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18일(수) 10시00분～14시33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민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1호 확장 구간의 지하차도 설치와 어린이랜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구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도1호 확장구간의 지하차도 설치와 어린이랜드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공사는 안양시계인 오전동에서부터 왕곡동의 한국야쿠르트 앞까지 현재 35미터 도로를 50미터 광로로 확장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의 사업비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국비가 30%도 채 안 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씩 투자되어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시 시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밝힌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고천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를 위해서는 수도법상 원인자 부담에 따라 광역상수도 관로이설비 22억원을 우리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830억원에 22억원이 포함되지 않아 시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국도1호선 확장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추진하면서 관련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 문제를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지하차도 건설 추진계획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랜드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학습과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전동 236-14번지 일대에 사업비 196억원을 들여 어린이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어린이랜드 조성후 이용율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로는 차량소통에 있어서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랜드 옆에 자그마한 미니초등학교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개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랜드와 초등학교의 경계를 담장 없이 터놓음으로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1호 확장 구간의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차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석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께서 국도1호 확장구간에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된 상수도 관로이설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도1호선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관, 그리고 광역상수도관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천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려면 수도관 이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관 이설문제를 협의를 해온 결과 수도법 제53조에 따라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비용부담으로 수도관을 이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 이 공사비가 총 830억원입니다. 그중에 수도관 이설비용이 22억원인데 이 830억원중에 22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천지하차도 설치는 한전의 지중화를 비롯해서 10개 기관의 통신관로 지중화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사업비가 계획대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공정별로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관리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로법 제22조에 국도는 군과 도·농 복합시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시와 같이 일반시에서는 해당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된 모순점이 있습니다. 해서 2003년도부터 18회에 걸쳐서 건교부, 경기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불합리한 도로법 개정과 재정지원을 요청했고 안상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개정법률안 이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문제는 현재 44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384억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국비, 도비 지원을 최대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신청중에 있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경기도가 50%는 상환을 경기도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금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금년중에 100억원의 경기지역개발기금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의 국비는 44억원 지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신청, 그리고 시비부담을 통해서 사업비를 적기에 조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사업비 확보, 그리고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전을 조기에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 공기보다 사업비 조달, 그리고 사업진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해서 공기를 만회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1호 확장공사에 관련되어서는 몇 차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재원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시의 대책은 어떠한 지에 대한 질문도 드린 적이 있었고, 또한 나자로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안양과의 어떤 관계, 또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것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향후 추진계획에 지하차도 착수예정이 2007년도 8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상수도 이설문제 이런 것들이 지중화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병행되지 못하는 점 이것이 지하차도 문제가 다소 지연은 되고 있지만 안 할 계획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시장님의 말씀의 답변을 들어봐서는 지중화 공사계획에 광역상수도도 함께 이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등등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하차도 공사는 다소 지연은 되더라도 안 할 계획은 아니다 그럴 계획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시장 이형구 네. 합니다.
○김상돈 의원 그리고 22억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액은 830억 속에 들어가 있다, 별도의 부담을 시비로 부담할 금액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중화건설이 한 10개 정도 기관에서 지금 함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상수도 이설 자체도 이게 결정한다고 해서 한 두달 내에 몇 일내에 이게 이설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도 지금 일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중화공사가 10개 기관에서 끝나고 나면 조금 나중에라도 광역상수도 관로에 대한 것을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라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질 뿐더러, 지연이 될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중적인 어떤 교통난과 체증을 준다, 교통체증을 주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중화 관로사업을 할 때 함께 광역상수도 관로도 이설을 함께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10개 정도의 통신설비 지중화, 한전을 포함해서, 그것은 지금 이 사업하고 상수도 이설사업하고도 일부 중복되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로 한복판을 지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도쪽으로 가고 있는 통신시설이라든가 한전 지중화 하고는 전체가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되 하고는 있는데 각 단체별로, 기관별로 예산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다른 것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거 하게 되면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지중화사업은 인도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접속되는 그 부분은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서 그리고 지하차도를 공사 시작할 즈음에 이것 이설하고 바로 지하차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차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상당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그것은 공기에 다소의 지연은 이러한 연유로 해서 지연은 될 지라도 그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1번 확장 국도에 관련된 것은 올 말로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상수도 이설작업이 지금 정도는 작업이 들어가야 확장공사 마무리 하는데 같이 맞아떨어질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차피 830억 속에 이설비 22억이 포함된 거라고 하면 빨리 이것을 결정 내리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함께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리고 당초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가 20%씩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폐지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대략 시비를 놓고 보면 한 40%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국책사업입니다. 국도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책사업에서 단체위임중 지방으로 업무 자체, 사무를 갖다가 많이 이양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런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사실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농복합시에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도로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불합리한 어떤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16차례 건의를 하셨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지금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2003년도부터 하셨으면 거의 지금 한 4, 5년째 계속 지금 투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개정이 안 되고 있는지.
○시장 이형구 네. 지금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17번을 저희들이 했고 한번은 국회의원이 한 겁니다. 그것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도 올리고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올리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국회에서 반대가 아니라 정부에서부터 반대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국가는 전 국도를 다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만 지금 하더라도 8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당초에 군은 군대로 국가에서 해주는 것, 그렇게 됐다가 그 군이 도·농복합시로 되어가지고 지금 광주나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광주나 용인, 화성 이렇게 거대도시, 큰 도시인데도 옛날 군이었다가 도·농복합도시로 되다 보니까 군 그때의 국가에서 해주듯이 그걸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저희같이 재정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은 보통시는 당초 도로법 22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그래서 그 문제의 22조를 개정하는 것이 문제다 해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또 문서는 물론이고 직접 가서 또 장관을 만나서 얘기는 되어 있는데 그게 국비 문제, 건교부에서의 국비 문제로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말에 안상수 국회의원 외 12명이 발의를 해가지고 도로법 개정안을 건교부에 상정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계류중인데 저희들도 빨리 그것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지나친 재원 소요 문제 때문에 전국의 시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다시 떠안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쉽사리 되지를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태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돈 의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좀 건의를 해주시고, 또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애초에 시작 자체가 국비 60%에 시도비 20%씩 되어 있던 것이 폐지되면서 비율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됐다손 치더라도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줘서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더욱더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어린이랜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또 어린이랜드 조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세계화에 부응해서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경기도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8,022평방미터는 78억원을 투입해서 6필지중 5필지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한 필지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서 공사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과 지역 여건에 잘 어울리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금년내로 설계를 완료해서 2008년도 내년부터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착수해서 2009년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랜드 조성후 그 이용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은 약1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도서관 236, 또 어린이 영어학습체험실, 또 디지털자료실, 강당 해서 320석 등 총 556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의 이용률은 시설규모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원식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며가지고 시설이용률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여름방학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어캠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현황을 보면 지금 519명, 모집인원은 210명인데 519명이 해서 약 배 정도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만을 잘 한다고 하면 이용률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여건상 폭 8미터의 2차도로써 차도의 확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랜드 부지 쪽으로 약 3미터 정도의 보행자도로를 확보를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입주후에 주변 교통여건을 다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차량속도를 규제를 한다 라든가 또 주변 아파트단지와의 간이 통행로를 확보를 하는 문제 등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스쿨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서 도로의 확장없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건립을 하고자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2009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랜드가 모락초등학교 경계 지점에 담장 이것은 위험요인 등 특별히 설치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설치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군포의왕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와 어린이랜드의 경계부분을 공원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린이랜드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해서 시설간의 연담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린이랜드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오전동민들과 더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이 들어지고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랜드가 들어온다는 자체보다는 아마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작은 공원이라도 하나 그런 공원이 마련된다는 데 대해서 더욱 기쁜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약 2,5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랜드를 비롯해서 작은 공원이 들어오며 또 마침 같은 시기에 공사와 또 이 공사 준공 자체가 같이 맞아 떨어지게끔 초등학교 하나가 BTL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운동장을 공원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러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마침 또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덧붙혀서 사실 어린이랜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겠습니다만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에 워낙 갈증을, 지금 목말라 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좀 덧붙혀 질문을 드린다 라고 하면 제가 전에 한번 오전동 공원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명2차 아파트 신축공사 뒤편에 보면 모락산 입구가 되는데 모락산 자체를 우리시에서는 녹지기본계획에 보면 공원으로 지금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본계획이 아마 곧 발표가 되죠? 기본계획 발표가? 시장님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이 발표가 됨으로 해서 좀 영역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에 될 것이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수렴을 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 이쪽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몇 개월이 걸리겠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결정되는 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관리계획은 법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시책을 펴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없는 동으로서 지금 어린이랜드의 작은 공원과 학교 운동장을 같이 포함한 작은 주민들의 어떤 쉼터가 생긴다 라고 보면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원부지가 바로 그 옆 부지입니다 다행이. 그래서 큰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어린이랜드라고 해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지 위에 건물을 하나를 지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아이들 시설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의 땅이 소위 운동장처럼 생겨져 있는 그 땅을 공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시는 근린공원 문제 그것은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랜드 조성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형구 시장님 이하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건설하고자 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주민공람이나 설명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설명회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8월중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12월중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현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낙후된 그런 모습들은 보시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 반영을 얼마만큼 했고 추진일정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지난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공람기간중 3개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요청하신 주요사항만을 지역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상업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준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역분리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전지역에서는 정비기본계획에 남양모란아파트를 포함해줄 것과 또 오전동 377번지 일원에 파도수산, 삼원제지 그 지역입니다. 그 부지는 주택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남양모란아파트는 향후 주변지역 정비사업시행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동 377번지 일원은 정비사업의 목적, 그리고 주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경계선에 맞춰서 준주거지역은 제외를 하고 일반주거지역은 당초안대로 포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파도수산이 있는 그 면적이고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삼원제지입니다. 그리고 부곡지역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빨리 그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위 반대의견도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개 단지를 경쟁적으로 재개발하게 함으로서 보다 빠르고 저비용의 고품질의 명품단지로 재개발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두 개 지역으로 통합할 경우 몸집이 커지게 되면 사업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두 개의 구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손지역에서는 층수 또 용적률 등 건축밀도 완화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 상향하고 용적율 및 층수 완화해서 밀도계획을 높혀야 한다는 것으로서 우리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람기간중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또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 일정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에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8월초에 경기도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을 하고 적어도 11월경에는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경기도 검토 심의와 승인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우리 시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러한 어려움들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고천지역 같은 데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둘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둘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실 겁니까?
