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13일(금) 10시00분～12시15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도시국 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순서에 따라 환경도시국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해석 지적과장 이해석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토지는 20,671필지를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403필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도보다 16.4%가 상승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4%로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12.8%, 과천시가 24.2%, 군포시 14.6%가 상승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화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조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10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 운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GB지역과 녹지지역입니다. 허가구역내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거래되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이행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 264건중 이용목적 부적합토지 1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854만 7천원을 부과하여 13건에 6,354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3건은 이의신청에 따라 비송사건처리 절차에 의해 법원에 이송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 중지되었다가 2006년 1월 새로이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으로서 990제곱미터 이상 사업입니다. 부과기준은 시가로 환산하여 개발이익의 25%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 사업을 확인 조사하여 부과 징수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미이행 토지 정리입니다. 인·허가 준공된 토지중 실제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으나, 지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허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목변경 62필지, 합병 174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정리 토지는 연말까지 추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특별법이 약10년 주기로 시행하여 대상토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시행기간내에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역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청계택지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미리 부여함으로서 입주민들이 주소와 관련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4월달에 지역주민과 지명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5월달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방법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주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07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7개소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6개소는 청문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사항을 5회 65건을 예고하였으며, 청계택지개발지구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단속위주보다는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 6월 29일 계약본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인터넷 신고가 574건이고 방문신고가 276건입니다. 지연신고 2건에 대해서는 19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지적전산 불부합토지 정리입니다. 지적도면이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지적공부가 경계, 면적, 위치 등의 도면 접합 등으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조사된 54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현안사항에 불부합 토지정리 면적이 저희시에 아까 50 얼마라고 그랬죠?
○지적과장 이해석 54제곱키로미터입니다.
○기길운 의원 54제곱키로미터?
○지적과장 이해석 네.
○기길운 의원 필지예요?
○지적과장 이해석 필지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필지는 약 전체가 2만 5천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이것은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우리시가 주체가 되고 또 일은 어디서 하죠?
○지적과장 이해석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담당,
○기길운 의원 이게 면적이 상당히 될 텐데, 이것은 일은 어떻게 해요?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뭐 어떻게,
○지적과장 이해석 종전에 지적 측량했던 자료하고 도면 접합관계가 두 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접합이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지 나가서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어느 선이 맞는지 판단해서 그것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은, 일을 우리시에서 일을 발주하는 거죠?
○지적과장 이해석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데 이를테면 현황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지적공사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측량업소도 할 수 있는 건지,
○지적과장 이해석 아, 이것은 측량수수료가 예산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측량수수료 없이 자체적으로 불부합 된 것은 성과도를 작성해가지고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정리 해주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군요?
○지적과장 이해석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도로명을 다 부여를 했는데 이것 대한주택공사하고만 협의가 완료 됐습니까?
○지적과장 이해석 아, 이것은 무슨 애기냐 하면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우리시 부담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이 명칭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실과소간에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애요. 왜 그러가 하면 설명을 해드릴께요.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새터하고 샛터말하고 분명히 바뀌었죠?
○지적과장 이해석 네. 그렇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그 샛터말을 그냥 새터로 올라왔더라고요.
○지적과장 이해석 그게 명칭이 종전에 부여한 게 잘못 동네명칭을 잘못 알고 잘못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심의할 때 그것을 바로 잡았는데
○김우남 의원 알아요. 그것 심의할 때 했는데 실과소간에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그대로 샛터말을 그대로 새터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정은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협의를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되면 실과소간에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한다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이 실과소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비단 이것뿐 아니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게 결정이 되면 실과소간에 먼저 공람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걸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해석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의조치를 7개소를 주의조치를 시켰고, 또 진행중인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수예요?
○지적과장 이해석 거기 주의조치 된 것은 입간판이 중개수수료라든지 그런게 현장에 가보면 달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게끔. 그런 경우는 잘 보이는 곳으로 달 수 있게끔 우리가 주의조치 해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중개보조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에다가 미신고 됐다든지 수수료를 초과 징수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청문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파트 신축하는데 보면 조합아파트가 됐든 일반아파트가 됐든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부동산에서 불법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계약 체결한 것에 대한 신고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해석 그것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아직 그런 신고가, 혹시 계장님 있으세요? 신고 들어온 게?
