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9일(월) 10시00분～12시0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분야입니다. 시정운영의 주요시책과 성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뉴스는 매월 두 번씩 총 10편을 제작해서 주5회, 그러니까 1일 1회씩 방영을 했습니다. 의왕소식지는 월4만8천부씩 24만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행정예고를 23개 언론사에 8회에 걸쳐서 했으며 보도자료는 1일 2～3건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및 시청 약수터 등을 통한 홍보는 음성홍보 2개소, 그 다음에 전광판을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왕뉴스는 매월 2편씩 연 14편을 제작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소식지는 월 4만8천부씩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행정예고 등 단위 시책사업 소개위주로 하고 보도자료는 매일 2～3건씩 선별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을 이용한 시 이미지 홍보사업은 2006년도 12월에 기 10개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 후면에 우리시의 주요시책 및 아름다운 경관 등의 사진을 금주중에 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을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광판 및 시청 약수터 등을 통한 홍보는 계속하고 도와 각 시군간 윈윈방식에 의한 상호유기적 매체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3개소, 위치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과천터널 및 톨게이트, 그 다음에 수원역전 애경백화점에다 저희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24,389평방미터에 연면적 17,519평방미터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생활체육시설, 미술관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은 62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으며 438억을 들여서 BTL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획예산처와 협의 결과는 GB가 해제가 되면 2007년도 한도사업으로 복합시설로 인정해 승인해주겠다는 협약은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확정 추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나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GB해제 등 둘 중에 한가지가 빨리 되면 빨리 되는 쪽을 선택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계획 승인과 해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계획이 연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2008년도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달에 이것하고 병행해서 BTL사업을 신청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게 불확정적입니다만 관리계획이나 GB해제가 될 경우를 전제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반영이 될 시는 민간투자 타당성용역을 10월, 그 다음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11월, 그 다음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업체선정을 내년 3월까지,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내년 6월 해서 설계를 마친 후 착공을 내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GB관리계획이나 GB해제에 따른 일정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 추진사항입니다.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재를 보호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재를 원 상태로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락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아직 현재까지 업체가 선정이 되지를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향토사료관 설치는 중앙도서관 2층에 지난 5월 31일 중앙도서관 개관 일정에 맞춰 개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발굴해서 교체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현성당 사제관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선정을 하고 소화전 설치협의를 하우현성당의 신부님과 신도회장님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설점검은 6월달에 1차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모락산성은 7월 16일자로 경기도 문화재, 그러니까 경기도 지정기념물로 지정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이 되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7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우현성당 사제관 주변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7월달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선보임으로써 문화예술 향유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 제3회 의왕예술인 한마당사업을 위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미협 정기전, 시낭송회, 국악, 무용, 연극공연 등을 했습니다. 의왕문화원에 지원해서 한자명칭변경 기념 휘호대회, 문화유적답사, 제8회 의왕단오제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단체는 의왕미술인회 등에 지원을 했고 제17회 아마추어연극제에 극단 모락산에서 모락산성 꽃잎지는 어느날이라는 제목을 갖고 참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7월 20일 금요일 학의천을 시작해서 해서 8월 17일 내손동에 있는 계원대학교 후문에 있는 경관광장에서 8월 17일날 개최, 총 4회에 걸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날 학의천에서는 메인가수는 박남정이라는 인기가수가 출연해서 할 예정이고 부곡에서 7월 27일날은 김도향씨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날 고천체육공원에서는 김범룡 가수가 출연할 예정이고 8월 18일날 갈미 경관광장에서는 조정현 메인가수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B-boy, 댄스팀, 그 다음에 건아들, 그 다음에 마술, 색소폰, 재즈댄스팀 등 여러팀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의왕백운예술제를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백운호수 광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에술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회 행복한 가족음악회를 12월 8일 토요일날 여성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문화원에는 백운서예대전, 청소년음악제, 송년음악회,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의왕여성문학회, 의미회, 의왕화가회, 의왕화도회 등의 미술작품 전시회와 공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7년도 의왕시장기 종합체육대회를 4월 1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13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를 출전해서 전년도보다는 순위가 1위가 떨어졌습니다만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출전해서 저희시에서는 15개 종목에 287명이 출전해서 2부 종합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관내학교 엘리트운동부 지원을 5개교 6종목에 걸쳐서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내손초등학교에 금년도 7월달에 탁구부가 창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정은 7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탁구부 창단이 교실 2개를 합쳐서 아마 탁구부가 창단이 될 예정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19개 종목중 115개 종목이 6월말 현재 참가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5개 종목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 개최를 2007년도 10월 13일날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는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손체육공원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내손체육공원이 주차타워 빌딩공사로 인해서 금년까지는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이 날짜는 잠정적으로 백운예술제와 중복이 안 되는 날짜로 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10월 13일로 잡아놨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안산시에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생활체육 종합대회 개최 및 도지사기 종목별대회 참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 종합대회는 아직 일정이 미정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과 어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고양시에서 개최된 도지사기 배구대회에서는 남자팀은 우승을 했으며 여자는 도민체전에서도 동두천팀한테 졌습니다만 여자는 또 이번에도 동두천팀한테 2 대 0으로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여성축구대회는 김포시에 1 대 0으로 패하는 바람에 3위에 그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내 화장실 증·개축공사는 2월 5일날 착공해서 지난 5월 25일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테니스장 이전 및 체육관 건립행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지난 5월 29일날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테니스장 이전설치 계획부지 매수와 테니스장 및 체육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테니스장 이전 설치계획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사업진행은 순탄하나 불응시에는 사업기간이 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 및 도심지 발전 가속화를 기대하고 부곡동 지역주민 실내생활체육 활동을 기대하고자 부지매입 완료는 2006년 7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지난 5월 25일날 계약해서 용인에 소재한 테마종합건축사무소에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용역기간중에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및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10월가지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을 공공공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은 내년 4월달에 예정해서 여기 누락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GB가 해제가 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공사는 내년 4월달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동네체육시설 일제점검 및 확인을 3월달에 실시했고 청계궁도장 과녁바닥 보수,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소모품구입을 해서 배부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관내 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보수,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안등 보수 및 확충, 그 다음에 학의JC 하부공간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를 풋살경기장과 테니스장을 도로공사의 내진보강공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동네체육시설을 현장 확인해서 주민건의에 의한 정비·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문예회관 건립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초창기에는 3, 4개 업체가 왔었습니다만 현재는 BTL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현재는 오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BTL사업으로 건설업체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학교교사 증축사업이 굉장히 활성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리고 지금 문화의 거리, 문예회관 자리 그 인근에 있는 주유소 근처에 지금 다른 건물들은 다 완공이 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풀밭만 무성하고 그런데 거기를 농어민단체들한테 메밀이라도 심어서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것은 사회과에서 공원부지 내에는 아마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꽃씨나 이런 것을 뿌리는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거기는 그러면 문화홍보 담당인가요 아니면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사회과에서 거기 공원부지 전체는 총괄해서 계획을 잡고 아마 지금 설계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국비가 245억원, 도비가 237억원을 지원 받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이게 BTL사업도 단순한 문화예술회관보다는 복합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과 미술관이 들어가다 보면 복합시설로 해서 지원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시비가 283억원 정도가 소요예상 되고?