○시장 이형구 그렇게 원해서, 처음에는 합해달라고 해서 같이 합쳐서 해줬었는데 후에 상업지역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눠달라 해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승인신청을 도에 할 겁니다. 주민의 의견은 그대로 저희가 반영은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상현 의원 주민의견은 100% 수용한 거네요?
○시장 이형구 네.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적율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몇 프로의 용적율을 적용해서 할 겁니까?
○시장 이형구 아, 그것은 그게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 드렸던 대로 도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은 이해관계가 되는 시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몇 프로 되는지 기술적인 것은 담당한테 좀 제가,
○김상현 의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는 800%의 용적율을 준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준주거지역에는 280%의 용적율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800% 용적율을 준다면 이게 도에서 시비가 800%를 줄지도 그게 의문이고요, 사실상 고천 같은데 800% 용적율을 준다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은 좀 현실에 맞게 정해서 사업자들이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가설계를 떠서 사업성을 한번 떠보든지 하게끔, 적용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형구 네.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안을 바로 도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자문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 때에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이고요, 어차피 시민들은 지금 염려하시고 있는 것대로 솔직한 말씀으로 높이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입주라고 해야 되나요? 임대나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초래할 수 있는데 적정한 선에서 잘라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나 아마 이 도시계획위원이나 도 도시계획위원이나 같은 마음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관계 때문에 더 높이 더 많은 용적율을 달라 라고 얘기가 된다 라고 하면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갈등 이런 것에 저희들이 함께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 담당, 국장님이시든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상현 의원 의장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지요.
○의장 박석근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상호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용적율 탄력부분 280%를 더해가지고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시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우리시 자체 도시계획심의때도 거론이 되어져야 할 사항이고 도의 승인과정에서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용적율이 800%라고 해서 800% 다 줄 수는 없고 그때 가서 적정하게 용적율이 반영된다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얘기를 해줄때요 용적율을 준주거지역에는 280%, 상업지역은 800%의 가설계를 떠봐서 분양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짰다가 도에서 승인이 500%다, 상업지역이 500%다, 준주거지역은 210%다 이렇게 나오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시공시행사나 조합아파트의 가칭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시행사나 시공사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짰다가 용적율이 팍 떨어지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맞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준하는 용적율을 예시해서 그에 가설계를 떠보든지 해서 사업성이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안내했었던 것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러한 상업지역에는 800%다, 또 일반지역에는 23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이고 적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상당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들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욕심을 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나중에 보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대처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나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것을 낮춰서 발표를 할 수는 없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의원 네.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도록 선계획 후 개발을 하는 원칙이 선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내손동 재개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종에서 3종이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종은 15층까지로 알고 있는데 2종의 15층으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저희들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사업자의 수익률만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도시를 저밀도였든 어떤 법이면 법, 조례면 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해나가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토론을 해가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사업성이 맞지를 않으니까 내 사업에 맞도록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도시를 망가트린다 라든가 가령,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해서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나 답변의 꺼리가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5층, 2종이라고 하는 게 당초 얘기했던 대로 2단계를 뛸 수가 없다.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그것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2종일 경우는 15층이라고 그러는데 무우 자르듯이 전체가 다 15층이 아니라 평균 15층, 그러면 이를테면 20층 짜리도 있고 8층 짜리도 있고 해서 평균 15층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높혀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통 망라해서 몇층짜리 얼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기왕에 나와 있는 1종, 2종, 3종 종으로 구분을 한다 라고 하면 2종에 해당되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2종이 평균 15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지금 주민들은 20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그런 것들이 자문이나 또 심의때 충분히 토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높으면 바닥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희는 전부다 주차장은 지하로 넣으려고 하지만 주차장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공원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높이면 높일수록.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의때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인센티브는 공공용지로서 얼마만큼 많은 땅을 내놓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혹시 동부시장 말씀을 하신다 라고 하면 거기는 크게 인센티브도 없을 것 같애요. 왜 그러냐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면 무슨 학교를 짓게 무슨 자리를 만든다든가 대단위 공원을 좀 내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일텐데 거기에는 크게 학교용지나 뭐 공원도 큰 공원이 없다 라고 하면 인센티브도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평균 15층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높낮이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인센티브 규정에 의해서 그쪽에는 크게 별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부지역은 지금 현행법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지금 거기에는 세대수 대비해서 그 인원도 그대로 밖에 못 들어 갑니다 지금. 더 크게 늘어나는 세대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학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들 사는 세대 그 숫자 크게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기구라든가 기반시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들 자체 단지의 쾌적성을 위해서는 공원부지 정도는 그것은 본의원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 정도로 갔을 때에도 인센티브가 조금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공원부지라든가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의 부지로 했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그 산식이 있어가지고 그 산식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 재개발의 일정과 통합적 도시설계 대책 등 2건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일찍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주시는 시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형구 시장님께 우리 부곡지역의 현아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 재개발의 문제점과 통합적 도시설계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의 재개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구 중앙로를 중심으로 2개의 단지로 나뉘어 지정됐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행정편의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는 부곡의 쾌적한 도시설계를 위해서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구 중앙로가 양측의 재개발 조합간에 재산권을 분할하는 구분선이 되기 때문에 중앙로 자체를 이동하는 도시설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설 장안말과 통합적인 도시설계를 하려면 구 중앙로를 남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입체교차로 방식으로 장안말에 쾌적하게 연계되는 신 중앙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2개의 조합으로 나뉘어 있으면 재산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중앙로를 중심으로 자체를 이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개 재개발단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은 어떨지. 더 나아가 동쪽으로는 불과 1키로 밖에 안 되는 북수원으로 이어지는 옛길을 복원 확장하면 북수원을 관통하게 되고 서쪽으로는 군포시 부곡동 택지개발지구와 직선으로 연결하면 사통팔달의 교통조건을 갖춘 살기 좋은 부곡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왕의 자연환경을 고소득의 원천으로 만드는 대책입니다. 최근 의왕시 기구개편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축소되는 쪽으로 논의된 바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유지되는 걸로 했는데 농가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에서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 지원, 육성정책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현실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의왕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정책을 소홀이 한다면 이는 곧 농지와 임야가 방치되고 더 나아가서는 난개발로 치닫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왕비전21에 대한 문제점으로도 지적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않으면 녹색비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의왕시의 자연조건이 가장 높은 가치를 생산적 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육성하려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곡동 신설고등학교와 중학교 부지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학교가 도심 한 가운데 대로변에 있으면 소음차단을 위해 높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로 부곡-수원간 도로변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부곡중학교는 높은 방음벽 아래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덕성초등학교는 장안말 택지개발로 인해 정체가 심한 T자형 도로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으며 자동차 통행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도로를 넓히려도 해도 넓힐 수가 없을 만큼 여유면적이 부족합니다. 학교부지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바로 그 학교들 옆에 신설학교부지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예정부지는 덕성초교 옆에, 중학교 예정부지는 부곡중학교 옆에 나란히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도시기능 확보면에서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 이미 집단민원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들은 장안말 택지개발계획보다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장안말 녹지 사이로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 재개발의 문제점과 통합적 도시설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이동수 의원님께서 부곡지역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부곡 재개발의 문제점, 그리고 통합적 도시설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가 향후 재개발시 재산권을 분할하는 경계가 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인 장안말과 연계한 도로설계를 해서 현재의 중앙로를 남쪽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앙로는 일제시대부터 의왕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상업기능, 그리고 내부 교통집산기능의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곡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동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부터 중앙로 확장사업에 착수를 해서 현재 1차 협의보상을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착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중앙로 확장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의왕 역세권 재개발지역, 그리고 장안말 조정가능지역 개발지역간의 연결교통망 체계, 다시 말해서 시가지 재개발과 장안말 공영개발은 그 계획을 수립할 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산권 분할이, 중앙로가 재산권을 분할을 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한 말씀 되묻고 싶은 그런 사항이고, 재개발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북수원과 부곡택지지구를 동서로 연계하는 도로망 구상에 대해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기간에 같은 의견이 접수된 바가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때에 답변을 드렸듯이 부곡지역 전체의 단일지구로 지정할 경우 통합해서 덩치가 너무 커지면 사업시기지연도 우려되고 또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해서 두 개 단지로 만들어서 서로가 경쟁 또는 서로 빠르고 또 저비용의 고품질의 명품단지로 재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도 해봤습니다. 