○부동산관리담당 박봉룡 경찰에서 통보가 왔는데요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상돈 의원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박봉룡 오전동의 대명2차아파트입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런데 이게 대명2차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분명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법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 신축공사현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부동산에서 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단속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그런 쪽에도 단속을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이해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전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소장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건소 2007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전체 업무 진척도는 연초에 저희들의 계획목표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그간의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야간진료 및 휴일근무 실시입니다. 직장 및 맞벌이부부 임상부 등을 위해서 야간진료 및 토요근무를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혜택에서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야간진료를 매주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진료는 저희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고 이용자가 두, 세명 됩니다. 그리고 금연상담이나 그 외에 이용자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토요근무로 저희들이 매월 넷째주에 9시부터 1시까지 임산부 산전관리, 예방접종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6명이 이용을 했고요, 세 번째 토요집중 재활치료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월3회 아주대 재활의학과팀과 연계하고 용인대 물리치료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들 20명을 자원봉사자로 확보해서 재가환자들 방문해서 물리치료 및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야간진료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방문관리사업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한 방문간호에서 다른 필요성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음주나 절주, 영향, 비만 등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건소 여러 파트에서 협력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제공했던 서비스를 한 8주해서 한 3회 집중적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효과가 뜨이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다른 대상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치료개념으로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자하고 대상자를 지금 선별하고 있고 기초조사를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동1담당 운영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문대상자들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 거점보건소 7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쭉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들을 진행해왔고 조금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소를 옮기면서 별도의 공간을 작업실을 신설했습니다. 별관에. 비록 12평의 조그만 공간이지만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편한 시간에 하루종일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물리치료 재활운동실 저희들이 고가장비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요통 재활운동교실 해가지고 주2회 요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고가장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분야가 상당히 확대될 사업분야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국 평균이 8.7%인데 저희 의왕은 약간 적어서 7.4%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9,900명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쭉 해왔던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치매노인 상담신고센터 운영, 그 다음에 관절염 환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속 진행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쭉 보시면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고지혈증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 보시면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및 장애아 발생 예방사업을 해왔고, 가을에는 저희들이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8천명을 대상으로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저출산 극복사업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셋째자녀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 다음에는 특별한 게 결혼여성이주자 건강관리 및 구급함보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예산을 시에서 마련해가지고 결혼여성이주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명단을 확인해보니까 여성이주자가 한 150명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이 결혼이주자인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건강관리나 교육이나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약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수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고요, 양귀비 합동단속을 벌였는데 저희들이 자체 조사 결과 관내에서 60주가 발견이 되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 사항은 누가 밀경작 한 것은 아니고 7군데에서 주로 자연발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마약성분이 없으면서 원예용으로 재배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뽀삐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하다가 좀 몇 주 발견됐는데 이것은 마약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감염자 발견검진사업, 감염자 관리사업을 저희들이 쭉 해왔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상담을 하고 치료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사회를 위한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염병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급식소나 복지시설, 그 다음에 식중독 보균자 색출사업 이것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체험교육 등을 실시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전염병에 대한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관내에서 지금까지 크게 전염병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세군데 위탁업소에 위탁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방역이 주로 하는 게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해왔는데요 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막소독이 모기가 있든 없든 도시 전 지역을 전부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효과도 굉장히 떨어지고 금방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효과성도 의문이 되고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환경에 유해하다 그래가지고 연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을 지양하고요, 그래서 민원이 가끔 연막 안 하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다른 것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기구로 유문등 정화조를 지금 2, 300군데를 모기가 출입 못해서 서식을 못하도록 다 차단을 시켰고요, 정화조 모스키토존이라는 기계를 설치해서 차단을 했고 레포츠공원 같은 데는 토네이도라는 모기 포집망을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곡에 유문등을 14개를 설치했습니다. 부곡지역에 특별히. 그래서 그거 설치하기 전에는 32번 정도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설치후에는 지금 민원이 완전히 줄어가지고 2건 정도 발생하는 정도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막은 계속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 그대로 계속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웰빙욕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사업이 확대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 4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금연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일약품, 거기를 금연사업장으로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위해서 선포한 바가 있고요, 여섯군데서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을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로템, 계원예술대 교직원, 한국농촌공사, 해태제과, 보성자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6주 성공률이 85%, 그래서 관내 사업장에도 금연하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양사업, 뒤에 16페이지 보시면 운동사업, 운동처방실을 지금 보건소내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뱃살빼기교실, 다음에 체육공원내 운동칼로리 소모량 표시판 설치, 작년에 고천에 이어서 이번에는 내손, 부곡에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비만 및 대사증후군 개선방안 연구용역 의뢰를 해서 성균관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수준조사를 고려대 용역회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욕구도를 파악해보니까 제일 요구하는 게 비만하고 운동, 여기 사업 요청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수원 성균관대 체육학과와 용역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저희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주사업입니다. 거기 절주사업에 세 번째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절주사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주사업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공직자 알콜의존도 검사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300명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250명한테 받아서 결과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알콜남용과 의존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99명 41%, 남용의존이라 하면 저희들도 WHO기준이 있습니다. 판정기준이. 그런데 보니까 적정음주량은 남자는 하루에 3～4잔, 여자는 하루에 1～2잔 해서 주중 2, 3회 이하가 적정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신경을 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주량이 과하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콜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게 해주고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간기능검사를 해주고 8월 월례조회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희망자는 알콜센터와 연계해서 개별상담을 실시하도록 해서 알콜의존하는 직원의 수를 줄여나가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연사업, 영양·비만사업, 17페이지 넘어가시면 운동사업, 절주사업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여기도 기존의 구강보건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현황은 66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에 지금 집행이 8,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연말에는 대개 다 이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가예산도 저희들이 세우고 그러는데 아마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비 지원 및 의료비 신규내용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해서 주민들이 혜택에서 탈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간에 추진실적 보시면 17.4%, 8.1% 약간 저조하게 지금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보가 3월, 4월 좀 늦게 나간 부분도 있고 연말까지는 아마 다 달성이 될 걸로, 지금까지 쭉 달성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아토피 환자 없는 건강한 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강연회를 개최했고 아토피환자 및 가족 영양상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모두 드렸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먼저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보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계획에 보면 건강한 신혼가정만들기에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려워서 뺀 겁니까, 빠져 있거든요? 왜 빠진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인동 행복한 부부 임부 출산부교실이 아니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 지난번에 여기가 지금 인력도 상당히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기존에 모자보건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고요, 신혼부부나 영유아나 임산부들 교육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실에서.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1명이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작년에 올렸다가 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는 중복이 되어 가지고 부부에 관해서, 출산에 관해서, 영유아에 관해서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것을 조금 삭제한 부분입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건강한 신혼가정만들기에 목적으로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125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어디다가 쓰시는 겁니까?○지역보건담당 고영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지원분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토요일날 신혼가정, 임부들, 토요임부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신 초기에 엽산을 투여하는 게, 엽산제를 주면 기형아라든가 유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엽산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렇게 돌려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네. 포괄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본의원이 건의했던 야간진료근무 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쪽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뇌병변 및 중증장애인 등록관리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우리시에는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중증장애인이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보건이라 해서 발견되거나 신고 들어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 DB작업을 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바뀌면서 조금 지침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한정하게 되어 있고 선별하게 되어 있고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조사를 다시 하고 대상선별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27명, 그 다음에 차상위가구가 297명, 기타 204명 해서 이 204명의 지금 뇌졸증 환자가 이 세 군데에 들어있습니다. 928명에. 그런데 지금 선별을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끝나서 정확한 명수가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28명에 그 안에 뇌졸중 환자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중증대상자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보건소장 임인동 네.