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거기 토지매입비가 62억은 기 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건립비는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추정은 438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니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면 이게 한 765억이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아, 여기에서는 전체가 20년간 상환할 때는 이자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건립비는 500억원입니다만 총 상환할 때는 700억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 이자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20년 동안 우리가 돈을 미리 끌어다쓰고 추후에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고천체육공원 체육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현재 지금 고천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 부지를 등기소 앞 부지는 매입해서 테니스장 이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지난 5월달에 중간보고회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대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도에 GB관리 승인신청을 하고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대로 추진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니 그래서 자료에 빠져 있길래, 이게 왜 이렇게 계획이 무산된 건가, 왜 자료에 넣지 않았나 싶어서,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아, 죄송합니다. 여기 테니스장 이전하면서 체육관 건립공사 같이 병행 기재를 하다 보니까 얼른, 여기 구별을 했어야 되는데, 1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그게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간보고회가 체육관 건립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상 건립이 언제 시작되는 거죠? 착수가.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현재는 저희는 일단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GB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하는데 저희가 설계용역이 10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중지시켜 놨는데 GB관리계획이 언제 빨리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달라집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GB관리계획은 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도에서만 승인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현재 저희는 경미한 사항으로 도의 승인만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경기장은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종목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부곡체육공원 안에 있는 그 체육관도 당초에 배드민턴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승인이 됐었는데 저희가 다목적경기장이라고 간판을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건교부에서 감사도 나오고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무래도 이게 일반 GB지역 내에 어떤 GB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체육부지내에 공원 내에 있는 거라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드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저희가 화장실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뒤쪽에 있는 일부 땅을 구입하는 것 가지고도 한 8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더군다나 체육관 짓는 것은 좀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의 관계부서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우리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곡동 체육관도 애초에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감사까지 나왔다는데, 여기도 지금 체육관은 개인땅을 매입을 했죠?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그 테니스장 뒤쪽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영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입할 때 운동시설로 매입한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시설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아, 그것은 도하고도 매입한 땅에다는 체육관을, 일제 저촉이 안 되도록 앉히지 않을 계획입니다. 거기 뒤쪽에는 산책로나 이런 간이운동시설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고요, 11쪽에 부곡 스포츠센터 이것은 지금 준공이 2008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2009년도 12월인데 2009년도라는 게 누락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랬어요? 실내체육관시설이 내가 볼 때는 GB지역에서는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가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가능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장안말하고 같이 개발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래서 거기는 착공만 설계나 이런 걸 다 완료해놨다가 착공허가만, 해제가 된 다음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것은 사업이 많이 늦어진다고 봐야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는 끝나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고요, 하나 빠진게 하나 있네요. 제가 관심있는데 문화의 거리, 공공공지내 공원이 2개 있는데 그게 추진실적에 빠져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문화의 거리
○지영호 의원 네. 거기 공원,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거기 경관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영호 의원 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것은 작년도 사업에 다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조각품만 2개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영호 의원 보리밥집 옆에 공원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것은 따로 별도로 없고 경관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것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지영호 의원 화장실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멋있게 지어보려고 타 시군이나 이런데 견학도 다니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보고회 자체도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는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주말에 공원에서 문화행사가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 참 보기 안 좋은 광경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공원을 같이 조성하면서 화장실까지 했다라면 지금 다 완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청소과로 넘기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도 공원조성 할 때 같이 문화공보과에서 화장실까지 한다라면 지금 다 완공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원은 문화공보과고 화장실은 또 청소과로 인계하는 바람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예요? 이런 것을 보면 참,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글쎄 당초에도 화장실은 기본계획에 없었습니다. 추가로 화장실이 검토가 되어서 화장실이 작년도 상반기부터 검토가 되어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어서 추진과정에서 아마 저희는 문화의 거리 경관광장이나 도로공사가 금년도 4월이면 다 완공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마치자고 했었는데 화장실 설계용역 단계에서 아마 검토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 설계에서 화장실이 빠져 있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최초에는 빠져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설계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영호 의원 반영이 됐던 거예요? 반영이 됐으면 계속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분야별로 쪼개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문화의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청소과에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되어가지고 좋은 화장실이 지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설명하신 8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문화원 관련되는 문화예술단체는 다 상반기에 사업이 다 착수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기타 예술단체는 어떻게 사업계획이 전부 하반기로 들어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거기가 여성문학회는 연말에 행사를 개최하고 의미회나 화가회 이런 데도 거의다 11월에서 12월달에 전시회를 1년간 했던 것 가지고서 연말에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 자체가 연말로 미루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사업계획서 자체가 연말에 하는 걸로 들어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현재는 아직 사업계획서 자체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김우남 의원 아, 안 들어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아, 이 보조금 자체는 작년도에 보조금 신청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예총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전액이 다 지급이 됐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김우남 의원 그런데 기타 예술단체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예총은 5월달에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다 지원인 된 거고요, 의미회나 화가회나 이런 데는 연말에 가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직 사업계획서 자체가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우남 의원 원래 이렇게 예산배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조금 신청할 때 금년도 사업계획서 신청은 되어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하죠.