해서 그것은 그대로 두 개 구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곡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만 구상, 현재 부곡에서 북수원간의 도로개설문제 그것은 광역의 교통협의입니다. 해서 수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혹시 북수원에서부터 우리 다시 만드는 이 도로로 유입해온다 라고 하면 과연 통과도로로서의 부곡에 대한 환경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수원시와 광역교통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군포-부곡지역간 직선연결은 의왕시 국철을 횡단한다는 그런 말씀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도 계획 자체가 어떠한 생각에서 했는지 다시 한번 저도 되묻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의 그러한 교통들이 우리 혹시 중앙로로 들어온다, 다시 만드는 중앙로로 들어온다고 했었을 경우 그것도 환경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철을 통과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두 개의 단지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양쪽 조합간의 재산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부곡이 지금 전체 재개발지역이 약 8만 9천평 정도 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모든 단지들을 볼 때에 신 개발지역의 단지들이 모두 지금 대형화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0만평 이상 단위로 가고 있는데 지금 부곡의 재개발지역이 약 8만 9천평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이 약 6만여평, 북측이 약 2만 9천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묶는다 해도 약 8만여평을 좀 상회할 뿐인데 이러한 것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2개로 나뉘어 질 때 작은 단지로 쾌적한 도시로 설계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장안말이 지금 신 개발지로 또 계획중에 있는데 장안말과 지금 구 도심지 부곡과 그리고 또 과거에 철길 건너 초평리 쪽의 부곡리 이쪽이 과거에는 부곡과 다 한마을이었었는데 부곡이 철길이 여러 가닥 놓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새로이 재개발이 될 때에 그것을 연결해서 한 마을로 전체가 통합 발전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보면 지금 얘기하는 그 지구를 나눌 적에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되어 있고, 소위 샛길, 다시 말해서 샛길을 이용해서 나누지를 말자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중앙로를 옮기자 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장안말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중앙로는 역을 중심으로 한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이라든가 교통 분산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정시대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그러한 역사성도 있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상업지역으로 또 교통의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중앙로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장안말과의 구 도심지, 다시 말해서 재개발을 해야 될 구 도심지와의 연결되는 도로는 당연히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연결되는 도로는 그 계획을 세울 적에 그 계획대로 만들어지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군포 부곡과의 연결문제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군포 부곡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호수 있는 쪽으로 해서 철도박물관 앞으로 해서 철도기술연구원 앞에 큰 도로 거기로 오버브리지로 연결시키자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주택공사에서의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호수를 지나야 되는 해서 그 환경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호수공원에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바로 만들어지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조류탐사과학관을 바로 비켜나가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또 하나 큰 문제는 외곽도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상권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템에서 초평동 넘어가는 그 고가교를 확장을 해서 거기서 역 앞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박물관 앞에서 기술연구원 그 도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 계획을 지금 주택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여야지 역을 오버브리지로 넘겨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곡 중앙로 장안말 쪽으로, 덕성로 쪽으로 부곡-수원간 도로쪽으로 맨 끝부분에 T자로 막다른 곳에 덕성초등학교가 가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덕성초등학교가 지금 개교한지가 6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곡의 도시,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6년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곡이 재개발됨과 또 장안말 택지개발이 될 이 계획단지에서 중앙로 정비가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부곡 전체를 통합한 재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설계로 구 도심지와 신 장안말 개발단지와 연결될 수 있는 중앙로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거듭 중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요, 이 도시를 쾌적하고 살기 좋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이고 저희들의 뜻이고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중앙로를 그대로 놔뒀다고 해서 절대 쾌적하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로는 중앙로대로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로는 말씀드렸었던 역과의 관계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상업 치중으로 하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덕성, 장안말과의 연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 시가지를 다시 시가화, 재개발을 할 적에 그쪽하고 도로연계는 그대로 도로에 연결을 시킬 것이다. 당연히 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덕성초등학교가 T자형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이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당시에 그럴 수 밖에 없는, 또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때 6년후, 7년후를 내다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라고 하면 큰 뾰족한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학교 때문에 중앙로를 옆으로 옮기고 그러면 그쪽은 어차피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될 상황일 텐데 그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그 명칭 자체가 중앙로를 저쪽으로 이름을 바꾼다 라고 하면 몰라도 이 도로만큼은 그대로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그렇게 해야 또 도시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중앙로를 도로를 만들지 않고 집을 짓겠다 라고 얘기한다 라면 도로는 과연 어디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어차피 한 블록이라고 할까요? 블록으로 나눈다고 보면 어차피 도로가 들어가야 될 그 부분이라고 하면 중앙로는 그대로 놔둔다 그런 말씀이고 장안말과의 연계는 당연히 연결시키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쾌적한 그러한 부곡을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장안말 신 개발지가 폭이 좁기 때문에 중앙로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근거리 이동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로 남측에 약 6만여평 되는 그 단지에서 새로이 장안말을 연결시키는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앙로가 근접거리에 도로를 개설해야 할 텐데 이 재개발하는 것과 함께 중앙로의 다시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리고 지금 옆으로 옮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대형아파트단지들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헐어내지 않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장안말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아파트단지 가운데를 뚫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블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해가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왕 자연환경을 고소득의 원천으로 만드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원래 이동수 의원님께서는 의왕의 자연환경을 고소득의 원천으로 만드는 그러한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시는 자연환경이 가장 높은 그런 가치이고 또 이를 통해서 수도권 소비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지역내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왕송호수는 호수공원을 조성을 하고 자연학습공원을 더 확장을 시키고 또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을 해서 수도권 시민들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호수 주변의 화훼특화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도 부지매입과 설계착수를 준비중에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유채라든가 청보리 등 집단식재를 통한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화훼브랜드 전시관 건립과 10㏊의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면 농가들에 대한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호수 순환로하고 농로에는 옛길 꽃마차, 또 꼬마열차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왕송호수 주변 개발 컨셉에 맞는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해봅니다. 또 백운호수 주변을 개발할 때도 수변지역은 웰빙공간을 조성해서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생태회랑 구축을 통해서 청계산과 백운산에 등산로와 연계하고 주변의 승림원 테마마을을 조성을 하고 개구리나 두꺼비 생태체험교실, 농산물을 이용한 천연 염색단지, 나비곤충마을 조성 등 테마공간으로 적극 육성을 해서 수도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해서 시민들의 소득을 높혀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녹지환경을 적극 이용하면서 보존이 필요한 농지는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재배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경관보존직불제를 검토하고 있고 농가체험·휴식이 가능한 수도권 1일 팜스테이기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소득증대방안도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소프트웨어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우리음식개발, 또 화훼브랜드 전시관을 동선으로 하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원예교실 운영을 하는 등 도시민에 대한 화훼생산단지의 버스투어, 또 체험코스개발, 귤스킨, 허브를 이용한 가공실습 등 특색 있는 농장견학과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서 농가 스스로 고소득 테마 개발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시민들의 소득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그리고 차별화된 컨셉이 필요한 만큼 뜻있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석근 없습니까? 다음은 부곡동 신설 고등학교, 중학교 부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계속해서 이동수 의원님께서 부곡동 신설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부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부곡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학교 설립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교육청, 시가 함께 노력해서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칭 의왕고등학교, 그리고 삼동중학교 신설부지를 마련하고 설립계획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가칭 의왕고등학교는 총 15필지중 1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2009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동중학교는 2006년 9월달에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인구증가 둔화 등의 사유로 중학교 폐지를 인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확장과 재개발 이후 인구급증 등을 이유로 해서 반려를 해가지고 현재는 중학교 설립이 보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도심으로부터 떨어진 한적한 그런 외곽인 경우에 소음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하고 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해서 학교 위치의 선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도 듭니다. 