○지영호 의원 대략 한 900명 정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900명 정도입니다. 앞에 보시면 4페이지 810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선별조사를 하고 있고 대상자 물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인력이 대략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사업인력이 저희들이 정규직 2명하고 담당계장하고 그 다음에 상용직 2명으로 해서 4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개 동에 4명을 투입해가지고 중복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방문간호사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명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해서 1동 1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이 1동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4페이지 밑에 보시면 6명을 9개월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9개월 하고 끊기가 운영상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4명을 1년 운영을 하고 예산비 짜투리가 좀 남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 2명을 예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고용을 해서 하반기 몇 개월동안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고요, 7쪽을 보게 되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고혈압환자 등록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이게 2,500명이 파악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2,500명은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을 통해가지고 예상을 했던 거고, 이 정도 하겠다 라고 사업목표를 세웠던 거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선별하면서 대상자를 물색을 했더니 1,700명이 등록된 겁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우리시의 고혈압환자가 1,7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지영호 의원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인원을 보니까 1만 5천명을 잡았더라고요?
○보건소장 임인동 고혈압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고혈압환자라면 통상적으로 수축기 협압이 150, 160 이상이면 좀 애매하게 봤고요, 약을 투여하는 것은 한 170, 180 이상 되어야 예전에는 약을 투여했거든요? 그런데 WHO기준이 바뀌어가지고 120만 넘어도 약을 투여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뇌졸중 환자 발생율이 워낙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30 정도만 되도 지금 고혈압으로 분류를 해요. 수축기 혈압이 130만 넘어가도 약을 먹도록 권장을 하고 고혈압 환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기준에서 고혈압 환자를 보면 엄청 많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잘 좀 하셔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8쪽에요. 여기 보면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빠져 있는 것 같애요 사업에,
○보건소장 임인동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출산 극복사업에 보면 바로 9쪽요, 주민자치센터에 임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했습니까?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상반기에는 저희가 장소를 확보를 못 해서 이 프로그램이 다 전반기에 짜져 있기 때문에 못해서 하반기에 저희 보건소하고 먼거리에 있는 내손2동하고 부곡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영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아까 건강한 신혼가정 만들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600만원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6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은아까 국도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신혼부부 축하카드도 보내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항목을 보니까 불임 및 생식기 이상, 기초건강검진, 성병 등 9종의 검사를 하고 있고요, 부부사랑 건강강좌 3회, 신혼여성 엽산제 지원, 또 신혼여성 골밀도검사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많이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쪽의 사업하고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네.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래서 뺀 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네. 임부, 영유아, 저희들 사업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이 되어 있고 정규직 1명이,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던 직원 사업량이. 그걸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우리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친환경 방역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장마끝에 소독을 좀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주민들이 저도 그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식사하러 가면 식당에서 말씀을 하시고, 연막소독을 안 한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연막소독을 보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막소독은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침사항이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연막이 여러군데 뿌리다 보니까 불특정다수지역을 막 뿌리다 보니까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효과성도 떨어지고요, 전시행정 표본이다 이런 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줄이고 기존의 분무소독은 하면서요, 웅덩이나 이런데 온상이 되는 그 부분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면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적인 방제기구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문등, 부곡지역에 유문등 한 14개를 설치를 했고요, 한 2, 300군데 정화조, 화장실 정화조 공기통에 모기가 드나들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서식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다 차단을 했고 레포츠공원에 토네이도라는 모기 포집망을 설치하는데 이걸 지금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효과성이 있고 지금 부곡에 14개를 설치했을 때 그 전에서 부곡에서 나온 민원이 3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벌써 2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성이 상당히 이게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런 물리적인 방제기구를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막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당분간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연막을 줄였기 때문에?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동수 의원 지금 민간업체가 몇 곳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세 군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쪽 보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지금 9명인데 2006년도 수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2006년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수가 조금, 지금은 이게 주민등록 이동에 따라서 여기 관내에서 나가면 저희들이 통보를 관내 보건소에 해주고 여기서는 저희들이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동이 조금 있고요, 절대수는 약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좀 늘었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9명이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늘어난 숫자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전염이 되어서 늘은 건지,
○보건소장 임인동 타 지역에서 들어온 전입부분도 있고 관내에서 신규로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타 지역에서 감염된 자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것은 막을 방법은 없는거죠?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여기서 관리해야지 다른 타 지역 보건소에서 와서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기길운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병, 에이즈 예방 홍보 및 콘돔배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5회 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대상이 어디예요? 이것 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장 임인동 콘돔 배부한 데요?
○기길운 의원 네. 여기 예방홍보물하고 여러개, 5회 했다고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임인동 아, 저희들이 5회라고 하기는 좀 민방위교육장 같은데 교육할 때 가서 홍보물 나눠주고 콘돔 배부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는 민원실에 콘돔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보건소 행사때도 관련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서 홍보물 나눠주고 콘돔 배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길운 의원 일반 요식업소라든가 그런 데는 혹시 예방홍보물 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주지는 않았나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요식업소는 에이즈나 이런 게 조금, 거부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쪽에 절주사업 있죠? 절주사업에 보니까 공직자 알콜의존도 검사실시 1회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한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이번 상반기에 한 겁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안 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의회 의원님들은 안 나눠드린 것 같고요,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한 사람들은 설문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홍보는 아마 갔을 겁니다. 의원님이 받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소장님,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도 이것을 한번 저희돌도 한번 검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건강한 경로당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댄스라든가 율동이라든가 이런 걸 경로당을 다니면서 활기찬 경로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연말에는 경연대회도 하는 것 같든데,
○보건소장 임인동 네. 계속 해왔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보죠?
○보건소장 임인동 이것을 저희 정규직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급자원봉사자 15명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주1회 방문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현재 유급봉사자들입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네. 유급봉사자들입니다.
