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비운영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하론소화기 설치 및 영상통신장비 설치,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도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시가 보유한 상하수도 외 전기, 가스, 난방, 통신, 광역상수도 등 6개 기관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도를 3차원으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계는 완료하였고 관계기관 실무협의는 6월 10일 가졌습니다. 7월에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연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시 지하시설물 정보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캐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캐드프로그램은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의 작성 및 수정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월말에 구입하였으며 우리시 직원중 교육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월 평균 180회 이상 사업부서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상반기 정보통신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11쪽에 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이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6개 기관에서 참여의사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참여의사는 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양여각서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협조하기로요.
○이동수 의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저희시가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시에서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네.
○이동수 의원 그 후에 인근시하고 호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인근시하고 호환관계는 사실은 저희는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왜냐면 우리시 관내 매설물도를 관리하는 거지 인근시하고 연관되는 것은 별로, 관여가 없기 때문에요. 업무 연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동수 의원 왜냐면 부곡 같은 경우에 보면 왕송호수 위에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들어오는 하수관로가 왕송호수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와 시계에서의 호환성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텐데,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그것은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것 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통신, 여러 가지 앞으로 시와 시계의 호환성을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네. 사업 추진시 아울러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최첨단을 개발하시는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여기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왜 빠졌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는 지금 저희하고 구두협의만 되어있고 그것은 차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사업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향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가 DB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는.
○김우남 의원 이게 원래 실무담당자 회의를 하는 게 원활한 행정업무하고 각종 재난사고방지를 위해서 더 필요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네.
○김우남 의원 그럼 하반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다 참여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사업이 지금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 지하매설물 DB를 저희과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실무참여는 안 했는데요, 김의원님 우려대로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은 2월 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완료되어 있어서 현재에는 사업부지 측량을 지난 4월달에 마쳤고,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10월중까지 마치고 이에 따라서 토지매입과 공사착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가족환경학교는 4월에서 10월까지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총 400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비로 연기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예산은 9,400만원으로서 공동실천사업이 2개 사업이 있고 분과실천사업이 4개 분과에서 14개 사업 해서 총 16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자전거축제도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부과되는 사항인데요, 연면적 160회배 이상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한 환경오염유발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때 7억 6,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6억 3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79%로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96% 정도 납부실적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는 자동차세와 비슷하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때에도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14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222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고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집행실적은 11억 6,700만원으로서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의 실적을 올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7억 2,500만원을 전부 집행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한 80%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농촌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5,200만원을 부담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7,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8년도에 국도비 보조신청사업을 한국농촌공사와 병행해서 신청을 해서 왕송호수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사업비 57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양여금이 75%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이 되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6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집행액은 52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자금 집행율은 92%인데 현재 잔여사업비가 4억 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공사잔액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75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간도 안양천이나 금천천 이런 구청에서 조성한 것처럼 저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조경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가스단속과 무료점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점검대수는 7회에 걸쳐서 3,698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초과차량 3대를 적발했는데 이 차들은 저감장치 부착차량으로서 면제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무료점검을 하고 있는데 9회에 걸쳐서 47대를 해서 기준초과차량 3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유도를 시켰습니다. 향후에도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총 35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120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6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고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는 5건에 351만 6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출업무를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1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단속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라든가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은 영세업체에 대해서 폐수처리약품을 적정하게 주입하는 요령이라든가 공정개선 등을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에서 배출업체 밀집지역에서도 하천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3억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밝혀져 있고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11월까지 왕송호수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 5월 17일에는 투융자사업도 완료를 도에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까지 교통영향분석 및 사전재해성 검토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10월중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를 하고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사업인가 및 GB행위허가를 진행토록 해서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개선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253억원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으로 균특회계에서 30%, 도비에서 35%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였던 것이 65%를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결과 33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했고 작년 6월달에는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을 신청을 했었는데 1단계 지구라면 저희들이 미꾸라지 잡고 한 논 지구가 되겠는데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의왕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딜레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보류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1단계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달에 GB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2, 3, 4단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을 신청을 하고 확장지구 단계별로 토지매입을 추진을 해서 GB행위허가라든가 실시사업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사업비의 증액에 따라서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334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사업으로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중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 시비 25%가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반기 사업은 5억 8,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내용으로는 기존 공원을 보완을 했는데 오전동 신안아파트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 기존공원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내손동 729번지 경관녹지 3개소에 대해서 기본녹지를 보완을 했고 짜투리땅 활용을 해서 쌈지공원 조성 및 도로변 녹화로 이동 등 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가 2억 1천만원 정도가 지금 입찰차액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를 이용을 해서 하반기사업을 추진해서 민원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으로서 총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생활권 주변 짜투리땅 활용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오전동 동우빌라 옆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가로변 녹화는 오봉역 등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의왕초등학교, 명지외국어고등학교 등 2개교가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의왕초등학교 한 곳만 도에서 지원이 됐었고, 추경에 명지외고는 1개소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의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때 명지외고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에 대해서 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포은아파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고 오전동 향군회관 앞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사업비는 기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내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시설 점검후 교체가 불가피한 시설물 정비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방문객 현황을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방문객 숫자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예약을 하고 온 숫자만 계상된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이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설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죽은 수목 등은 저희들이 도급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문자 안내소의 휴게공간도 저희들이 의자를 전부 교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숲지대 관찰용 목재데크도 오래 되다 보니까 썩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료만 구입을 해서 보수를 했고 또 일부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을 찾는 방문객들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공원 같은 것은 다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추진은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직원 비상을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지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한 80명에서 90명선이 지원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배분하지는 않고 지원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비가 자주 와가지고 산불의 발생건수는 없었습니다. 향후 가을철에도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구간은 청계산하고 백운산이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행이 산림청에서 산림강화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 일부가 지원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3천만원의 산지정화인부임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정화운동 캠페인과 또한 무단투기 또한 취사행위 등도 같이 단속을 해서 쾌적하게 같이 산림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등산로 구간에는 예를 들어서 정비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안전로프 같은 것이 해놓으면 일부 훼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 또 이정표 및 편의시설물이 있는데 일종의 의자 같은 부분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번에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등산지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청계산의 그림지도를 제작하도록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됐고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현재는 이게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도를 배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림사업으로서 식목일 행사때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상에 저희들이 170본의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고, 숲가꾸기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사업으로서 청계동 산3-1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때 선정을 해서 하반기때는 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현재 숲가꾸기사업 일용인부도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가?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지금 3쪽을 보시게 되면 가족환경학교 운영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전반기에 4회 실시했네요. 150명인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45만원이네요?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네.