특히 초·중학교가 주택가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에 비해서 교통 수단면에서 열악한 학생들이 통학하기 쉬운 장소가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칭 의왕고등학교 설립위치는 토지보상이 끝난 현재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위치 변경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가칭 삼동중학교는 부곡지역의 재개발 계획, 그리고 장안말 신개발지역의 학생증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지역내의 중학교 증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수용과 학교 배치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과 의회 그리고 학부모들의 긴밀한 협의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시장님 삼동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왕고등학교 자리는 이미 여러 필지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해서 의왕고등학교 자리는 어떤 다른 그러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성초등학교가 덕성로, 부곡-수원간 도로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부곡 의왕고등학교 자리도 덕성초등학교와 한 선에 도로가에 나란히 붙어서 덕성초등학교와 울타리를 경계로 한 그러한 고등학교 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장안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재론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장안말이 택지개발계획이 분명히 있고 차제에 삼동중학교를 좋은 환경, 자연환경이 좋은 그러한 숲속으로, 과거 연세대학교가 신촌에 서울 중앙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데 학교 자리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왕고등학교도 삼동중학교 자리를 옮길 때에 함께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왕고등학교 자리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어도 되팔면 충분히 이상 더 땅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초등학교가 우리가 5, 6년, 6, 7년을 앞을 못 내다보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의왕고등학교 자리도 이번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것은 시장의 견해라기보다도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의원님의 이러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전해주면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한다 라면 좋지만 거기서 15필지중에 14필지를 전부다 사가지고 공사가 곧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리를 옮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 삼동중학교는 아직 보류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구증가라든가 장안말 개발에 따른 수요를 판단을 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것은 15필지중에 14필지를 전부다 사가지고 지금 배치, 설계를 전부다 하고 있는 그리고 2009년도 3월달에 개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소를 다른 데로 잡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물론 이의원님의 뜻을 전달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를 해보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것은 제 뜻만이 아니고 그 고등학교 위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이 부적합하다고 그러한 의견들이 모아졌고, 또 덕성초등학교 학부모 회의에서는 덕성초등학교와 같은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물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의까지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성의 있는 대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덕성초등학교의 문제점은 배치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 고등학교는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덕성초등학교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 하여간 등등 해서 지역주민들의 학교부지 지정에 대한 선정한 것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이의원님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도 교육청에 그 사항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근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에 관한 건과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형구 시장님께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 및 백운호수 개발 2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손2동 643번지 일대와 대우사원아파트 지역을 지난 2004년 시에서 지구단위지정을 하였는데 현재 대우사원아파트는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내손동 643번지 준주거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의 재개발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계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민선1기 때는 세계연극제 개최지로 추진하다가 그린벨트 등 관련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민선2기 때는 시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통해 경정장, 골프장, 유스호스텔 건립 등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역시 그린벨트의 벽에 부딪혔으며 민선3기와 4기인 지금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운호수 개발과 취락지구 지정을 연계하여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이 질문하신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기길운 의원님께서 내손동 643번지 일대의 준주거지역 재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주거비율의 상향과 층수를 높혀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내손동 지역은 2004년 12월에 포일주공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관련법에 의해서 고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내손동 단독주택단지의 재개발 추진사항 그리고 포일주공아파트 등 5개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그리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만 재개발 등 재건축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각각 최소한의 정비구역 지정면적이 1만평방미터에 미달이 되고 또 현재 건축물 노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2017년에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론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께서 주상복합 건축물로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상복합 건축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변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개발방향 그리고 개발에 따른 주민부담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 2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과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할 때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위 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시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위 여건 변화라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내손동 대우사원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종상향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미 변화가 있지 않느냐,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도시정비, 도에서 확정 고시되는 11월달로 전후해서 아마 지금 다 활발히 계획은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준주거지역에 대한 이 부분은 그러한 규정, 규정,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지금 항상 노심초사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지금 그쪽 지역에 사시는 집을 가보면 하수도의 녹물이라든가 터지고 이런 부분도 본의원이 볼 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 보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전부다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또 비가 오고 이러면 또 하수가 역류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런데요. 그것도 물론 전부 배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전화선이 끊깁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것도 전화국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전부 배선을 갈아야 된데요. 그런데 노후밀도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총체적으로 거기는 재개발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위 여건, 환경 변화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결국 검토사항이면 나중에는 결국 검토하면 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같이 여러 지구가 지정이 되는 시점에 의해서 이 부분도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시장 이형구 제 말씀 드렸을 적에 과거에는 5년 이내에는 절대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주변여건이 변화가 와서 도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5년 이내에도 가능하다 그러한 개정된 법 때문에 이게 지금 그나마 저희들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주변의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상복합을 할 만큼 주변의 여건이 변화됐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개선해나가면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주민들 의견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그 시점이, 시점이 문제거든요. 주위에 다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차량이라든가 분진, 소음, 전부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나 지금 아파트단지 쪽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다시 만들어지는 단독단지 재개발지역들 그쪽의 상업이라든가 이런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 주상복합이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는 것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1월달까지는 일단은 지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재개발 하는 것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 해서 상점만 계속 다 붙혀 있는 그러한 도시는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일단 기초적인 그런 계획들이 수립된 후에 이게,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가 아니라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여건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설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언제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11월달은 지나가 줘야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시장님 11월달 지나서 변경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11월달 지나서 여기 이 지구에 대한 어떤 조정의 변경의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시장 이형구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
○기길운 의원 시장님 말씀은 11월달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11월 이후에 지정이 되고 다 그러면 밑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러면 11월 이후에 이 지역도 다시 주민들의 요구도 좀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됐다라고 하면 100% 다 수용이 가능할 것이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판단기준 자체를 최소한 11월은 지나줘야 그 기준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잣대로 여기에 이런 시설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길운 의원 여기에 덧붙여서
○시장 이형구 사실 거기 제 생각 같아서는 포일단지 그 지구에 쌍둥이 빌딩처럼 도로를 중간에 두고 서광상가하고 보우상가하고 쌍둥이 빌딩처럼 올라가서 진짜 랜드마크가 하나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여건변화라고 하는 것 거기에 걸 수 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주민들은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일이 진행이 되고 하면 지금 지구단위지정 한 상태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지금 각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정해준 그 지구단위 법령 가지고 그 규정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라는 것이 난개발 막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지별로 개발을 자기네가 하겠다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광상가 건물 짓고 양자강 건물 짓고, 농협쪽에 또 건물 짓고 이렇게 별도로 자기네가 다 건물을 올린다, 15층 이하로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이게 차선제한이라든가 거리제한, 일조권 다 빠지다 보면 더욱더 개발이, 원래 시에서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보다 어긋나서 더 난개발이 되지 않나 그런 경우도 혹시 예상은 해보셨는지요.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저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규제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무슨 법으로 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규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으로서 규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가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하면 상당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업자랄까 시민이랄까 함께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길운 의원 지금 이 쪽의 상가 대 주거비율이 현재 상가가 32%, 주거가 68%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주거비율이.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는 5 대 5로 해놨는데 지금 그 상태가지고도 이분들이 다 주거를 못해요. 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시장 이형구 그렇죠.