○김상돈 의원 아, 이게 그럼 내년도에는 전담자원봉사 4명을 고용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세요?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이게 전담, 지금 인력문제가 보건소가 상당히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에 비교해가지고 시는 어느 정도 일시사역인부나 이게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수가 줄어들었는데 보건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복지부에서 행자부에서 T/O를 따가지고 사업을 내려보낼 때 예산하고 인력 정규직 T/O를 따서 보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사업하고 예산은 계속 내려보내면서 인력은 못 보내주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년 계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제가 여기 오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일시사역인부가 19명입니다 지금. 거의 보건소 인력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이걸 조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시 자체나 국가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력, 일시사역인부를 늘리면 굉장히 무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글서 이 인력도 19명도 정규직화를 해주든지 비정규직을 그대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인력 사용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업무, 단순업무만 하고 있고 처우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면서 정규직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역 불균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업무가 많고 보수는 비슷한 반면에 여기는 보조업무 하면서 처우는 비슷해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또 굉장히 저희들 인력이 늘어난 것이 방문보건간호사 6명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규직 저희들이 행자부 T/O가 5명이 늘어나고요, 과장 직제까지 해서. 또 복지부 조사한 게 내년에 또 일시사역인부 6명을 내려 보낸다고 조사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일시사역인부를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제가 이것은 써놓기는 했지만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이 문제도 시급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얘기를 자체적으로 꺼내지 않을 거고 요구도 지금 할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보건소장님들끼리 어떤 협의회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옛날에는 협의회를 해가지고 인근 보건소장님들이나 가끔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정보교환도 했는데 지금은 좀 침체가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그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앞으로 협의체를 하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으로 단체 위임되면서 그 업무만 갈 게 아니가 재정적인 것도 아니면 인력까지도 따라와야 되는 판에 사무만 넘겨주고 지금 그런 어떤 재정적이라든가 인력 같은 것을 넘겨주지 않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목소리 가지고는 사실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떤 보건소장님들의 어떤 협의회라든가 그런 기구를 통해서 건의를 갖다가 보건복지부에다 한다든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그래서 정규직을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는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용역, 인력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살 방법을 나름대로 각 보건소에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양·비만사업 이것의 문제점을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이 미흡하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17쪽에, 이것은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네 가지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그 다음에 운동, 그 사업을 1명이 전부 방대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후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생깁니다 사업이. 절주하고 운동부분을 지금 소홀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을 조정해가지고 사업을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수도 늘어나서 사업이 분배가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처음부터 잘 분배를 해서 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이것도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예산 미확보로 사업의 홍보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물 제작비도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이것은 제가 잠깐 잘못 했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조금,
○김상돈 의원 기재 오류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이동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연막을 줄이라고 지시를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모기가 서식하는 데가 하천이나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시 관내에는 하천주변에 사시는 주택들, 또 임야 곁에 있는 주택의 주민들이 작년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민원들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연막을 줄이라고 하더라도 하천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임야에 사시는 우리 관내 주택가에는 연막소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계장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아주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해가지고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 실지 접할 수 있는 것, 접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연막소독은 하천이나 임야쪽에다가는 좀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의장님 참고로 지금 복지부에서는 연막을 아예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내려보내고 있고요, 학현마을에 김강호 전 의장님이 계신데 거기는 조금 말씀이 계신 것 같애요. 거기는 벌통이 있어가지고 이거 방역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문제 발생은 거기는 좀,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근방에는 한우기르는 소 축사가 있단 말예요. 이분들은 또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가지고 한번이라도 해줘야지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축사는 저희들이 봐가지고요,
○김상돈 의원 모기가 축사 같은 데는 많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특히 임야에 접해있는 주민들, 하천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방제판이나 퇴치기는 이 아파트단지에나 필요한 거지 이런 데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는 좀 뿌려주셔 가지고 전염병 예방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 유인물을 다들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건으로 염려와 걱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크게 민원분야, 지원분야, 교육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농지민원처리를 위해서 가장 업무비중이 큰 농지원부 발급 등 1,310건의 농지원부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원부는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청계동 지역에 개발소문에 의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처분의무를 6필지 9,400제곱미터를 했습니다. 농지법 시행에 따라 96년도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무조건 본인이 작영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농이 적지 않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필지별 현지조사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안전과 원산지 표시단속을 의뢰해서 현재 학교에 급식되는 소고기의 진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전부 한우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6회에 걸친 정기단속, 그리고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농·식품  수출지원을 위해서 옹골찬동광과 중앙물산이 해외바이어 개척 또는 다음주에 서초동의 현대기아자동차에 판매 진열 등 판로촉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수산물에서 왕송호수 불법어로단속을 현재 3회 실시하였고 백운호수, 왕송호수에 외래어종 퇴치대회를 각 1회씩 해병전우회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명예감시원을 같이 해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서울구치소, 소년원 등 관수용, 즉 21개소와 관수용과 학교급식용, 사회복지용 해서 21개소에 양곡을 매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쌀 350톤, 보리 40톤을 매출하였고 향후에도 정기조사를 실시해서 정부양곡이 알찬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달에는 예전에 추곡수매라고 일컬은 공공비축미를 약 3천가마를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로 이미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는 김포 소재 유기동물 전문업체 월드펫에서 162두의 개, 고양이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300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38두의 애완견을 처리할 예정입니다만 계속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몰래 버리고 있어서 민원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화훼특화 및 브랜드 조성을 위해서 29억 3천만원을 들여서 부곡동 부지내에 장소는 선택해서 현재 용역을 끝내고 부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약 7, 8월 정도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우선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 도시농업 전개를 위해서 그동안에 상반기에 화훼농가에 난방소요액의 약 20% 정도되는 예산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매장은 제외되고 순수한 영농시설하우스에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도시민 생활원예 체험활동 시범사업을 계속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도 못마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시는 쌀 작목반, 채소 작목반, 화훼류 작목반 해서 9개 작목반, 즉 9개 연구회에 2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벼, 화훼, 부추, 국화, 농촌관광 등 5개 반에 176명의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에 대비한 SMS 발신 서비스 등 계속해서 이분들의 영농기반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지원으로 현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22명, 영유아 양육비 지원내역은 중간부분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153농가에 대해서 50%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으로 유인물 내용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자금 지원이 18농가에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두 농가에 4천만원을 종묘입식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8농가에 1억 1,800만원의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문제점은 밑에 나열한 대로 농가가 약간 보증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해도 저희가 선정을 해도 실지 융자받지 못하는 농가가 다소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벼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육묘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노동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월암동 597-1번지에 육묘장을 설치중입니다. 