○김우남 의원 아, 보조금은 그럼 사업 착수하면서 신청을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가령,
○김우남 의원 책정은 미리 해놓고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예산이기 때문에,
○김우남 의원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렇죠.
○김우남 의원 아, 이것도 사업계획을 확실히 받아둬야 될 것 같애요. 이게 지원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무의미하면 지원하는 데 대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지금 거기 의미회나 이런 미술단체들은 거의다 도록 제작비로 거의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분들이 다시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거기서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네. 너무 오랜 시간 간단히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사업비가 600만원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그럼 이거 어디가서 한 겁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서 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아닙니다. 도 대회에 출전했던 사항입니다.
○기길운 의원 아, 도대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하루 나가는 비용이 600만원 저희가 지원해준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이게 단원이 몇 명인데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글쎄 단원 숫자까지, 15명입니다.
○기길운 의원 여기 극단 모락산, 모락산 극단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실래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관내 학교 엘리트운동부 지원, 내손초등학교가 탁구부 창단예정이라서 앞으로 거기도 지원 예정이죠?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수영 지정학교가 내손초등학교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그럼 한 학교에 2개 운동부 지정이 되어서 다른 학교에 형평성의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관계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관계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의왕시청 볼링팀 지금 운영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 선수들은 나가서 성적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볼링협회와 그 다음에 우리 의왕시청 볼링감독이 경기도 볼링협회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그 양반이 권고해직 당했죠? 뭐지 그게, 뭐라 그러나 그 용어를. 부의장직, 말하자면 수행을 못하는 걸로 사퇴 처리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그래서 아마 그 부회장단에서 회장단에 대한 처분무효확인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일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 부회장직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러니까 그 회장단에서 그 분뿐이 아닌 다른 부회장들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해임처리를 했는데 총회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볼링협회 총회에서. 거기에서 했는데 그것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소송을 현재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 볼링감독은 부회장직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아니 부회장직보다도 저희는 현재 저희 시청에 볼링감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한, 어차피 우리 의왕시 볼링감독도 의왕시를 대표하는 공직자의 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사퇴처리를, 해임을 당하고 하면 그것도 우리 공직자로서의 우리시의 위상을 실추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것은 별도로 현재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징계안을 아마 심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 체육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때 가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볼링감독한데는 저희 시청의 볼링감독으로서 역할만 하지 당시에 엘리트로서 경기도 볼링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볼링협회에 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은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걸 다 외부적인 자리는 다 사표를 내라고 저희도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차후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추가로 질의를 드릴 건데어쨌든간에 지금 볼링감독에 대한 문제가 설왕설래 여러 가지 매스컴도 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 좀 잘 준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기길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1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에 보면 혹시 내손동 체육공원 위에 농구코트에 거기 조명 하나 설치한다고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것 됐나 모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내손체육공원의 농구코트 말씀하시는 거죠?
○기길운 의원 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것은 공단예산으로 아마 편성이 되어서 아마 공단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해놔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녁에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뛰어놀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에서는 주택가대로 시끄럽고 너무 환해서 저녁에 수면방해가 된다는 이런 상반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
○기길운 의원 네. 하여튼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농구하다가 눈도 다친 애가 있고 그래요. 어두워서.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부곡의 테니스장 있잖아요? 거기의 시설을 아마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께서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곡 테니스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하여튼 테니스장 관계되는 것은 조명시설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공단에서 수시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확장을 해줬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는 거기에 대한 테니스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공단에 확인해봐서 그 공단에서 시설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보수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는 크게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언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계장님들이 바빠서 제가 그냥 혼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지난번 의회때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결산상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검사결과에 보면 채권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채권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콘도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5억 9,400만원이 있고요, 채무는 의회에서 설명드린 12억 9천만원인데 이 채무는 오전동청사,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적에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7월달에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결산승인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전부다 거의가 입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올해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500만원 이상 총 발주건수가 147건에서 현재 115건을 발주해서 현재 비율이 77.4%, 시장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스타트11사업에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발주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공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의 모든 업체들에 고루고루 순서대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단돈 10만원이라 하더라도 발주금액에 따라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구매사업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하자검사라든가 청렴계약이행제도,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하자를 남기지 않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물품관리, 저희가 물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2007년도에 정수취득 승인품목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총 220품목에 대해서 살 경우에는 전부다 정수품목이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고, 또 정수에 없으면 물건을 취득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는데 절대가격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수물품이 33개 품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고가인 품목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아서, 또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해서 사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부다 정수에 없는 그런 원활하게 물품 구입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득물품은 주로 컴퓨터, 중형 컴퓨터, 비디오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그 물품을 통제해서 불필요한 물품을 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감정을 해서 경매물품으로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저희들이 다시 정보화조합을 통해서 중고PC 같은 그런 경우는 다시 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또 단체에 전부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상반기에는 PC중고품 나온 84대중에서 30대를 폐기 처분하고 54대를 갖다가 재소비를 해서 시민단체, 또 기초생활가구에 무상으로 양여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에서는 현재 국유재산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경기도 소유재산하고 의왕시 소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이 3,075필지, 공유재산이 4,073필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4월부터 8월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의 정기조사는 시유재산 및 우리시의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대조해서, 요즘은 좀더 공부가 잘 되어 