○기길운 의원 입주를 못하잖아요.
○시장 이형구 네.
○기길운 의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자꾸 주민들이 완화해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그것 자체도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조례죠? 조례를 개정해야죠?
○기길운 의원 지구단위지정은 조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숙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재수립해야 합니다.
○시장 이형구 아니, 그러니까 상가와 주거의 비율이 지금 30 대 70, 32 대 68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9 대 1로 한다 라든가 2 대 8로 했을 경우 그것은 조례냐 법이나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최진숙 그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주거와 상업비율을 5 대 5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수정이 됭야 됩니다.
○시장 이형구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좀 더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될 일이고 도 조례라고 하면 도 의회에서 해결돼야 할 일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적에 시장의 권한으로 1 대 9다, 2 대 8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상가를 만들어가지고 빈 공간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개발시키기 이해서는 적당한 선까지를 역시 도시계획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적정한 그러한 비율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기길운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그간에 수차례 여러 가지 시민들과 우리 관하고의 대화 내용에서 오늘 제일 명쾌한 대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지구단위 지정은 저희가 개정해서, 시장님이 개정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네. 지영호 의원입니다. 기길운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동 105-2 일원에도 준주거지역이 있죠?
○시장 이형구 그게 어디쯤 되나? 105-
○지영호 의원 이게 어디냐면 천둥소리 건너편 가구단지 쪽에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20층까지 허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20층까지 허용이 되고 내손동은 15층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형구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장 박석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오전동에는 20층 밖에 안 되는데,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지금
○지영호 의원 오전동 105- 일원입니다. 준주거지,
○의장 박석근 천둥소리 앞에, 그쪽은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도시정비과장님 대답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오전동 나 구역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신7차 아파트 옆에 준주거지역은 20층으로 이번에 계획이 됐는데 내손동 동부시장은 15층으로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지영호 의원 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거기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층까지도 허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나 법상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손동 지역은 경기도 1종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2단계 이상 종상향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영호 의원 여기 지금 지역 오전동도 1종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전동도. 여기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주거비율도 여기는 90% 이상까지 허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그것은 지의원님, 그것은 지금 이따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기길운 의원님께서는 백운호수 주변 개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은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위락 유희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문화공연시설로 개발하는 방안, 또 지방재정 확충을 전제로 해서 경정장, 골프장 등 생활권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 지난 94년도부터 시대가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개발을 시도해왔습니다만 그때마다 그린벨트라고 하는 근원적인 제약을 극복을 하지 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개발시도는 그린벨트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허물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간의 줄기찬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해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위안도 가져봅니다. 따라서 백운호수 주변 개발은 관광지든 주거단지든 개발테마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개발의 필연적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백운호수 주변 전략적 위치와 잠재력으로 볼 때 우리시 미래의 도시 성격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성장거점이라는 인식하에서 대응전략으로 먼저 첨예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그러한 테마, 또 두 번째는 경박한 사행성 유희시설이 아닌 문화성이 있는 그러한 테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경제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테마를 도입한다는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부서로 하여금 개발방식에 대한 연구, 도입테마에 대한 탐색, 투자재원 조달과 사업 시행방안 등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등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은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정가능지의 개발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개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과 협약하여 지역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곧 마쳐서 후속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이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속절차 이행시는 보상이나 이주대책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관련용역 착수 시점부터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백운호수 개발에 반대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당하시는 분의 입장, 그리고 의왕시의 장기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 해제를 보면 취락지구지정, 또는 우선해제, 조정가능지역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취락지구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취락에 약간의 생활하기에 편리할 수 있을 만큼 해주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취락지구라고 했고 우선해제지역은 일정한 면적에 일정 인구밀도라든가 또 주택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해제가 되는 지역을 우선해제지역, 그리고 조정가능지역 이것이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만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오해가 있으실까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것이 아니고 해제를 해놓고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발하겠다 라고 해서 그 개발계획에 OK가 나왔었을 적에 바로 해제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를 그대로 놔두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주변 취락지구지정에 관해서는 지난 3대의회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정가능지에 포함된 7개 취락은 취락지구 지정기준에는 부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붓골1·2, 송말, 오링개1·2 등 다섯 취락은 조정가능지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지정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 점말과 양지편 2개 취락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요인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호수의 수질오염, 그리고 근생시설 입지지역이라는 사유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시 제외가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감안해서 향후 관리계획 수립후 건교부 승인 등의 과정에서 공익실현의 관점에서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개발을 계획을 세워놓고 개발을 위해서 해야만 그 지구가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개발이 이게 정당한 개발이 되느냐. 이게 도덕성의 문제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당사자분들도 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개발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의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개발을 해서 지역에,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다한 것을 또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께서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다 원하지 않고 한다 라고 하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환경이 좋다, 백운호수 가면 정말 마음 편안하게 지금 있는 이대로가 좋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저렇게 좋은 입지를 왜 이렇게 묵혀두는 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정말 의왕의 좋은 볼거리도 되고 또 수입 차원에서, 경제 차원에서도 많은 창출이 될 수 있을 텐데 해서 왜 놀리고 있는가 해서 의견들이 갖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것을 개발을 할 거냐 말거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었을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 아까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모든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되는 바대로 개발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 나가되 지역주민들의 시민들의 참여, 처음에 계획수립시부터의 참여,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강구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길운 의원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가야만 맞다고 봅니다. 백운호수는 국책사업도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수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열 사람이 찬성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것은 결코 그것은 진정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백운호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원하는 바를 보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짧게는 몇 십 년, 길게는 수대에 걸쳐 조상 대대로 그 지역이 나의 고향이고 우리시에 애향심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개발논리의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힘의 목적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리에 의해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그때 시행이 됐는데 지금 36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분들의 삶의 터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법으로 정해가지고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법입니다. 이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수히 많은 공무원들이 중간에 그만 둔 그러한 중요한 법입니다. 그렇게 해온 그 법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하신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이상 뭘로 저희가 잘못된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계속 연장을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했을 적에 상당한 고민들을 지역주민도 그렇고 개발하려고 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시면서 하시는 시의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고민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6년을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었던 이것을 앞으로 더 개발하지 말고 계속 묶어야 옳은 것인지, 그래도 개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면 해제시켜서 좋다고 하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하는 건지 사실 상당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주민 여러분, 저 마찬가지로 고민스러운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우리시의 확고한 원칙과 소신은 개발이죠? 지금 백운호수 개발로 가는 거잖아요.