7월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예정되나 강우 등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약 8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원예, 화훼, 종묘생산에 차질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지속적 안정 생산으로 해서 지금 고품질쌀 품종 확대를 134헥타를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약 146헥타 정도의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생산의 쌀 생산량은 우리 시민들이 약 20일간 먹을 수 있는 양 밖에 벼 농사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생략드리고 또 향후에 추곡수매를 대비해서 쌀 생산농가 수매용 저장용 포대를 약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게 개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정착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188톤을 공급을 완료하였고 부곡동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직불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사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보행관리기를 10대 공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 농가들이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보고서처럼 농기계 현황은 1,025대가 됩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면세유 등 면세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기치 않고 아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기계수는 대형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을 비롯해서 229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대형농기계가 들어왔을 때 소요시간이 3일 내지 5일, 어떤 것은 1주일 걸려서 다음 농가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쿠폰제 등이라 해서 농가가 고른 혜택을 해서 한번 수리를 받은 사람은 차기로 좀 넘어가는 방향을 연구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는 장기적으로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좀 아웃소싱 되어서 농협이나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학교 우유급식이 나간 것은 14개 학교에 429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우유와 파스퇴르우유 두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그리고 모부자가정 자녀에 한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전체 학생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무로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그동안 약 5,800두에 예방주사를 실시했고 별도 기동방역단에 의해서 매주 수요일 34농가에 대해서 의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질병예찰을 90회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개 광견병을 비롯한 4천두의 예방주사와 가축 무료진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유지를 위한 웰빙체험교실로 웰빙음식만들기, 절기음식만들기, 또 슬로우푸드음식만들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우리 농업기술센터 생활관에서 수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3회에 걸쳐서 640명에 대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생활개선 전통우리음식교육으로 현재 우리시에 속한 우리음식연구회는 1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행사, 또 충남 청양의 전통구기자 한과공장 견학, 절기음식만들기 등 계속적인 체험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22회에 걸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업기술센터 생활관에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여성회관 자격취득반과 교육장소를 같이 쓰다보니까 집기 등 노후화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기교체 등 교육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생활개선회에서 봉사활동 2회, 취미과제교육 14회, 어린이축제 참여 등 의왕시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인 교육확대를 위해서 교육은 27회 1,910명의 농업인의 교육이 있습니다만 현재 11회에 620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위한 현장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심함양 학생4-H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5개교에 160명의 4-H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 등 4-H회원 과제교육, 또 감자심기 등 농심함양교육, 선진농업 현장체험교육, 전통떡만들기교육 등 자라나는 차세대 농업 주역들에게 농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가평 청심수련원에서 4-H회원 15명이 야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4-H경진대회를 11월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을 아껴주시는 여러 의원님, 농업은 경제논리에 비교할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FTA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우리시 농업인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센터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일로서 보답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의왕시 농업기술센터 존치하라는 것 읽어보셨어요? 내려온 것, 팩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 네. 읽어봤습니다.
○의장 박석근 읽어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 네.
○의장 박석근 그러면 현재 기구개편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현재 존치, 그대로 존치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근 거기 그 내용이 안산시도 또 새로 기술센터가 생기고 또 농업하고 도시민하고 유통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가장 신경쓰고 있으니까 존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소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 네. 센터 전 직원이 일로서 보답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전체 존치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 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영호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이 못 받는 농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 예산은 있는데 농협계통에 신용불량으로 좀 제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박석근 아, 신용불량으로? 참 안타깝네요. 또 하나는 21쪽 4-H활성화 차원에서 2월 임시회때 우리 김우남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4-H 우성고등학교 풍물단, 이것을 영입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입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 네. 지금 활동중입니다.
○의장 박석근 활동중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사전검토 지연으로 올 1월 25일 용역중지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통보가 오는 즉시 용역을 재개하여 과업기간의 연장 및 사업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내년 7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청계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등 장래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 원활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작년 6월 착공하여 그동안 배수지 설치 및 청계택지개발지구내 송배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포장공사 등 마무리 공정만 남아 있으나 포일2지구 수돗물공급을 위한 증설공사관계로 7월중 공사 중지하고 증설공사와 병행하여 2008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11월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설치공사는 금년 5월 31일 준공하였으며 복구공사도 금년 6월 27일 준공 완료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처리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이 금년 7월 3일 승인됨에 따라 인구 등 보완 정리하여 환경부와 재협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4월부터 시운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29일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계포일지역 맑은물 처리장 신설사업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8월말 심의 완료예정으로 GB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부터 편입토지보상과 함께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의 탈취설비 용량부족에 따른 시설보강과 수질측정망 구축사업으로 금년 5월 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향후 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오수관로 설치사업 및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은 정상추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처리수를 부곡지역 공공기관의 화장실, 조경수, 청소수 등으로 재이용함으로서 왕송호수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6,2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금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험사업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자재와 설치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슬러지감량화 시험사업으로 금년 2월 업체와 설치협의를 거쳐 6월 시험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시험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시험결과 분석을 통해 성능이 우수할 경우 내년부터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5월 7일 용역을 착수하여 6월 20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금년 8월 중간보고회와 10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 11월 6일 용역준공예정이며 부곡동의 내실있는 관거정비망 구축을 위하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시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계정수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청계정수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중 응집기와 침전지 퇴수밸브 개폐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6월 실시계획을 완료하였으며 7월 착공하여 8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약수터 시설개선입니다. 약수터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시설개선 대상지를 확정하고 6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7월 착공하여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질시험장비 구입입니다. 수질검사 관련법의 개정에 의거 늘어나는 검사항목에 대한 자체검사를 갖추고자 인큐베이터는 금년 3월 20일 구입 완료하였으며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7월중 조달청에 외자구입 요청을 하여 10월까지는 장비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송전사고 복구공사입니다. 그동안 안전진단용역을 2007년 3월 13일까지 완료하여 그 결과에 의거 금년도 1회 추경에 노후설비교체를 포함한 전기설비 복구공사와 CCTV 및 울타리 감지시스템 복구, 냉난방기 및 기계밸브류 교체, 도·송수관로 복구공사비 14억 9,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7월중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 11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고압송전선로 사고피해 및 복구계획입니다. 작년 9월 26일 발생한 고압송전선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설중 작년 재난관리기금과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하여 관로 일부와 통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룰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18일 한국전력 수원관리처에 청계정수장 피해내역 35억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받아낼 예정입니다. 한전과 시공사의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시에서 손해배상비를 받아낼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분도 안 계세요?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맑은물처리장에서 사고난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왕송맑은물처리장 안전사고 결과보고입니다. 6월 30일 사고 이후 유족보상협의를 7월 6일까지 마쳐가지고 전부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상비에 대한 것은 대우건설에서 다 지급을 하고 보상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사고 경위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포경찰서와 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최종 사고원인을 위해서 쥐를 이용한 생체실험을 7월 6일부터 9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질식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오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7월 6일날 맨홀공기포집 2개, 2리터 봉지로 해서 포집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쭉 추진되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다음주까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체 부검결과가 나올 예정으로서 이번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이 국과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종합적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왕송맑은물 처리장 시설보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왕송호수에 녹조현상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 그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도 그게 언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그래서 저희도 지금 꾸준히 그 시험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 기계운영상태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정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완공후에는 좀 정상화 될 수 있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네.