있어서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필지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임대수입부분에서는 받을 부분은 받고 무단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사용료 이 부분은 현재 각종 공사라든가 택지개발지구, 또 내손동 재개발조합 등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해서 국고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시 수입 잡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사용료 부과는 현재 거의다 하고 있는데 지금 91필지에 39,878제곱미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아래 부기된 수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무단점용하지 않고 또 점용할 경우에 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시설 기능강화부분은 그간에 지금 현재 93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청사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많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사 시설물 교체라든가 지난번에 세워주신 변압기 같은 것은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고장 징후가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특히 겨울난방을 위해서 추경에 세워주신 3천만원으로 현재 지하 대형보일러 시설을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겨울에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사는 2년만에 한번씩 유리창이나 바닥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물탱크 청소라든가 각종 소모품, 모터펌프 수리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서 도시과 가는 연결통로 지붕은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교체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각종 냉난방시설도 지금 전환작업이 다 되어가지고 일단 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사항은 1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사환경관리도 방역,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관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각종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도 월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내 대형화분에 꽃들을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포일지구 단위구역내 공용청사 건립부분은 현재 행림주식회사하고 설계공모가 끝난 다음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청사는 총 284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회관, 보건지소 등이 같은 동선안에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모든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철저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중간보고시에는 의원님들께도 조정을 해서 설계보고를 들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1월까지 설계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달 약간 늦추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당초에는 11월에 착공할 그러한 계획까지 갔었는데 12월말까지 설계검토를 끝내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동사무소 건립계획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가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이달중에 해서 좋은 작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청계동사무소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동청사는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착공이 내년 8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심사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년 한 5월 정도에 착공해서 2009년 7월 정도면 입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계동사무소를 다시 헐고 지을 경우에 대체청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식부기 업무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피부에 직접 닿으시는 게 없으셔가지고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저희 시의 모든 재산을 저희들이 계수화해서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 무형 고정재산 등에 대해서 금액으로 표시해서 장부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집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부채·순자산 등을 저희들이 지금 계수작업을 했는데 현재 시 전체 재산이 도로, 모든 건물, 토지를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1조 4천억 정도의 저희가 자산가액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현재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잠정적인 가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단위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저희 재산이 1조 4천억에서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개시재무제표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시험용 개시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저희 모든 자산이 나타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주례회의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반기 회계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석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노인회관 아름채 비가 샌다고 물이 들어왔다고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원인규명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성언 지금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감독공무원을 거쳐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도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신문에 보도됐던 부분은 설계가 누락이 있어 가지고 빠져 있어가지고 비 새는 것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 난 그 부분은. 그것은 그대로 정리를 하고 비가 새는 부분은 창틀 같은데서 스며들어 간 것, 유리창 같은 데서 스며들어가는 것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원인이 다 발견되어 가지고 이미 끝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게 부실공사라고 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 유도세 그건 기자들이 보는 관점이고요, 지금 어떤, 처음에 건물 지어놓으면 유리창 같은데 조금씩 스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와봐야 아는데 그런 데서 좀, 큰 하자는 아닙니다.
○의장 박석근 언론에 부실공사는 우수 새는 것뿐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사이드에 우수관 물 내려가는 데도 전부다 뒤집어지고 한 사진 나왔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 유도세 그 부분이 설계에 빠진 부분인데, 그것은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거기 설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물이 넘어 들어갈까봐 얼기설기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보기 흉해요. 그래서 설계에 빠졌더라도 서비스는 해주는 걸로 콘크리트를 하는 걸로
○의장 박석근 설계에는 빠져도 업자 선정해가지고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유도세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공사를 다 콘크리트 치는 걸로,
○의장 박석근 해주는 걸로다? 그래가지고 잘 지어진 노인복지회관이 아주 엉망이다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났거든요. 그런걸 책임지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애요.
○회계과장 김성언 죄송합니다. 제가 하자보면서 그 부분에 저희 회계과에서, 사회과에서 건물을 지었지만 회계과에서는 서류로 그것을 정확하게 안 받아서 몰랐습니다.
○김우남 의원 지금 하자보수가 2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자보수 건수, 제가 4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장 김성언 네. 이게 5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저희들이 하자 같으면 비가 와봐야 비가 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축건물이 부곡동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이 잡힌 부분도 있고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별도로 또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각 건물마다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취합이 되어서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결과보고 한 다음에 끝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건물 몇 개에 21건이예요?
○회계과장 김성언 이것 현재 제가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왜냐면 건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토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김우남 의원 아, 신축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계과장 김성언 전체, 올해 공사한 중에서 하수, 상하수도공사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모든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자검사기간에 체크가 되어가지고 하자가 발견된 부분만 하는 건데 꼭 건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마냥 추후에 발견된 것은 조사 나가고 또 서면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공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면 치유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이런 것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4페이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3천만원 이상 50억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성언 네.
○김상현 의원 운영실적에 보면 8건에 8명인가? 도로가 5건, 건축이 3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성언 이 부분도 제가 세부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대충 큰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감독에서 명예참여감독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실공사를 지적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성언 지적하고 이야기가 발견된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것의 세부내역을
○김상현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것은 일반, 저희 회계과에 둔 감독공무원은 저희 일지를 매일 기록하는데 이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상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운영 그 자료도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언 네.