○시장 이형구 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두 차롄가를 중지를 시켜놨었던 건데 이번 7월초에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젠 재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또 듣겠습니다만 일단은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기길운 의원 시장님 말씀 들으면 개발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거기에 따라 주민들 의견은 앞으로 계속 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 전에도 주민들은 수차례 아마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하고 면담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8월달에는 우선해제지역에서 그 대상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가 학의동에 있는 4개 지역만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당시 담당과장님은 백운호수 주변에 있는 대상 취락지구의 지정은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발을 원칙이다 하면 대상이 되는 지역도 같이 더불어서 개발도 되고 같이 가야 원칙이 아닌가. 이쪽 부분은 왜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이분들이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가, 이 점이 지금 사실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거 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되는 걸로 지금 지침도 그랬고 검토한 바도 됐고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어느 순간에 4개 지역이 빠지고 그 빠진 이유를 보면 시장님께서는 종합적인 개발을 하다 보면 백운호수 개발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또 크게는 보상문제라든가 여기에 문제가, 앞으로 발전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 4지역을 이렇게 제외하신 게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지난번에도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오셨을 적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중복해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는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들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개발을 했었을 적에 문제점 야기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더 집을 짓게 된다 라고 하면 지어놓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적에는 짓자마자 또 헐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쌍방에 막대한 피해가 또 재산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이런 데는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까 말씀대로 조건은 될 수 있는데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봤을 적에는 중복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주자. 아까도 말씀 중에 6년을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학교를 거기다가 유치를 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6년이 아니라 2, 3년후에 다시 헐려야 될 그 집을 허가를 해줄 이런 불합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포함해서 제외를 시켜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 자체가 피해를, 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그 자체가 피해를 봤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다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림을 차렸었던 그 분들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염려도 사실상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시장님, 취락지구 지정된데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가용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다. 다 소규모고 이래서 거기 지정을 해줘도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은 아, 내가 거기 집 지어서 그렇게 개발해서 나중에 그걸 내가 감수하고 해도 관계없으니까 지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용의 있어요?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쌍방 모두가 피해를 보고 또 자재, 물자 낭비는 또 얼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못 했는데 만일 개발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 했었을 때에는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곧 개발을 할 경우에는 눈에 보이듯이 뻔한 쌍방의 손해라고 할까, 피해가 커지고 물자 낭비가 커지는데 개발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때는 가서 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길운 의원 시장님 개발을 하고 거기 안 해주고 개발을 안 하면 해주고 하는데 개발을 하고 안 해주면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희생을 시키는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장 이형구 아니 특정지역을 왜 희생을 시켰다고 하셨나,
○기길운 의원 지금 하여튼 개발을 위해서 여기를 뺐다고 했잖아요. 시장님 말씀은 또 우리가 여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개발 안 하겠다고 하면 지정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이형구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기길운 의원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소외 시키는 것 내지는 희생을 주는 거잖아요.
○시장 이형구 그런데 그 희생이 지금
○기길운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재산상의 서로간의 이렇게 나중에 피해가 많지 않느냐 그걸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집을 짓고 다시 부수더라도 지정을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냐 묻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제가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생각하는 희생과 개발했을 적에 그때 가령 철거가 됐었을 적에 생각하는 희생과 어떤 게 더 비중이 클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한번 가늠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여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 오셨을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개발을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해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시장님 2002년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현황을 보니까 7월 4일날 경기도에서 주민공람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조정대상 설정에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보면 지자체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 가능하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모든 법이 상위에 있는 법을 따라서 하위법이 이루어지고 정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주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 이형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그 일이 선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정도에까지 와 있다 라고 하면 우선 개발할 건지 말건지 부터가 우선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고민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다시 한번 시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시개발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불이익과 희생이 따르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일지라도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백운호수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수차례 해서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주민들의 목소리와 대화와 토론하면서 시와 주민이 깊이 상생을 해나가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백운호수 개발에 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주민여러분들과 협의도 해나가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혹시 개발을 전제로 한다 라고 했었을 적에 초창기, 처음부터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왕송호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 개진을 해나가면서 하겠다. 그러나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런 모든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기길운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이라도 백지화 시킬 수 있습니까? 개발 자체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길운 의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디면 우리시에서도 이제까지 모든 사업 진행해왔던, 용역이고 뭐고 진행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백지화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누군가라도 반대를 하고 피해를 주고 원치 않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하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모든 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것은 필요치 않다, 그냥 놔두자 라고 했을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겪고 난 뒤에 개발,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자고가 전체가 다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말자 하는 게 결론이 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추진을 또는 추진을 포기를 하는 것을 그 때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길운 의원 제가 좀 앞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때의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이
○시장 이형구 이제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기길운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운호수 우선해제지구나 취락지구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가 안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판단이 섰다라면 그것대로 나가고 개발계획도 개발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지금 향후에 당초 132만제곱미터를 개발하기로 되어있던 곳이 약 29만평으로 줄었습니다. 29만평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줄었던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선계획 후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0만평인데 29만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질이 있죠?
○시장 이형구 그럼요. 차질이 있죠.
○지영호 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애초에 줄어든 부분에 대한 그 지역이 관광·휴양 쪽으로 많이 지금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줄음으로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에 있어서 보니까 저밀도 전원주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했다고, 두어 차례 중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소위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에 공람을 해서 보여줬던 그 면적보다 축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한 축소된 문제 때문에, 축소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던 용역을 더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처음에 생각했었던 공람을 저희들이 봤던 그것보다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축소된 부분을 제외하고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호수하고 외곽순환도로 그 사이에 있는 전·답 내지는 산 그것은 공원으로 그동안에 지정이 되어 있었던 곳인데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적들이 빠지면서 거기에 우리가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 뭐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확정된 그 면적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야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울 적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영호 의원 그럼 지금 관광·휴양과 주거복합단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일단 용역의 내용을 봐야 좀 알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적인 것, 그리고 어떤 테마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얘기가 됐는데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친환경이라든가 문화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 테마,
○지영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백운호수 개발 때문에 해외벤치마킹도 여러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백운호수를 비즈니스호텔로 만들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바이어들의 백운호수 비즈니스 호텔을 이용해서 소비를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저밀 전원주거단지로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라고 보면 이게 택지개발이지 백운호수 개발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조금 계시다가 보고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아닙니다만 중간보고된 바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황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처음에 호텔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성남, 안양, 과천, 의왕 이쪽을 소위 첨단단지로서 쭉 벨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바이어들 내지는 협상을 하러 오는 손님들을 저희 이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성남이든 과천 이런 쪽에 하면 좋지 않으냐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도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고 뭐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했었던 사항으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지영호 의원 당초의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줄어들기 이전에 40만평에 대한 것은.
○시장 이형구 그런 것들이 많이 걸러져가지고 지금은 눈에 보이게 된 그런 사항들이 없고 이젠 재개를 해야 되고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치를 하면서 재개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신다 라고 하면 용역을 계속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영호 의원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개발계획이 줄어들면서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 나름대로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이 제대로 되려면 줄어들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변경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알기로 건교부에서 개발에 있어서 저밀주거단지로 개발하라는 그러한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저밀도로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지가 아까 장안말 얘기가 아까 많이 나왔었는데 장안말에 아파트단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서 무슨 3종 아파트단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저밀도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테마가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때문에 집을 짓는 주거를 전문적으로 주거를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밀도로 하고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또 저희가 승인을 받아가면서 심의를 받아가면서 갈등들이 또 내포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광역도시계획이 고시가 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나름대로 개발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지금 저밀주거 전원주거단지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 맞게끔 우리시의 주민들 의견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보니까 우리시의 자체에서 판단해서 입안 자체를 취락지구로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취락지구나 우선 해제지역이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개발계획 때문에 그 입안 자체를 안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현재도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해제지역이나 취락지구로 정해질 수 있다 라면 정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영호 의원 취락지구로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고시 됐는데 여기다가 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시장 이형구 그것은 글쎄 당초에 해당이 됐었던 부분인데 취락지구로 해줘야 되겠다, 다른 사업을 하지 않겠다, 다른 개발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가 됐었을 적에는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 뜻은 당연히 환원을 시켜드려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주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2004년도에 아까도 기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을 보니까 취락지구를 빼놓고 개발하는 방법도 얘기가 나왔는데 취락지구를 빼놓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빼고서,
○시장 이형구 무슨 말씀이신지,
○지영호 의원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시장 이형구 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취락지구,
○지영호 의원 네.