○이동수 의원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맑은물 처리수를 재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죠? 파이프라인을 매설하나?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네.
○이동수 의원 파이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네.
○이동수 의원 각 화장실까지 다 연결을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라인까지 하고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타당성검토나 설계를 하면서 별도 협의를 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슬러지 감량화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난번에는 슬러지를 가열해서 어떤 고체로 만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네. 탄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은 지금 탈수해서 함수율을 줄이는 정도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계나 실험기계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지금 노후된 하수관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러번 본의원에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전에 안내판을 좀 충분히, 교차로에 사전에, 이미 진입하기 전부터 안내판을 세워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암동 16통에, 16통 지금 철도기술연구원 뒤쪽 마을, 월암가든 있는 쪽에 거기 오폐수관을 설치하면서 철로변에 측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 장마에도 거기가 많이 패여나가고 했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이야기 하든데 그 현장을 좀 조사를 해서 그 오폐수관로가 언제쯤 거기 공사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잠깐만요,
○이동수 의원 부곡동 16통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그 16통 주변 측구, 노면수에 의한 것은 현황 파악해서 조치를 할거고요, 금년도 16통에 대한 것은 오폐수관로 설치계획은 없고요, 부곡동 하수관거 용역 끝나는 대로 단계별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그것은 한번 별도로 현장확인한 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네. 현장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박석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자산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금 보유자산은 지금 현재 123억원으로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8억이 예치되어 있고, 정기예금으로 11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용지 관리대책입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 미분양용지가 2필지에 3,79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GS마트 부지는 두 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이 되어서 GS마트에 재임대할 계획이며 주차장부지는 여건     성숙시까지 임대부지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 회계결산을 지난 4월에 실시하고 현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천중심지역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의왕시의 구심점 기능을 하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청주변 조정가능지 및 지역현안사업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국도1호선변 공업지대 일부를 포함해서 25만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10월 19일날 한국토지공사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지역개발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이 금년 7월 4일 확정되고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8월중에 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시행협약을 별도 체결해서 지구지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곡 장안말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부곡 재개발의 추진을 위한 순환개발 차원에서 중저밀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8만평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9일날 지역개발협의회를 개최시에 우리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실시 의뢰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내로 마치고 지구지정을 후년 6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천 중심지 공업지역 배치와 관련된 지역으로서 입지여건에 맞게 유통, 상업, 공업기능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6만평입니다. 우선추진사업이나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도시형 첨단업종은 도시개발 또는 택지개발지역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일2지구 같은 데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서 한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한 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GB해제 기회를 맞아 백운호수 주변 29만평을 고품격 지식문화 교류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당초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40만평에서 29만평으로 줄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법인설립 토지공사의 사업비 투자,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확정 지연으로 중단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재개해가지고 8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개발방안은 지식정보, 문화교류, 친환경주거, 수변공원지역 등 4개 지역으로 조성해서 친환경적 지식문화교류단지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금년 8월중에 완료하고 개발행위제한을 8월중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GB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등 제반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내손동 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임대방식을 현재 국민임대에서 5년후 분양이 가능한 공공임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주 분양 전환의 민원을 제기해서 주택공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전환 관련 협의를 한 결과 공공임대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고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전환의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하였고 현재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고측에서 지금 현재 항소심에 대해서 2차 변론이 7월 3일날 예정이 됐었는데 기간연장신청으로 7월 25일날 변경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의 면담요구, 집단행동 등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토록 유도 및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 고합건물 철거 환경정비건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소유 구 고합건물이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크게 지금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환경정비 관련 공문을 보냈고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부본부장을 직접 면담도 했고 실무자 협의도 수차례 해가지고 본부장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전면 철거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의견은 건물 철거시 문제점은 회계상의 손실처리, 소송대상 물건의 현장 증거소멸 등의 사유로 전면 철거가 어렵다는 것이 법률 자문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옳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 처리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8월중에 아마 완료가 되면 건물 전체에 대한 가림막설치 등 미관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예정지구지정 12월말에 예상이 되는데 그게 되면 건물 완전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6쪽에 장안말 개발사업에서 거기가 전에 부곡에서 북수원의 이목동의 일왕면사무소를 걸어서 다니던 길이 지금 영동고속도로 공사로 해서 그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말 개발하실 때에 북수원하고 부곡이 이제 구 시가지도 재개발이 되고 또 군포시 부곡동이 조성이 되면 부곡 자체가 전체가 동네가 커지는데 그것이 바로 북수원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함께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지금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선정이 되게 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옛날 구길, 윗장안말에서 이목동으로 가는 도로도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판단하고 중심가로를 구 시가지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건지, 그 다음에 어떤 생활권의 단절이 안 되도록 도로형성은 어떻게 갈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도시의 쾌적한 소통과 설계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쪽에 주공임대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초에 입주할 때에 거기 보니까 98년도 11월달에 임대가 5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국민임대는 옛날에는 영구임대라고 안 하고 지금 용어가 국민임대로 해가지고 30년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분양을 할 때,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할 때 국민임대로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01년도 9월 28일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할 때에, 공고할 때도 10년 이 내용으로 공고를 한 겁니까? 공고 내용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분양을 해달라고, 전환을 시켜달라고 하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주민들 주장은 당시 보상실무자가 공공임대로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보상관련 공무원의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으로 표시를 했답니다. 분양권 하니까 5년 이후에는 분양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2004년도에 보니까 주택공사에다 분양전환건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건의한 겁니까? 입주민들이 한 겁니까? 이 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시에서 주민요구사항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주공에다 우리가 요구,
○기길운 의원 시에서 건의한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건의를 했는데 주공에서는 현행법상 안 맞는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임대아파트 알선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국민임대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길운 의원 참 이게 언제쯤, 일정 보니까 7월 3일 2차 변론기일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7월 3일날 예정이 됐었는데요, 원고측에서 자꾸 재판관이 판사가 불리하게 재판과정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여기 시에 찾아와가지고 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해줄게 없어가지고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길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기길운 의원 재판이 끝나도 이것 또 민원의 소지는 있을 것 같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이해설득을 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요청을 해서 승인받도록 한 그런 어떤 결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고천중심지 개발하는데 공업부지 공장이전이 지금 이쪽으로 이전되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대체지정을 받는 걸로 이렇게 공업지역 용도가 공업지역 일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데 그 지역에는 주거나 상업용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지역을 한번 없애면 여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한번 없애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냥. 그래서 자족기능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ICD 주변을 공업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상은 그렇게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그게 할지 안 할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알고요, 용지는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 이전될 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아직은 어떻게 될지