○지영호 의원 공사 하자검사 4쪽에 보면 하자발생건수가 21건이나 있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두건만 크게 하자난 부분만 한 두건만 얘기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성언 지금 이 21건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부곡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이음새 부분에서 지금 파고라 있는 부분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음새 부분에 좀 잘못 되어가지고 비가 샌다거나 또 도로 부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꼭 건물만이 아니고 저희시가 상반기에 발주한 공사 총 하고 하자기간 안에 있는 공사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대상이 116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하자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기록이 된 게 21건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검사 하는 게 계속 진행중이고 또 완료된 부분도 있고, 하자를 또 검사를 해도 일부 또 비가 샌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가 올 때 계속 관찰해가지고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공사 하자검사는 추진부서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성언 네. 추진부서하고 감독, 그 공사의 감독을 받은 공무원들이 녹지과 소관 같으면 녹지과에 관련된 감독공무원, 그렇습니다.
○김우남 의원 저도 이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성언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계속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 청사시설 기능강화,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알기에는 지하층에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청사 지하층에,
○회계과장 김성언 청사 지하층에 방수공사예산은,
○지영호 의원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성언 지하공사는 상반기, 방수공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크게 세워주신 게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3천만원하고 그 외 소소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소량 수리할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영호 의원 한 게 없다고요?
○회계과장 김성언 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온수유니트 세관·전환작업하고 유지관리가 연2회죠?
○회계과장 김성언 네.
○지영호 의원 그런데 2회면 150만원이 공사금액이 지출됐고, 지금 후반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같은 작업인데 750만원의 차이점이 이게 왜 나는 거죠?
○회계과장 김성언 150만원하고, 10페이지에 있는 1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영호 의원 11페이지에, 이건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750만원, 150만원이면 똑같은
○회계과장 김성언 아, 네.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냉·온수유니트 세관 및 전환작업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은 그 관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10페이지에 있는 이물질 이 끼었을 경우에 청소하고 세관작업을 하기 때문에 150만원 밖에 들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관작업 전환작업 할 때 여기는 지금 현재 에어컨을 틀면 우리 보통 프레온가스를 갖다가 냉장고라든가 차게 하는 냉매제 있지 않습니까? 그 냉매제를 넣어야 에어컨을 켜면 찬바람이 나오는데 그 냉매제하고 같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이게 지금 각 시군마다 이게 다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사항인데, 그 냉매제가 들어가고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면 이게 기계 전환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각 시군에 저희와 동일기종올 전부다 조사해봤는데 보통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주위에 6개월을 갖다가 틀지 않다가 겨울에 난방을 하다가 냉난방 전환할 때는 냉매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할 적에는 기계를 전부다 뜯어서 거기에 소모되는 부품을 갖다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폭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술적으로는 현재까지 계약계에서도 그렇고 이 전환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냉매제?
○회계과장 김성언 냉매제, 네.
○지영호 의원 냉매제, 이것 부분을 한다고 하면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전반기 공사기간이 5월 3일부터 5월 6일이란 말예요. 이때 했어야 되는데 이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성언 관 세척작업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좀 표현하기는 그런데 실제로 지하 가보시면 기계를 한번 쳐다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할 적에 사진도 다 찍어놓고 이랬는데 저도 이거 계약할 때 상당히 의심스럽고, 웬 돈이 이렇게 한번 전환 할 때마다 해마다 1천만원씩 들어가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냉매제 들어가고 기계 전체를 뜯어가지고 세관작업하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실 증기보일러 교체공사를 올해는 안 할 건가요?
○회계과장 김성언 그것은 기계는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 드렸는데 토요일날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아마 옛날 증기기관차 그 앞에 부분 그만큼 기계가 큽니다. 그래서 들어올 적에 대형크레인 가지고 지하로 옮겨 가지고 지금 자리에 고정을 시켜놓고 토요일까지 지금 배관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에는 잘 안 들어오시는데 다음에 궁금하시면 저희가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과는 아마 그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현장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있을 적에. 저희도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아 이렇구나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보시면.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청계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이게 왜 분리가 된 거죠?
○회계과장 김성언 차이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미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기 때문에 소관이 자치과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청사 짓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발주는 자치과에서 모든 설계를 끝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실제 청사 그러면 짓는 것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모든 위치라든가 세부적인 설계 같은 것은 자치과에서 정리를 해서 넘어와 가지고 이대로 지어달라 할 적에 저희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는 지어만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니까 회배하고 평을 같이 썼네요.
○회계과장 김성언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미터로 통일해야 되는데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미터법으로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습관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평도 참고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불용물품 처리하셨는데 컴퓨터 54점 단체에 줬다는데 어느 단체에다 줬습니까?
○회계과장 김성언 이것도 물품관리법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저희가 사회단체에 그냥 줘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 54대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전우회, 또 기초생활자, 또 그 밖에 우리 중고를 필요한데, 녹색21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재수리를 해서 원하는 데는 다 단체들을 줬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동수 의원 이번에 그럼 경로당에는 좀 들어간 데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성언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로당에는 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흘러들어가 가지고 어떠한 외부단체에서 볼 적에 중고컴퓨터를 가져와 가지고 선심용으로 쓰니까 공익단체만 주고 친목단체는 주지 말라고 2월 23일에 행자부 물품관리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명분은 서류는 사실은 우리가 노인정에 주기 위해서 원칙대로 서류를 만들고 노인정도 내손1동이 좀 취약하고 그래서 1동의 노인정에 몇 대가 갔고요, 그 외에는 아파트의 도서관 관리하는데 책 관리하기 위해서 줬는데 실지로 저희 관내에다 다 뿌렸습니다. 뿌려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요즘에는 노인들이 손주들이 멀리 가서 있고 하니까 메일을 통해서 주고 받고 하기를 원해서 많이들 배우려고 하는데 노인 경로당에도 확대를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성언 네. 이것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편법이지만 일단은 친목단체나 노인정 이런 데는 친목단체라 해가지고 나열해가지고 행자부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공익단체 주는 걸로 해서 몇 대는 내손1동이라든가 또 다음 일부 2동하고 한 두 대씩은 나갔습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시의 공유재산 230만평방미터인데 임야는 얼마나 나와 있어요? 임야. 몇 필지,
○회계과장 김성언 이게 목별로는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하면 이 재산과정이 도로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상당히 지목이 나오는 것은 거의가 해당이 다 되는데 임야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치는 알 수 있습니다.