○시장 이형구 그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부터 전해내려 왔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 마을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존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했고 그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니까 집의 지층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땅, 고루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 낮으면 지금 현재 집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월등하게 위로 높이 올라와 있으면 그 마을은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술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쪽들과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마을을 보존을 시키자 라고 하는 그 뜻 그것은 괜찮은데 과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고 하는 것들이 그 후에 토목을 하고 하는 그런 부서나 전문가들로부터 고개가 좀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아마 협의를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영호 의원 자, 지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 학의동 주민들께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백운호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주민이 원하는 큰 이익이 가는 백운호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충족될 때 백운호수 개발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서 개발을 하지 말자하면 36년 동안 개발제한 받아온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있어야 하지 않는 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개발지역을 보면 개발지역 주민들이 보상가 협상에서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보상가를 협상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의동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정을 안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계지구, 청계지구라고 하는 데가 청계사 올라가는 그게 무슨 마을이죠? 아, 한직골, 한직골하고 또 저쪽에 내손2지구라고 해서 이미마을 그쪽을 보면 당초에 지정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해가지고 그 보상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보상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문제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눈으로 다 확인했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다만 제가 염려하고 했었던 것은 아까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바로 또 철거를 하라 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그리고 저희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는 불과 몇 년 전에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제 겨우 집들이를 하고 있는데 부숴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이고, 혹시 지금 염려해주시는 대로 보상에, 다른 지역하고, 지금 우선해제지역은 없습니다만 취락지역하고 취락지역이 아닌 전답하고 보상하는 문제 그것은 두 군데서 해왔듯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의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가 개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백운호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에 건교부가 조정가능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 12년간을 거기 사시는 주민들께서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정신적인 피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객들 뵈니까 연로하신 고령자 몇 분도 다리도 불편하신데 나오셔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년 동안을 용역을 줘가면서 개발을, 오늘 나오기 전까지도 2004년도, 2005년도에 4개 지역을 우리 의왕시가 입안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도지사의 승인을 맡게 되는데 올리지 않았다. 난개발을 하게 해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적 측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 지적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기길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발을 만약에 안 할 적에는 다시 취락지구를 풀어주시겠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취락지구를 풀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계동에 임대아파트가 금년에 준공을 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에 그린벨트로 수 십 년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적에도 정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발표를 한 이후에도 거기는 5통을 우선해지지구로 풀어줬습니다. 또 하나 포일2지구의 이미마을도 취락마을지정법에 의해가지고 거기도 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개발할 적에나 개발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취락지구로 빠져 있는 부락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2004년도부터 여태까지 안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지영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당초계획보다 줄어든 것 때문에 계획 자체도 변경이 될 게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실 매년 두 번씩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곧 된다 곧 된다 해가지고 상반기 6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6월말 지나면 12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가지고 금년 7월 2일날인가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구획도 없는 그러한 신청을 할 수는 없었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에 요청을 못 했었던 그러한 사항이고요, 이미마을이나 한직골 마을처럼 보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적에 그 때는 당연히 보상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었던 선례에 의해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거기도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시기에 임박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적정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하나 그 때 가서 만들어 놔가지고 보상을 받으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에 와가지고 미리 지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들을 투자를 했었을 적에 미치는 손해 같은 것들은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상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 그 때 가서 하나 보상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박석근 그런데 보상을 실시하면서 지구단위로 풀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취락을 푼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안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풀렸을 적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나가는 거지 현재 백운호수는 취락구조마을에는 딱지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도 우리 의왕시민입니다. 또 역지사지로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 학의동에 사신다고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볼 적에 현재에 일단 그 지역은 취락구조에서 빠져 있는 지역을 다시 도에다 입안을 해서 취락구조로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주민들 여론을 들어가지고 전 인원이 개발하는 것 반대한다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건데 그 범위가 학의동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왕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해가면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어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토지주냐 아니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냐 또 무슨 이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냐 라고 하는 소위 모집단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당장 토지주다 또는 무슨 전세입자다 해가지고서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석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현재 재개발·재건축 하는데도 지역의 주민들이 90%가 넘어야만 개발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의동 그 자체는 그린벨트법에 의해가지고 여태까지 수 십 년간 악법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 전원 다 90%가 개발을 반대한다면 같은 이것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과 내손동 재건축지역내 학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과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의 학교 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위해 본의원이 사전에 작성한 시정질문서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오전동과 내손1동 사이에 위치한 예비군 군부대는 지난 4대 의회때부터 이전문제가 거론되어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시의 지형적인 특성상 군부대로 인하여 지역이 단절되고 시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최대 숙원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의 이전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언제쯤 구체화 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동 재건축지역내의 학교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손동 재건축지역에 2개의 초등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1개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이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영호 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그리고 이전이 언제쯤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문제는 95년도에 갈미지역 택지개발 추진 입안 단계에서부터 입주후 파생될 문제점들을 예상해서 군측에 이전건의를 한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협의과정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음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저희시의 군부대이전 협의촉구 요청에 대해서 51사단 측에서 49만 7,500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와 함께 유격훈련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산악지역, 예비군 입소자의 교통편의 보장, 집단민원이 차단된 지역 등의 조건을 시에서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예비후보지 물색작업에 착수를 했고 금년 3월 20일에는 51사단을 방문해서 지난 2002년도 군부대 이전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비 선정한 3개 지역을 현장 정찰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4월 10일에는 대대, 연대, 사단 관계자와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가 합동으로 예비 선정한 3개 지역을 현장 방문했고 군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밀 현장정찰 검토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입니다만 비공식적인 의견 확인 결과 세 개 지역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쯤 이전문제가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 기피시설로 인식된 군부대 이전문제는 타 자치단체로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시 관내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님비현상에 따른 이전될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의 작전수행에도 지장이 없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고 막대한 이전비용에 대한 재정부담도 감안해야 하는 등 절차상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민·관·군 간에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시기가 딱히 언제쯤이라고 속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역 국회의원, 국방부 관계자와의 협조체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다져나가면서 하반기에 개최되는 수도군단내 갈등관리위원회에 현안문제 해결을 강력히 재촉구 하겠고요, 한편으로는 국방부의 군사시설의 광역화계획 추이도 함께 주시를 하면서 혹 우리시가 아닌 안양권역 내에서 예비군훈련장 통폐합 이전도 병행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 싶은 의왕 건설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용역비가 6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발주를 안 한 상태죠?
○시장 이형구 이전 문제에 대한 용역비요?
○지영호 의원 네. 타당성용역이 발주가 안 한 상태죠?
○시장 이형구 네. 그것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영호 의원 본의원이 용역이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후보지의 적지여부를 군부대 관계자분께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적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용역을 발주를 해서 군 관계자와 시, 또 우리 시와 함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용역위원회, 타당성용역위원회를 같이 동참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돌출된 적지여부, 예비후보지를 정해가지고 통보를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3개소를 찾아내 답사를 하고 사단, 연대, 대대, 저희 함께 합동으로 갔다고 하는 거기는 과거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그 지역입니다. 3개 지역을 함께 둘러봤는데 아까 군부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 등 그런 것을 연유로 해서 그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선정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저희가 세운 용역비는 선정이 됐을 적에 이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그런 용역비 아닙니까? 혹시, 그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그 문제는 51사단측하고도 한번 용역에 대한 같은 동참여부에 대한 것도 의견을 물어보면서 그쪽에서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용역에 공동 참여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우리시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물론 그 용역에 대한 목적이 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라든지 또는 지형에 알맞은 유격훈련이라든지 군부대에 적합한 적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51사단측 의견도 들어봐 가면서 가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영호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단계부터 군 관계자가 용역 하는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2개 훈련장이 있는데 31개 훈련장을 줄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경기도에는 고양, 수원, 의정부, 성남, 인천 5개 훈련장만 유지·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의왕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박달동에 연대인가가 있을 겁니다 박달동에. 거기도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전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 부대가 대대가 연대로 흡수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이 안양권역 내의 예비군훈련장의 통폐합, 이 때에 저희들의 이 상황을 병행을 해서 예의주시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을 두고서 한 말씀입니다.