○김상돈 의원 어쨌든 공업용지에 대한 어떤 청량제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거 중심개발만 하고 공장을 없애면 그만큼 공업부지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그렇죠.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김상돈 의원 살려줘야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김상돈 의원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가구단지 관련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GB해제지역에 조정가능지에 대한 개발원칙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기득권을 준다든가 그런 게 없고, 개발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공영개발을 통해가지고 개발이익도 환수를 하고 적정하게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구단지가 거기서 참여해가지고 공사할 시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부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떤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어떤 경쟁을 통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돈 의원 아주 어려운 이 부지를 갖다가 다시 찾아오시게 된 것만큼, 귀한 땅이니만큼 의왕시에서 진짜 필요한 어떤 부지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의왕시 하면 대내외적으로 보면 철도에 관련된 것, 또 가구에 관련된 게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구유통상가로서의 이미지를 잘 살리면 그만큼 또 의왕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만큼 의왕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CD 주변 개발과 동시에 삼동 장안말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가능하면 이게 따로 된 별도의 어떤 사업보다는 함께 인접지역이죠? 같이 붙어있는 부지죠 거기가. 함께 개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램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여기도 지금 보고 드린 데가 우리가 조정가능지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고 드린 네 군데는 우선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아마 ICD도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장안말과 맞춰가지고. 지금 방향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것 되는 대로 우리가 하든 토공이 하든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어디서 하든 사업주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따로 따로 하는 공사보다는 함께 개발되는 어떤 구역으로 섹터를 정해놓으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여기때문에도 아마 같이 가야 될 겁니다. 시청앞 여기 공업지역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단장님, 백운호수 개발 용역비 1억 5,700이 연기해서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지금 5월부터 8월 27일까지 했는데 쭉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그것은 2005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해왔다가 광역도시계획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정이 지연되니까 그게 우리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 바람에 중지를 했어요. 했다가 예산회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죽였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중단된 용역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박석근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아직 안 나왔습니다. 7월중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때 의원님들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기길운 의원님이 용역자문 할 때 그 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근 7월달 중간에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한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의장 박석근 그럼 용역회사는 어디, 몇 개 회사를 준 겁니까 어디를 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용역은 삼안하고 해안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있고, 협력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로 삼한, 네. 삼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근 7월달 돼서 결과를 봐야 개발을 되냐 안 되냐가 나오죠? 중간결과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중간결과고, 그 때는 개발하고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개발구상이나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사업성 분석도 하고 누가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개발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정할 거고요, 현재 주민들이 얘기하고 이러시는 것은 글쎄요, 앞으로 지구지정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도 통해가지고 갈 건지, 안 갈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가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체 어떤 의왕시의 발전방안이나 이런 거하고 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석근 학의동 주민들은 절대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시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대책이 수립이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나와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구지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때 되는 거거든요. 이주대책이나 어떤 걸 보상을 주겠다 이런 것은,
○의장 박석근 실시설계 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 얘기는 취락지구지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장 박석근 그러면 취락지구지정까지도 지금 공영개발팀에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아니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의장 박석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궁금한 게 시민들, 주민들이 타당성 용역이 이렇게 되는 것을 궁금하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영개발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중앙도서관장 원억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개관을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박석근 의장님과 지영호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 및 디지털자료 확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앙도서관이 도서 3만8천권, 디지털자료가 5,500점, 내손도서관이 536권, 디지털자료가 56점을 구입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도서관이 도서2만1천권, 디지털자료가 340점, 내손도서관의 도서가 1만2천권, 디지털자료가 370점, 또 이동도서관, 오전슬기샘도서관, 부곡도서관에 각각 968권의 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사립문고에 800권과 문화 소외지역인 서울구치소에 210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앙도서관 개관기념 문화행사로 초등학생 도전골든벨, 유명인사 초청강연회, 개관기념 영화상영, 개관기념 그림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도서관은 문화교실 운영을 2007년 7월 20일부터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말에 어린이영화 상영, 예술작품 전시를 개최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은 제2기 문화학교 운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주말 어린이영화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대출회원이 5,021명으로 이용자수는 5,6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지원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8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회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도서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대출회원 통합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손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각각 카드를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카드 하나 가지고 내손도서관이나 의왕도서관 어느 도서관에서 카드 하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회원을 통합해서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카드회원증 발급기가 지금 중앙도서관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내손도서관이나 부곡어린이도서관에도 설치를 하면 사진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추경에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 무인좌석 발급기가 1대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1대 가지고는 굉장히 폭주해가지고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되어가지고 그 사항도 좀 1대를 추경에 꼭 했으면 해가지고 좀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책마루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자원봉사단을 45명을 모집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70명 정도 모집해서, 25명 정도 추가로 모집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해가지고 도서배가나 각종 정리를 할 수 있게 자원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서기증운동입니다.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금접수가 96명 1억 930만원, 도서기증 19명 2,346권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각설치를 87명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도서기증운동은 꾸준하게 기증운동을 펼쳐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31일날 개관을 했는데 아직까지 잔여부지에 대한 공사를 못 했는데요 건물 우측에 조경석 연장인데 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까지 수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건문 좌측에 경계석을 쌓는데 그것도 3분의 1밖에 못 쌓아가지고 추가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잔여지 잔디 및 휴식공간 조성을 내년도나 추경에라도 편성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서고에 저희들이 지금도 책이 쌓이면 그 서고에 문서를 보관해야 되는데요, 그 서고는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냥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꼭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인데요 서고활용을 위해서는 항온항습기를 꼭 구입을 하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설명. 4쪽을 보게 되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보게 되면 내손2동은 도서관이 있다라고 해서 순회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청계동이 빠진 것 같애요. 청계동은 어디 내손2동에서 나가는 겁니까? 순회일정표를 보니까 청계동은 빠져 있는 것 같애요.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청계동은 지금 빠졌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되면 넣을 계획이거든요?