○의장 박석근 아니 임야 중에서도 큰 필지가 많이 나온 평수 좀 알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성언 그것은 저희들이 열람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장 박석근 내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시가 문화복지타운에서는 많이 지금 되어가지고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데 장묘시설만큼은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나 성남시를 가게 되면 그쪽 시에서는 이틀, 삼일 안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시도 앞으로 장묘시설을 해가지고 이런 임야 같은 거, 척산, 공휴지가 많다면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성언 알겠습니다. 임야현황도 참고로 저희들이 금방 자료 발췌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추가로 하나만, 여기 지금 의왕시 소유도 공유재산이 한 100필지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성언 어디요?
○지영호 의원 의왕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회계과장 김성언 몇 페이지,
○지영호 의원 6페이지,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에 재산현황에 보면 의왕시 소유하고 있는 게
○회계과장 김성언 2,839필지?
○지영호 의원 네, 100필지 정도가 내가 확인해 보니까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게,
○회계과장 김성언 늘어난 게 지금 현재 저쪽에 예를 들어서 복지타운의 토지를 샀다든가, 그게 전부 시유재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외부로부터 매입했을 경우에는 자산이 늘어나면서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 하면서 개인들한테 보상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가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민원봉사과장 유은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 분야로서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 평가는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5월 사이 1개월간 민원창구와 CIS 전화를 통해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1,442명이 응답하였는데 그중에서 92%가 만족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응답자가 일부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전문기관 또는 민간위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를 민간에 위탁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 교육용 리후렛 제작과 교부하였는데 현재 평가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수한 부서랑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이번에 특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개별통보하고 하위 30위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시 소개, 그리고 도시 미래상, 공공시설 안내 등을 수록한 전입시민 생활안내 책자를 100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은 종전에 94건이었었는데 131건으로 37건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민평가제로서 공무원 친절옐로우카드제가 칭찬 4명이 들어와 있고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는 칭찬 14명에 5개 부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일반시민에 대한 칭찬도 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이나 민원동 앞에 있는 신문고에는 2건이 게재되어 있는데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그전에 없었던 생화꽃꽂이를 주1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친절마인드 제고교육이라든가 그리고 10일 이상 복합민원 20종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6개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68명을 민원후견인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복합민원과 사전준비에 따른 비용손실이 우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3개 부서 복합민원 5종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매분기 1회 4명에 대해서는 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에 게재된 민원에 대해서 베스트댓글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배려로 인식하는 전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 206종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애당초에 실제 처리기간을 단축하면 마일리지를 가점하고 지연시에는 감점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는데 8월달에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시 6,34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생화꽃꽂이 교체를 비롯해서 실내정원 조성,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민평가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있었던 고객만족도 설문이라든가 전화친절도 위탁평가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에 대해서 지금 2,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작성시점이 좀 늦었는데 지금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몇일 이내면 차량등록업무도 저희가 통합민원창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와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세무과만 일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도 저희가 통합민원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민원이 모두 통합민원창구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33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7급 이하 하위직 위주로 선발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그동안 저희가 없었는데 시민대상에 버금가는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해외연수라든가 인센티브 등 인사상 특전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소수인원으로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친절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분야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가 이 분야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든가 민원처리 전자민원서비스제 G4C라고 합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등 여권발급도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은 그냥 서류로 참고해주시고 좀 특별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양세무서 의왕출장소가 국세민원창구를 지난해 연말서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268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안양세무서에서는 민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우려 섞인 얘기가 인원을 이쪽으로 1명이나 2명 빼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민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세민원창구는 계속 여기 의왕시청 민원실에 둘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건데 금년 4월달에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편익증대 차원에서 택배서비스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권을 신청하고 또 받으러,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못 주거든요. 그래서 또 받으러 오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한 결과 4월달서부터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45건을 운영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예약민원 처리제도는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날 9시까지 예약민원을 처리하는데 6개동에서 56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는 그냥 상시 근무체제로 갔었는데 민원예약제도의 기본취지에 맞도록 7월달에 예약민원에 한해서 처리해주도록 제도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 9월달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저희가 직원들이 우리 고등학교에 직접 출장을 가가지고 주민등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감제도도 아울러 개선해나가고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분기별 만족도 전화조사라고 해가지고 민원만족 해피콜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서별로, 민원 종류별로 전화를 통해서 민원사무의 서비스 수준을 항시 체크하고 측정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그것이 바로 바로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없어 가지고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 바로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민원행정에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사무 수행기관을 저희가 금년도 7월초에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단순 접수해가지고 경기도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만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접수, 심사, 교부기능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랑 수원, 성남, 안양, 남양주, 안산이 실시중에 있고 군포랑 평택이 신청해가지고 아마 7월달중에는 실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역시 적어도 금년도 10월 하반기에는 저희 시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가지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서류상에는 10일 내지 15일 단축 예상된다고 하는데 급하게 한다고 하면 5일까지도 단축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호적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였는데 특히 달라지는 제도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본격적으로. 5월 17일날 공포가 됐습니다만 호주제 폐지라든가 성 변경 제도 시행 및 친양자 제도 시행,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행령이랑 대법원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법률의 시행에 따른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민원처리입니다. 