○지영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부대 이전문제가 우리시 최대 숙원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 학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영호 부의장님께서는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에 학교 설립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포일재건축사업지구는 백운중학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인구가 다소 줄어들게 되며 현재 동 학군내에 위치한 백운중학교와 갈미중학교는 여유학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3월경 동일 학군에 속하는 청계택지지구 내에 청계중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재건축지구 내에 중학교를 설립해야 할 요인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 학군 내에 포일2지구에 포일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초등학교는 갈미, 백운, 내손, 덕장, 포일초등학교와 재건축 2개교 등 7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갈미, 백운, 청계, 포일 등 4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군내 초등학교 대 중학교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건축지구의 신설예정인 2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1개의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을 한다면 초등학교 6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5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대 중학교 비율이 불균형적이고 또 기존 백운중학교와 신설될 청계중학교의 여유학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재개발사업 추진의 진척, 그리고 인구 증가추이 이러한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소관청인 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면서 조정을 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지금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인지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시장 이형구 지금 갈미중학교하고 백운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청계지구에 중학교 들어가고 지금 포일2지구, 그러니까 이미마을, 이미마을 지금 현재로는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그렇게 한 것을 고등학교를 지금 백운중학교 부근으로 고등학교를 빼고 그렇게 해야 청계쪽에서도 학교 다니기가 쉬우니까 빼고 거기에 다시 만들 중학교를 이미마을에 중학교를 넣는다고 하면 중학교가 그렇게 해서 네 군데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영호 의원 다섯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죠?
○시장 이형구 네. 네 군데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재건축지구 내에 초등학교 2개를 다시 신설할 것을 하나로 줄여서 중학교로 만들자고 했을 경우 중학교가 5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있는 백운중학교에 공교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갈미중학교는 공교실이 없고요, 백운중학교는 공교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내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한 세대수를 보니까 4,520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4,520세대가 이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의 공교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정황으로 볼 때도 지금 중학교가 앞으로 교실수가 모자란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2개의 초등학교 들어오는 것을 하나의 초등학교와 하나의 중학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아주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소관청하고 학교의 수요 공급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학교를 반드시 더 세워야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더 세워야 되고 초등학교 2개 필요하고 중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하나를 더 배정을 받아야 될 그럴 입장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있는 초등학교, 지금 승인이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환을 시킨다 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하나를 더 배정을 받는다 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인구증가 추이라든가 도시 재건축, 재개발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사항은 소관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적절한 그런 대응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용인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면적이 넓은 아파트내의 세대수를 보면서 초등학교가 신설됐는데 아이들이 입학이 안 되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건축단지를 보면 평수를 보게 되면 141.9평방미터 그러니까 40평 넘는 세대수가 2,024세대가 되고요, 30평 이상은 무려 6천세대가 넘습니다. 이 큰 평수에 초등학교를 2개 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도 같이 교육청에 건의할 때 이런 것을 다시 재토론 해가지고 큰 평수에 초등학교 2개가 들어온다는 것은 누구도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학교 수급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평형이라든가 학생이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방향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초등학교 2개 들어오는 부분에는 지금 재건축단지 내 양 싸이드로 빼놨거든요. 부지를.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초등학교하고 불과 직선거리 35미터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도 시에서는 교육청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과 직선거리 35미터에 초등학교 들어온다는 게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내손초등학교가 지금 2개 학교를 합해서 된 부분인데 하나를 조합으로 넘어가면서 한쪽의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로 쓰고 있는 부분을 중학교로 만들고 새로 지어지는 35미터 거리에 있는 부분을 초등학교로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그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내손동 재건축단지 내 학교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영호 의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못해서 들오는 세대, 들어오시는 입주자들의 생활수준, 또 연령층 이거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우리 내손지역도 현재 대우사원하고 포일주공이라든가 그 옆에 삼성아파트 짓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약 8천세대 이상이 중산층 이상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내손동 지역이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세대 주택들이 사실 18평대 미만이 전체 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학교를 초등학교를 둘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입주되는 분포도에 따라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잘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내손초등학교, 지금 현재의 초등학교, 백운중학교하고 같이 옛날 중학교하고 같이 쓰잖아요. 지금 그것도 연계해서 다 새로 지금 짓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다시 깨끗하게 다시 해서 그것도 다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그 문제는 역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손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만든다고 했었을 때 중학교로 결정이 됐었을 때 중학교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를 초등학교로 놔두고 지금 있는,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만든다 라고 하면 초등학교에 알맞는 그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우선은 중학교를 몇 개를 두고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먼저 선결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었을 적에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0평 이상 가지, 초등학교 이제 겨우 초등학교 다녀야 될 그럴 시기의 가정은 40평 미만일 것이다 등등 아마 판단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선 어떠한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그런 학교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시장님 저기 구 학교 있잖아요, 옛날 학교, 현재 초등학교 그것을 리모델링을 같이 해서 가도록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내손초등학교 있잖아요?
○시장 이형구 지금 있는 거요, 아, 밑에 있는 거,
○기길운 의원 네. 그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아있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같이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질 때 그것도 같이 리모델링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시장 이형구 그런데 그게 가령 대다수 시민들이 중학교로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학교를 30 몇 미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를 중학교로 만들려면 만들어야 될 텐데 중학교 체질에 맞는 리모델링, 초등학교 체질에 맞는 리모델링이 되어야 될 텐데 우선 중학교를 만들 것이냐 부터 먼저 얘기가 되어줘야 그 체형에 맞는 학교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길운 의원 본의원은 중학교용, 초등학교용 그렇게 큰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이형구 아이들 사이즈가 있는데요,
○기길운 의원 건물이 지금 상당히 낡아 있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이용객 주차문제와 개인사유지의 도로점용문제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고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이용객의 주차문제와 개인 사유지의 도로점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이용객의 주차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앙도서관이 지난 5월 31일 개관하여 6월 1일부터 전면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시의원인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시의 대규모 중앙도서관이 들어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 시설의 주차면수가 42면 밖에 안 되어 도서관 주변 여기 저기에 주차해놓은 차량들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문화복지타운 내의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사유지의 도로점용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전동 산 149-1번지의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분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휀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함으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무단점용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도서관 이용객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우남 의원님께서 중앙도서관을 잘 만들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우리시의 도서관이 내손동에 치우쳐 있고 해서 그동안에 고천이나 부곡, 오전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시 중심지역인 고천동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도서관 법정주차장 면적은 24면, 그랬는데 그래도 좀 늘려가지고 42면을 설치했는데도 보시다시피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복지타운 기본개발계획에는 타운 전체의 중앙광장 기능을 갖는 문화공원과 그리고 지하주차장 300면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원마련도 문제이고 또 사업시기, 공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까지는 임시로 중앙도서관 앞에 현재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지에 약 40면 정도, 또 주유소가 다음달 쯤에는 나가게 됩니다. 그 때에 주유소 부지 한 40여면, 또 청소년 수련관 앞 부지 에는 약 80면 해서 한 160여면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우선 설치를 해서 문화복지타운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셔틀버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을 일부 연장하고 또 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주말기간만이라도 시청 주차장을 활용하고 해서 당장이라도 주차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오전동에서 경수국도, 또 부곡동을 잇는 자전거도로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시행을 해서 자전차를 이용한 도서관 이용객들, 그리고 문화복지타운 내의 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행을 적극 권장하는 그러한 일까지 같이 곁들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개인 사유지의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우남 의원님께서는 오전동 산 149-1번지 개인 사유지의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한 정확한 시기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고천택지개발지구 단독필지의 입주시기가 93년에서 94년도로 보여집니다만 그 입주시기부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통행하면서 도로화가 되어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시에서 97년경에 보도블럭으로 포장을 한 곳입니다. 금년 4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휀스를 설치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휀스를 철거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 아니면 보행자도로로 결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통행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에 관련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소유주가 세금을 정상으로 여태까지 내고 있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도로사용에 대한 청구를 보상문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시에서 아까 매입할 의향도 연구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던 대로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요구하는 대로 지금 사용료를 내라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 사라면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좋은 방법, 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를 통과를 해야 할 시민들에게 불편주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제10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8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8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홍 동 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도 시 과 장 최 진 숙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정 일 수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수도사업소장 문 병 무
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동 원 중앙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