○지영호 의원 그럼 이것은 지금 개인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개인이 부담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이 사업을 45만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4월달이고 5월달이고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이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물하고 우유를 자꾸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하면 두, 세시간을 현장을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자체를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우유하고, 그러니까 1인당 1천원 범위 내에서 우유하고 물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간식,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네.
○지영호 의원 간단한 간식만 준비를 하시는군요.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네.
○지영호 의원 그러시고, 여기 보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의왕이 아니라 부곡이죠? 그 밑에 별표, 3쪽요. 3쪽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의왕 및 오전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곡이죠?
○환경관리담당 박흥찬 부곡자가 두 글자 빠졌습니다. 의왕부곡인데요.
○지영호 의원 의왕부곡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박흥찬 네. 의왕부곡입니다.
○지영호 의원 아, 의왕초등학교는 따로 있으니까. 의왕부곡이죠?
○환경관리담당 박흥찬 네.
○지영호 의원 그리고 9쪽, 8, 9쪽에 보면 안양천 정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이게 한강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이게?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네.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연결이 쭉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자전거도로 해놓으신 것을 보면 평탄작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울퉁불퉁 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을 가면 잘 되어 있는데, 왜 하자가 나서 그런 겁니가?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네. 하자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상류로 예를 들어서 하류로 가면 하천둔치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폭원이 대개 보면 2.1미터에서 3미터까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는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그 폭원이 굉장히 좁아지고 또 조경계획도 있고 둔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생태회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일부는 아침에 보면 자전거 다니는 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저희들이 넓힌 겁니다. 넓혔는데 아스콘을 깔면 이게 큰 글라이더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쭉 밀어줘야 되는데 폭이 좁다 보니까 큰 게 못 올라오고 조그만한 걸로 하다 보니까 한번에 이게 눌러지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무래도 다른 타 시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조금, 저도 타보니까 이게 한번에 눌러져야 되는데 안 되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자동차 배출가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경유차가 검사를 받게 되면 저감장치가 미개발 된 게 있어서 연장시켜주는 게 있죠?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네. 1년 연장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계속 연장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대개 보면 장치를 어떻게 보면 저감장치를 달으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연장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몇 번,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1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때까지 또 장치가 개발이 안 되어 있으면 재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영호 의원 재연장도 가능하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네.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저희들이 그게 수리상으로는 안 맞는데 지금 법적으로 개발이 안 된 것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때도 상당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금 23쪽에 보시게 되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현황이 나와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더니 어린이공원이 7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7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아 그거 7개소인데요 재건축단지 2개까지 합치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13개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2개소를 빼고 나도 11개소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에 투자계획이 국비, 도비가 달라져서 그럽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상반기 보고서보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달라졌다는 게 무슨 얘기신지,
○김우남 의원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이게 2007년도에 27억 2,500만원이거든요. 총, 금년도에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27억 2,500만원인데요 국비가 13억 6,200만원이고요 도비가 6억 8,100만원, 저희 시비가 6억 8,200만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뽑은 것은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토탈은 11억 6,7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42%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김우남 의원 실적은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시비는 그대로 맞아요. 2007년도, 2008년도 이후도 조금씩, 2008년 이후는 엄청 줄었고 전체 계는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74억 4,400만원으로 상반기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추후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별도로 별표로 해주시든지, 상반기에 한번 계획서를 한번 보시고 비교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든지 별지를 갖다 주시든지 그렇게,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도시숲 조성비용이 7억 9,200만원인데 2억 1천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입찰차액입니가?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네. 입찰차액입니다.
○이동수 의원 나머지를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대상사업지로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계획상에 돈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해서 하반기때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수 의원 이 도시숲 조성하고 하시는데 설계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하고 조금 친근한 토종수를 좀 설계에 넣으면, 예를 든다면 상수리나무라든지 졸참나무라든지 갈참나무라든지 그러한 것도 인근 산에 많이 있는 수종이지만 사실 그러한 토종수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친근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설계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일본 해외연수 다녀오면서 모두들 다 공감한 바지만 앞으로 왕송호수공원개발이라든지 또 자연학습공원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때에 될 수 있으면 좀 호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인공적인 시설들을 거기 자꾸 가미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은 친 자연적으로 지피식물로 은폐를 해서 아주 자연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본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될 수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개발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