그간 상반기에는 생활민원 기동순찰을 통해서 786건을 적출해서 자체 처리가 643건, 관련부서 이관이 143건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안내표지판 5개소를 직접 적출해가지고 철거했고, 5대 등산로에 대한 기획순찰을 해가지고 49건을 적출하고 자체에서 23건을 처리했으며 관련부서에 26건을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새봄맞이 로드체킹은 478건을 적출해가지고 저희가 127건을 처리하고 관련부서에 351건을 처리했습니다만 6월말 현재 457건을 처리해서 96%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동봉사대를 내실화 했는데 금년에 소외계층 전기 무료점검사업은 지난해까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게 저소득층 가구 무료수리사업, 그리고 소외계층 중고가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를 원하는 가구에 저희가 보관해뒀다가 전달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얼마전에 끝났습니다만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 이렇게 4가지는 지금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외계층 284가구, 388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금년도에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100자 리플 시스템을 지난 5월 7일날 도입해가지고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이 100자 리플이 없을 때에는 다른 시민들이나 또는 똑같은 당사자가 동일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창으로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제기를 했었는데 이 100자 리플제도는 그 하나의 기본시스템에 등재된 민원에 대해서 계속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당사자도 동일 하나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우리 공무원들도 편리하고 시민들도 역시 편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성실도평가를 위한 척도를 세분화 했는데 그전에는 3단계로 그냥 만족하냐 보통이냐 불만족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이것을 두 단계 더 늘려가지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자전송 메시지도 계속 그냥 불필요한 문자메세지가 계속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일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때에만 문자메세지가 감으로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고 필요한 부분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생활민원 기동순찰은 계속 기존에 하던 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이나 계절별로 취약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순찰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기동봉사대 아까 네 가지를 했다고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겨울철이 돌아오기 전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보일러를 일일이 다 찾아가 가지고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고장나고, 어떤 기종을 쓰고 있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고장난 부분은 물론 고쳐다 드리고요, 점검해야 할 부분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어려운 계층이 겨울을 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기길운 의원 네. 기길운 의원입니다. 친절공무원 내용에 있어서 보면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쭉 나와 있는데 불친절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글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그 때 그 때,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일어나는 친절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물론 해당부서장이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자료로서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위탁교육이라든가 전문기관에 교육 시킬 때 그분들 좀 많이 교육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몇 일전에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업무 볼 때 그 내용 혹시 아세요? 민원인이 듣고 말씀하신 거, 그 분 마음의 상처 입어가지고 직원이 이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래서, 민원인은 다 알고 갈 것 같으면 무슨 불편이 있겠어요? 모르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알려주는게 우리 공무원들 일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업무를 봐야죠.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 사회로 말하면 우리는 여기 장사꾼이고 민원인은 손님이예요. 물건을 사러오시는 분인데 저희가 물건을 팔기위해서는 친절하게 해서 잘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민원인의 마음의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물론 직원이 고의든 실수든 아니면 모르고 불친절했든 담당부서장님이, 우리 과장님이든지 누가 좀 위에 있는 분이 민원인한테 바로 해명 내지는 이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요. 직원들은 교육 받고 뭐하고 시간만 지나가면 헐렁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 받으신 분은 계속 마음에 두고 있고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텐데 그것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처리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제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제가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라기 보다 제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 입장이라면 우리 직원이랑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가서 사후 전말을 알아가지고 잘못 했다고 그러면 죄송하고 사과를 충분히 드리고 그 분이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다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풀어드리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지상정이지 이것이 과연 시스템으로
○기길운 의원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죠? 인간적인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먼저 우리 시민의 민원생활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고맙습니다.
○지영호 의원 저는 마지막쪽 8쪽을 보게 되면 새봄맞이 로드체킹 불편해소가 있거든요? 이것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네?
○지영호 의원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민원봉사과를 하게 된 원인이 봄철, 겨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빙이 되면 그동안에 생활주변에 쌓여있던 쓰레기라든가 상당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데 어느 부서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마 이게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저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어서 지속적으로 로드체킹, 새봄맞이가 아니라 가을에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이게 동사무소 각 6개동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로드체킹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동직원들은 안 나갔고요, 각 부서별로 각 동 담당이 있습니다. 동 담당 동에 나가가지고 지역별로 다 안분을 해가지고 3, 4일간 짧은 기간내에 일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영호 의원 네.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국세까지 처리를 아주 편리하게 잘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중에 한 3천 몇 백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세무서 민원실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1일 보통 2, 3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건수가 작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하겠다 했는데 저도 민원실을 가끔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가끔 인사를 다정하게 합니다. 왜냐면 가서 보면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앉아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민원건수가 부족해서 하는 이런 말끝을 흐리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그냥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개발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종부세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러한 것을 상담을 해주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써보면 어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권발급이 우리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지금 현재 1,767건인데요 통상 매일 많을 때는 12건, 이렇게 15건에서 매일요, 15건에 적을 때는 5건도 있겠습니다만 1,767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예요. 매일 15건씩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동수 의원 그 수행기관을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를 지금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예산은 필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은 필요 없고 인력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군포시 신문에 보도 난 것 보니까 이 제도 자체를 들여오면서 3명을 증원요청을 했다는 그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저희는 하루 15건 정도면 이 인력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추가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수준 평가를 상반기에 지금 1개월동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를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하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 방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창구, CIS, 전화를 세가지 종류인데 민원창구는 그 기간중에 오시는 분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나누어줘 가지고 지금 이 민원처리로 인해서 어떤 불편이나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호감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묻고 전화는 그동안에 상반기중에 금년도 1월서부터 5월 조사시점까지 민원처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무작위로 착출해가지고 일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김우남 의원 누가, 누가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김우남 의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그 전화를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아니죠. 민원이라 하면 민원봉사과만 처리한 게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즉결민원처리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감, 여권발급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 민원은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부서의 허가 그런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순수하게 민원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시민에 대한 평가는 CIS가 있습니다. CIS 이것은 사실 실제 민원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이 무작위로 전화번호 몇 명 도달할 때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민원과 관련없는 시민 의견이고요, 창구라든가 전화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하셨던 분들이 응답을 하셨던겁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네.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줄 때 뭐 있을지 모르지만 전화비나 이런 것은 있겠죠. 