○지영호 의원 앞으로 계획이 있다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서 카드 회원증 발급기 설치, 또 무인좌석발급시스템 추가설치 이게 있는데 지금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용자가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러는데 이용자가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퇴실처리기는 1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그게 지금 저희가 발급기가 1대가 있는데요 추가로 퇴실처리기 1대, 들어가는 것 1대 그래가지고 2대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것 2대, 퇴실 1대 그래가지고 총 3대가 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지영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1대만 더 필요하면 구입만 된다라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도서관 예를 들면 보통 3대 정도 되는데요, 우선 저희시 예산 형편상 그 정도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책마루 자원봉사단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로는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모집으로 45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책마루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는 것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아뇨, 그것은 이미 봉사단은 지금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후에 70명 정도, 45명인데 25명을 더 모집을 할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여기 교통비 지급 1일 3천원하고 교통카드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설명이 되셨던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 이게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4시간 봉사 나오시는 분들이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을 넘어서 상당히 노동에 가까운 어떤 일들을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을 들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전부 식사하러 나가는 시간에도 본인들은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식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시간하고 겹쳐지는 것 같애요. 그런 소리도 좀 들은 것 같고 해서 이 분들이 봉사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을 정도로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큰 노동을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비치된 책이 옆으로 옮겨줘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순수한 봉사정신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니 만큼 그런 생각이 다른 어떤 노동쪽으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전부들 차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조그만 빈 공간만 돼도 그 인근 일대가 주차장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학부모들이 가능한한 시청에다 차를 대고 걸어오실 수 있게끔 하든가 그런 어떤 안내문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는 순수 자원봉사지 그런 노동의 대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그 예우를 해드리고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차량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문을 써붙혀 놨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또는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써붙혀 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덕호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1회 추경 포함해서 68억 중에서 26억 7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38.9%로 다소 미흡한데 연내에 목표달성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목표 달성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 상반기에 37억 3,700만원에 대한 목표를 세웠는데 6월 20일 현재로 15억 8,300만원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어서 목표 대비 42.4%인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내손2동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것이 원인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평가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월 18일, 19일날 양일간, 죄송합니다. 5페이지 3번에 경영 및 혁신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8, 19일날 양일간에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교수 및 평가위원 1명 해서 5명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혁신업무 등 이것을 2006년도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감준비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전문화를 제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했던 실적은 고객지향 교육이라든가 전문인 육성을 위한 나름대로의 위탁교육이라든가 창의력 향상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는 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저희 직원들이 동참을 해서 하는 교육기회로 삼고 월1회 이상 현장별, 팀별 교육을 반복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자세를 고취 시키고자 하며, 직원능력 교육효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민원대응능력이라든가 모니터링, 현장별, 팀별, 상황별 조사를 분석을 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평가하는 친절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그간에 했던 것은 문화 공연행사로서 무료영화를 병행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자원봉사도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17회에 460명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건강검진은 국민체육센터내 간단하게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상담 내지는 체크를 해주는 기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공영주차장 5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차량이 파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CCTV를 설치를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저희가 78%를 자체처리를 하고 22%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체제에 더 그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라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량제물품 공급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물품 판매 이것도 저희가 금년 5월 현재로 650매 3억 9,300만원을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 목표 대비 38%입니다. 이것도 원인을 따져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재고량도 저희가 월 1회 이상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또 쓰레기 봉투량도 적정하게 저희가 확보하고 공급하도록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단 2기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이사장님 축하 드리고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백운호수에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덕호 그 자동차극장은 6월말로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고 아직 장비라고 그럴까 화면 같은 것은 아직 이전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대체장소를 아마 물색을 해서 그게 되면 바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부지라든가 기존에 그 극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덕호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요,
○기길운 의원 아니, 그 자리는 아니고, 대체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덕호 대체로 다른 데 가는 것은 본인이 처음에는 대덕에 있는 단지내에 거기를 물색을 해서 가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왔길래, 거기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그쪽 행정기관에다가 지원을 해주마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없고요 나름대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하여튼 주차장 본연의 활용을 잘 하시고요, 또 기존에 하시던 분도 우리 지역의 관내 시민이다 보니까 협조하고 도와줄 일 있으시면 끝까지 잘 좀 돌봐주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7월 14일과 15일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제8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을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