그 외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신뢰성 저하, 따라서 조사 전문기관 또는 민간위탁 등 개선방안 강구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응답자 부담이 된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반기에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 그냥 한말씀 드렸는데 이것 94.6%, 또 95.8%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민원을 의뢰를 한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밑에 보니까 우수부서 공무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소수인원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해서 선별을 하셔서 정말 친절하게 잘 하시는 공무원들이 선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은상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 및 홍보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취지 이해 및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용홍보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설맞이 국가유공자 위문 및 지원을 했으며 6.25 및 베트남 참전기념탑을 설치하였고, 보훈단체 등 보조금 지원을 10개 단체에 6,300만원을 지원했으며 52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추진하였고, 6.25 전쟁기념행사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석맞이 국가유공자 위문 및 지원을 할 계획이며 보훈단체 등 보조금 지원과 의왕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해서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훈련기간 중에 2명이 조기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알선 64건을 했으며 또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무료강좌를 개최해서 창업을 도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을 추가로 하고 7월 2일부터 의왕상공회의소에도도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간사를 채용하였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8대 서비스분야 민간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에 의왕시가 참여를 해서 의왕시가 준비한 민·관 협력 소시오드라마 연극을 전국 시군구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막식 공연을 해서 극찬을 받아서 의왕시 위상을 전국에 높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분과분야 확대 조정 및 재구성을 7월중에 하겠으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8월중에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제작 및 배부를 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자책 E-book 제작 및 홈페이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3월 10일부터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대 서비스 자원 재조사 및 서비스 안내책자 업그레이드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타 기관간의 연계사업 확대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 추진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했고 자원봉사 기본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단체협의회 임원 및 센터소장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2명을 7월중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은 19명에 대해서 했으며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푸드뱅크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조사 및 기탁서 확대를 위한 자원모집 계획을 8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동에서 하던 것을 복지대상자에 대한 시에서 통합조사를 추진해서 276건을 조사를 했으며 사례검토회의를 8회 실시했습니다. 복지대상자 결정처리 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하루를 단축 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보를 위한 사례검토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상담실을 설치하였고 복지상담실 이용 실적은 53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상담실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지원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 보장과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급여 적정 지원과 관리방안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활자립지원사업을 강화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가사·간병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주민 생계자금 융자를 9가구 1억 2,3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고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영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9세대에 3억 2천만원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라는 게, 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게 성격이 어떤거죠 이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구성원은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길운 의원 그런데 그 19명의 성격, 어떤 분들이 하는 건지 전혀 몰라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대상은 부시장님이 계시고 민간대표로는 전인식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이 계시고요, 학계 대표로는 사회복지 관련시설 대표 3명, 그 다음에 보건의료 대표 5명,
○기길운 의원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사회복지 그런 성격의 협의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목적은 지역사회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기구입니다.
○기길운 의원 네. 그러면 순수한 민간기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지금 이쪽 보면 쭉 읽어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민·관 네트워크를 참여범위 확대와 중앙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라는 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라면 우리 순수한 민·관 우리 여기 관에서 하는 우리가 하는 단체 같은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갑자기 또 민·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먼저 사전에 만들어진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아, 그렇진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행자부에서 민·관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라고 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의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시군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어디로 꼭 따라서 할 의무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그래서 행자부도 얘기를 또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8월중에 민·관 협의체를 재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과장님 그러시면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행자부 지침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소시오드라마까지 해서 전국에 아마 우리 의왕시를 잘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더위에 여러날 고생하면서 연습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새로이 신설되어서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취지 이해 및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전달체계 개편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수혜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실제로 느끼는 바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이 출범을 한 이후에도 그렇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특별히 또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지금 상담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아주 단장을 잘해서 있는데 그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것이 한쪽에 부스만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10페이지에 보면 복지상담실 이용실적을 보면 53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2명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 상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될 정도의 상담을 12명이 하는 거고요, 간단한 창구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간단한 상담은 바로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은 저조하게 보이는데요 깊이 있는 상담은 531명이 1일 12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일방적인 관 위주의 지원서비스에서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금 각 동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담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상담실 이런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각 동마다 팀들이 나가 있으니까 실제로 수혜자들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그래서 갑자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8페이지 보시면 긴급복구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9명을 긴급히 지원해서 3,400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서 치료비를 못 내는 분들이 있어서 19명에 대해서 저희가 200만원 정도, 일인당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수혜자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주민들 생활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께 먼저,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고용안정대책 추진사항에서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미용, 제과·제빵은 6개월 간호조무는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모집을 지금 7월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7월중에 하면 이게 수료기간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6개월이 지금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1월달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저기 지원은 연말까지 할 건데요 수시로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 7월중에 더 강화를 해서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지영호 의원 추가모집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7월중에 추가모집 한다는 뜻은 그전에도 모집을 계속 수시로도 하고 있는데요, 더 강화를 해서 수혜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영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방금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 19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애초에 몇 명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이것은 명수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무한정 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 5,5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긴급하게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푸드뱅크사업에서 예산지원이 이게 지금 900에서 400으로 줄은 거죠? 애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네.
○지영호 의원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아, 심사과정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네.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우리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이용자의 욕구와 상관없이 기탁식품을 일방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의 효율성 및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푸드마켓 형태의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기탁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품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복지상담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적다고 그랬는데 서류상에 실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어려운 사람들이 말 못하는 경우에 오셔가지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 안 당하면서 하는데요, 저희 시청으로도 많이 오고요, 이렇게 청계동처럼 인구가 적은 데는 좀 적은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적재적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3개과와 환경도시국 소관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